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먼저 우리 박해복 경제진흥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식 일자리창출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어떤 사람이 신청하시고 근본 취지는 뭐며 우리가 2년 동안 예산을 1년에 1억씩 지원해서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채봉화 사회적 기업은 예비 적 사회적 기업과 그냥 사회적 기업이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은 민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익금을 2/3 이상은 공익 사회적 목적을 위한 데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다른 점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또 전문인력도 한 두 세 명 정도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원이 끊겼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애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 2년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서 3년간 지원하면 전부 5년간 지원 해 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5년 후에는 자력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강구도 하고 또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 5년은 그냥 먹여 살리는 건데 이거 예비적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게 보입니다. 다들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주 사회적 기업에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으로만 구성해서 지정 요건만, 우리가 지정 요건이 조직형태와 근로자 고용하는 것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하고 정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네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 연2회 예비적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013년까지 14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세 곳이나 안 되면 한 곳 이상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 네 가지 조건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충족이 다 되면 언제든지 신청은 공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열 사람이 신청했다고 열 사람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열 곳이 신청한다고 열 곳을 다 주지 못하지마는 저희들이 충족 요건만 되면 시로 보내서 시에서 또 다시 선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규모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정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건실한 것부터 선정합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기업으로 인해서 이윤을 받은 것과 실적에 좋은 일에 쓰였다는 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자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분기별로도 지도·점검도 하고 연말 때 정산도 다 받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이익금 2/3를 어디다 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주로 공익사업에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5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자생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그리고 완전히 자립해 가지고 튼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제품 홍보와 판매를 많이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때도 부스를 만들어줘서 오늘도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들을 할애해서 거기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저희들 연간 감천문화마을 축제라든지 을숙도에서 각종 개최하는 축제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줘서 사회적 기업 제품이 판매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사하라든지 그런 데도 항상 이 사회적 기업 소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부서에도 매년 몇 번씩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제품 구입하는데도 우리 사회적 기업도 이런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제품 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공문도 내보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가 우리 사하구에 있어서 밴치마킹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 주식회사 코비스라고 하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료 관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도 10억 넘게 지금 매출을 걷고 있고 지금도 해운대에다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외국인이 만약에 의료 관광을 온다든지 하면 거기서 주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료 관광 사업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 매출이 10억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 정도 되고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경제진흥고장 채봉화 직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30명 정도에 연 매출이 10억이고, 아주 성공 사례로 지금 현재 코비스를 꼽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아직 자생하고 있는 어렵거나 더 많이 힘든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 외에는 에코라이프살림이라는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하고 있는데 요즘 폐가전 이런 것도 사실 수작업, 여기서는 수작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일일이 손으로 다 수리를 해서 분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조금 어렵지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그마한 마을기업들이 자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채봉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보면 우리 사하구도 여건상 실제적으로 고지대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장림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주택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를 사실상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하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 도시가스가 얼만큼 보급되었는가 상황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거의 한 부산시가 72%인데 저희 구는 82%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보급은 되었지마는 특히 감천2동 지역에는 굉장히 사실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고지대고 도시가스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미비되었는데 작년에 「도시가스 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본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역에 조금씩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무슨 사유로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지금 페이지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거든요. 그 관련 사항만 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아니, 경제진흥과에 도시가스가 ○위원장 김경열 아니, 페이지 ○이용덕 위원 105페이지 가스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라고는 표기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가스 쪽으로 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집행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용덕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당장 세우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거의 다 올려졌고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당장 만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한 후에 하반기부터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를 해서 예산도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로 그게 한 게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 고지대 보면 옛날에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제적으로 반납을 했으면 도로로 해서 구 예산으로 잡혀져 있을 건데 다 보면 개인 사유지로 잡혀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잘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 좀 시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차피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상에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없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지금 도시가스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준다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내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요. ○김동하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편성한다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도시가스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본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동하 위원 그것은 쉽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런 쪽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죠. ○김동하 위원 지금 도시가스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 가면 6·25사변 이후로 해서 집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반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토지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도시가스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토지사용 허가권을 못 받으면 도시가스에서 시행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를 못 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부산시내만 해도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KBS 내고향 뉴스에 한 번 나왔습니다. 동래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동래 명문동 쪽으로 놔 준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사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민원 들어온 것 보면 공동 한 20채, 30채 수를 놓아야 되는데 도시가스 관을 매설하는 데가 보니까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용 허가권을 안 들어오면 도시가스 SK에서 공사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이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도 사하구청에도 몇 건 민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SK 도시가스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유지 가면 못 찾아요. 도로에 되어 있는데 도로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인을 못 찾는 걸 어디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올 겁니까? 문제는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걸 우리 관에서 어떤 SK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고리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에 대한 동래구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도시가스법에서는 사유지를 동의를 받은 후에 복구를 할 때 사유지 소유자한테 복구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또 도시가스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은 동래구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래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비를 토지 소유자한테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완화시켜서 지금은 복구비를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완화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전에 민원이 어제 접수 되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데요. 한 분은 동의를 해 주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서 그분들도 한 번 만나보고 자세한 사항을 한 후에 다시 김동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 사유지 도로로 된 것은 회수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 허가권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용 허가권을 못 받으면 도시가스 안 해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에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유지인데 우리가 굴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걸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도시가스를 넣지를 못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사실은 가스법의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힘든 사항이지마는 한 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각 구별로 관에서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절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조금 보충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동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이용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사하구에 다른 구와 달리 다른 시·도와 달리 사하구를 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자, 개인의 사유지 개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개인들한테 세금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하구만큼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걸 반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말씀은 좋으신데 사도인데, 말 그대로 사도 아닙니까? ○이용덕 위원 예, 사도는 세금을 안 내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를 자기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웃음)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지마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건 차근차근 매입을 하면 좋지요. ○이용덕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사하구도 그런 예가 있지만 법정으로도 올라가서 정말로 내 길 다니는 길 값 내놓으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고려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사하구를 변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되는 가스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픕니다. 매입 좀 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돈만 많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저는 108페이지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여기 유기동물은 고양이하고 개 두 가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최광렬 위원 지금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되고 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유기동물 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가 연락해서 데리고 가서 10일간 분양이 안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안락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고양이는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고양이는 사실 포획을 못 합니다. 작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포획을 못 하고 어쨌든 잡아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암수 같이 합니까? 암수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암놈만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수놈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암놈만…… ○최광렬 위원 지금 현재 고양이가 오늘 보니까 48두 했다는데 한 동네만 해도 48두가 아니고 480두는 있지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고양이 48두 했다는 것은 중성화 수술을 48두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전에 현재까지 86두 86마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 낼 때는 한 달 전이라…… ○최광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쓰레기봉투를 7시에서 8시에 주로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그냥 냄새가 조금만 나면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동네가 바람이 불고 겨울에 특히 온 동네 날리고 울음 우는 것은 별 것도 아닙니다. 집 앞마다 다 날아갑니다. 이게 포획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해 가지고 이번에 고양이가 제외 됐습니다. 포획 못 하게……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구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서 수대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 많이 해야지 조금해 가지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데 사실은 돌아다니는 것을 전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데만 나가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혹시 우리가 유기동물 개나고양이를 버린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럴 때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얼마나 돈을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5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목줄을 안 하고 개가 갑자기 짖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래 가지고 성이 나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 고발의뢰가 들어온 것은 벌금을 10만 원인데 경감해서 5만 원으로 한번…… ○최광렬 위원 그런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괜찮지만 일단 길거리 버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런 것을 벌금을 해야 버리는 게 줄 건데 너무 많이 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에 예산을 좀더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책정을 더 해 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피해 더구나 밤에 우는 것하고 쓰레기봉투 뜯는 거 이것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올해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책정을 많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유기동물센터의 부실관리로 해가지고 매스컴에 탄 적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그 뒤에 처리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하는 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발생 안 되면서 협회에서 그런 말썽이 많이 나왔거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은 유기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를 우리가 바꿨다 했지 않습니까? 센터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센터 기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이복조 위원 제일 중점으로 보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서류를 뒤적이며)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왔는데 어디 있는지 갑자기…… ○이복조 위원 지금 보니까 고양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산 660만 원 들여서 중성화 시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술한다고,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 둬 가지고 어떤 근거로 조례안에다가 이 돈을 집행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개하고 고양이는 한 마리당 9만 9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마리당 9만 9000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안락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 같은 경우는 안락사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자기네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한 후에 거기 묻습니다. ○이복조 위원 매몰시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그것을 안락사 시키는 매몰된 장소라든지 매몰시킬 적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참석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니요, 참석은 아직까지 참석해 본적이 없을 겁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안락사한다고 해서 공문만 받는 것이지 안락사할 적에 우리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참관을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일일이 참가는 ……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고 한 번씩 담당자가 나가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안락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식용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다는 보장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관리 감독을 하시려면 안락사를 할 적에 매일 안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감시를 확실히 해서 안락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요즘은 정말 유기동물에 대한 애착도 많고 보는 시각들도 다르기 때문에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 수 있다고 위원님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주 나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6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보면 마을기업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2765만 원을 회수했지요? ○김동하 위원 2만 7650원이네…… ○이복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으로 되어 있네. 2만 7650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증지소인입니다. 증지소인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증지소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증지 수수료 부분입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저는 금액을 잘못 본 것도 시인하고요 민간기업사업 지원하는데 이 돈을 저는 2700 봤어요. 사실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지출이 잘못됐는지 싶어서 물었는데 이것은 제가 인쇄 잘못 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구제역 생겨 가지고 매몰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매몰된 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부지 선택할 적에 매몰지 선택할 적에 우리 구에서 매몰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장림에 있었지요? 구제역 발생한 데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구제역할 적에 매몰지를 잘못 선택해서 매몰된 그 부분에 조상을 모시는 산소가 있는 모양이던데 산소가 있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매몰지 선정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았나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를 주면서 매몰지를 꼭 거기다 해야 되는지 사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산소가 훼손됐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사실 작년에 수 백 마리가 매몰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이강민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자입니다. 농장주인, 거기 매몰지에 사실은 500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1000평을 할애해 가지고 파 뒤집어 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이복조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복조 위원 산소를 훼손했다는 게 아니고 산소 근처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부분에 악취라든지 그 부분에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염된 물이 산소에 유입돼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매몰한 지역을 우리 농장주와 같이 의논해서 선정하는 곳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구제역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은 제가 볼 때에 예전에 가진 시설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현대화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서 안 그래도 1차 매몰지하고 2차 매몰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차 매몰지를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살처분된 돼지하고 그것을 다시 침출수가 약간 의심이 간다는, 나오지는 않는데 의심이 된다는 그런 시의 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판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저장조를 단단하게 잘해놨고요. 이번에 그 주변에 덮개라든지 환경정비를 전부 다 실시하고 월 1회 축협에서 축산물 위생검사에서도 1회, 그리고 자체 농가에서 월 2회 정도 10월달부터 안 그래도 작년에 구제역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이강민 제일 많은 돼지 그 집에는 차가 드나드는 만큼 자체 소독이 될 수 있는 기계를 밖에 그런 것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침출수가 방류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 농장 자체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된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위생 시설부터 정리가 돼야지 구제역 발생이 안 되지 매몰지만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 자체를 이렇게…… 사실 영세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제역이 2차적인 구제역 발생 안 되려면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다 하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차츰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고맙습니다. ○한정옥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려고 대형마트 휴무제도 하고 월1회 만들고 하지만 문제는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정우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중소마트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것을 조그마한 골목 마트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큰 대형마트 안 가도 거기에서 다 해결되도록 물건이 다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작은 2·300평 이상 되는 것은 그냥 신고제입니다. 자유업입니다. 신고제가 돼 가지고 자유업인데 앞으로는 국회에서도 지금 법을 바꾸어 가지고 300평이나 200평 이상은 지금 현재 3000㎡ 이상일 때는 대형마트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200평 이상도 대형마트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거론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사람들 199평하면 얼마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요즘 또 이상한 거 드릭스토어(drugstore)해 가지고 이번에 기본제품들이 드릭스토어(drugstore) 해서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의약품도 팔고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나라에 진출한다고 해서 특히 부산에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사하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것도 신고를 하니까 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사실은 현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하고 이런 것은 마트들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출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시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대형마트는 10시 이후라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0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데 상인들 자체도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도 의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전체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온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마트에서 파는 물건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팔자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기초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많은 예산이라든지 도와주려고 구에서 애를 쓰고 하니까 달라진 점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시장 가면 분명히 과일 같은 것은 굉장히 싸고 좋아요.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잘 홍보하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거 표가 나게끔 효과가 나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아까 가스 부분에서 계속 질의가 되었었는데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하고 부산시 16개 구 중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액화도시가스 판매소 LPG 있지요? 현재 판매소 현황을 보면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소 현황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 가스취급 업소가 고압가스가 221곳, 도시가스가 세 곳, LPG 가스가 50개소 해 가지고 전체 274곳입니다. ○오다겸 위원 부산시에……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니, 저희 사하구…… ○오다겸 위원 제가 우리 사하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하겠는데 부산시 각 구별로 전부 다 한 번 현황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2년도 9월 27일날 경북 구미 산동면 봉산리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가지고 대단하게 뉴스 매스컴에서도 많이 되고 아직까지도 그 대책위원회에서 보상이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미 불산가스 유출액이 결국에는 우리 사하 쪽에도 낙동강 최하류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 이런 부분이 이런 가스와 관련해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평소에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지도 안전 점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안전관리위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적발되어 조치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사하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가스가 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시민들 안전,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구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금번 구미시 불산가스 사고 일어난 것은 위험물 취급하는 곳인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국가 재난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저는 안전관리규정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면밀히 하고 또 지도 점검을 중간 중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 다른 구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황을 보시면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 자체안전교육을 업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라든지 1회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고하셔서 안전교육을 면밀히 해서 우리 사하구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시에서 사하구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것 굉장히 좋고 먼저 빠른 행정을 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100페이지 보면 수산산업 기반조성 소형어선 인양 계획에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예산안이 2011년도에 소형 어선 인양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다한 사항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게 하단항이 배를 수리할 경우 끌고 오기 힘들고 해서 하단항이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단유수지와 함께 하단포구가 정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이 이제 들어와서 사실은 인양기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하단포구 정비사업이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사업계획이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곧 12월 중으로는 인양기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는 그럼 사업이 완려된다 이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100페이지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억 2500만 원인데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산출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저희들이 위탁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125.18인데 126t 정도 수거해서 3억 2500만원 국비를 소비했습니다. 처리 다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처리는 다했는데 지급하는 게 t별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t별로 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급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니, 전체적으로 어항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126t을 수거해서 처리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자기네들 돈. ○오다겸 위원 총 326t인데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125.18t입니다. ○오다겸 위원 125.18t.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수거해서 3억 2500만 원을 다 소요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렇게까지 소요되나요? 인건비하고 수거비하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인양은 굉장히 큰 중장비가 들어가서 바닷속에 그물 같은 것, 준설이 아니고 바닷속에 그물 박힌 것을 전부 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수거량이 125.18t입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잘 알겠고요. 제가 우리 다대지역에 보면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다대어항 같은 경우 국가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국가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태풍이 한 번 오고 나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폐기물이나 다대포항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와 국비가 다 내려오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금방 말씀하신 침적 폐기물 수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되었고 ○오다겸 위원 올 다 위탁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3억 2500만 원 전부 다 위탁이 되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다대에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과목에 유기질 비료 민간위탁해서 3078만 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내용이 어떤 것이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농어민들 비료 필요한 것을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어민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어민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업. ○김동하 위원 우리 사하구 자체에 농작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지불할 때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조합원들이 농협에 필요한 비료를 신청하면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동하 위원 이 사항을 설명을 듣고 제가 알기가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세대인데 비료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골목상권 해서 103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라 해서 국가에서도 한국시장진흥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같이 관련해서 골목시장의 상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사하구 관내 골목시장이 거의 다 열악합니다. 적게는 분포되어 있는 업소를 보면 세탁소도 있고 학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작은 슈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골목시장의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는 가능한데 골목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에덴 골목시장, 장림 골목시장, 괴정 골목시장이라 해서 사실은 골목시장도 다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도 하고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서 내년도, 후내년도 현대화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골목시장은 에덴골목시장하고 장림하고, 괴정은 지금 현재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쩌면 현장에서 목소리, 원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들은 거기에서 서포터를 하고 지원을 해서 잘 되게끔 하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 상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등록을 위해서 시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고 상인회 의견을 100% 수렴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모여서 몇 번 대책회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수렴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 중에 앞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하시장, 사하시장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장림 골목시장하고 감천2동 시장, 그 다음에 에덴 골목시장에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보니까 안 그래도 에덴골목시장에 비가림을 설치하겠다. 장림 골목시장에는 아치형 형상이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는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초에 풀 보조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의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골목시장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좀 어렵다고 영세상인들, 정말 작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 찾아가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자면 시범지역으로서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테마가 있는 골목시장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대어시장 같은 경우는 물고기 형태로 간판을 한다든지 또 손님들이 올 때문에 출입하실 때 문고리를 물고기 형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앞에 어패류를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조개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테마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에서 오히려 큰 시장에 아치형을 하거나 상징물을 만들거나 비가림을 하거나 현대시설화 그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해나가는데 그 부분에 더 플러스 하자면 테마가 있는 골목시장을 하나 시범지역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아, 그 시장에는 뭔가 볼거리가 있다. 문화적으로 향유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해나간다면 골목상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이런 골목시장의 형태를 만들어가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110페이지 보면 2011년에 주식회사 등푸른식품에 6억 6800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HACCP 시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2012년에는 주식회사 남광식품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HACCP 시설을 해주는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등푸른식품하고 남광식품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명품수산물이 지정되어서 가공공장에 핵샵이라는 특수 용어가 있는데, 이 시설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수산계장이 잘 아시니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예, 수산계장입니다. HACCP는 핵샵이라 해서 깨끗한 식품을 만들자,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을 구분해서 만드는 게 HACCP입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신청하면 내년에 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시에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또 각 구에 있는 부분이 다 올라오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농림식품부에 가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예,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타 구보다 더 많은데 그럼 각 구별로도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수산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는 1년에 한 개 한 개 배정이 되는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사하구에 더 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사업 전체가 보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몇 개 사업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48% 정도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저희가 가져온다고 봐도 됩니다. 이 사업이 무한정 주는 사업이 아니라서. ○오다겸 위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원을 많이······ 자부담은 40%만 하면 되는 것으로, 60% 국비, 시비로 다 해주니까 좋은데 일단은 남광식품에 이렇게······ 이 금액은 현장시설 하려면 공장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예, 맞습니다. 핵샵시설 자체가 공장 면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금방 오다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예를 들어 당리시장이나 하단시장이나 장림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왜 활성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좀 경기도 침체되었고 사실 편리성이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가까운 마트나 중소형 마트도 많고 이웃에 24시 편의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다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쫓아가기가 거리가 조금....... ○이복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왜 이게 활성화 안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장림시장이라면 장림시장에 상가번영회가 있어요. 골목에 서로 기득권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리 싸움이에요. 상가번영회 골목 상인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장림시장 상가번영회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새로 장림 골목시장 상가번영회를 따로 만들어서 발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할 부분이 있겠지마는 제일 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상가번영회하고 골목에 있는 상가번영회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장림도 사실 그렇거든요. 내막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게 제일 큰 이슈예요. 이번에 장림도 새로 상가번영회를 개설하는 바람에 지원을 받는 것이지 만일에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등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복조 위원 등록된 상태여야만이 예를 들어 아치형을 설치한다든지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상가번영회와 새로 골목시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기득권 싸움에서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은 다시 골목시장을 활성화 해서 이걸 자기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오다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골목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그분들도 단체를, 시장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기존 번영회하고 또 새로 생기는 등록된 번영회하고 다 참여를 시킵니다.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8억 이상의 지원비가 나갔죠? 2013년도에는 대략 보니까 11억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전통시장을 등록을 하려다 보면 등록을 하면 몇 개 업소가 되어야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저희들 지금 현재는 50개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50개가 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거의 개소수가 50개 정도 하면, 조금 유도력은 있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시장등록을 위해서는 적어도 상인이 점포수가 50개는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오다겸 위원이나 이복조 위원님이 다 이야기 했었지마는 우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위에 지붕을 만들어 준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수가 부족하다 해서 등록을 하지 못한 이런 시장들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좀 억울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생시킬 수 있으면 소생시켜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하여간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가번영회가 결집되어 가지고 하면 조금 경제진흥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서민금융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린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용불량자들 이런 분들을 좀 지금 현재 고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저리로 전환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부산시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미소금융이라든지 여러 은행에서 나와서 지금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과에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금융권에는 서류가 미비하면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지요. ○한정옥 위원 보증을 구청에서 서 주는 겁니까,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 실제로 여기 가보면 또 자기가 고금리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서 금융권에 너무나 제재사항만 없으면 조건만 해당이 되면 전환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여기 와서 상담 한 번 해보라고 저희들 안내도 하고 하는데 ○한정옥 위원 상담은 18건인데요 상담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지원센터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연결만 해줬지 그 실적 바뀌는 게 있습니까? 만약 10% 하면 5%대로 낮춰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 사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말 그대로 상담만 받으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대출이 잘 됐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안 쉽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네요. ○한정옥 위원 안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율 낮춰주는 것도 안 쉬운데 이런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한정옥 위원 질문한데 추가질문인데 사실 이거 서민금융상담센터 운영 현황 실적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 사하구보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연결만 해 주는 거지 실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 예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지출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하면 예산을 만들어놓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좀 까다롭다든지 예산이 홍보부족이라든지 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이런 거 외부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을 해 가지고 금융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또 혹시 재난이 났을 때 신청하는 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은 일단 안 되고 여기서 해당조건만 되면 지출이 가능하다는데 오늘까지 대부된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또 저렴하게 해 주는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써는 활용도가 사실은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하는 건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주민복지과 관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소송 사건에 보면 홈플러스 주식회사 외 소송사건이 있죠? 지금 행정소송, 이 책자에는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 한 달에 이틀 의무 휴업하기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틀 ○김동하 위원 지금 국회하고 떠드는 것은 조례 상위법이 한 달에 2일을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해 놓고 휴업지정은 지자체에서 재량껏 하라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틀 정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 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되기 전에 요일을 정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회 앞에 가서 골목상인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이유가 주말에 의무 휴일을 정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그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차피 조례 개정했는데 이틀 정할 때 우리 구에서도 주말로 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우리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은 1, 3주에 지금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2, 4주 일요일로 쉬는 걸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같이 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조금 맞다고 저희들도 할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가 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지자체 재량으로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정해주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의견청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저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97페이지에 소송사건 있죠?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업정지 60일 받으신 게 있고 또 어업정지 및 30일에서 취소해 달라 해가지고 쟁의가 붙고 이랬는데 이 어업정지 60일 정도로 친다는 것은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불법으로 어업을 허가 없이 한 어업이 60일 조업정지를 시킵니다. ○오다겸 위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업을 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이분은 배는 있는데 그 동안 허가 안 받고 계속 일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나갈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나갔겠지. ○오다겸 위원 아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불법 어업 허가 외에, 어업 허가도 안 받고 또 어업도 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오다겸 위원 아, 적발이 두 번이나 되어가지고 60일로 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60일이나 정지되면 힘들 텐데, 출석도 안 했네요? 두 번이나 불출석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좀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감이 되는데 본인이 ○오다겸 위원 의지가 없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다반사 좀 있겠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간혹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H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용정지 1개월 해가지고 또 다시 취소해 달라 500만 원을 부과받아가지고 과징금 500만 원을 못 내겠다 부과 취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주유소도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도 보니까 석유 대체연료, 적재 용량을 초과한 차량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했다고 ○오다겸 위원 석유 어떤 부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인데요. 적재 용량을 초과한 차량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를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 추가요.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소송 사건 호승주유소 그게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죠? 5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500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5000만 원입니까? ○김동하 위원 부과 금액이 그렇게 큽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주유소는 큽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