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다대도서관
(09시58분 개의)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다대도서관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이정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3000㎡ 부지에 괴정, 당리, 하단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5500만 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시비 48억 2900만 원, 구비 78억 26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통하여 공사비 50%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공유재산 심의 의결,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2021년 에덴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매입,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건축부지 지반조사를 마쳤습니다.
2022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한층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사하구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이란 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역 공동체 가치 회복과 주민력 강화의 핵심적인 사업이며 동별로 구성된 마을복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세부 추진 단계로는 기획,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지역욕구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평가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 지속적인 추진사항 점검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8일 전 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1차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월 중 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 동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하구 주민주도 마을 복지 계획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 사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드림스타트 고위기 아동 다중체계 치료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고위기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다중체계 치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신장애, ADHD, 자해 등 고위기 아동의 사례가 발생하면 다중체계 치료연구소에 치료를 의뢰하고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과 공동대응 및 치료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이며 고위기 아동 사례에 따라 지원 인원, 회차, 본인 부담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고위기 아동 다중체계 치료 지원을 통해 위기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맞춤형 사례 관리로 저소득층 위기아동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 운영입니다.
구와 경찰 간 24시간 아동학대 현장 동행 출동으로 사건 대응력 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입니다.
센터는 2022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내에 설치하였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하경찰서 학대전담 경찰 수사팀이 공동으로 학대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총 243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었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를 33건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자 동그라미센터가 설치된 이후 경찰과의 초기 동행 출동률은 2021년도 동행 출동률 9%에 비해 약 47%가 증가한 55.6% 출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24시간 현장 동행 출동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구비 300만 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 응급조치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전수 합동조사 등 공동업무 추진에도 힘써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지금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추진 사항을 보니까 뭔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나온 것도 있고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타에 보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올해 5월 달에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죠?
지금 우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제대로 끝마친다 해도 평가에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게 또 나오면 재조사를 하거나 또 마무리를 지어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0m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가려……
이것도 지금 좀 두루뭉술해요. 정확한 연도가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것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올해 상반기 6월 달이 되면 지하안전성평가도 끝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도 끝나고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납니다.
끝나고, 7월 달부터 업체 선정을 해서 사실은 착공에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단지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120 거의 7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시비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보다는 행정 절차는 지금 완료된 상황인데 그 두 개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사실은 진구 같은 경우에는 28억 그다음 강서는 20억으로 그냥 마무리를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가 특금으로 예산을 내려주려고 아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 구의 어떤 다른 예산들을 사업비가 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강달수 시의원이 우리 동별 순방 때도 와가지고 이 예산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계속 의원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다더라고. 확답을 들었다 하더라고, 저번에 와서.
그거는 강달수 시의원님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는 아동이 저희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위기 아동이라는 것은 부모한테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0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 아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동 중에 고위기 아동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바로 한 8명 정도 됩니다.
8명 정도 되고 그 아동 중에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한 바가 있고 올해는 한 명을 요 다중체계 치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대 피해아동하고 가족한테는 의료비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학대 행위자는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를 나는 이거 치료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왜 가해자까지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는지 내 그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처음 보면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직접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꾸준하게 활동해 왔고요. 그래 하다 보면 이게 회의석상에 많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 지역구지만 다대에 부산의 복지를 못 받으시는 분이 거의 절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뭐 금액이라든지 이거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 복지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개 동 지금 선정할 계획이신 거죠?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센터……
아직까지도 업무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문제가 꽤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시간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그다음 익일 또 9시까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그라미센터가 24시간 항상 출동 대기를 해야 되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우리 5명 직원 중에 1명은 사실은 내근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전화가 오고 야간에 근무자가 또 들어가고 나면 그 행정 처리를 각종 전화도 받아야 되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근하는 직원이 분명히 그 5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명은 실질적으로 교대 근무가 불가하고 내근을 서고 4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명이 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 일곱 번 정도 야간 근무를 섭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그리고 주말도 나와야 되고 휴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또 이게 학대 피해 사례들이 내용들이 너무 가정사의 내밀한 부분을 다 봐야 되고 직원들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사실 한 달에 한 번 당직 서는 것도 사실 힘든데 일곱 번을 그것도 야간에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주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정말 이거는 힘든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하구청 1청사가 서울일 거고 2청사 근무하시는 데가 한 부산쯤 될 거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제주도 된다면 거기는 마라도예요, 마라도.
환경도 안 좋은데 이런 업무적인 내부의 환경도 안 좋은데, 일을 한 달에 당직 일곱 번 한다 하다못해 시선제라도 좀 더 달라고 조금 구청에 요청 해봤습니까?
정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2명을 요구를 해놨고 안 되면 1명이라도 시선제라도 지금 달라고 해놨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애로가 많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안업무 보고 때 좀 현실적이지 않은 시선제, 다른 시선제에 있는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지 내부에서 좀 하지 말고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외부 쪽에 하는 분을 조금 빨리 보충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사실은 우리 차관님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이 업무고 고되게 되면 현실적이면 출동률이나 사고 해결률이 좀 저조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정원이 꼭 안 되시면 시선제라도 빨리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식으로 조금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뜻 전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거는 강력하게 하셔갖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 같으면 우리 또 위원들도 그냥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그리고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김민정 통합관리1계장은 장기 와병 중이라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생활보장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 1만 6751명 중에 신규나 고위험 장기 입원 그리고 집중관리군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가정이나 또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 상담이나 교육, 우편물을 통해서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신규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한 대상자로 의료급여 제도와 적정한 의료 이용에 대한 초기 안내로 잠재적으로 과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고위험군은 약물 과다나 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서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다음 장기 입원군은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하는 대상자로 6개월 동안 방문과 전화 서신으로 관리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의약품의 중독이나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로 의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과의 추진 계획으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또는 1대1 대면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집합 교육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와 상‧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그리고 생활 실태 및 가구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한 뒤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2년에 661건 그리고 올해 2월까지 77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 방안 등을 적기에 심의해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적극 개최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정말 53페이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주위에 정말 그 어려운데 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취지인데 이걸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주위에 소외 안 되는 분들이 계시도록 좀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주택가 있는 데 보니까 조금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보다는.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라 했는데 실제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부모를 부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부양, 형편이 되면서도 안 해 주는 경우도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심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위원회 할 때 결정을 합니까?
이분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4대 급여를 혜택을 받는 만큼 그만큼 그 자녀에게 보장비용 징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징수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분들이 그것을 부양관계 단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잘 내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사례들이 주위에 잘 들려와요.
우리한테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의원이라고 정보 제공을 한다면서 이리 들어오는 그런 거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악용되는 사례를 잡아줄 수 있는 거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비 지원 건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2023년 6월 22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하며 요양시설에 495만 원, 요양공동생활가정에 275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설치 장소는 각 공동거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하고 5월에 CCTV 설치가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는 노인돌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어르신이 편안하고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2012개소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합니다.
3월에 조사요원 10명을 선발하고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시설은 시정 명령 및 권고 조치 예정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건입니다.
을숙도 상단부 일원에 지상 3층의 특성화 청소년수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운영센터, 청소년생활관, 지도자실 등이며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100%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6년 4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19년 12월 건축 공사 착공하여 2023년 3월 현재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6월에는 공사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청소년체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조기 완공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 2022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이거 5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는 거죠?
(웃음)
그래서 자기 건축 허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 허가한 당시에 거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만약에 지금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거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한다 하면 혼나요, 나라에서?
(웃음)
예를 들어서 일례로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병원이에요. 1층은 병원, 산부인과라고 쳤을 때 예를 들자면 2, 3층은 조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 출생수가 작다 보니까 조리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차라리 병원으로 바꾸자라고 해 가지고 허가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다 뜯어고치라 이거지.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뒤에 우리 일 잘 하시는 우리 승현계장한테 계속 연결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시에 보고가 되고 그 시에 연관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죠?
그쪽에 혹시라도 이렇게 가게 된다면 힘들게 조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지자체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세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건축하셨던 분들에게 대해 세액 공제라든가 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전수조사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또 좀 트러블 생겨가지고 시정명령으로 해서 강제이동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선발조사원이 10여 명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발 기준 요건이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이런 전문 분야에 근무했다거나 어떤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않는데, 이게 혼자 가는 건 아니고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우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금 지침이 꼭 전문적인 그런 걸 있는 사람을 하라고 이래 규정은 안 되어 있어서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기간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딱 있습니까?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을숙도국립청소년센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조감도 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대충……
바로 지금은 이제 건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바로 눈에 뜁니다.
잘못하면 사하로 올 게 명지로 간다고 몇 분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생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헷갈리도록……
그런데 그 권한이 장애인 단체에서 권한이 굉장한 것 같이, 그 구청에서는 다 돼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지금 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이래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겁니까?
그 용도 변경하면 이제 새로운 현재에 장애 편의시설 거기에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인 단체에서 이 정도까지의 너거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가 그것만 좀 해갖고 이렇게 권한을 그렇게 줘야지 그 허가권까지의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조금 많이 남용하는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법규를 장애인협회에 협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런 사례를 민원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장봉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원스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의회 옆에 건립 중인 당리동 복합센터 내 3∼7층 공간으로 연면적 1540㎡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시설, 책놀이터, 시간제보육실,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등 49억 23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2월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당리동복합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립하고 2020년 9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및 건물매입 완료했으며 2020년 11월에 매입건물 철거 및 설계공모 했습니다.
2021년 3월∼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했고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29.15%입니다.
2024년 1월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개관은 내년 2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대비해서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5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11월경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관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하구 가족센터 통합이전 건입니다.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하구가족센터로 통합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하단유수지에 건립 중인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내 2∼3층 공간에 이전계획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등 4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 강의실, 가족소통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에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해서 4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이전은 내년 3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1센터와 2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기비품 구입 등 이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일선에 나가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전담 팀장님이 좀 부족한가 봐요?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사업비라든지 업무하는 데 지장이 좀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이돌봄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제를 지금 받고 계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삼십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진숙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2023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에는 구인‧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일원화된 홈페이지가 없어 이를 통합 관리할 플랫폼이 필요하고 각 기관별 업무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하여 구인‧구직 활동 및 일자리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 말까지이며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구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관 채용 정보를 통합한 인력 풀을 구성함으로써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상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양방향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500만 원 정도이며 이번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면 5월 중에는 구축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하형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로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한시적 실직자들을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더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이며 목표 인원은 총 300명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은 1, 2차로 나눠서 단계별로 3개월씩 고용할 예정입니다.
고용대상은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는 마을건강센터 등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 지원 업무와 쌈지공원, 체육시설, 광고물 질서 계도와 같은 환경정비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순찰, 공공시설물 유지와 같은 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달 20일부터는 환경정비 분야에 41명을 우선 투입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실시단 방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고드릴 추경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억, 이번에 그럼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네요?○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이거는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아마 6월 되거나 그때 할 예정입니다.
○윤보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취업 취약계층, 지역 경제침체 실직·폐업, 또 우리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누구보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근로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놀러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진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공공근로라고 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거운 거 좀 들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나무 자르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실제 지금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관에서 하는 말 그대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질적으로 여건들이 오시는 분들이 자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육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멘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높은 업무 배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공공근로는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해요. 낫기는 해서 지금 단순 풀 뽑기 작업이나 이런 거 외에도 조금 쌈지공원이라든지 또 산림 쪽에 이런 데 투입해서 최대한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그럼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되나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기간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해도 늘 그렇게 해오지만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사실은 꼭 기간제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께서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고 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지원계는 죽었다 살아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정상적이고 체력 좋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의 계층이 기간제근로자들도 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면 연봉 한 세금해서 2500 그러면 한 20억 하면 한 80명 될라나? 다는 안 되겠지만 각 부서마다 분명히 필요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였고 시선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당직을 7번 한 대요, 7번.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당직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죠?
그런 부서들 같은 경우에 시선제가 이렇게 안 되면 기간제라도 좀 보태주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공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문제점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고 기간제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음 고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기간제, 우리 구청에도 많을 때 한 400명 가까운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기간제를 요 부분을 이 사업을 요걸 안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를 몽땅 썼을 때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만치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또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필요한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구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각 파트별로 다 소화를 해 줘야 되니까 모든 우리가 행정에서 효율만을 강조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 구민들도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 목적도 있지만 이 부분, 이 구민들이 한시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또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관심 가지셨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가 아닌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어떻게 될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실 때 너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짜 우리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소득이 보태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부서에서 지금 인원수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달라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도 같이 조금 병합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그렇게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준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되게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저도 사실 본 위원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사하구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많고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외부 유출도 인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66페이지 보시면 플랫 좋은 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위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누누이 하지마는 홈피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있는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 보십시오 하더라도 이분들은 조금 SNS라든지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 저희들이 보면 각 동마다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 모든 거를 싣잖아요?
이런 걸 좀 많이 피력하셔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시고 홈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신현수 위원 그리고 제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되고 나서 최고 어려운 사항이 사실 하다 보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가지치기, 쓰레기 모든 이런 게 잘 부서에 전달해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동반협력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분들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지금 이 사업은 의회 어차피 추경을 확정을 해 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진행할 사업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계획을 잡은 거는 쌈지공원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또 환경정비라 해서 각 동별로 두세 명씩 해서 총 41명이 또 투입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플랫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는 SNS나 이런 각종 정보망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어르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합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직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점별로 동별, 전체는 못하더라도 동별로 일단은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동별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편리가 제고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사하구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게 청장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구비 들여 갖고, 20억 들여 갖고 이 일자리를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공공형 일자리에 유독 많은 인원이 모여들고 신청을 하고 일자리 달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현재 일자리 기업체에서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또 저희 부서나 관공서에는 공공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결국은 업무 강도나 또 예산, 아 급여 페이에 관한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 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일자리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 또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위원장 한정옥 끝없이 공공 일자리 이러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아무래도 일이 쉽다 보니까 그러는데 정말로 기업에서는,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인데 유독 여기 몰리는 거는 자꾸 이런 게, 일자리를 이렇게 어려운 돈을 구비에서 이렇게 마련해가 해 주면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로 위급할 때 이게 종자돈이 되어서 또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일자리 나와서 정말 다음에 또 있으면 또 해 줘 자꾸 이런 데만 신청하는 게, 이게 젊은 세대 연세 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렇다 하지마는 18세 이상 구민이라 했는데 정말로 이게 교육까지도 진짜 좀 시켜가면서 일자리 제공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20억은 큽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거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임금을 일단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저한, 쓸 때 최저임금으로 줬거든요.
저희들 생활임금이라 해서 기간제들은 조금 더 줍니다마는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고 또 선별을 할 때도 한 번 선발된 사람은 다음에 감점을 대폭 줍니다.
그래서 다음 계속 연속해서 할 수가 좀 어렵도록 그래 조치를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많은 인원이 한 번씩 경험해도 돌아오기가 힘든데 하는 사람이 자꾸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일을, 어디 힘든 일을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패널티 꼭 주고 정말 한 번 한 사람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이런 의식을 줘야 다른 일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구비나 국비나 이렇게 다들 세금으로 이용되는 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김선경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임진영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대응 조직 구성 및 감염병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코로나 감염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구별 선별진료소 운영 방침으로 백신의 예방접종과 수급 관리 및 접종 위탁기관에 대한 시행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조직은 코로나19 대응 T/F팀 재택치료 추진단 예방접종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현재 근무 인원은 직원 13명과 기간제 근로자 23명 등 총 36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코로나 대응 추진 실적입니다.
선별진료소 내방객 및 요양병원 등에서 98만 2000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역학 조사하였고 병‧의원과 연계해서 9만 9000건의 확진자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5만 5000명의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동절기 백신 접종을 3만 9000명 시행하는 등 우리 구 코로나 상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올해 예방접종 시행비 53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선별진료소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총 6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대규모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평동 646-1번지 일원 연면적 3만 2773㎡ 300병상의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1835억으로 BTL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재난의료 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 과정은 부산시에서 2015년 서부산의료원 설립 발표 후에 지난 2022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안에는 중앙투자심사 등 고시 후에 2024년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25년 착공, 2027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서부산의료원이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점 시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72페이지에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도 중요한데 의료원 주변 환경 정비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요. 환자들이 진료 받고 입원해야 되는 병원 옆에 분진도 많이 발생하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이게 비록 부산시 업무이긴 하지만 사하구 또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 주변에 어떠한 일정한 그걸 더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부지 협상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슈화 돼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조금 많은 힘을 쏟았는데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부산시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잘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역 관련돼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평가표 같은 걸 봤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또 특히 지금 방역 관련은 10년까지 특혜를 주더라 10년까지, 보니까 3년 이상은 5점, 5년 이상은 10점, 이래 가점표가 있던데 그건 어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기간제 근로자 자체는 어떤 전체적으로 과마다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 업무가.
근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절기에 소독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높고 또 예전부터 보건소와 어떠한 인연으로서 일단은 인연은 맺었지만 업무를 하시게 된 분은 그분이 어떠한 특별한 방역 소독에 대한 지식과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그런 게 조금 더 감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또 여름 같은 때는 정말 동별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을 욕구를 또 저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구민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사람 한 명을 뽑는 데도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조금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몇 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조금 뽑았고요. 또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살충제 등이라든지 독성 약품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아무래도 그 기간제를 뽑았던 담당자하고 관리하시는 분 또 더 나아가서는 윗분들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요즘은 또 재난재해에 관련해 가지고 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모든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10년은 아니고 10회 이상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차차 보면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제 숙달된 근로자가 해야 될 안전 사고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만 되면 충분하게 방역하는 데는 다 기술이 습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5년, 그럼 3년 이상 한 사람은 동일하게 점수를 다 5점을 준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
○정삼균 위원 거기에 관련,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의 가점을 3년 이상만 되면 다 그래 어느 정도 숙달이 다 됐기 때문에 동일한 가점을 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지금 3년 이상 가점 또 5년 이상 가점을 주는 거는 우리 입장 내가 이거 채용을 하는 내가 이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접수를 했다 하면 그건 아주 특혜를 주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럼 5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죠?
5회 이상 채용 지금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소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가 어디 어디 이제 전화로 받은 평가표에 의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 차이점 두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되면 그분들이 숙달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혼자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2인 1조로 간다든지 4인 1조로 간다든지 그러면 자꾸만 경력이 쌓이면 그 사람이 또 실력이 늘어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10회 이상 한 사람까지 계속 10회 이상 한 사람들만 특혜를 주고 하면은 10회 한 사람들 외에는 그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저도 몰랐는데 다른 지금 우리 구청의 공공의 기간제근로자 뽑는 거에 비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내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다는 안 되지만……
(웃음소리)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보건소 고유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전염병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어떤 접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한정옥 뭐 만약에 독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보통 가서 맞는 거 BCG접종입니까? 그런 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정옥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서 하거나 이제 보건소에서 하거나 약간 비용이 차별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빨리 이제 예전처럼 코로나가 지금 정리가 되는 수순이고 그래 되면 빨리 진료를 개시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특히 이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셔서 그런 걸 저희가 중점에 두고 올해 이제 새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자 군에 대해서 이제 혈액을 저희가 좀 미리 조금 뽑아가지고 검사를 좀 해주신다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독감 맞을 때 돼서 제때 안 맞으니까 “독감 대상자입니다. 맞으세요.” 하고 전화를 주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독감은 보통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아마 정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서비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보건소 의사 채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우리 구 보건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분이 그만두실 것 같아서 지금 채용 공고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은 사실 이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 소속이 돼 있으면 월급이 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을 하실 분은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좀 많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조금 몸도 불편하신 의사 선생님도 있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 채용할 때 다른 보건소에도 조금 정보를 좀 드려가지고 부탁한다 이런 것도 있고 정 안 되면 월급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에는 보통 저기 급여를 얼마씩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보통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가지고 1억은 됩니다.
1억 가까이는 되는데, 사실 급여가 1억이라 해가지고 그걸 다 갖고 갈 수는 없고 가족 수당이나 초과 근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수당이 다 빠지게 되면 한 팔구천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정도 돼서 보통 연세가 많고 보통 전문적이고 많이 그런 인기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안 오지요.
그 병원을 운영하시든지 큰 병원에서 하던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4억씩 제시하고 3억씩 제시해도 3억 제시하고 안 오니까 4억 제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다 싶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혼자서 전문적인 거 다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의사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도의 페이 같으면 오실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어렵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농어촌에 삼사억은 페이가 센 거죠. 왜냐하면 농어촌은 페이보다는 거기 주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주민들도 조금 근무하기 꺼려하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많이 페이를 제시한 것 같고요. 저희 부산광역시 일원은 아무래도 여기 보건소 말고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답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조금 꼭 큰 진료는 다들 큰 병원에서 받겠지만 그래도 저소득가정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위원장 한정옥 긴급으로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결핵이라도 그 검사 가서 받으니까 오히려 빨리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승인 많이 해 주면……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돈 많이 주면 그거는 돈 많이 주면 많은 분이 오시겠지만은 그에 맞는 적정한 보수가 된다면 그래도 잘 그런 분들을 잘 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그리고 정말로 고유의 업무가 정말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지금쯤 시작해야 되는데 초장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좀 제대로 너무 늦기 전에 좀 일찍 좀 해갖고 이렇게 해충, 유충 이런 거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나중에 이미 막 그냥 여기저기서 냄새 나고 막 여기저기서 파리 끓고 모기 있다 하면 늦더라고요.
그래 진작 그렇게 좀 처음 가셨으니까 좀 우리 젊은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생기 있게 잘 해 주십시오, 활동성 있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방역 업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입니다.
먼저 참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강행정계장입니다.
박정인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선덕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AI기반 안저검사 기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심뇌혈관 사망률은 부산시 5위이며 그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변증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AI기반 안저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치료로 실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사 기구는 4월 중에 보건소 진료실에 한 대, 다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대를 설치하며 3대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구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반 마을건강센터 조성입니다.
현대 사회 스트레스 증가, 초고령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생활권인 마을건강센터에서 디지털 헬스 기기를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성인 어르신을 비롯하여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뇌파 조직 훈련, 두뇌 훈련, 청력 훈련을 할 수 있는 3종의 기기를 활용하여 주 2∼5회 3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며 인지 기능과 뇌 기능 지수 향상, 스트레스 감소, 청각 기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뉴노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디지털 헬스 기반 마을건강센터 조성인데요. 지금 보면 76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렇지마는 다대건강지원센터가 상당히 잘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 동사 옆에 지금 스포츠센터 하는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시설은 정말 잘 하고 기관에서도 처음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라든지 모든 거를 2층에다가 지원해 주고 1층에다가는 카페식으로라도 주민 편의시설도 해 주고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사용률이 없어요.
그게 홍보가 잘못된 건지 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78페이지 디지털 헬스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거 조금 아쉽네요.
거기도 협의체 기술지원단이니까 그쪽하고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거를 홍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 지역은 현재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MITC 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사하구하고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사하 다대동에 있는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좀 좋은 시설 활용 좀 잘 되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76페이지, 안저검사기기 설치 및 운영, 혹시 과장님, 신현수 위원님하고 친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웃음소리)
○윤보수 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친분이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요. 의회 할 때마다……
○윤보수 위원 의회 할 때만, 개인적으로 친한 거는 없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전혀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도 없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젼혀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안저검사기기 보건소 진료실 설치를 하고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설치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마다 늘 갑과 을의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 총무위원회는 여섯 분의 갑구에 있는 위원님들이신데 다음에 혹시나도 구매할 계획이나 예산이 온다면 우리 사하구청 갑구에도 좀 챙겨주셔 가지고 혹시나 신현수 위원님이랑 과장님 너무 친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웃음)
안저기기는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지정 물품을 기저 받아서, 기탁 받아서 각 구·군별로 사실 한 대씩 받았는데 저희는 좀 더 떼를 써서 한 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기부 받아서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새로 건립이 되었고 또 아무래도 그쪽이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좀 안배를 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무쪼록 신현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신현수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쪽에 복지시설을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
여기가 78페이지 보면 인지장애 경험률 43.5% 이거는 어떻게 근거치를 낸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에 다 나오는……
○정삼균 위원 건강자료…… 그럼 이거는 개인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지역사회……
○정삼균 위원 대면, 대면 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대면입니다.
○정삼균 위원 전부 대면으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정삼균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쁘네요, 그죠?
부산시보다도 지금 나쁘고,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치매가 온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출혈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혹시 그럼 이거 경험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초고령화라 해서 노인인구가 21%가 초고령화인데 저희 사하구는 22%가 넘었거든요.
노인에 대한 어떤 인지장애율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된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참 노인 인구를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웃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리 사하구로 전출을 오도록, 전입을 오도록, 전출이 아니고 전입을 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나는 이게 어떻게 이래 경험률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문의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저검사기기 이 설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안과 질환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럼 치료까지 되는 겁니까, 뭔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저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검사하면 고위험군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좀 고위험군이니까 전문의원이나……
○위원장 한정옥 빨리 가봐라, 이거 병원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의료기관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병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이 합병증이 발병하는 것이 당뇨 망막변증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당뇨인 환자들한테 이 검사를 해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사람들, 전에는 안과에서는 우리가 산동제라 해가 우리가 안과에 가면 눈에 점안제를 뿌리면 눈 동공이 확장돼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점안제 산동제 안 하고 무산동제로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AI 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저희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못 가는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위원장 한정옥 황반변성하고 당뇨망막변증은 시력을 잃는 병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조기에 발견하면……
○위원장 한정옥 아주 좋은 기계인데 잘 이용, 홍보해 갖고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귀송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23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대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3D 체험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2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4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4월 중순 개관 예정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형극 콘텐츠 신규 제작입니다.
다대도서관 인형극 봉사단에서 공연 중인 극은 2020년부터 3년간 계속 같은 공연을 하고 있어 새로운 인형극을 제작하여 어린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어린이 인형극은 2014년 4월부터 월 1회 연 8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며 1회 평균 1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다대도서관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4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신규 인형극 연습과 기존 인형극을 공연하고 9월부터는 신규 인형극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열람실 학습 환경 개선입니다.
열람실의 노후화되고 파손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책상 상판 및 의자를 교체하고 열람실 책상을 재배치하여 다대도서관의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이용자들이 보다 더 누릴 수 있도록 지난 3월 13일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다대도서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열람실 환경 개선에요. 책상하고 의자 파손된 거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책상 재배치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보통 획일화 된 책상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트렌드를 보면 책상이나 크기나 이런 굉장히 자유롭게 하던데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저희들도 요즘 새로 개관한 도서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시설이 많아서……
○이임선 위원 그죠? 요즘 많이 바뀌었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저희들도 욕심은 나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이 안 돼서 지금 상판도 책상을 다 교체한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상판만 교체했습니다.
새로 교체하면 더 좋은 디자인의 책상을 교체했을 건데 예산상 그래 했습니다.
하고, 요 배치 건은 저희들이 바다 조망을 좀 더 바로 열람실에 들어가면 학습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해서 바다 조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예전 그대로 가는 건데 나중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조금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지금 다대도서관이 개관한 지 13년 차인데 한 20년쯤 되면 여기 자유열람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다른 비품도 그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윤보수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 심사 할 때 열람실 학습환경 개선 예산 심사 할 때 요청했던 사항을 까먹지 않으시고 폐기되는 의자를 또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전화 주신 뒤에 임귀송 계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저희 사하구의 발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상이 돈이 없잖아요. 아직 홍콩에는 배가 안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다대도서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
예산을 아마 내년에 좀 개인적인 예산을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현수 위원님께 부탁을 하셔가지고 도서관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이임선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한번 싹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요거 구비 이거 6억 태워주는 거 그 전에 예전에 그 예산 남은 거 그거 갖고 쓰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예산…… 우리 어린이 놀이터 처음에 하려고 했던 예산 부지 못 구해가지고 여기로 넘어간 거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아, 그거는 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은 그렇게 넘어온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넘어간 거죠?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예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집행잔액 남는 게 되면 유도리 있게 하셔가지고 책상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신현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아무튼 감사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보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형극, 정말 좋고 우리 구비가 뭐 500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복합문화공간 정말 멋지게 잘 조성하시고 바다가 보이는 데도 하고 하는데도 조금 아쉬운 거는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이 개관식하고 복합문화공간 4월 달에 개관 예정인데 청장님하고 다 개관식 옵니까?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예. 다 참석하시도록……
○신현수 위원 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오셔야 됩니다.
○신현수 위원 그거 하다 보니 못 갔는데 좀 행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안에 뭐가 필요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배 글짓기를 한다든지 사실 어린이와 함께하면 학부형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행사를 문화공간 잘 짓고 나서 조금 추가적으로 행사를 열어가지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불러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도서관장허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