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 재정사정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는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 예산 총괄 심사와 세출예산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동 소관 예산안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형진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정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위원장 김상섭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세입 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근무하시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해서 이게 작년도보다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가 35억5,000만원인데 내년도가 34억800만원이니까 약 1억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폐 형광등, 라면봉지, 일반비닐 봉투해서 전부 2003년도까지는 일반 쓰레기였는데 2004년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됨으로써 그쪽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으면 20세대에서 50세대 사이의 아파트가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고 내년도가 되면 일반주택이 다시 9월 달부터는 분리수거가 됩니다. 주로 두 가지 요인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제가 청소과장할 때 주로 보면 2002년도부터 매년 감소폭으로 나가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하고 정비례해서 수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에도 우리 구와 같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다 줄고 있는데 단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구는 조금씩 감소폭이 둔하고 그 다음에 인상하지 않은 구는 감소폭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데 실지 실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으로 넘어가더라도 재활용품은 대행 회사에서 수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단, 생곡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조금씩 감량하는 만큼 떨어지는데 그게 미미한데 그 대신에 인건비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비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이래 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못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명확한 답이 없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청소행정이라는 게 수입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우선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부분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 보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짜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입이 적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연말 되면 한 번씩 청소행정 평가할 때 보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구가 전부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투값을 인상하면 떨어지는 율이 낮고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구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종량제 봉투값이 그리 싼 편은 아니라고 하던데 ○세무과장 박노선 보면 7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기장, 강서 외곽 지역보다는 비쌉니다마는 인근 사상, 서구하고는 비슷하고 가장 비싼 게 해운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억4,0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쓰레기가 감량이 되니까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보존하려면 봉투값을 조금씩 올리면 되는데 우리 구도 2000년8월 달에 올리고 4년째 안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보면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많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쉽게 못 올리고 부산시 종량제 봉투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인상을 쉽게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임대료 테니스장, 식당 등 해서 지금현재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었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게 당초에 문화회관 최초 임대는 2000년도 10월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될 때는 지하식당 지금 뷔페하고 있는 그 식당입니다. 그 식당이 연간 임대료가 약 8,100만원 그 다음에 본관 2층에 가면 휴게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2,4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는데 상당한 수입이 기대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응찰 안했겠습니까? 이게 해보니까 손님들이 꾸준히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위약금을 물고 금년도 1월 달에 해약을 해버리면서 이게 다시 재계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계약이 들어갈 때 지하식당은 8,100만원 가던 게 3,500만원 떨어져버렸고 그러니까 4,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지요. 본관2층 휴게식당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 전망이 없다 해서 아무도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이런 상태로 해서 당초 2002년도 할 때는 1억3,900하던 게 내년도에는 6,700만원으로 해서 7,200만원이 감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이 여러 가지 어떤 계약해지 위약금까지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당이라든지 모든 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보통 감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해서 예상 수입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에 오는 관객수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 상단부 전체 관객수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실지 을숙도에 오는 사람은 문화회관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준비해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문화회관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단가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해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처음에는 감정 평가를 했을 때는 감정요원이 오셔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그것을 할 때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책정을 해놨다가 지금현재 원천적으로 잘 안 되는 원인은 문화회관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글쎄, 이 분야는 세입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자료를 받고 ○변종계위원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2005년도 세입이 너무 많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7,000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 세입 증대를 위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들 세입 차원에서 통계 숫자를 넣었는데 실지 문화회관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회관 자체에서 하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으로 하여금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면 다대항 물량장 사용료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물량장 사용료 7,650만원 잡힌 그거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다대항 물량장 사용료가 올해 신설된 과목입니다. 전에는 다대항 물량장 사용료가 어디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위에위에 쯤에 보면 어항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다가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뀜으로써 별도로 분리된 과목인데 위치는 다대 홍티마을 앞에 있는 그겁니다. 강변대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강변대로 밖에 물량장 거깁니다. 시유지로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을 했는데 총 1억5,300만원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건데 시유지를 임대 계약을 하면 50%를 구 수입으로 줍니다. 1억5,300만원 임대 계약이 됐기 때문에 7,650만원이 구 수입으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어항 사용료하고 분리된 이유가 원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옛날에는 물량장하고 어항하고 같이 동일 레벨로 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물량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의 구체화 된 ○변종계위원 시행령이 다시 규정이 되면서 그래 됐다 ○세무과장 박노선 어항에서 떨어져 나온 경우입니다. ○변종계위원 매년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 수입은 올해가 처음인데 내년부터는 계속 이 선은 유지해나가겠지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과년도 수입 있지요. 총 체납액이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 정도 잡힌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400만원이 아니고 4억입니다. ○이현택위원 4억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보통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최근 3년에서 5년간 매년 들어오는 수입 그것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의 어떤 안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 보니까 1년에 4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실지 들어온 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9,600만원인데 올려서 금년도는 열심히 받아서 4억 정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택위원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면 낙동강 및 을숙도 생태보존 정화활동이라고 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택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8페이지에 낙동강 ○이현택위원 을숙도 생태보존 정화활동이라고 올 예산에 시 보조가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없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에 대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1,600만원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그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죠? ○이현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을숙도 생태공원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생태공원 1단계 복원사업을 마쳐서 이제는 거의 2단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을숙도 하단부에 전체적인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는 을숙도 생태공원이 복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 다대포 해수욕장을 위시해서 하구둑 일원에 쓰레기가 외부에서 많이 떠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6억 정도, 재작년에는 5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답변이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참작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세입부분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인데 이것도 올해는 없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고 올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역시 세입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건소 소관이라서 그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세무과도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사실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단은 국비나 시비를 미리 줄 거니까 내시할 때 총괄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히 아실 것 같고 만약에 영양개선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없다면 이유는 영양개선사업이 끝나서 현재 사업이 없거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돈 5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상세히 없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질의하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5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제작이라고 해서 전부터 시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시에서 제작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구에서 시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과장 박노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과 소관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난해하실 겁니다. 사과를 드리고 그 원인이 올해까지는 고지서를 통장이 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가 나가고 재산세가 나가면 통계를 줘서 통장이 한 건에 210원씩 인건비를 받고 각 세대당 배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현재 고지서 교부제도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이 우송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통장에게 교부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우송제도로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우송하는데 구별할 필요 있느냐 이래서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우송하면 나중에 세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작비도 싸게 먹히고 우송료도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통장교부에서 우송제도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우송하는데 방법상 문제가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해 주는 것이 단가가 싸게 되니까 시 제작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도 제작비는 구비로 될 것이고 통장이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통장이 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이권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시로 줘버리고 여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로서는 더 불리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세입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 들어오는데 단 인쇄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선거철이 되면 많은 인쇄를 해보셨겠습니다마는 100매 하는 것보다 1000매하는 것이 싸게 치이고 1만 매 하는 것이 싸게 치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5만매 하는 것보다 시에서 각 구 모아서 50만매 하면 싸게 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작만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인쇄비는 시에서 하고 세수는 우리 구로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조정희위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부 이렇게 돼서 ○세무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입니다. 조정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도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시에 다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 분야가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도 설명을 어찌 드려야 쉽게 이해를 하실지 걱정인데 세금이라는 것이 김석진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종토세, 지방세, 재산세처럼 한 번 나갈 때 일괄적으로 몇 만매씩 전체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취득세나 등록세처럼 필요한 사람만 와서 신고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일정기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분 부과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수시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석진위원 독촉장도 있고 사업소세 이런 것은 구에서 제작하고 구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내가 봐도 헷갈리는데 받는 사람은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명의는 사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제작하든 시에서 제작하든 인쇄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지 명의는 전부 사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문의처도 고지서에 보면 사하구청 세무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헷갈리던데 세금이 종토세가 나가고 나면 안 내는 사람이 보통 10%가 나오든 5%가 나옵니다. 나오면 1차 독촉은 시에서 전부 모아서 같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으면 이삼십만건 되는데 이것도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1차 독촉장 많이 내고 나면 2차 독촉부터는 이게 확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구별로 알아서 인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년도까지는 시에서 제작한 것이 금년에 처음 시에서 제작해서 한다 말이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11개 구청은 과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 ○김석진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외 특별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데 통장교부에서 우편교부로 넘어가는 제도변경 사항이거든요. 통장교부하고 우송교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통장 교부했을 때 장점은 통장들이 고지서를 내주면서 아무래도 아는 사람한테는 늦지 않게 기간 내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디다. 통장님들이 그냥 전달만 해 주지 실질적인 주민들보고 내라 마라 하면 바로 반발이 들어온답니다. 당신이 건방지게 세금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홍보도 못 하고 가장 문제가 통장님들이 교부를 못하면 구청으로 바로 보내줘야 우리가 고지서를 찾아서 바로 교부를 할 건데 민방위 통보서처럼 한목에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1만 매를 교부하면 7,000매는 교부를 하고 3,000매는 집에 놔뒀다가 납기 다 됐을 때 교부 못합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반드시 세금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5%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도 못 받았는데 무슨 가산금을 내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가산금 민원이 세무과로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원인을 밝혀보면 통장님들이 미 교부부분을 즉시 즉시 회수를 안 해주고 갖고 있다가 납기 다 돼서 세무과로 돌려주니까 가산금 민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송으로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송으로 바꿨는데 지금 통장교부하는 데가 4개구가 있고 우송으로 바꾼 게 13개 구인데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더라고요. 통장교부보다는 우송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던데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 몇 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지서를 우송을 하다가 통장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마 바뀌어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 좋다 하는 얘기가 있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산을 저희들이 1,600만원으로 미미합니다마는 우송했을 경우에 1,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물론, 돈으로만 다 줄 수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큰 요인이 예산 1,600만원 아끼려고 우리가 바꾼 것은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이 가산금 문제입니다 집배원 같으면 교부를 못하면 교부불능으로 바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통장은 납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구청에 갖다주니까 할 수 없이 세입법에 의해서 가산금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째서 가산금이 나오느냐 하고 와서 싸우고 전화로 항의하고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우송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석진위원 1,600만원이 되든지 배가 되든지 예산을 절약한다는 자체가 좋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되면 권장해야 될 거고 잘못된다고 하면 다시 바꿔보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 업체에 맡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고지서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맡기고 나중에 대금을 정산해줍니다. ○최광렬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제작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구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인쇄를 맡겨야 되고 그 양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2만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작다 해도 재산세 9만건 하니까 자체적으로 인쇄가 어렵죠. ○최광렬위원 그럼 그것 만드는데는 우리 구청에 있는 프린트기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이 안 되네? ○세무과장 박노선 예년 같으면 출력은 우리 기계로 더러 해봤는데 실제로 해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카트리지하고 드럼 소모품비가 더 듭디다. ○최광렬위원 카트리지하고 드럼은 갈아버리면 되지 ○세무과장 박노선 더 비싸요. 마모가 자꾸 나니까. ○최광렬위원 183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작년에 20%였는데 지금 30%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우리 구세나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를 이야기합니다. 체납세를 고지를 하든 체납세를 하면 그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5%를 다 주지 못하고 그 중에 30%만 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줘야 될 것을 1만5,000원만 받으라는 그 이야깁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5만원 받을 것을 만원만 받아라 하다가 올해는 5만원 받을 것을 너무 심하다 5,000원 더해서 만5,000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근거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세무과에 온 지 6개월 됩니다마는 각 구에 보니까 포상금이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금으로 보면 앞에서 세 번째인데 포상금은 끝에서 세 번째고 우리 구는 500만원인데 기장은 3,000만원, 진구는 2,300만원, 해운대는 1,800만원 이래서 우리구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올려줘서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130억 중에 1년에 4억 걷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체납세 전체 금액을 가지고 4억이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 체납세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 전의 체납세도 있고 5년 전의 체납세도 고지가 돼서 그야말로 받기 어려운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찾아가면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인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체납세 징수율이 앞에서 가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실제와 다른데 할 소리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도에 여기 보니까 3억6,000이고 올해 4억인데 4,000만원 더 받으려고 돈을 몇 백만원씩 더 써도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하면 물론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줄 때 독려할 때 열심히 하라고 말로 하기보다는 타 구와 여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직원들 불만이 우리보다 못한 기장에도 3,000만원씩 예산 책정하고 우리와 세수가 비슷한 해운대는 1,800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우리는 1/4밖에 안 되는 500만원만 책정해서 직원들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남 한다고 나도 한다 그것은 아닌데 ○세무과장 박노선 직원들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독창적으로 뭘 해서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지 130억 중에 4억 받으면서 몇 백만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세무과장 박노선 그래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궁합니다마는 ○최광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잘 받아오면 돈 더 주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미비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내년도에 과년도 체납세 받는 것을 4억9,600만원 증액시켜놨거든요. 물론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올해보다 9,600만원 더 받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상금도 조금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최광렬위원 하여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체납액이 해마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상금 더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금년도 세무과에서는 OCR 판독기를 구입 안 했죠?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됐죠? 시가 이런 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잘 했다고 봐야 되죠? 그게 현재 900만원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문제들과 세무과에서는 현수막 같은 것은 얼마를 제작 안 시는데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보통 보면 세무과에서 일괄 제작을 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통합해 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안 그래도 제가 작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각 과별로 보면 한 개당 8만원으로 계상하도록 예산계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떤 과에서는 내가 어제 훑어보니까 10만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특수한 대형 건물에 거는 것, 예를 들어서 15m 짜리 그런 걸 거는 거고 일반적인 시책 홍보현수막은 저도 예산서 몇 번 뒤져 봤습니다마는 거의 8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만 8만원 되어 있지 실지 지출할 때는 재무과에서 단가를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실지 작년도에는 보니까 8만원 계상했는데 재무과에 준 건 한 개당 5만3,900원씩 줬더라고요. 물론 큰 거는 더 줬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179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 세 번째 보면 시가조사 산정 전산 유지관리비 이거라. 산출 근거를 어떻게 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시가조사 산정 프로그램 이거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내년도 되면 아마 ○변종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한 6%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인 경우에,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 컴퓨터 국세청에 들어가면 시가가 전부 나옵니다. 과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과표가 안나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과표화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인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이 100만원에 1만 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는 120만원이 추가되는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거기 보면 보편적으로 6%가 산출 근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올라온 거 보니까 8%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소관에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담당 계장들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에는 냉난방기가 됩니다마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혀 냉난방 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냉난방기 20평형 2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은 전체 면적이 70평입니다. ○조정희위원 퇴근 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칠십 몇 평 전체를 다 돌려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쪽 부분에 전 직원이 다 야근을 할 경우에는 춥거나 덥거나 할 경우에는 전체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남아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혹서기나 혹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필요 부분 쪽으로 양쪽 코너에 모여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야간에 계속하는 겁니까? 월 몇 번 야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은 직원들이 늘 야근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작년에 디카 한 대 샀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디카? ○최광렬위원 예, 그런데 올해 또 필요합니까?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야 됩니까? 디카라고 하면 모릅니까? 통용은 그렇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난번에 산 것은 감사계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채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현재 법무계에서 소송 관련 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기획감사실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대밖에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 가지고 돌려쓰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중복이 안 되면 관계없는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29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 해에 거의 300대를 구입할...... 총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있기로는 현재 925대가 있는데 전체 일반용으로는 672대가 있고 특수 업무용으로는 253대가 현재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거의 1/3을 교체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가 우리가 교체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이전에 우리가 구입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돌리더라도 업무처리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해는 우리가 2004년도에 187대 구입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지금현재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다 LCD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LCD입니다. ○최광렬위원 밑에 보면 액정모니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니터만 구입하는 겁니까? 모니터는 몇 인치 짜리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7인치 짜리로 ○최광렬위원 그럼 모니터만 교체하면 본체는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광렬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구연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본체를 가지고 모니터와 같이 그 5년을 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그렇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CRT 모니터는 직원들이 볼 때 안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LCD 모니터로 교체하고 그것을 같이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컴퓨터, 예를 들어서 본체는 일단 쓰고 모니터부분만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본체가 나중에 고장이 나서 이상이 있으면 모니터는 안 갈고 본체만 교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모니터를 같이 교체한다는 말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안 갑니다. ○최광렬위원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일체형일 경우에는 일단 모니터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만 현재 조그마한 모니터와 분리된 그런 경우에는 고장났을 때는 모니터 또는 본체만 갈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물론, 요새 정보화 시대니까 좋은 거 쓰면 좋겠죠. 하지만 조금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갈아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지난 2003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결재판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를 할 때 컴퓨터가 버전이 떨어질 경우에는 결재 자체가 안 되고 계속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멀쩡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업무가 지연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 원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최광렬위원 본체 자체에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본체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본체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를 모니터가 같이 CRT일 경우에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사는 것하고 본체 자체를 교체하는 것하고 차이가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것은 전부 빼고 컴퓨터를 조금 경영화 시켰습니다. 우리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본체 안에 부품만 교체하면 안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본체 안에 부품만 교체했을 경우에 교체비도 들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교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조금 편하자고 구청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못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광렬위원 그런데 1/3을 한꺼번에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그 당시에 살 때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 당시 버전이 ○최광렬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칠팔년 쓰고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반 워드나 인터넷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금년부터 구축을 했습니다만 자료관 시스템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컴퓨터 925대 그게 구입이 언제 됐고 하는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2대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트북은 컴퓨터를 아시다시피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장에 감사가 오면 컴퓨터를 설치하고 특히 휴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노트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용으로 노트북이 한 대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는 기획계에서 구청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뜻에서 현지 확인하거나 할 경우에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와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감사장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감사장에 컴퓨터를 한 대 설치 해놓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이 없을 때 이번에도 그렇지만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장에 계속 컴퓨터를 둘 때, 감사장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는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없고 현재 부분적인 감사가 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장을 차려서 하는데 거기에 계속 놔둘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노트북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대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한 대는 못했다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감사를 하고 새로운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캐너를 5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스캐너가 한 대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은 뒤에 첨부해서 종이문서는 별첨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관 시스템이 돼서 내년도 1월부터는 종이문서를 안 하고 전부 종이문서까지도 스캐너를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두장인 경우에는 현재 나누어준 스캐너가 각 과별로 한 대 있는데 그게 종이 2장 하는데 1～2분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이나 여러 가지 첨부물이 많을 경우에는 그게 원래는 한 과에 하나씩 돼야 되지만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자료관에 입력을 계속 넣어야 되고 안 넣으면 용역해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럼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자료관에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각 국 별로 한 대씩 다섯 대씩 한 겁니다. 그 중에 의회도 한 대 포함됩니다. ○최광렬위원 스캐너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분에 30장에서 40장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밑에 L7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한 대에 7억5만원이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페이지가? ○최광렬위원 9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L7은 지금 보건소가 517kb가 되어 있고 을숙도 문화회관 이 두 군데를 고속통신망 2메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게 L7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속 통신망을 고속통신망으로 교체하기 위한 중계역할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최광렬위원 L7스위치라는 것이 큽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책만 하답니다. ○최광렬위원 그 스위치가 없으면 저속이고 스위치가 있으면 고속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저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속통신망으로 교체하는데 L7스위치가 필요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보건소 한 대, 문화회관 한 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무선 LAN 장비 1식 해놨는데 이것은 뭘 하는데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무선 LAN 장비는 오늘 감사가 왔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실 운영이나 감사장운영에 ○최광렬위원 지금현재 LAN선 깔려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깔려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할 경우에 LAN선을 깔려고 하면 LAN설치에 대한 몰딩작업이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필요한 시점에 무선 LAN선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LAN선 깔아놓고 몰딩작업하는 그 몰딩 재질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알루미늄 깔려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거의 알류미늄으로 깔려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플래스틱이 벗겨져서 엉망이던데 깔아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깔아놓고 관리 안하고 놔놓고 다 벗겨지고 어떤 데는 부숴지고 이렇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사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지. 그게 자기 것 같으면 충분히 더 쓸 수 있죠. 내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리한다 생각해야 되지 LAN선 깔아놓고 사람 밟아서 하다 보면 전기선 그것이 다 벗겨져 버리지 옳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해서 오래 가도록 하고 요새는 벽에는 플래스틱 몰딩을 쓸지 모르지만 바닥에 플래스틱 몰딩 안 씁니다. 제발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2004년 아닙니까? 21세기 시대에 맞게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76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관외 출장여비가 저희들이 집행이 다 되고 또 모자라서 전용을 하고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전용을 더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주로 관외 출장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공문이 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시나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에서 출장을 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드는 과외 돈은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목 관 전용을 하거나 또 세목간 결재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내년도에 4,500만원 오른 것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서 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4,5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저희들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그 외 예산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운용에 예측 수요를 판단해서 내년도를 추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측할 때 4,5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럼 집행내역서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있죠? 금년도에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리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 ○변종계위원 추경에 또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추경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국외여비가 또 4,000만원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배부해드린 국외여비에 ○변종계위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나와 있다시피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을...... 거기 밑에 보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국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2,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못 가고 있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에 일단 1,000만원을 올려서 필요한 부분은 가고 이래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법의 노조라 할까 전체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에서 다 직원 후생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 각 구가 좀 더 세계화를 어떤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 많이 가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있으면서 왜 도로만 내고 직원 후생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자, 타 구하고 비교도 하고 우리 구가 그 동안에 외부에서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요청 받은 사항을 전체 볼 때 4,000만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한 내역에서 보면 추경에서 1,000만원해서 이것 가지고도 너무나도 모자란다 해서 내년 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계수적으로 보면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당초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사하구에는 1,000만원 되어 있을 때 타 구에는 6,000만원, 7,000만원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직원들 자체가 현재 추세가 세계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우리도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나은 사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논리를 내세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국외 여행을 하셨을 때 부서별로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서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국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면 국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기획관실에서는 행정자치부 저기에서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래 모임을 갖는데 참석하라 이렇게 예산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고 하는 것이지 할당을 해서 여기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다 가셨으면 좋지요.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증가를 하셨으면 되는데 100% 이상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 추진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50만원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150만원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해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39.2%고 그 다음에 올해는 34.4% 정도 밖에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 60% 정도 또는 더 나아가서 65% 정도는 외부 자원을 일단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해서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 파이는 하나인데 그것을 쪼개는 과정에서 누가 많이 가지고 올 것이냐 하고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 구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문제들은 별로 사실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면 전부 증가했다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84페이지 여쭈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조직, 혁신업무추진 급량비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업무 추진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직 혁신이 여기에 보면 금년 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조직 혁신 담당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 명칭을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변종계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 하는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전례답습적이고 아주 구태의연한 조직 풍토를 앞으로는 바로 발전 지향적이고 주민이 고객인 고객 중심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혁신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예산에 올린 겁니다. ○변종계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실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추진을 급량비니까 우리가 ○변종계위원 급량비는 아는데 금전이야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것도 과연 필요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아시다시피 어젠가 의회에도 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분권 5개년계획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참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업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상당한 업무가 많이 부가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직원들의 밥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 면으로 옮긴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한 번 더 찾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집중관리가 있지요. 수용비나 급량비나 공공요금 집중관리가 있는데 공공요금 집중관리 이것은 올해부터 신규로 물론 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혹시 공공요금 낸 사용금액이라든지 용량 같은 이런 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봐야 우리가 책정해 줄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도는 추가로 집중관리에 공공요금은 현재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500만원 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안 하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관외여비가 부족해서 관외 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여비로 전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관외 여비로 그냥 여비가 아니고 관외 여비 밖에 출타해서 가는 여비 ○이현택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이것도 집중관리인데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물품 구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것은 내년도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예산에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자산 취득비가 소요될 경우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집중관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현택위원 아, 예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과가 하나 신설됐다든가 계가 신설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예비로 넣어놓은 거 뭐, 필요하면 필요하고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금액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한데 집중관리가 없다고 그러면 또 그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중관리는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에서 어떤 뭘 놓치거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 동을 위시해서 구청 전체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예비적인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집중관리 해놨는데 내년도 직제가 개편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기능이 없어져서 저게 다른 걸로 바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 기구제를 1개 자치구에 하나씩 두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여유 기구제가 되면 주민자치과 저게 한시기구니까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다른 여유기구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김석진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집중관리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돈이 필요한 겁니까? 새로 직제가 늘어난 데 대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재난관리를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칭 재난관리방지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계획도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되고 있고 ○김석진위원 지금 직제가 늘어나는 건 확정된 그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늘어나는 건, 직제라 하면 과 이상인데 과 이상 늘어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는데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책정해서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직제가 별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물품을 사겠다 이것은 집중관리해서 예산을 얹어놓고 했는데 이건 너무 앞서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방재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보면 구체적으로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의논이 되어서 지금 그 업무를 주관하는 도시국 경우에는 곧 금년 내로 직제가 내려올 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내려올 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추경이 필요하고 또 예비비도 다 해놓고 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추경이라 하면 적어도 한 6월 달이나 5월 달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김석진위원 그 전에 직제가 개편되어 내려온다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내려오더라도 한 두 달 전에 당장 직제 개편해서 과를 신설하라 그런 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다면 하면 적어도 한 내년 1월달 내로 하라든지 안 그러면 2월 달 내로 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6개월 후에 하거나 이럴 거는 아닐 겁니다. 현재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거의 결정단계에 있다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변종계위원 질의한데 거기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이 국외여비는 주로 어떤 데서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순수한 시에서 그러면 사하구청 직원 몇 명 해서 어디 나가는데 견학이라할까 모범 공무원이라 할까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연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연간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따져보면 한 8:2 정도가, 시 자체 계획에 의한 거고 8 정도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자, 구세담당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각 구청에 담당자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런데 모아서 집중 전달하고 회의를 하고 이럴 경우에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밴치마킹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어떤 일개 과에서 그냥 가자 해서 가는 그런 건 한 2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시의 계획은 지금 2005년도에 국외를 나간다 하는 것은 정해진 그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개략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 시달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국외 나가는 그런 계획이 서 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국외 나가는 것은 배낭여행 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그룹을 10명 정도나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것은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김석진위원 배낭여행 가는 것은 어디 예산이 별도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총무과입니다. ○김석진위원 총무과에 나와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외 여비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기 국외 여비는 배낭여행이라기보다 순수하게 여행적인 성격이 아니고 주로 외국에 가서 ○김석진위원 모범 공무원으로서 선발됐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국외 여행을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서 있는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배낭여행일 경우에도 선정을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 모범공무원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각 과별로 다시 몇 사람씩 추천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004년도는 국외 여비를 당초 1,000만원인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되어졌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석진위원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한 2,6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김석진위원 2,600만원 그러면 3,000만원 하면 또 아쉬운 대로 되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부족한 게 2,600만원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간 게 한 1,800만원 정도, 1,830만원인가 우리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못 간 건 2,600만원 정도 못갔습니다. ○김석진위원 아, 여비가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시행을 못 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가야 될 걸 못 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럼 더 올려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천 몇 백만원 했고 2,600만원 부족했고 그러면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2,600만원하고 1,800만원 4,000만원 ○김석진위원 4,000만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4,200만원 정도 ○김석진위원 이왕 예산을 들일 거 조금 더 들여서 편하게 갖다 오도록 해야 되지 또 못 간다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정도하면 될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때도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꼭 써야 될 돈은 써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더라도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됩니다.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당히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78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 줘가지고 성과가 있는 겁니까? 그냥 피치 못할 그걸로 해서 사회단체 돈만 주고 그냥, 뒤에 관리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관리는 각 해당 과에서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경우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원칙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 중에 특히 월남참전용사라든가 상이군경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한테 응당 뭘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구의 업무를 자기들이 대신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보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질서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치구의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해병전우회에서 실제로 우리보다 100%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방재정법의 취지하고 현재 해병전우회 활동하고 부합이 됩니다마는 그 외 기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월남참전용사회라든가, 6·25참전전우회 이런 데에는 보면 자기들이 그 동안에 국가에 헌신했으니까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뭘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 그 이상 깎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지난 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김석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돈을 주면 활용을 100%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구청에서 선심용으로 주는 것 같이 해서 아, 이것은 우리 밥값이다. 밥값 주는 거다. 사실 1년이 가도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 구청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청에 뭘 하는데 도움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활동도 하고 해수욕철 되면 거기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사실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 단체가 돈을 주고 하면 제대로 집행을 하는 건지 활동을 하는 건지 소관 부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을 받든지 두 번을 받든지 활동한 실적을 가져오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줄 적에는 아, 구청에서 돈을 주는 건 공짜배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실장님도 아마 밖에 들었을 겁니다. 밖에 그런 단체에서 할 적에 우리는 절대 부족하다. 아, 우리는 그냥 밥값 그 정도하면 되겠더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동을 해서 돈을 받는, 우리 밥값 정도 되겠더라하는 그것도 제가 들었으니까 실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위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특정업무라면 어떤 겁니까? 몇 개 과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보면 특정 업무 보면 세무 또 예산, 감사, 법무, 관제 이런 사항인데 주로 보면 뭐냐하면 이것은 유혹에, 자기가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업무를 중심을 바로 잡아서 하고 대신에 수당을 좀 더 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면 세금을 계산하고 하는데 물론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담당 직원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라 그런 하나의 장려책으로 주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5만원 해서 485명 하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급 이하 직원 수입니다. ○김석진위원 직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구청 직원, 그러니까 678명 그렇는데 현재 인원이 그 중에 485명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6급 이하 직원이다. 그러니까 5급하고 기능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다 이건 그럼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체 직원입니다. ○김석진위원 전체 직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특정업무라고 할 필요없고 보니까 예산계장도 있고 한데 돈을 가진 예산부서에는 보니까 돈이 15만원 나왔고 또 감사업무는 상당히 그거한데 보니까 6만원이고 이 법무 관계 보면 상당히 그거한데 5만원이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 업무라도 성질이 다른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사실상 아니고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석진위원 내가 보니까 특정업무 하니까, 전체 직원들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건데 특정업무라 하니까, 활동비다, 잉것은 하나의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해당되는, 작은 돈이지만 매월 주는 그런 돈 같기는 한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민활동비 이것은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제 그런 겁니다. 공무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 적인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밖에 나가면 밥도 사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하며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을 하라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이고 ○김석진위원 그것은 중앙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은 월 15만원 줘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일관성이 없으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마는 작게 받는 사람은 내가 거기보다 대민업무를 작게 하지도 않는데...... 좋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고 하면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안좋겠습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그거하시겠는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석진위원 정회 전에 질의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규제개혁위원회요? 위원이 10명입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에도 다른 타 과에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 민간인 일곱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위촉해서 합니다. ○김석진위원 위촉하면 위촉수당이 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김석진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 그것은 어디 몇 페이지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회의참석 수당 ○김석진위원 다른 위원회는 가면 수당을 준다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때는 5만원 주다가 금년에 7만원인가 주고 있던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수당은 줍니다. 81페이지 거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7만원×7명 2회 해서 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나서 그 동안에 회의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어지간하고 하면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할 때 거기 쓰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간담회를 해도 위원회는 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것은 간담회 경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면 수당을 주고 나면 특별한 그게 아니면 수당만 주고 가는데 여기는 수당을 주고 이거하고 나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돈에 들어가는지 식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면 어떤 정형화된 게 아니고 일단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될 거냐, 풀어줘야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이 때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회의 때 못다한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관계상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감사업무추진해서 3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추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업무추진비가 보면 감사가 구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온다든가 시에서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관들하고 전체 감사를 한 결과에 따른 감사의 추진 중간 같으면 중간 감사 방향 같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식사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감사 이런 데 겁니까? 중앙감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중앙감사 부산시 감사 ○김석진위원 중앙감사는 몇 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석진위원 2년마다 한 번 하면 감사원 감사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원 감사도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그것을 징계 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의 5년 이하의 징계에 소관 되는 ○김석진위원 중앙감사를 하면 우리 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2년 만에 한다든가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 지난번에도 감사원이 올 경우에 부분 감사도 많이 옵니다. 감사원의 올해 온 부분 감사를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와서 일주일간하고 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련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번에 부분 감사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원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보면 확인 부분 감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자치구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감사 준비 차대, 음료수, 과일 이런 것도 포함이 다 되고 합니다. ○김석진위원 전체 중앙 감사, 시의 감사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게 300만원 얹어놓은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충분한 그런 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석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인 등 실비보상하는데 뭐하는 실비보상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회의하고 나면 회의 수당입니다. 아, 잠깐 아, 이것은 그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 감정을 하거나 또 증인을 부르거나 또 참고인을 부르거나 이럴 경우에 차비로써 1일 2만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석진위원 지침상에 2만5,000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석진위원 2만5,000원 돈이 너무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인원이 3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간 3명 정도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사람 불러서 하는데 실비보상이라고 구청에 주면서 돈 2만5,000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여기 1시간쯤 한다고 하지만 1시간 해도 그 사람은 하루 일입니다. 2만5,000원 준다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앞으로 김위원님 의견을 일단 참작해서 인상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밑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국제자매도시 교류 방문여비 이래놨는데 자매되어 있는 도시가 중국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중국 천진시 동려구입니다. ○김석진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가고 오고 그 사람들 오고 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잘 됐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서로 가고 오고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기들이 온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동려구에 구장 등 해서 - 거기는 구청장이 구장이거든요 - 구장 등 해서 중앙위원회 그게 바뀐 모양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못 온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되면 우리가 문화교류, 체육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것을 신평·장림공단이 있고 협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도 동려구에도 보면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건이 비슷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공장을 다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이럴 경우에 필요하다 해서 공단에서 상당히 깃대를 들고 처음에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유재산 저것도 건물도 보면 자기가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게 돼서 어떤 바가지를 썼다 할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문화교류를 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스, 그 다음 여러 가지 국내사정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활성화되고 잘 됐다고 하는데 5년 정도까지는 그게 없다가 금년에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가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려서 가는 겁니까?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체류비하고 접대비하고 통역비 이런 종류입니다. ○김석진위원 5년이나 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나는 자매도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안 하니까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과감히 중단을 시키고 다른 데 서로 교류가 오고 갈 수 있는 도시로 자매도시를 맺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실장님 답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방금 김석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중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고집하는 이유는 없고요. ○최광렬위원 그런데 중국하고 교류가 5년 없었으면 다른 데를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4년 없었습니다. 5년이 아니고 ○최광렬위원 4년이든 5년이든 국제교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배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만 믿지 말고 선진적이고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중국에서 사람이 오면 일일이 통역을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통역은 써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아직도 중국어 하는 사람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보면 외국어 교육 이래 가지고 돈을 쓰고 있던데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프리토킹을 한다는 자체가 실로 어렵거든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하나의 공산당 당원이고 간부인데 와서 소홀히 하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올 경우에 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역관을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본어는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 시청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류를 하면 중국에 공무원 한 사람 맞바꾸어서 서로 보내고 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산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일단 여러 가지 ○최광렬위원 올해 동려구에서 올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잡아놓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뭐 말씀입니까? ○최광렬위원 국제자매도시방문, 차량 임대비, 통역비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당장 온다는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 ○최광렬위원 혹시 올까봐 잡아놓은 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결재 S/W해 가지고 83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S/W라는 게 스위치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광렬위원 소프트웨어 같으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라고 괄호에 넣어서 써주십시오. 스위치도 S/W 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10% 해놨는데 지침에는 몇 % 되어 있습니까? 10%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10%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소프트웨어 12%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10% 올라왔습니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간에 일단 고장이 나면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두 개다 중요 안하겠습니까? ○최광렬위원 그런데 왜 프로테이지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 인터넷시스템 S/W 구입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소프트웨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문서가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치 법규집을 사하구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간에 그것을 인쇄를 해서 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책으로 관리를 안 하고 컴퓨터에다가 그것을 입력을 시켜서 바로 찾기 쉽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조례나 규칙이나 간에 관련 법규가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5조 이러면 지방자치법 거기다가 손가락 모양이 나온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클릭을 하면 바로 지방자치법 제 몇 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바로 전산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물론 약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누가 봐도 어른이 보든 애가 보든 알 수 있도록 항상 옆에 원음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78페이지 예산성과금 있죠? 금년에 삭감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예산성과금은 수입을 증대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경우에 그에 따라 하나의 보상액으로 주어진 그런 돈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에는 집행할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에는 현재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줘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2건 중에 하나는 홍티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수부와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약 6억원의 예산을 일단 절감시킨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건도 총무과에서 계획되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을 주려고...... 250만원으로 현재 오른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작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는데 중앙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하거나 획기적인 수입증대를 할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경우에는 실제로 3,000만원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때까지 예산성과금을 안 준 것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산업시찰 환영만찬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4년 이상을 안 했으면 결국은 이것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우리가 구입을 하진 않았고 만일 올 경우에 이것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 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보험금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보험금보다는 행정자치부에 하나의 특별기금을 내서 국제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말씀드리다시피 세계화, 국제화 되고 나니까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공무원에게 습득시키려고 하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기금을 각 구별로 인구가 몇 만 이상 10만 이하, 30만 이하, 50만 이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국제화 재단에서 출연금을 내달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지불, 그러니까 지출 중에 ○변종계위원 금년에 지금 지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에 500만원을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000만원 올려놨는데 해마다 우리 구뿐 아니고 타 구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타 구도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올해는 1,000만원 내던 게 500만원 해서 우리도 500만원 맞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냈거든요. ○변종계위원 다른 구도 구이지만 우리가 500만원 정도 같으면 500만원만 올리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문제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올리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그 중 500만원만 부산진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영도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재정이나 이런 것은 1/3수준밖에 안 되면서도 75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500만원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넉넉히 편성해서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 가지고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삭감 쪽으로 갔다가 예산에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500만원 같으면 내년에도 500만원으로 충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화 재단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할 거냐, 아니면 좀 깎아 할 거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소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종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복사기 몇 개 동에 새로 사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어느 동에 보니까 복사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돈을 예산에 얹어 주면 그 돈으로 구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재원이 어떤 돈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에 얹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난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각종 사하에 있는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몫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구 예산에 대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AX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FAX도 우리 통신계에서 구입해서 합니다. ○변종계위원 어떤 때는 일관성 없이 구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복사기도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변종계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1)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513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와 539페지이지 발전소 특별회계가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148페이지에 보시면 다대2동 열린독서방 1,000만원인데 주로 운영비라는 것은 월급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야간에 남자 한 명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경비하고 포함된 ○최광렬위원 지금 차량 운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차량 운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최광렬위원 아, 차량은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최광렬위원 지금 그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열린독서방 괴정3, 하단2, 다대2, 지금 괴정3하고 다대2는 1억1,200만원씩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것 외에 이것은 프로그램 자료구입비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신간을 구입을 매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책을 사더라도 내년도 하반기 가면 또 신간이 새로 나오면 구입을 해줘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지 지금 구입한다고 해서 내년도 구입을 안 하면 주민들 또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최광렬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억1,200만원 내려왔으면 책값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다 포함됐지요.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최광렬위원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해주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하단2동에서 올해 8월 달에 구입했으니까 내년도에 하단2동에 조금 많이 내려주고 다른 동은 조금 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하단2동 때문에 괴정3동하고 다대2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선처를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조정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조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조금 이랬습니다. 자치위원 세미나 참석,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16개동 올리셨는데 금년도 신규로 올라온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올해 1회 추경 때 들어있었는데 아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변종계위원 시행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시행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우수방문자 시상 그것도 신규네요, 그죠? 이것도 시비 확보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시비 다 확보됩니다. ○변종계위원 시비 확보되면 구비는 당연히 될 거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역시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네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준비용품 및 부스 제작이 2개소 설치 해놨는데 그죠? 200만원씩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꼭 두 개가 필요한지 어디어디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자치센터 박람회를 매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작년에도 두 개 동 추천하고 올해도 두 개 동을 추천했는데 선정은 올해는 다대1동만 되고 한 군데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려면 시에서 만약에 추천 두 개 해서 두 개 다 당선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부스 설치하는데 사실은 200만원 이것가지고 모자랍디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경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한 개소 부스 설치 해도 거의 400만원 다 든다는 결론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하는데 300 거의 400만원 다 들었습니다. ○이현택위원 거의 다 들었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공공근로사업 금년에는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내년에는 없는가 보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 교부세 되어있는 그겁니다. 교자 되어 있는 그게 국비입니다.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분권 교부세로 됩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좀 줄었죠? 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죠?? 몇 %나 줄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지금 1억2,000만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변종계위원 제법 많이 드네. 그죠? 그러면 인원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지금 올해 수준인데 올해 전체가 448명을 선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00명 정도 예정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4대 보험이 부담을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제하면 한 400명 정도 선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100명 정도 밖에 선발이 안 됩니다. ○변종계위원 분포별로 보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동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동이 영세민이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니,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데는 필요하겠지마는 또 불필요한 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줄어있으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