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7일(화)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건설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건설과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건설과
오늘 회의는 어제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약 64개소의 주차장이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조치가 완료된 곳도 있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곳도 있고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야 속기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계장! 과장 앞에 앉아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2개소 위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 2월 16일자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추고가에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국적으로나 국민정서나 교통난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준공검사 시에 부설주차장을 해놓고 그것을 변태적으로 점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대에도 지난번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것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완벽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실시를 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즉, 낙동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비대상 건축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 지붕형태개선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50여건 됩니다.
지붕형태개선 실적은 지금 현재 1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준공을 하고 허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옥상에 그런 식의 방치물이, 거의 쓰레기다시피 한, 요새 가구 이런 것이 거의가 옥상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물주에게 그런 것을 한번 촉구해서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홍보해서 그것도 하나의 금후 추진계획에 적용시켰으면 싶은데 건축과장 생각은 어떤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예방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상당히 자재부터 시작해서 공사도 지금 미흡하고 이래서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가 하자 투성이 입니다.
이번에도 다대 현대아파트 보면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시공을 잘못해서 부실공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사시공 업자는 또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감리자나 어떻게 하면 공사가 부실시공이 아니 되고 잘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정별로도 저희들이 현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건설사업장이나 재해 우려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저희들이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책임감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도 더욱 더 분발해서 저희들이 책임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계획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설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할 것 시배정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또 도로유지 관리사업, 하수관리사업,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양적으로 굉장히 많고 이대로 다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추경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3월 중에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가닥이 잡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연말에 98년도 예산확정 할 때 이 안을 가지고 단순히 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시 재배정사업은 올해에 저희들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1, 2, 3번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시 재배정사업 전체가 모두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추경안을 잡아야만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알기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추경이 되어 봐야 알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쉽게 말하면 본청 과장 선하고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건 중에서 본청 보조나 재배정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덟 건 정도, 유인물에 우선 순위 7번까지지요.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까지는 잠정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순위는 하반기에 자금사정을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다 항에 밝은 거리 조성추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가로등 정비가 신설이 10등, 정비가 50등 그 다음 보안등 신설이 200등, 교체가 50등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 사업비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유인물에 보안등 신설 200등은 지금현재 16개 동에서 작년 말 현재 요구건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한번 더 중요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이 가더라고!
철저히 해서 요새 절감대책으로 하나 건너 하나 가로등을 이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2월 28일 이번달 말까지 낙동로 네 개의 노선에 격등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낙동로하고 다대로 이런 다섯 개 노선에 대해서 격등제를 하려고 가로등 배선 관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 격등제를 하면 한 군데가 안 오면 공간이 굉장히 크지요. 네 군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상시 점검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안정기하고 수은등 교체를 몇 개나 했는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
교체하면 교체한 것으로 알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재량이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 이틀에 한 번씩 가로등을 점검을 한다는데 내가 유심히 보는데 가로등이 소등이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유의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에는 없어요. 도시계획사업 중에 97년도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사고이월이 되어 있던 이런 사항들 안 있습니까?
진행을 하다가 이월된 사항 그것은 금년에 예산관계에 지장이 있어서 작업중지 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올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상사업이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매입 해 놨는데 이것이 어디 겁니까?
우리 관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걸린 것이 작년 말까지 물어주어야 할 패소한 토지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고루 산재해 있습니다.
여섯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개발과․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이용조 이수택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화오 이해수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
건축과장박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