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축과
2) 지적과
3) 도시개발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1) 건축과
2) 지적과
3) 도시개발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1) 건축과
2) 지적과
3) 도시개발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1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535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부분에 괴정재정비 촉진사업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600%나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주민과 서로 협력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동마다 순회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년 동안에 뉴타운 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을 기본 바운더리 그러니까 기초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게 간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 직원들끼리도 논란이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이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실지로는 올해 1년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밑바탕이 2009년도 1년 동안 어차피 공무원들과 관련사들이 머리에 있는 현지 한국에 있는 개념을 저버리고 선진지 가 가지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건물 형태를 도입을 통해서 진짜 뉴타운을 뉴타운답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놀러간다든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선진지 가 가지고 뒤에 우리가 가는 코스는 놀러가는 코스가 아니고 전부 다 이름이 없는 새로 신지구,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건축과에서 2000만 원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전면 검토를 해서 문제점 나열한 것 이것은 생략할 게요, 그리고 내년 집값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생략할 게요, 문제는 서울에도 뉴타운 개발 많이 하지요. 수도권에도 많이 하고 그 문제는 그리고 참고로 가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도 갔다왔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계천 복원사업 거기에 싱가포르 관료들이 와보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갔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정부 관료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대입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 아시지요? 왜 안 되는지 과장님, 규제가 너무 많고 환경 단체 기타 등등 밀어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은 참 좋은데 제대로 대입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건이 안 맞다 말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지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우선 갔다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대입하려고 하면 꼭 국외로 가시려면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 예산 잡혀 있고 이 예산 가지고 가셔야 안 되겠느냐 우선순위로 내년 초 바로 제 생각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오히려 개인 생각이지만 좀 더 부산시에서 뉴타운을 다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곳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제 3자가 바라 볼 때는 괴정 뉴타운이 그 중에 제일 낫다 또 개발하더라도 여섯 건이고 제일 나은 지역이다 판별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폼이 아니고 진짜 가서 좋은 건물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접목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와 부산은 안맞다 하지만 어느 파트에서나 많은 것을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모방하면서 변형해서 우리 과에서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기획실 예산 잡혀 있는 그 예산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성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간다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하자고 하는 일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이 어떻게 결정은 납니까?
이왕 누가 어떤 네 분이 가실는지 기존의 작년에도 아마 다대포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한 재정비 촉진에 대한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가셨을 때 굳이 그때 갔을 때는 무조건 분수대만 보고 이번에 갔을 때는 재정비만 보고 오지는 않았을 거고 서로 겹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그러니까 과연 필요하신 분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마련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대표라든지 주민을 대신해서 가시는 분한테 같이 가셔서 선진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63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각 정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좋은 정보면 각 과별로 나누어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고 왜 5%나 잡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54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 제도 홍보용으로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홍보는 다 됐죠?
그래서 연말에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참석하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가호호 돌아다닐 수는 없고 방문할 수는 없지만 서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향후 언제부터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홍보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캠페인 성격도 아니고 홍보라고 하면 시장바구니, 부채, 썬캡, 현수막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실효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545페이지 되어 있는 예산은 도로명이 바뀌었다거나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이런 새 주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트기 구입해서 90만 원 조달단가입니까?
그래서 컬러 프린터라는 말씀을 의문을 가지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말씀 아니고 오기 전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오 위원님 하신 새 주소 제도 홍보 썬캡, 시장바구니 하는 것보다 저도 새 주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집에 오면 팽개쳐져 있으면 붙여놓기도 하게 냉장고 부착용 안 있습니까? 상표, 닭구이 집, 냉장고 부착형으로 하는 그런 종류로 해서 각 가정마다 해주면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잘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청내 요구하는 도면이 양이 좀 많아서 컬러프린터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명세서 54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 페이지 보렵니까?
지금 총 사업 투자된 것이 25억 1000만 원 맞습니까?
기금은 사업위치가 사하 괴정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기이 투자된 게 어느 구간까지 사업이 됐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나누어서 하면 좋을 건데 2009년에는 약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며 2010년에는 21억 원.
2009년도는 3억이고 이러한 예산을 나누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인데 왜 2010년에는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해야 하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총괄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긴급사항이 있을 때 불러다가 쓰고 정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CCTV도 관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에 호스를 넣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가격은 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줘야 예산과 맞아 들어가지 1000만원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 2008년도 500 했으니 2009년에는 배로 1000만 원 하겠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런 사항 발생 시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는 곤란한 형편이라서......
사안에 따라서 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우수기 후에 침수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서 긴급하게 준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 방법 중에 굴착도 있고 에어를 불어넣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까?
깨내기 위한 굴착기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 계획에 의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 짚어서 이야기 할게요.
신평동 같은 경우에 식당이 밀집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돼지국밥집이나 소국밥집 육류 취급하는 식당에 보면 기름이 엉켜서 막힐 수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장비 굴착기, 그 다음 10일 해서 3회, CCTV 촬영 이 지역 작년 500인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또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준설은 딱 정해진 계획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앞에 3회 실시했고 지금 5년입니까?
계속 6500만 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조사 완료 후에 5년까지 매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역 보고서 어떻게 되느냐 돈만 받고 건성으로 하느냐 그 문제점을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로 보면 조사 항목은 해양 동식물 조사, 그 다음 해양 수질조사, 해양 지질조사, 대기질 조사, 소음 진동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성동철강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내가 허위냐 사실이냐 그 진위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용역 보고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보수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보수 재료비 중에는 프렌치카도 들어갑니까?
프렌치카 구입비도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빗물받이, 용어를 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기관석에서 -「트렌치컷」하는 이 있음)
아, 트렌치컷......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스틸그레이팅, 이 재료에는 다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저게 지금 단점이 뭐냐 하면요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완전히 침수가 다 돼서 사람이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낙엽이 깔리니까 이것은 준설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지로 준설이 아닌 낙엽이 막혀서 침수가 됐다 말이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이건 청소행정과와 함께 연결해서 비 오면 재빠르게 가서 그것은 해야 되죠.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자, 이게 수구석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안으로......
○김정량 위원 이 수구석은 바로 빗물 들어갈 수 있는 수구석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쥐새끼도 못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놓고 이게 수구석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건설과냐 도시개발과냐 되겠죠?
이것은 재미있게도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걸 공사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려 6개월간 제가 설동근 교육감에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고 싸운 끝에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건 일지거든요.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내가 민원도 넣고 설동근 당신은 현장에 나와서 봐라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도시개발 하수계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살 때는 충분히 이런 걸 감안해서 때로는 낙엽이 많이 진 데는 수구석으로 하든지 낙엽이 없는 데는 트렌치컷으로 하든지 재료비를 적당히 하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김정량 위원 동감하시죠, 그것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시설별로 어떤 관리청이 있고 또 관리부서가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 트렌치컷은요 비가 30㎜도 안 왔는데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낙엽에 막혀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단점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5쪽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주민의견수렴비가 이번에 올라왔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 의견 수렴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다대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또 잘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설문조사라든지 또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는요.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고 공청회도 수차례 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 저는 그러니까 사하구 의원입니다마는 지역구 다대포에 1000만원 배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이게 지금도 필요한지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견수렴을 하고 무슨 설명을 하고 한다 말이에요!
지금 공사 시작도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실은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예산보다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주민의견을 또 잘 해 보겠다는 법적인 사항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기획실에서는요, 이게 장난친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는 필요 없다 말이에요.
자기들 예산 올리기 어려우니까 도시개발과에 올린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이게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동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필요 없는 예산을 왜 도시개발과에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다대포 주민이 이거 알면 김정량이는 다대포의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한다 하겠지만 나는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리고 또 보면 주민의 인식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사후 공사하고 난 뒤에 또 사후에 주민들을 계속 의견이라든지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것은 2015년인가 공사 완료예요. 중간중간에 주민들 만족도를 하고 인식도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다대포 주민들에게 빵 주고 술 주고 물주고 해 가지고 무슨 환심 살 일이 있어요?
그거 안해도 우리 다대 주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상승돼서 사하구청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도 느끼고 있어요.
이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보고자 하는
○김정량 위원 예산안 심의지만 외람된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때 출장은 왜 갔습니까?
서울 출장을 왜 가셨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아, 월요일날요?
제가 의견청취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의회 일정은 제가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 내년에 다대포 국비 20%를 확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국회에서는 12일날 저희 예산을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굉장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할 때 저희들 올려놓은 게 안 빠지도록 서구에 유기준 의원님 계수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님을 만나고 또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것 좀 안 놓치도록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김정량 위원 아니,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시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올라왔다 말이에요.
저희들 의원들 사하구 의회는 위상이 있어요.
아무 때나 급하다고 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시급을 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그 담당자가 와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갔다 왔지만 제가 착오가 있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56페이지 광고물 질서 확립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 질서 확립이 매년 우리 의회에서든 관에서든 열심히 더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 파트가 예산이 감액이 안 된 부분이 없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감액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시설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답니다.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가 금년에는 설치 안 하는 걸로 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 시설비 부분은 아예 여기 되어 있지 않고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타 부서는 전부 다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다 올랐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아, 이것은 이 비용의 70%만 반영을 했답니다. 이것은 했습니다. 내년에 옥외 광고물 기금이 3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만 하고 70%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항상 과장님 뵐 때마다 도시개발과에 오고 나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광고물 질서 확립이라는 게 그렇게 다 진짜 건설하는 것과 차이를 두시면 안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조지 켈링이나 제임스 윌슨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 불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범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음란 광고물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청소년이나 아니면 예비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맡은 이유가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번 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이 예산 편성하시고 다시 불법 광고물 관련은 기금으로 또 활용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뿌리 뽑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깨진 유리창을 보면 나도 깨고 싶다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그게 더 쉽게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한승정 위원 이해하신 게 그게 아니고요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은 이미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불법이 저질러 진 곳에서는 범죄 심리가 없는 사람도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지금 전 사하구가 우범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깊이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557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해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정비용품......
○김성오 위원 뭘 뜻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불법 광고물 홍보도 하고 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안전띠 구입이라든지 또 경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깨띠 이런 거라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이게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008년도에도 8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거 다 사용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재령 60만 원 정도 사용이 됐답니다.
○김성오 위원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고 560쪽에 펴주시렵니까?
마지막 쪽에, 지금 개발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디지털 카메라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지금 광고물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불법 광고물 하고, 컬러 프린터는 몇 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컬러 프린터는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물론 시대에 맞춰서 다 필요하겠지마는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게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지금 두 대, 세 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구입 가격도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경우에 90만 원 짜리가 있고 여기는 지금 168만 500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게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형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산출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 기술부서에는 일반 행정부서하고는 저희가 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야 되거든요.
브리핑 자료라든지 아무래도 기술부서는 컬러 도면, 도시계획도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성능이 조금 중 이상은 돼야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최상은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구입도 조달청 단가 기준해서 안 올렸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컬러 프린터 같으면 우리 사하구 관내도 취급하는 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견적 받아가지고 하면 경비 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서별로 총무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올라왔을 거고 여기도 올라온 대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일괄 구입하면 싸게 구입 안 하겠습니까?
카메라도 그렇고 프린터도 그렇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조달청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전부 각자 구입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김성오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조달청에서 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고장이 나면 A/S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조달청 단가 계약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성오 위원 아무래도 불편 안 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똑같은 좋은 것에 똑같은 기종 단가 싸지고 가까운 데 하면 A/S도 바로 될 것이고 이점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성오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자재물품비 추가 질의, 보충질의할게요. 저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구매는 하나의 참고 자료만 하고 150만 원 참고 자료이고 좋은 값이면 사하구 관내에 업체의 것을 구입하는 게 낫다 말이에요.
싸면 더 좋고 어제도 저희들 예산 심의하면서 하는 게 조달청 구매를 왜 하냐 하면 감사 오면 골치 아프거든, 조달청 구매 했습니다하면 보지도 않고 덮고 사하구 관내에서 샀다고 하면 이게 뭔가 있는가 들추어 보니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하구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부서에서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말에 어디 좋은 선진지 견학 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연말에 저희들이 다대포 분수대 내년 5월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큰 규모의 어떤 분수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수에 대한 토목직이다 보니까 분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그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진짜 잘된 분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또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국제적인 시설 한 번 보고 우리가 국제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그 시설하는 업체를 이끌어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잠시 저희들 어렵지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잘못된 것도 보셔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단오거리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까운 곳부터 보시고 외국에 가셔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물론 연말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공사 추진 사항은 이미 11월 28일날 계약이 돼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감리가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 감리 때문에 감리 선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들을 검토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나가야 될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와야 그것을 저희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터넷에 보면 잘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에서 보면 상세하게 나오지 그래서 보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하여튼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녀와서 잘 보고
○김정량 위원 잘 다녀오라고 안 했다니까요, 재고를 하라고 했지
(웃음소리)
왜 잘 다녀오겠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우리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좋은 시설도 안 해나가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하여튼 잘 만들려고 하는 의지니까 저희들이 겨울에 가서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관광을 하겠습니까? 이 겨울에 연말에......
○김정량 위원 관광은 필요하면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잘 보고, 그런 데는 잘 해놨다고 하니까 보고 최선의 최상의 그런 분수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인데요, 이미 설계가 끝났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설계가 끝났는데......
○한승정 위원 설계할 때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감리 직접 하실 겁니까? 감리 직접 하실 거예요? 이 분수대에 대해서 아니면 시공을 직접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물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가신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히 답변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에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가는지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벤치마킹이 선진지 좋은 것을 봐서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이미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이미 바닥분수대를 위해서 한 번 올 중간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괴정1정비 촉진 때문에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 말입니다. 어쨌든 가봐야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 가는 거 비행기표 같은데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개발 같은 스타일이니까 네 분이 같이 맞춰서 이왕이면 어차피 구청장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가시는 거 재개발도 보시고 바닥분수도 보시고 하면 되지 올 연말에 예산 있다고 바닥분수 보러가고 내년 초에 또 똑같은 곳에 재개발 보러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답변 주셔야 되는 게 이미 설계가 끝난 공사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뭘 벤치마킹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물론 기본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도 그러면 정말 우리 바닥분수대가 얼마짜리 공사지요?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혁신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설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분수다 어떻게 나올지 다 계산을 하시는데 아직 소프트웨어도 계산 없이 그러면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본적인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기능이 어떻게 필요할 때 이 기능이 필요하고 이 높이가 몇 m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떤 기능할 때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을 짠 후에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갔을 때 분수가 이렇게 하니까 멋있더라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을 아시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이미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시험 테스트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게 완성이 돼 가지고 뿜어져 나오고 기초적인 것을 하는데 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이 벤치마킹의 시기와 방법 자체가 정말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본격적인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연출하기 위해서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연출에 대한 보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설계 되어 있는......
○한승정 위원 연출은 한 번 뿜어봐야 연출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셔 가지고 지금 설계를 변경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가 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면서 다하고 나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설계에 대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까지도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가능하지요.
○한승정 위원 각오를 하시고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앞으로 문제는 큰 것을 하셔놓고 그런 계획도 없이......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신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저도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월달에 다대포 연안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몇 분 다녀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초기 단계에
○옥영복 위원 초기 단계니까 누구 누구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때 도시국장님하고 앞에 있는 담당 계장이 본청 간 계장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때에 다녀오실 때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다녀오셨는데 청장님은 가봤자 기술적인 면이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가실 때도 분수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분수를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전 직원이 다 봐야 된다면 사실 섭섭한 게 우리 지역구 의원도 가야 돼요. 가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이게 맞다 안 맞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지 집행부만 가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옥영복 위원 들어보세요. 그 사항도 섭섭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다녀오셨고 하는데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외국에 간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못 봤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국장님 마인드가 안 똑똑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금 시행단계에서 그때 시각하고 지금 우리가 설계된 상태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보완 보충 이런 것을 하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때 가실 때 그때 차라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도 가고 계장님도 가시고 담당도 가고 그때 가야 되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입니까? 하도 부서가 잘 바꾸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침 내려왔지요. 외국 여행 자제하라고, 이런 시점에 또 간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 예산 무슨 돈 가지고 갑니까? 기획실 풀 예산 남은 거 가지고 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옥영복 위원 기획실 올해도 5000만 원 풀 예산 잡으셔놓고 돈만 남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돈 아끼려고 이번에 우리 의회 돈 많이 아꼈습니다.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외국에 조금만 가면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 주고 가라 해 가지고 갔다 오면 온 신문에 나고 외유성이니 뭐니 이런 판국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외국에 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아예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글로벌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에 이래 신문에 언론에 대서특필하는데 나중에 언론에 두들겨 맞을 가망성이 많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고려해보고 나중에 경기 풀리면 갔다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공을 해나가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다대포 개발 등을 위해서 과장님이니까 다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한 건에 두 번 그때 왕창 갔다 와야 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때 시기하고 지금은 이미 시행 단계로 바로 시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갔다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이래 되면 기획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답을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보완
○김정량 위원 보완설계가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물론 대규모 공사도 교량공사도 해나가면서 또 선진지라든지 자료들을 모아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안 흔들리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김정량 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 5월 30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불과 5개월 남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정량 위원 5개월 훨씬 전에 갔다 왔어야지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는 저는 잘 못 알아듣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잘 모르는데 소프트웨어가 시작되고 하드웨어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풀이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계적인 것은 설계는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계적인 것은 지금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기계적인 데에서 그 운영이라든지 나중에 직접 물을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줘야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떤 대규모 분수대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핑계 대지 말고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관광 갔다 오겠다 당당하게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바로 5개월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고 또 국장님 다녀오셨는데 국장님은 가서 뭘 보고 오셨기에 또 간다 말이에요. 국장님 안 가시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하고 담당 실무 계장하고
○김정량 위원 앞전에 갔다 오신 거는 뭐고 지금 가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앞전에 갔다 오신 것은 그냥 보고 지금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외국 해외 관광 유람을 갔다 오겠다는 것은 차라리 인정을 하는데 분수대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하구 집행부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설계까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가서 배우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갔다 온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지역의 큰 현안은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준공까지의 지자체 사업 중 규모에서 몇 %입니까? 187억에서 몇 % 얼마가 사업비가 투입됐습니까? 내년 5월 완공까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 완공까지 저희들도......
○최천수 위원 됐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4월이지요. 국가사업이 착공 이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사업이 이 기간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한다 이래 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자체 사업 구간하고 국가사업 구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개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 사업은 이미 발주를 완료됐고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국가사업 착공 전까지 지자체 사업이 모든 게 완결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이것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 어쨌든 내년도 조감도를 보면 지금 조감도 없지요. 조감도를 보면 바닥분수대하고 그게 어떤 5월달에 준공되면 아주 삭막해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계속 사업으로 그 주위에 어떤 지자체사업이 같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정말 다대포에 어떤 연안정비 사업이 구민으로부터 많은 질타의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서울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 부산시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계속 사업으로 연속으로 정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자가 노력해야 할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한 위험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 사업비가 내년에 5월달에 준공되고 사업비가 만약에 책정이 안 될 때는 그 그림을 보시다시피 정말 삭막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지자체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언제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자체 사업은 이미 35억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최천수 위원 35억 음악분수대가 42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최천수 위원 42억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진입광장......
○최천수 위원 진입광장까지 하면 약 80억인가 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전체 73억......
○최천수 위원 1차 내년 5월까지......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최천수 위원 그럼 100억 이상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런데 35억이면 1/3, 그래도 상당히 미비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예산 부분을 각별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내년 5월달에 준공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삭막할 겁니다. 조감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66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668페이지에 항에 기반시설 설치 제일 밑에 목에 시설비 있죠?
관내 기반시설 시설비 3억 8730만원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내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해놨는데 어느 토지를 매입하고 또 전년 예산에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분야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억 8730만원이 구비로 반영요청 해놨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또 도로 하수도 공사 관련 긴급 토지 매입 시에 평균 감정 수수료가 회당 220만원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1회 감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 토지가 지정이 된 토지가 아니고 추후 예측을 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66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이자수입도 줄었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수입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로(zero)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4월 이후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4월 이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자수입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자수입은 이미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되어 있는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150만원 줄었다 그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아까 광고물 관리에서 예산 줄었다 했을 때 이 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지출에 10원도 안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부터는 각종 기금을 모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 드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는 본예산 때는 이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는 예산을 이 기금에서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이게 안 잡혀있으면 언제 이 지출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 추경 때......
○한승정 위원 추경이 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내년 4월......
○한승정 위원 그럼 4～5월 동안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지출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아직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업무연계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기금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4월, 5월 돼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에 수입금을 8200만원 정도 잡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옥외 광고물정비 운영계획에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또는 전입금인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얼마나 징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약 1억 정도 된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기금마련 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서 수입을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기금이라는 것은 1～2억이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단 근방만 하더라도 간판정리를 한다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계획을 적게 잡아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1～2억 해서 옥외광고물 기금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물론,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정비하려면 그렇게 많이 들겠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관련 없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쪽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연관 있으니까 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니까.
사하구 신청사 기금이 2009년도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만 기금이 마이너스라.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하려고 하면 조례 만들어 놓고 2007년도, 2008년도 1억 정도 수입 잡혔는데 더 노력해서 1억 5000 정도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더 넣어야죠.
그럼 시행을 2010년부터 하지만 이게 8200 정도 잡혀서 무슨 기금운용이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식상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이래 저래 하려니 힘드시겠죠. 하지만 불요불급한 곳에 기금조성이 돼야 되고 예산도 책정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한승정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승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재고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편성 목의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집행기관 부서 간의 상호협조 미흡, 또는 업무소홀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요구 예산 1471억 7248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외 17건에 대하여 9억 8089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4억 4128만 4000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요구 예산 57억 172만 5000원 중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 도색 외 2건에 대하여 2292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순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를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건축과장오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