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7월30일(금)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9분 개의)

○의장 고광웅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7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종전 구와 보건소에 별도 조례를 운용하던 것을 통・폐합하고 IMF 체제 고비용 저효율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1차 구조조정과 달리 금번 제2차 조정목적은 유사업무의 기능을 축소 통합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합하여 환경청소과로 하고 현행 도시국 소속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업무 기능조정을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전산관리 업무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의 관광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을 3개년도에 걸쳐 집행기관 61명, 의회사무국 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 연말까지 신분유예가 인정되는 1999년도 감축인원 20명과 2001년 7월말까지 신분유예가 인정되는 2000년도 감축인원 21명, 2002년 7월말까지 신분유예가 인정되는 2001년도 감축인원 22명을 합하여 현 정원의 9.2%에 해당하는 63명을 감축하여 우리 구 정원을 682명에서 6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현행 동의 사무 중 주민등록과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는 등 시범 동 운영에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금회 동 기능 시범동인 당리동과 구평동은 제외하는 한편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사무 그리고 구로 이미 이관된 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업무 등을 금회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무더위와 집중호우속에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이정도
  김재영        최선용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7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7월29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