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4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과 주요현안사항이 그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의 보고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에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국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 과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총무국 업무를 보다 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로 우리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국별로 하는데 우리 국에는 총무과하고 또 재무과, 세무과, 공보과 네 개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다음은 조치승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여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성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음에는 총무과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게 나머지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보고 순서가 되면 연락해서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차례대로 해서 총무과부터 할 테니까 총무과장 이외의 분들은 내려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과장들 퇴장)
  그러면 보고할 차례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능 전환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단계가 99년5월까지 실시단계가 99년12월까지 평가단계가 99년1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범동 선정 기준이 구청에서 가까운 행정 동과 인구가 최소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우선 시범동으로 당리동과 구평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치사업으로는 당리동은 일어회화교실 및 한문서예교실, 주민휴게실, 구평동은 컴퓨터 학습장, 인터넷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당리동에 2,600만원, 구평동이 3,600만원 전액 시비로써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전수조사 및 구 이관사무가 확정됐습니다.
  총 대상 661건, 동에서 존치될 사무가 164건, 구 이관이 210건, 이미 구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234건, 폐지된 사무가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은 당리동이 18명, 구평동 15명해서 두 개 동이 33명이 됩니다.
  사무인계인수는 8월2일자 전실·과 당리동, 구평동 시범동입니다.
  구에 이관될 사무의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8월10일자 조례 8건, 규칙 4건, 훈령 3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자치센터개소 및 자치사업 운영, 개소는 7월30일자 오후 15시부터 16시에 개소를 했습니다.
  자치사업으로는 당리동은 8월2일자 개강을 했고 구평동은 7월30일자 개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범동 운영평가·사무 및 인력 조정보완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전면실시 대비 자치법규 개정과 공부정리 등 준비를 2000년5월까지 마쳐서 전면 실시는 2000년6월까지 개시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 전면실시 시·동 근무인력의 효률적인 운영방안은 앞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동 존치인력 잉여인력은 구 본청에 재배치를 합니다.
  동 사무가 이관되는 관련 실·과 중점보강을 시키는 방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 주민신고 시 신속대응조치, 둘째 안으로써는 대민 행정의 효률적 수행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동정과라든지 단속과 이래서 잉여인원을 본청에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당초 검토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이 시달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전면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관계입니다.
  예산확보가 131억8,500만원입니다.
  국비가 86억7,800만원, 시비가 19억2,500만원, 구비가 22억3,900만원, 98년도 이월액이 3억4,300만원입니다.
  단계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금년도 1월11일부터 4월2일까지 65개 사업장에 1일 2,87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신청자는 8,072명중에서 4,708명이 투입됐습니다.
  투입인력 현황에 보면 신청은 총 8,072명중에 투입인원이 3,048명입니다.
  포기자가 1,660만 명이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격자가 13명, 미투입 인원이 3,351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2억9,300만원 중에서 38억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은 89.7%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79개 사업에 1일 3,070명이 투입됐습니다.
  신청자는 5,809명중에서 5,227명이 중앙사업을 비롯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 인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55억900만원 중에서 48억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은 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 추진상황 실태입니다.
  9월3일 현재 사업기간이 7월12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은 4,875명중에서 59개 사업장에 1일 1,919명이 투입됐습니다.
  인력투입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34억9,400만원 중에서 9월3일 현재 22억2,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6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9월6일부터 9월1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접수를 받아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해서 10월 초순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비는 9억7,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8,400만원, 이월로 추정되는 게 8억9,500만원 3단계 수준에서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강명종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 받은 보고서 유인물의 페이지 순대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 총무과 소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당리동에 일어회화교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
○총무과장 강명종  일어교실은
○이모영위원  지금 시간관계로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현재 보니까 회화반이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과정을 다 마친 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강사들이 일본어의 기초과정을 마친 분들입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15명이 아니고 강사가 15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강사는 한 사람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강생을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기초과정을 마쳤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초보자인데 회화를 시작하는 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수강생들이 초보자들입니다.
○이모영위원  전혀 가라가나, 히라가나도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회화반이라고 하면 바로 회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회화를 배우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출석이 15명인데 더 많이 수용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당초 우리가 알기는 53명이 신청을 했는데 하루에 17명씩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수강생이 15명,  처음 시작할 때는 50명 이래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모영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흥미가 없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어들면, 수당 같은 것은 줍니까,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무료도 있고 강사수당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일어 이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5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월 50만원이라는 경비가 나가면 숫자를 불려야 됩니다.
  현재 몇 사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50만원 지출한다하면 이것은 경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강사가 교재를 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교재가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근간에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교재가 좋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수법도 좋아야 되지만 수업안이나 수업계획서 같은 것은 누가 강사가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거냐 혹은 그분이 가르치는 안을 가지고 1안이면 1안, 수업안이면 수업안 시간 시간마다 이것을 누가 점검을 합니까?
  그것도 안 하고 강사가 들어가서 하고 바로 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 당리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러면 돈만 50만원 그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강사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5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내용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동장이면 동장 책임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강명종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서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수업 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교재라 하지 말고 수업하는 사람이 그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자기가 수업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하나씩 해서 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도 됐으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전혀 모르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시간이 나면 수업안 같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동에서 일어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구의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부탁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아니니까 이래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되도록 해야지 숫자가 적습니다.
  초보반 같으면 상당히 수강생이 있을 건데 재미있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지도를 한다하면 한 오육십명 되던 사람이 15명으로 준다는 것은 강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불려나가야 돼요. 장소가 어떤지 모르지만 장소만 되면 요새 일어나 영어나 상당히 주부들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등에도 이것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것은 부모들이 알아서 자녀들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나도 괴정1동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일어반이나 영어반을 한번 신설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리동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 당리동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보고 난 다음에 괴정도 구상하는 것은 더 보완을 할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을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거기 가서 보고 동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자치위원회구성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 별로 18명, 15명 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하는 것은 폐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두 군데 개소해서 자치사업을 운영을 한 결과가 8월2일부터 여기 보면 매주 월·수요일 1시간 15명 2개월 과정이 있고, 한문 1시간 초등학생 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리동이고 구평동은 조금 그것보다는 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매주 월·금요일 1시간 네 개 반해서 40명 학생들이 여기는 컴퓨터 학습장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게 행정력으로 해서 한문이나 가르치고 일어 가르치고 이런 돈을 주고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을 해도 되지만 우리 행정력도 공무원 줄이고 각종 쓰레기라든지 도로, 보안등, 폐기물 관계 이런 것도 이쪽에서 구로 이관하더라도 산불문제 곧 다가오면 이런 게 아주 산적해 있는데 이거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치센터 한다 는 것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명령을 해서 하니까 지금 밑에서 어떻게 할 재주가 없겠지만 이것도 각 처에서 건의도 올라가고 많은 산고 끝에 이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말만 하면 잘 돌아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숫자도 줄여야 되고 각종 질 좋은 학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에서 해서 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과연 발전이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하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성공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 전면 실시해서 금후 인력을 동에는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제2안에 보면 앞으로 대민행정의 효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동정과나 단속과를 또 한다하는데 이런 게 행정의 역기능이 아니겠느냐 지금 조직이 그런 대로해서 그래도 명령을 하면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정책적으로 물론 하는 거지만 이것도 충분히 밑에서 자라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이런 사항, 이런 행정분야를 물론 우리 구청같은 데 인구가 사십 만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가면 전부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시키는 대로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금년 연말쯤 되면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사실상 숨김없이 시나 중앙 행정자치부에 이런 사항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잘못 된 것은 시정요구도 해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환하는 것이 고작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마나 처음 시발점부터 실패작이고 나중에 가다보면 여기 일어고 한문이고 얼마든지 질 좋은데 부모들이 동에 맡겨서 그 애들 앞으로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애들 놀이 삼아 가는 것이 태반이고 연습 삼아 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일일이 점검을 해서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마는 성공하기가 극히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라도 지도나 단속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면 앞으로 성패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지도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자치사업 결정 집행 등에 대한 동장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각종 관변, 주민단체가 동에는 많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사실상 한 사람이 동정자문위원도 되고 자치위원회도 되고 또 관변단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운영위원이 있으면 동정자문을 없애든지 이렇게 건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앞으로 분석해서 건의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이모영위원님과 김상수위원께서 지금 일어교실이라든지 한문교실이 과연 효률적인 자치센터운영이 되는지, 사실 저희들이 각 구의 사업을 분석해보니까 서예교실이니 이런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실지 이해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리동도 사실상 마땅히 사업이 없어서 산고 끝에 한문교실, 일어교실을 만들었는데 어떻든 이것도 우리가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동의 특성에 맞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과연 자치센터의 기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같은 데는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전면 기능을 할 때 동정과라든지 단속과를 본청에 신설한다 약 63명 정도가 구청 직원으로 본청에 재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대로 추진된다면 과를 운영해서 그 업무를 맡아줘야 안되겠느냐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실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수영구와 사상구는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당리동과 구평동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타 구에 실시하는데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11월중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평가하도록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보시면 구평동은 그래도 컴퓨터 학습장을 해서 신교육이라든지 현대 교육 이런 것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려는 의지가 있겠지만 지금 한다는 게 한문교실이나 일어교실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을 할 때도 뭔가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자치위원 선정은 누가하고 위촉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자치위원 구성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구성은 해놓고 위촉도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합니다.
○김재영위원  누구의 이름으로 위촉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자문위원같이 자치위원도 동장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동장의 이름으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자치위원회 정원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지침으로는 10명 내지 15명입니다.
  당초는 15명을 했는데 그 뒤에 최초 지침에서 보완 지침이 내려온 게 구성원 수라든지 구성원 자격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금년 4월9일자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우선은 시범 동으로 구청에서 가까운 동과 인구가 적은 동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선정해서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모 동에는 위촉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들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다소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동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동장이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구의원이 누구입니까!
  그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인데 자기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자기 임의로 해서 동네 많은 불협화음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여타 동들이 실시할텐데 크나큰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볼 때는 동장이 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보다는 당리동같으면 당리동에서 이 사람 같으면 자치위원으로서 정확한 동장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으로도 저희들 동장 고유권한인데 누구를 해도 동장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런 면에서 정확한 자치위원이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한 구성이 돼야 자치위원회의 제구실을 잘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본청에서 아무리 동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언질은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상의해서 행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못되느냐고 묻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우리가 위촉하도록 앞으로 동장 모임이 어떤 회의 때 그런 것을 실시과정에 앞으로 구성은 지금 두 개 동에서 뭔가 너무 편협적인, 인선이 잘 안 됐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올바른 자치위원 구성을 하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문제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매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동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의견이 맞아서 모든 것을 서로 상의하고 잘돼야 그 동이 발전하고 할텐데 지금 듣기로는 몇 개 동이 불협화음이 아주 큰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도 몇 개 동장을 모셔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 본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단순 동장의 동정자문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효력은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내무부 지침내려온 것을 보면
○김인위원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회 구성, 기능 이 두 가지 지침내려온 게 지금현재 자치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치센터 운영, 자치사업 결정, 집행 등에 대한 동정자문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문화적인 요소 일어회화교실이라든지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겠지요.
○김인위원  그 외의 기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로서는 그 외의 자치사업이면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치사업이라면 포괄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나 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자치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당리 같으면 당리동에 공공근로 사업 4단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것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고 또 일어교실보다는 영어교실이 낫겠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서예교실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반적인 자치센터의 운영, 집행, 프로그램 결정에 대한 사업을
○김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포괄사업을 동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하셨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거 말고 그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어느 정도 연간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포괄사업 모든 것을 동장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동장님이 안건을 내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자치센터가 앞으로 동에서는 단순민원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전면 전환이 되게 되면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청소라든지 병무라든지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됩니다.
  포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청소도 마찬가지이고 소위 말해서 단순민원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되면 전부 구로 이관되고 단순행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운영하는 아까 말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안되겠느냐 앞으로
○김인위원  그러면 심의의결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있지요.
○김인위원  그것은 있고 거기에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장과 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한문교실보다 서예교실이 좋다 이런 것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그런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집행과 운영, 관여, 협의 이런
○김인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만일에 동장님하고 맞지 아니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제가......
○김인위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치위원회가 결국은 동정자문위 역할을 한다 그건데 앞으로 동정자문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반을 개편하든지 이런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그것보다 더한 권한을 가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못 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런 필요 없는 기능이다 제가 보기에는 괜히 동네 분란만
일으키지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
ation) 센터“라고 동에 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마을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뭔가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를 동에 그 동에 가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그 동의 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쳐(culture) 센터, 문화 센터” 이것을 몽땅 합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공간도 안 되고 또 그럴만한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여건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도입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고 결국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까 이모영위원님도 그렇고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뭐가 되는 것이 없고 현재로 보면 주로 교육적인 자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할 가능성은 적고 동사가 큰 데는 괜찮아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동사무소가 작은 데는 그런 환경마저도 안 되는 동도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시범 중에 있으니까 꼭 운영하려고 하면 대동제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고 주민복지 센터를 정말 하려면 대동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건의 사항을 넣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여하튼 시범 실시 기간 중에 대두되는 문제점 사실상 동장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꾸 문제점을 찾고 자치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런 역할을 동장이 해줘야지 그것을 일일이 본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벅찬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실지가 동장이 앞장서서 자치위원회를 해서 이번에 한문교실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보다 아까 이모영위원님이 53명이 신청했는데 17명, 15명밖에 안 되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든지 이게 자치위원회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이래야 이게 역할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금년에 전면적인 자치센터실시를 위해서 지금 각 동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계획 같은 것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내년 전면실시에 따른 예산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동 당 8,000만원을 확보하라
○김인위원  한 동에 8,000만원, 인구수와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개 동할 때 2,6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여건 자체가 동에 교실을 운영하려고 해도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생각은 돈도 어렵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로 동 당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잡아보니까 11억2,000 정도가
○김인위원  순수 구비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하니까 약 4억2,000 정도 되는데 금년에 실시한 두 개 동 수준에서 일단 3,000만원씩 해서 전면 실시를 하고 2001년에 부족한 예산은 다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인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책정을 하실 겁니까?
  각 동에 3,000만원씩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 올라왔습니다.
○김인위원  올라와야 반드시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해야 되니까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쯤에 의회에도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시를 하고 있는 두 개 동 동장님께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타동의 동장님한테 실시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거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본예산을 편성하되 그 실시계획은 내년 3, 4월정도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번쯤은 보고를 한번 받고 동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숙지를 해서 자기 동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3월 하면 늦겠습니다마는 2월 정도라도 그때까지 실시계획서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 본예산에 각 동 3,000만원 기준을 잡아놓고 사업선정은 실시 때까지 동 특성에 맞게끔 동 별로 사업선정은 별도로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요식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두고 내년 2월중에 혹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재차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더 질의를 받고 싶은데 속기사 한 사람이 교육을 갔습니다.
  지금 교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성종무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