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문화축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수생 해양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세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성낙전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7페이지에 나번 부산 시티투어 버스 사하구 유치, 이것을 해운대나 동부산 중심으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우리 사하구 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객을 체크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전에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평일은 한 이십사오명 정도, 주말에는 4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사하구 운행코스에 대해 부산역, 송도, 다대포,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에코센터 이런 데 우리 사하구에 해당되는 것이 다대포,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에코센터입니다. 이 운행코스에 대한 관광안내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 구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없고 관광회사에서 코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관광안내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평일에 24명이고 주말에 42명 정도 같으면 어차피 버스를 운행하실 것 같으면 평일에 24명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버스에는 관광안내사가 동승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버스에는 기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사가 관광코스를 전부......그럼 기사분한테 사전에 교육을 다 시켜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68페이지 꿈의 낙조분수 나번 관광기념품 제조 판매를 합니다. 사업비가 2100만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2100만원 들어갔는데 판매실적은 452만 7000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한 1600만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꿈의 낙조분수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2100만원 들여서 기념엽서하고 티셔츠, 부채 등 12종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현재 남은 재고는 내년에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으면 다시 정리해서 내년에 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개념보다도 우리 구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재고량 파악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274페이지요. 분수대 운영 관련 예산집행 내역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이 1496만 5000원 LIG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 가입금액 내역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험가입 내용, 즉 말하자면 인사사고 얼마, 사망했을 때 얼마, 예를 들어서 의료비 대 얼마 등등 보험 가입 내역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 내용은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김동하 위원 이 보험이 소멸성인지 예금성인지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1년에 1496만 5000원 1년 내는데 이게 1년 내는 것으로 소멸성인지 아니면 예금성인지 보험종류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소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김동하 위원 1년 단위로 1496만 5000원 내면 소멸성이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요. 월별 전기·수도 사용량 및 집행금액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분수대 사용했을 때 분수대 이용하는 상·하수도료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분수대 물 사용량을 흘려서 다시 재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로 재생해서 받아쓰기는 그렇고요. 현재 해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앞으로 공원에 그 물을 나무에 물을 주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상·하수도료가 1967만 5340원이나 들어가는데 분수대 물을 하면서 재생을 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원가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쪽으로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저희들 보면 관내 업체 노래연습장이나 기타 뭡니까? 게임방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나가는 조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단속은 주로 통상적으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통보 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는 불시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경찰 쪽에서나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 내용서를 우리한테 이첩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규칙에 따라서 영업정지 10일, 40일, 과징금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주류 판매 및 주류 보관료라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상이합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꼬치꼬치 묻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규정이 영업정지 10일하고 40일하고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구청 살림 사는 목적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일단 세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징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류 판매해서 영업정지 10일을 매겼는데 영업정지 10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매기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주류판매는 아까 처분이 다르다는 것은 1차 위반은 10일이고 2차 위반, 3차 위반 때는 차이가 납니다. 가중이 되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고 과징금은 본인들이 과징금 내든지 행정처분을 받든지 선별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과징금 쪽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과징금 내느냐, 영업정지 하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통상 과징금 내는 취지는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못 내면 영업정지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과징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을 하는데 주류 판매 위반을 했으면 정지 먹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질서 위반은 과태료는 과징금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은 구청에서는 과태료처분이 되고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선택적으로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해 줍니다. ○김동하 위원 제 생각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입목인 주류판매, 세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주류 판매 때 영업정지 10일 매기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대표로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부산 시티투어 버스가 분수공연과 시간대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게 문제입니다. 야간에 차량이 되면 볼거리가 있는데 야간에는 사실 어렵고 주간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번 되는데 야간에 분수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관광회사와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낮에 체험분수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분수가 보여줄 건데 그것을 못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네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야간은 안 되고 있죠. ○한정옥 위원 시간대가 안 맞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한정옥 위원 저도 기념품에서 민간 같으면 이거 못 하는데 거기 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래서 그렇는데 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 걱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젊은 층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보통 연령대를 어떻게 잡습니까? 278페이지에 생활근로사업에 “분수대 공공근로사업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음. 젊은이들로 대체요망.”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로 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 젊은 실업자도 있지만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습니다.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민들 민원사항은 젊은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할 때 공공근로사업 부서에 젊은 사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맞고 나이 드신 분이라 해도 60세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잘 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잘 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 창출해서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분수에 사고가 몇 건 난 게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안전요원이 있기도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보상금이 보험료를 지급했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여기는 초창기에 분수를 가동하면서 시작단계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노즐이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리면 날카로운 부분이 평지에서 올라오면 걸리면서 찢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갈아내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없는데 이게 2009년도 6월달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로 해서. 지금은 다 개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시설하자보수에는 보통 계약조항이 있습니까? 몇 년부터 하자.......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계약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축구장 같은 것도 보통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월별 전기·수도량 보면 4월달하고 5월달 663t을 썼는데 정화펌프는 1만 1320㎾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물을 한 번씩 갈아야 할 때가 옵니다. 보통 두 달, 석 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검사하면서 평균 이삼개월 정도, 여름철 되면 물을 자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다 빼내고 다시 넣고 하다 보면 여름철은 아무래도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것을 연 1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2회 분기면 분기별 그런 시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상·하수도 사용은 여름에 많이 돌리고 있고 교체를 자주 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이 급격히 늘어나고 저희들이 매주 수질검사를 해서 눈에 전염병이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또 물을 교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계속 합니다. ○이복조 위원 인체에 피해가 왔을 때 정화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28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 실적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윤공단 보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윤공단 보수 사업할 때 계단 경사도가 예전에 했을 때보다는 경사도가 더 가파릅니다. 계단을 재정비할 때 이왕이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를 했으면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시 정비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정말 거기에 올라가려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경사면이 전년보다 경사각도가 심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도 90년도에 다대 사무장을 할 때는 한 번 올라가서, 꺾어져서 올라가서 경사도가 완만했는데 지금은 공사 다 돼서 올라가보니 제가 볼 때도 가파릅디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중간에 난간대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중간 난간대보다도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알아보니까 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설계할 때 심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양쪽에 중앙에 스테인리스로 설치해놨는데 양쪽에 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그걸 설계변경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아니면 노약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 해서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이란 게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말까지 문화유통 관련업 단속 통보 및 행정처분 건수는 얼마 되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281페이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우리 구는 노래연습장으로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 업소 등 유통 관련 업소가 한 380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 경찰서와 부산시에서 크로스 단속하는 다른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10월까지는 한 90건이 되어 있고 이 중 8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소송 중이거나 처분 절차 이행 중인 7개소는 현재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고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10월까지 90개 업소가 위반사항 상태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83개는 행정처분한 거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7건은 지금 행정처분이 안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사하구에 한 380개 업소가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노래방만 380개가 있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닙니다. PC방까지 전부 포함해서 380개 정도 ○이복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러면 그분들, 행정 처분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복조 위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 함은 1개월 동안 사실 영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매일 영업정지 됐는지 문을 닫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이분들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가처분 소송, 우리 행정처분을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 기간 중에도 소송 들어간 그 시점이 중단이 되고 영업은 계속 합니다. 소송 결과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통보를 받는 위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영세민들이 업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장사를 해서 몇 푼 벌려고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의로 술 먹으러 가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을 뒤에 계산할 때에 밝히는 거라. 그래서 업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보는 업주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거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것도 악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단속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금방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영업을 하면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사건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노래시설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그런데 서로 업소 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서로 감시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이 업소에 대해서 밖에서 누가 감시를 하고 위반하면 바로 신고하고 바로 즉각 단속이 되거든요. 보니까 업소 간에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보면 장림2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조성사업비를 신청했다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신청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어야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주는데 저희 장림2동이 이번에 어디 빈집이 있어서 4층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일단 저희들이 물망에 선택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번에도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받고 구비 일단 좀 투자해서 되면 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고맙습니다. 장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열악한 주위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구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양종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71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지금 참가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75페이지에 보면 축제 현황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관람인원 수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 275페이지는 분수대에서 분수대가 가동되는 그 기간에 매주 주말에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 문화 단체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 주변에 있는 그런 인원들을 사실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세어 볼 수는 없고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되면 된다 그렇는데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겠죠.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면 모든 자료가 검토하는데 엉터리 자료잖아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명을 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그래도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적은 범위 안에서 해야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인원수가 과다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2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76페이지네요. 사하문화의 밤, 10월의 마지막 밤, 이 행사에 있어서 되게 날이 추웠고 그때 솔직히 인원이 몇 명 정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때 의자를 깐 것은 한 300정도 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 찼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뒤에는 일단 조금, 처음에는 찼다가 뒤에는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참가인원이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배를 불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니 이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모든 게 여기 어느 정도 보면 관람인원수가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면 아,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는 보면 관람인원을 보고 아, 예산을 이 정도 집행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인원을 책정해놓고는 예산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은 근거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관람객에게 지급하는 돈은 아니니까 예술 공연 단체에다가 오면 출연료조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죠. ○오다겸 위원 그 예산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업을 해나가는데 관람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하문화의 밤 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1340만원이,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시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돈입니다. ○오다겸 위원 50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시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분수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분수대에서 공연할 수 있다 하면 계획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행사에 얼마 얼마 이렇게 잡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니 그런 경비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어느 상가하는 사람과 상가단체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날도 춥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참가 인원이 많아봐야 한 3, 4백명, 많게는 그렇게 잡았고 적게는 200명, 150명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1400만원 들었는데요. 1340만원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몇 개 단체가 그때 참가를 했었고 그 단체에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때 정확하게 8개 단체입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심포니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만 해도 몇 천만원씩 줘야 되는데 사실 봉사하다시피 출연한 단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은 정확하게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보건대 이런 것은 제가 뒤에 얘기 듣기로는 이게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우리가 분수 공연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0월 마지막 하면서 괜찮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이 기획하신 겁니까? 부서에서 계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 계장을 위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다겸 위원 이 안건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우리 계장이죠. ○오다겸 위원 계장님께서 내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지금 계시죠? ○문화축제담당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이 안건이 계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그냥,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했거나 지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축제담당 손창민 예, 문화관광과 문화축제담당 손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문화의 밤 분수대에서 10월 30일날 이루어진 사하문화의 밤 축제 행사는 8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우리 구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구청장하고 구민들과의 대화의 광장에 그때 한 50분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대화를 한 그 내용 중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활동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대는 시에서 문화관광 이벤트 거리 공연 우수지역으로 해가지고 동래구하고 수영구하고 우리 구가 하반기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뒷받침해가지고 10월달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문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연 문화예술 행사가 야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당겨가지고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하반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반기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됐는데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민과의 대화의 장소는 정말 좋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안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해나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단체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론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공무원들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 하에서 준비성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게 당장 집행이 되고 준비가 됐는데 그게 또 성공적으로 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아니한 부분에 예산이 1340만원이 투여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 의원으로서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할 게 아니고 지역에 아마추어들도 무대에 세워서 지역 화합을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일체 외부 인기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역 화합 차원에서 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걸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다 그런 건데 우리도 구의회에서 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된 일을 해야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10월달에 행사가 없었으면 또 즉흥적으로 이게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10월에 마지막 달에 그럼 하자 그것도 낙조분수대도 폐막하고 하죠? 그런 부분에 일정이, 날도 추운데 일정도 많이 복합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감천에 문화마을 행사가 있었고 저희들이 일이 좀 많아서 사실 힘겨웠습니다. 저희들이 타이밍이 조금 늦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을 하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과다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좋으라 하는 일인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그거 책임은 수고하시는 일에 비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발전 안 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을숙도 내 무료 자전거 대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지금 이걸 한 100대 정도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현재 성인용 100대, 어린이용 3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는 부산은행에서 그 전에 은행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기증을 했고요. 어린이용은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한 3, 40대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100대 정도 넘게 한 200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여료를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옆에는 대여를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매점 이런 데에 보면 유료로 하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자전거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전거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자전거는 유료로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오다겸 위원 개인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개인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돈을 받고 유료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오다겸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건에 있어서 감가상각이 있고 나중에 폐기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수명이,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나중에는 이거 폐기처분 해야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일단 이게 저희들은 계속 수리를 하고 또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또 수명이 다 되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예산을 더 의회 협조를 받아서 조금씩 새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오다겸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수리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부속 이런 것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여료를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걸 보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을숙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요금을 받다가 지금 내렸는데 그걸 지금 분석을 하니까 이용횟수는 늘었고 인조잔디 축구장은 수입 측면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가자는 쪽인데 사실 자전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특별히 유료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축구장 운영실적 그 옆의 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이 있는데 잔디 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횟수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수입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조금 떨어졌지요. ○오다겸 위원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60% 인하하였고 지난번에 타 지역은 약 50% 인하하다 보니까 그게 수입이 4, 50% 떨어지니까 커버를 하려면 이용자가 두 배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두 배까지는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다겸 위원 앞으로 거기에 감가상각이라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본다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봐야......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결국은 주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81페이지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님 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단속 이것을 경찰서에서 지금 월별로 죽 해 가지고 왔는데 횟수를 점검해보니까 1년이 52주인데 거의 52회 정도 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리고 가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아이들이 청소년 단체에 있는 게임 같은 데는 겨울방학이나 7월에 여름방학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경찰만 단속권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서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데 경찰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사무도 봐야 되고 단속을 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방경찰제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지방경찰만 돼 가지고 사법경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처럼 단속을 자주 하기는 힘듭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자체 합동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경찰에서 통상 연락이 옵니다. 언제 구청하고 같이 하자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오다겸 위원 날짜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비밀이고 오게 되면 같이 단속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불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한 번 역으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 단속을 한 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 7월 12일부로 와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쯤은 제보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중해서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고 이런 부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해하는 환경을 미리 근절할 수 있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뒤에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축제 개최 수가 26회 했습니다. 자체 계획이 19건, 외부공연 7건인데 외부공연 7건이 어느 사항입니까? 번호순대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전체 숫자 중에서 7개인데 제가 계획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김동하 위원 26개 개최했는데 우리 자체 한 게 19개다, 외부공연 7개인데 외부공연 7개한 게 어디 했는지 모른다 말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해양관광담당 문수생 해양관광담당 문수생입니다. 조금 전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횟수가 전체 26회 자체 공연 19회고 외부공연은 7회 되어 있습니다. 자체공연은 우리 구 관할 안에......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26회 안 있습니까? 번호가 1번에서 26번까지 있는데 외부 공연한 7회 번호만 가르쳐 주세요. ○해양관광담당 문수생 1번하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7번 그 다음 8번, 16, 17 대충 우리 관내에서 공연 단체를 확보 못 하는 데는 외부에 우리가 공연 단체를 한......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번호만 가르쳐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1, 7, 8, 16, 17 다섯 건 그러면 두 건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해양관광담당 문수생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두 건은 가르쳐 주세요. ○해양관광담당 문수생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26건 축제를 하면서 보면 사하구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26번 공연을 하면서 축제위원회를 두 번밖에 개최 안 했어요. 아까 오다겸 위원 질문에서 과장님 들으셨지만 공연은 축제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문화공연을 하기 전에 하든지 하고 나서 축제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연한 것에 대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잘못된 것은 뭐고 잘된 것은 뭐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축제위원회 자체 개최를 안 하다가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이런 사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26번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축제위원회를 한 공연할 때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큰 축제하고 연초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낙조분수대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행사기 때문에 주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외부로 하고 지나고 나서 사후 정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자체 평가 내역서 같은 것은 구비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축제회의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다음 연도에 반영 개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구비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 부분은 분수대에서 소규모로 행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주 합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매주 위원들 소집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없는 건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하신문 광고 내역 건수하고 금액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잠깐만요. ○김동하 위원 사하구보.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11월까지는 정리가 안 됐는데 대충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수입이 790만원 정도...... ○김동하 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건수는 지금 9월 말까지가 28건이니까 그 이후로 데이터가 안 됐거든요.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구보의 광고 수입은 그리 미미합니다. ○김동하 위원 9월 말까지 28건에 79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연간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부산 날씨가 10월달에는 그리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의미를 두고 공연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게 안타깝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돈 들여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 2, 300명 모아놓고 다대포는 바다 바람이 있으니까 많이 추워서 홍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쓰는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질타를 받는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들도 행사가 사실 우리 행사가 참 힘듭니다. 행사를 해보면 잘 하면 칭찬 그저 그렇다 이 소리를 듣는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공연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사하구에 와서 지난번에 서민들 위주로 해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 해서 거리공연을 하겠다고 왔는데 사실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사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평초등학교에서 저번에 한 번 하셨다 아닙니까? 그날도 이복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오셔 가지고 공연 내용은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신 편이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대포해수욕장에 날씨가 추웠고 그랬었는데 기후관계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주민들이나 보면 그냥 프로에 젖어 들어서 큰 가수라도 온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와서 구경하는데 이거 와서 이런 사람들은 호응도가 낮습니다. 예산 쓰는 것은 좀 더 앞으로,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행사하는데 분수대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음악분수하기 전에 조금 소규모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 단위 소규모 행사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정옥 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결과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한정옥 위원 (웃음) 계속 그날 날씨를 갖고 날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날을 잡아놓으면 그날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기상도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그런 질타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 분수대가 전기, 수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혹시 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도 이번에 시 예산을 받으려고 시에 뛰어다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산역 앞에 분수대가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동구청에다가 줬고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송도에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서 5000만원 지원해달라고 2억인가 지원해달라고 갔는데 담당자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구도 서구도 문제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구 예산 형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최대한도로 했는데 타구도 그런 실정에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상 애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작은 도서관은 저희 구에 괴정3동에 주민센터에 있는 괴정3동 그리고 하단2동, 다대1동은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은 감천에 밖에 있는 횃불도서관 그리고 이번에 신평 노인회관 4층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평, 내년에는 장림에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데 사실 이것을 각동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요구하기 때문에 동별로 다 해 드리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도서도 수시로 교체가 돼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문제가 많이 따라갈 건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만약 예산 사정만 잘 된다면 각 동에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설치할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비를 지원 안 받으면 어렵기 때문에 매년 문광부에 부산시에서 서너 개 되는데 저희 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너무 의욕은 앞서고 할 것은 많고 돈은 없고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자도 인명수도 많습니까? 하도 아까도 숫자......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여기에 감천 같은 경우에는 횃불도서관에 가보니까 빈집을 사서 했는데 아담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주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안 오고 초등학생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층에 있는 동네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합디다. 공부방도 같이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질의했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관에서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동마다 다 설치하기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꼭 그렇게 머리를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그러니까 좀 만들어 주시면 주민들이 자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설립하고 자체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참 좋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꼭 구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하기는 하되 도와주시고 스포터즈만 해줘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본다면 롯데 몰운대 캐슬에 몰운대 캐슬이 아니고 몰운대 그린비치라고 있습니다. 21평짜리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데 3000세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대1동에 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체 자기들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와 가지고 책을 대여해주고 이래 하거든요. 주민들이 하나하나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인근 주변의 기관이나 기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오히려 낫는데 그것도 지금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신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생각을 전환하셔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도와 줄 일이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동은 세대수가 주민이 해서 공동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데 지금 산비탈이나 달동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관에서 나서서 접근을 해서 해드려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생각을 전환하시라고 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생각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떤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느냐 하면 우리 업종별 위반단속 실적이 죽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기타 노래방 여러 가지 죽 많은 2009년도 2010년도 이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자료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게 아니고 단속기간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관끼리 서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290페이지 한 번 보시면 죽 앞에도 다 자료 참고하시고 2009년도에는 10월달 하고 11월, 12월 단속기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 내용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2009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2009년도에는 10월달이 있고 11월달, 12월달은 하루, 하루, 하루만 했었네..... ○오다겸 위원 적발 내용은 없어요. 그렇고 뒤에 29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도 7월과 9월에 위반이 없습니다. 7월과 9월 단속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7월과 9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골고루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알지 막연하니까 7월달에 빠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원인이 뭡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월별로 제가 세세히 분석하려고 하면 단속한 것하고 봐야 되죠. 이게 행사처럼 계속적으로 해야 돼서 빠졌다고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시니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은 2010년도 것을 이야기했고 281페이지 보면 2009년도 것이 따로 있습니다. (「28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84페이지 보면 2009년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없는 부분이 띄엄띄엄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정은 다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단속권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끼리 사하경찰서와 잘 협조해서 원활하게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없는 부분 왜, 없느냐? 이게 아니라 챙겨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 부분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빠져 있는 부분은 적발 내용이 없었던 건지 왜 그런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건수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라는 게 이게 손님들이 출입해야 되는 게임업소인데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걸리는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청소년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김경열 위원 혹시 단속을 한 번 나가보신 적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 직접 단속은 안 나갑니다. ○김경열 위원 여기 보면 등록취소 된게 한 아홉 군데가 되는데 이게 전부 경품 환전이나 상행위거든요. 동네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소가 개업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 비슷한, 우리말로 놈팡이들 데려다 놓고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화환도 억수로 많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 뒤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로 사회악 중에서도 악이거든요. 동네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흔히 노가다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한 달 월급 받아서 여기 들어가서 한 두 시간 만에 다 잃고 나옵니다. 내가 만약 단속권이 있고 적발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등록취소입니다. 전부 환전하고 경품 제공하고 해서 이것을 단속을 이만큼 해서 9건이라도 해서 등록취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등록 취소하시고 특히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까지 이런 업소가 많이 들어서서 동네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 뭐라 합니까? 문방이라고 합니까? 앞에 지키게 하고 단속 나오면 또 셔터 문 닫아놓고 이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부 영업 등록 취소할 정도의 업소거든요. 집 배경이 얼마나 좋아서 뒤로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도 한 두 시간 만에 몇 백만원, 하루에 1000만원까지 잃은 사람도 있어요. 동네마다 다니면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래연습장이니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먼저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연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송낙음 여권담당입니다. 노원욱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귀향 고객만족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문순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민원여권과는 할 게 없다고 해서 가벼운 거 할게요.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친절교육은 잘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또 민원은 없습디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구민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디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열심히 합니다마는 간혹 불만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불만이 없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간혹 불만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백번 잘 하고 한 번 못 하면 꼭 그게 누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작은 거라도 찾아서 교육 잘 시켜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종하 민원여권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0년 8월 20일 해서 주부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구직사이트 활성화 및 홍보 요망해서 제보내용이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해서 사하 출장소가 우리 구 1층에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주민서비스과 내에 같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2010년도에 방문자가 얼마큼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이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서비스과 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매주 목요일 이분들이 구청 민원실에 출장, 두 분이 오셔서 민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구직소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새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원하시면 주민서비스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료를 이런 부분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 구직을 원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일단 열어놨으니까 구보에도 이런 것을 많이 알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실효성 있게 얼마큼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사번에 스마일편지 발송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우리 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매주 스마일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민원인한테 친절하자. 친절실천사항을 게재해서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더 친절히 하도록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두 개만 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록물관리담당 되시는 분한테 묻겠는데요.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기록물이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기록물관리 현황이 326쪽에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만 둔 이유는 여러 가지 급수가 저희들이 마급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급수가 나은 라급 있는 쪽으로 이분이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채용 절차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라급으로 직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좀더 전문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되겠고 현재 326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록물 보존서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 본관에 서쪽 편에 기록물 서고가 1, 2층이 있고 또 별관에 지하2층에 제3서고가 있고 또 괴정3동사 지하1층에 제2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서고에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 소위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는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문서만 3만 8773건을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계약직 공무원 마급 그만뒀다고 했는데 한 명이 그 동안 이 일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또 있습니다. 이분 말고도 저희들이 기록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담당을 빼고 전산만 전담하는 직원이 또 한 분이 있고 또 일반 행정을 하는 직원이 한 분, 그래서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세 분 담당팀장이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하실 때 죄송합니다. 2010년도 지나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계속 진행해온 사업인데 새주소 등록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도 여권에 대해서 주소도 변경해야 될 거고 앞으로 주민등록도 신청 변경해야 될 거고 여러 부분 일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대대적으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도 시책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새주소 사업은 저희들 지적과에 새주소를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전담하는 업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나머지 하여튼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일괄해서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더 정확하게 원하시면 그것은 지적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에 주소도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여권은 주소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없고 가족등록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 부분을 일괄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오다겸 위원 그렇게 혼선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일 명예과장 운영에 아까 보니까 페이지가 329페이지 일일 명예과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촉현황하고 성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명예 1일 과장을 하고 난 뒤에 1일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다 받아놓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것 보면 거기에 대략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종류별로 몇 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네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11월까지 포함해서 현재 자료에는 세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서 건의사항을 23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건을 처리를 해드렸고 이분들이 1일 소감에서 밝히신 내용은 대부분 구정의 일 부분적으로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몰랐다 자기 일상생활에 유익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사하구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대체적으로 1일 과장을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분들 대다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싶다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또 많은 분들을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령,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현저하게 많아요. 32명이고 남자가 4명인데 성비 비율적으로 요즘에 아무리 여성 여건적으로 주부들이 집에 많으니까 한다지만 조금 그래도 남자들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생각의 전환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을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거의 오실 때 보면 남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입니다. 저조한 원인은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10시부터 거의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은 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반면에 여성분들은 주로 가정주부들이, 전업주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성비가 안 맞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김종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23건을 처리했다는데 자세하게 23건 다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로 처리했다는 민원처리가 23건인데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최근에 저희들이 11월달에 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다대포에 낙조분수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만들고 나면 소위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변도로 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건의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괴정2동에서 감천2동 가는 옥녀봉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 산복도로가 현재 비포장으로 쇄석을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그것을 우레탄 같이 폭신폭신한 걸로 포장재를 바꿀 수 없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다양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고 그 장소를 현장 답사를 해서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자기 체험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건의된 이런 사항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이런 건의사항은 자기가 그날 하루 동안 체험해서 건의하신 건의사항이 아니고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직접 1일 과장 체험하면서 느끼시는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SK아파트 뒤쪽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그런 데 소위 스티로폼 같은 걸 압축하는 압축기계가 노후 됐다 그런 걸 교체해주면 좋겠다 또 건물이 노후 됐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면 좋겠다 제일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은 청사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직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도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 할 적에 그게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혼인신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고 또 그쪽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게 혼인신고 하는데 시간이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그쪽 나라에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나라에 그쪽 나라 상대방 나라에 법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마는 제 주위에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혼인신고를 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빨리 혼인신고가 되어서 또 직장에 제출하고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더라. 이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차후에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하여튼 말 그대로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드리고 싶어도 해당국에서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가능하면, 부부끼리 많이 오십니다. 남편분이 부인 되시는 분 나라 말이 능통하시면 또 수월하고 또 상대적으로 부인이 한국말을 잘 하시면 수월한데 대부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잘하는 직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언어소통 관계로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부부끼리 오시면 참 수월한데, 또 어떤 때는 자기 시어머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되죠, 본인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저희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데 힘이 들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구청에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빠르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요. 여권 발행에 국·시비 예산 지원 내용을 보시면 2007년 2000만원,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이 금액이 현저히 감소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권교부 수수료의 22%를 수입 대체경비로 사용함에 따라 보조금액이 감소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충당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일부는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이야기지만 기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다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꼭 이윤이 목적은 아니지만 여권은 대민서비스 관계에서 한다지만 여권 수수료 이게 많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아까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여권발급 수수료 22%가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를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10월까지 영수필증 판매한 금액이 7억 5300만원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그 7억 5300 중에서 22% 저희 구 수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1억 6500만원이 저희 구 수입이 되고 또 국고 보조금이 4450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2억 1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다섯 분 됩니다. 5명 하면 대충 연봉을 4천에서 5천을 계산하면 좀 모자라요. 또 부가적으로 보조하는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합하면 연간 대충 1억 정도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교통상부에 좀 적다 더 국고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여권을 지자체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 지자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어떤 편리함이 있습니까? 뭐가 주로 편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발급받는 기간이 짧아졌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권이 나오면 보통 여권 커버 없이 여권이 나옵니다. 여권 커버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면 커버를 씌우게 되면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또 보관이 편리하고 그런 편의성이지 빠르고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는 케이스를 드린다는 겁니다. ○김경열 위원 아니 요즘 여권발급 받아보니까 제일 뒷면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무슨 정보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발급기간이 짧아진다든가 안 그러면 수수료가 좀 싸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한 5만원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5만 5000원 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수수료 들어가는 내용이라 합니까, 그런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수수료 책정은 외교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옛날보다는 조금 여권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 개인 정보를 전자화 해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비용이 더 많아졌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칩에 들어가 있는 각종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자시대니까 발급기간이 짧아진다거나 민원인들이 느끼는 어떤 편리함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항상 이게 좀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래서 편리해졌다고 그러면 출입국할 때 수속하는데 시간단축이 많이 됐다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20년 전에도 5만원인데 지금도 5만원이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추가로 마지막 질문일 듯 한데 234페이지 1일 명예과장 있죠? 1일 명예과장 부분에 보면 현장방문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선정을 몇 군데 해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현장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상징적인 것 또 쉽게 평상시에 잘 가볼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천동에 요새는 바뀌었죠. 문화마을, 감천동의 문화마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에는 다대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시는 그런 곳도 보여드리고 또 몰운대 낙조 전망대라든지 아미산 전망대 또 시간이 나면 을숙도에 에코센터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관광하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드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관광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죠. 당연히 그렇는데 혹시 괴정 지역에 보면 당산제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제 의견에는 그냥 괴정 쪽으로도 갑 쪽으로도 또 우리 당산제 문화재인데 저도 사실 가보고 싶었지만 한번도 안 가봤거든요. 좀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건데 한번 1일 과장하면서 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시간이 되면 괴정 쪽에는 회화나무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큰샘이 있습니다. 빨래터도 있고 큰샘에, 그런 건 또 가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주어지면 우리 사하구에 하여튼 문화 유적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오면 선택을 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4시 전에 돌아오셔야 자기 집에 가시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한 두 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이 다 다를텐데, 체험하는 사람이 아 나는 여기 가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봐가지고 미리 조율해서 이러 이러한 곳이 있는데 한 두 군데나 선택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2010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