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학습과·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고주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평생학습은 구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격취득, 인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주경야독 동네방네학습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외 25개소에 주간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퇴근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를 상하반기 운영하며, 비문해자의 성인문해교육은 어르신들의 삶에 좀 더 자존감을 가지실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거주 여성에게 시민의식, 교양, 인문학을 강의하는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과정 외 지역여성리더를 양성하는 심화과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아카데미는 연 7회 개최하고 장애인학습은 저희 학습관에서 양성한 주민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보다 더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연 4회,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학습도 49개 강좌를 운영하여 취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학습콘텐츠입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는 몰운대, 승학산에서 생태 체험하여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공단 내 기업 근로자 및 CEO를 찾아가서 강의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배움과 나눔의 문화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공유회와 더불어 찾아가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사하배움마당은 구민이 주도하는 홍보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구민대상의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교육란을 신설하여 게재하는등 통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연구 용역하여 새롭게 변화된 교육환경과 정책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참여하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양성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사하를 위해 공교육활성화, 학습여건개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다목적강당은 그동안 열악했던 학교강당 소유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강당을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부산시로부터 신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선정되어 계속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고3일반학생을 제외한 전학생 무상급식과 초등학생의 친환경쌀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 관련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월1회 책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는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운영위원의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위원표창 등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특강, 전국독서경진대회, 어린이 독서캠프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를 실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 협치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 등 운영전반을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논의하고, 권역별협의회는 특색 있는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하마을학교는 체험, 진로, 해양, 방과 후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하체험학교는 학교안과 밖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사하해양스포츠학교는 3, 4, 5학년 초등학생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침으로써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버스를 제공해서 현장수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에도 다행복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민·관·학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갖는 중학생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올해보다 더 내실 있게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스마트 행정업무를 위한 첨단ICT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Microsoft사의 윈도우7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노후PC를 윈도우10기반으로 전환 추진하고, 노후 된 보안장비인 서버팜 스위치 교체, 행정 소프트웨어 구입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매월 1회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팝업제작, 메뉴수정 등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교육과 스마트폰 활용교육과정 등 구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공공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데이터는 최소 2건 이상 발굴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의 중고PC 보급사업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여 공통기반 시스템 업무를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 시스템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 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운영하여 정보보안기반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3페이지에서 290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연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많은 분들이 질문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봐 왔던 건데요.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형식상 참여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개 있는 도서관을 다대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으로 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숫자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13개 도서관 운영하고 있고, 동에 3개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와서 편히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애들이 와서는 뒹굴면서도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그런 걸 건의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이 가야 됩니다.
주민이 와서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잠깐 졸수도 있어야 됩니다. 학생 몇 명이서 취업 공부든 입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주민이 거기에 통제 받아야 한다면 그 도서관의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다 시행은 못 하더라도 어떤 도서관에 유치원생들을 방문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시끌시끌해도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각 도서관에도 전파를 해서 카페 형식의 계속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저번에 저희가 부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목적강당은 사하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건립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강당은 건립을 할 때 구청과의 연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일반주민이 그 다목적강당을 빌리려면요 학교가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시간,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빌리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엄청난 갑질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당해봤습니다. 제가. 그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건립을 할 때는 구청과 교육청 이래 가지고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이런 식으로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립만 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 손을 떼는 경우······ 실지로 갑질의 형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 규칙에 보면 이게 학교장이 시설 관리를 하고, 또 시설 개방하는 거는 학교장이 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더 협의해 가지고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학생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는 주민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개방을 하도록 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사하에만 다른 곳에 비해서 사하에만 우리 사하구청의 평생학습과 역할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안 되면 시에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거는 개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도서관과 도서관과 독서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는 각 분야에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독서실에서 취해야 될 자세와 도서관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고 저도 많이 민원도 듣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의 역할이라는 건 처음부터 지을 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사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학교장의 관리와 개방을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이 민원이 있다면 규칙도 한번 이래 들여다보고 정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동네로 쭉 가고 있는 우리 사하구에 과장님께서 큰 역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42페이지요. 옛날에 2019년도 감사실 자체감사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소홀 했는데 이게 뭐 주로 어떤 어떤 기간제이며, 어떤 업에 종사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를 안 한 거하고, 그다음에 구직자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한 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인사문제부터 채용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리 중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단순한 이거 어떻게, 그게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자체감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계가.
같은 공무원끼리 정말 감사를 어느 정도 지나치게 해야 될 부분도 못 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특히 평생학습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옆에 243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현황에 컴퓨터 206대를 지금 1억 7900에 2018년도에 구입한 거죠?
고쳐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수급자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이거는 구비가 드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드는데 그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체결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근데 항상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소귀에 경 읽기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어떤 중요한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하고 계약을 체결했겠지, 그죠?
경기도 고양, 서울, 사하구는 내가 보니까 3곳밖에 없네, 3곳, 4곳.
나머지 전부 다 사상구, 부산진구, 동래구, 뭐 고속관광 같은 것도, 관광차도 사하구에 천지로 많이 있는데 하필 저쪽으로 뭐 어떻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럼 아마 이게 조금 수익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찰이 두 번 되고 나서 겨우 체결한 업체입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유찰 두 번 되고 나서 입찰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잘 시행되고 있는 거 일단 칭찬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동아리활동 일지를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활동한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홍보만, 글로만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월별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던 거 그리고 활동보고 사진이 올라와 있어 갖고 제가 홈페이지를 출력을 해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활동한 게 있어서 아마 우리 관심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책자 286페이지입니다.
그 책자, 제가 책자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책자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이 동아리 활동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게 연계되어서 올해 또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골고루 배분하셨던 거에서는 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책자 254페이지입니다, 책자 254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거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있는 거죠?
중구하고 서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서포터즈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업장 그게,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이분들이 조금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부분이 좀 다른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부모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구 어디보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이 한 몇 명, 두세 명만 모여도 가서 같이 체험하시고 해서 너무 너무 고마운 그런 현황인데,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안내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41쪽에 민원 회신 내역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한 명, 한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죠?
지금 이 민원 회신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지······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이 원활하다면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어떤 민원인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는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 회신 현황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그 평생교육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 해서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도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런 부분 민원 회신 현황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꾸준한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 내용도 여기에다가 추후에 좀 감사 때는 올려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런 민원인과의 소통통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 사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기는 정액으로 50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소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학교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해마다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라 해야 되나,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처음에 콘텐츠를 165개를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느 거다 해서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해서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이런 데이터를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여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진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건지, 용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중복되는 거는 없고 프로그램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걸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현황 파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개 팀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 주민이 모여 가지고 7명 이상이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지금 한 몇 % 정도는 우리 주민강사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다른 뭐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연 학습하는 데 거기 강사는 저희들이 양성한 64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강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주민이고요, 더 많이, 사실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아까 위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거라든지, 우리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저희들도 우리 구 주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지금 시간당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강사님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과장님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센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평생교육이 되는 그런 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현황 책자 20페이지와 81페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0페이지 1번과······
한 2주 정도는 줘야지 우리 업체 사장님께서도 일정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도 잘 빌려주시고, 우리가 학습관이 강의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도 잘 빌려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책자 282페이지 자료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적이 돼 있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거의 대부분이 업체가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 대부분이 업체가 겹치는 데는 업체 찾기가 좀, 찾아가는 평생 업체 찾기가 좀 힘듭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오시고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단 안에 조합에 다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제가 한 9개 정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신규업체 우선으로 했고, 지금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4개 업체는 신규업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하고, 지금 아마 그 업체에 업주들은 52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꺼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들 앞으로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책자 246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 있죠, 그죠?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 앞에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 그중에 꼭 한두 업체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 공유경제를 하자.
근데 그 돈이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보완을 강화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책사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얘기도 했는데, 더 보완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든 많든 간에 수치가 좀 정확할 수 있도록……
유동철 위원님 설명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18년도에도 도서구입이 6430건에 7500만 원 이상이 신간도서구입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5819 수량에다가 7200만 원이 신간도서 구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오래되고 낡고 하는 거는 저희들 따로 모았다가 그것도 바로 폐기를 한다든지, 다른데 쓰지는 안 하고 그게 5년간 모아놨다가 제적기간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나 그걸 폐기한다기보다는 사립도서관에도 열악한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하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시대에 맞고 그 시대의 어떤 정서가 다 반영된 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책들을 5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이렇게 좀 연수를 늘였으면 좋겠고, 우리 작은도서관에도 이런 책자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방금 낡은 책 5년 보존 기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자서적은 구축은 안 되어 있으신지······
전자서적으로 오래된 책들을 좀 보존하는 그런 시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재무과장 박영숙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엄현혜 경리계장입니다.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성규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는 전자계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부패 서약서와 청렴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 제조·구매 시에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적절성 여부 검토를 위한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회계자료실을 운영하여 직원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업무와 체계적 물품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서와 재무재표를 내년도 3월까지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4월까지 마친 후 6월 제1차 구의회 정례회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주민이 알아야 할 결산서 핵심내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물품의 추적관리가 용이하고 물품관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품의 취득·사용·처분을 하고, 정수물품 책정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수준 정수를 유지 하겠으며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 건립 완공 및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신평동 646-2, 3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우리 구 제2청사는 내년1월 준공하여 3월 입주 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청사경계, 주차장·대강당 운영 관리, 청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 12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운영예산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유지 전체에 대하여 관련 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139필지 491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내구연수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겠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서 유류구입, 에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운전자 안전교육 1회, 차량 일제점검을 2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별관 및 의회동 내부 및 외벽 일부를 도장하고, 신평공영주차장 사무실 외벽 정비 및 천정텍스 교체와 구청사 정기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경보장치 등 소방시설 일부를 정비하겠으며, 제1별관 뒤편 가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 복지부서 제2청사 이전에 따른 일부 부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구정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 행정통신 및 방송·영상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행정통신설비 연 2회 점검과 카카오 알림톡 구축, 행정전화번호 부서·계별 재배치로 업무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정보통신분야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지원을 하겠으며, 본관 대강당과 대회의실에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쁜 업무로 각종 교육이나 정례조례 등에 참석치 못하는 직원들이 실시간 또는 비디오서비스로 시청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설치하여 청사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행정 전화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법정 민원사무 추진으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은 감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적정성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291페이지에서 337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293페이지와 3페이지 건의 사항과 2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과 18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17년도는 28%가 관내에서 발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18년도는 38%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에 단가 계약을 보니 전년도에는 65건 중에 21건이 우리 사하구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77건 중에 22건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진행이 더 나아진 거는 아니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좀 부족한 사항이 벌어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23건에 한 42%밖에 관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관내 비율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사 부분은 관내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물품 부분에 있어서 좀 작년보다 그 수의계약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특히 유동철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모두 다 이런 수의계약 건에는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 600 그거 부과한 금액도 같고, 이게 변상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이 체납 금액이 3900만 원이지요? 3900만 원 맞지요, 올해?
그리고 과년도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을 변상금을 매길 당시에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이 변상금이라는 거는 토지 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했을 경우에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매기는 게 변상금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체납했을 경우에 1년만 체납하면 다음에 세무과로 넘긴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러면 카드,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거밖에 조사가 안 되는데 이 변상금을 매길 때 처음부터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면 바로 내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에 보니까 전부 다 결손처리가 대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 다음에 수의견적이라고 있어요. 이 수의견적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입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자가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 조건에서 벗어났······ 법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의견적을 하시죠?
우리가 전문공사에 종합공사에 있어서는 2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기타공사는 8000만 원, 물품용역이나 구입 같은 경우는 5000 미만일 경우는 공고를 안 하고 수의견적서를 그거도 사실 공고 입찰하는 거나 같은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를 해 가지고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견적을 보실 때 조금 수의견적 자체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입찰이면 입찰 정확하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견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체끼리 짜고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웃음)
그렇게 치면······
(웃음)
그 화물트럭을 2대를 3900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처리 금액이 3229만 원 이거 좀 설명을 어떻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3200에 팔았는데 사는 게 3900이라 말이에요. 그럼 새차를 팔았다는 거 아닌가요?
2대를 산 게 3900이고 파는 게 3200이란 말입니다.
구입금액과 매각금액이 거의 비슷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을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자료를 검토도 안 해보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공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시비 걸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과가 조금 더 신경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뭔가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산자료 자체가 잘못 또 오기를 했다든가 잘못돼서 표기된다하면 이 자료 자체는 대외적으로 전부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하구의 어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작년 구정자료실 재정공시 내용상 실제하고 지금 다르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총 608건 중에 371건이 수의계약이다, 그래서 61%가 수의계약이라 하는 이건 저희들은 이해를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 꼴찌로 나타나요, 꼴찌로.
그래서 2014년부터 30건, 60건, 39건, 2017년도 49건인데 2018년도 371건으로 뛰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잘못된 것은 자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에 2014 30, 2015 60 이렇게 나오는 거는 2018 이전 실적은 조달청 나라장터 불포함 실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은 같지만 어떤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빠진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뭐 계약이나 용역이나 모든 건 같으면 전(全)건이 부서별로 여기에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근데 수의계약 업체들이 엄청 삭제하고 일부 조금 뭐,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보이진 않지만 한 업체가 이렇거든요. 특히 부영개발은 엄청 많아요.
사오건설, 수양건설, 우진건업 그리고 티브로드 이게 많은데 앞으로 참고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 티브로드는 여기에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로 KNN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참고드리고, 그리고 이제 빨간 거, 중간에 들어간 이런 것들은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생학습과인데 기획실하고 이런 데는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을숙도 문화회관은 엄청 많은데, 이거 전부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등록이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시겠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326페이지 관련해서요. 차량 차량 관리 차량, 사업관리 차량이 지하수 관리나 도로굴착 관리나 녹지대 관리 차량 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까, 부산에?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부산에는 없어서 서울 구로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대포해변공원을 단순히 순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차량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왜 부산이 아니라 서울 구로까지 가서 계약을 하시는지······
근데 다대포해변공원을 단순하게 순찰하는 그런 차량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추가적으로 녹지대 관리 차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량이 어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런 차량들이 지금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하고 희귀한 그런 기능을 요구해서 서울 본사만 이런 기능이 갖춘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굳이 이제 서울에까지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대포를 단순하게 순찰하는 차량도 그렇고, 도로굴착 관리 차량이나 지하수 관리 차량을 굳이 왜 서울에 가서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9페이지······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방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안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검토한 바 있는지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법상으로는 1, 2, 3층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9월 1일자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배관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어서 공기가 또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예산도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돼서 그냥 현재 설계한 상태로 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봤는데 앞으로도 지금 사실 건물이 입주가 되고 나면 스프링클러를 할라하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층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실별 한 개 이상씩 소화기가 다 되어 있고 이래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초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싶고, 또 관공서는 일반요식업이나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화재발생 빈도가 조금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무책임하다 봅니다.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이 지금 현재 내진설계 못지않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말입니다, 일반 빌라도 말입니다 250층 이상 지으면요 바깥 창문, 외벽 창문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합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면수도 법상으로 맞겠다고 설명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이 주차면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매각 방법이 전부 수의인데, 이분들이 이게 수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뭐 점유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여기 대부분이 지금 보존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면적 중에 공유지 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의……
그 위에, 이거, 수의계약은 보존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구가 소유한 지분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매각이 또 가능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7번하고 9번을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하시지 않고 금정구, 해운대구 이렇게 7번, 9번 하셨는데 7번을 보면 냉난방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이 부분인데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하구에 안 하시고 금정구에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 분, 답변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사하구청 제3별관 리모델링 통신공사는 해운대구 업체 소재지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그 업체가 링크정보시스템이라고 현재 우리 구 관내, 구내통신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통신 같은 경우에는 IP교환기를 비롯해서 IP전화기 해 가지고 구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 핵심장비인 구내교환기 그게 지금 삼성제품으로 사용 중인데 그 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그 당시에 확약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하구 관내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지라든지 그 어떤 대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 현재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수행하는 그 업체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그 업체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기업을 많이 채용하라는 뜻에서 아마 발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많이 기울여서 사업체를 하나 지정해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쓰더라도 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7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정구 업체를 했던 이유는 아마 세관 정비하는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하구에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정구 용역을 쓰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하구에도 다른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이나 물품계약에 대해서 2020년도 사하구, 그러니까 용역이나 물품 관련 업체에 한번 등록을 공개적으로 한번……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기를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관용차량 운행 관리 전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났다 했는데 또 지적한 결과 올해 보니까 323페이지, 전년도 43건에서 지금 28건으로 15건 줄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법이 바뀐 게요, 이제는 쌍방과실 같은 거는 없어요. 100% 과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자차보험이 가입 안 되고 해서 일반수리비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나중에 전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 차가 사고가 잦다 보니까 관용차량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형태라서 거기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DB손해보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역시 싸서, 저렴해서 그런지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오랫동안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자동연장 된다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좀 손해보험을 체결할 때 좀 더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좀 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설공사처럼 종합건설 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서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도급을 전문공사 부분에 82%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평 행정복지타운이 있다 보니까 하도급이 작년되면 지금 한 2건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구에서는 일단 하도급이 들어오면 업무 소관 부서에 철저한 검토를, 이 하도급이 적정한지 검토를 받고요, 하도급을 또 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라 그래서 아예 처음 공고해 가지고 계약할 때부터 공사 부분별로 계약을 여러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상을 내년 2월에 지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불법하도급 현황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주무 부서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불법하도급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도급을 주면 적정한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 공사기술직 공무원들, 공사감독자가 다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불법하도급 현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언제 몇 차례의 현장관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지금 322쪽에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일시,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현장조사가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를 일지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연한 그런 답변인거 같고, 그리고 불법하도급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매각 차량이 지금 5톤 트럭 2대인데요, 매각 금액은 1대는 1839만 원을 매각이 되었고 1대는 1390만 원에 매각이 되어서 매각 금액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톤 차량이라고 한 거는 1톤 차량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화물트럭 2대 구입한 3952만 8000원은 저희가 1톤 트럭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입했고, 매각 금액은 매각에 대한 차량은 1톤 트럭 똑같은 차량이 아니고, 5톤 트럭을 저희가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죽 보시면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도급을 받아요. 도급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걸 똑같이 넘겨줘요. 84.35%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다운이 돼서 넘어간다 말이에요.
편법 아닙니까, 이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편법 아닙니까?
이거 이래 되면 부실공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전문 기술을 종합건설회사에서 방금 말씀 마따나 82%, 4%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공 숏크리트가 성래종합건설에서 우리개발로 그대로 이래 넘어간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각 대오토건에서 이렇게 각자 주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가진 업자를 하도급을 주는 거는 맞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우리개발이 도급자로 선정이 돼지 왜 이 사람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지 그럼 결국 금액이 다운돼 가면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옛날부터 흘러온 사실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거 되도록 이면 안 하시라고 그래야만이 부실공사가 안 되지요. 밑에 죽 보면 그렇습니다.
입찰 받아 가지고 넘겨준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결재 라인만 이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결재 라인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걸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기존에 해왔던 관례입니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입찰 받았으면 그 업체가 자기 기술 있으면 해야지 왜 다른 업체에 넘겨 주냐고요.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320쪽에 보시고 3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거기 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쓴다든가 그 부분이 다 대부료를 내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 돈을 받아들이고 내주는 정말 큰 예산 부분에서는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일부분은 정말 한 금액이라도 결손처리로서 그냥 업무상으로 그래 처리되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1년 이상만 되어버리면 이관을 세무2과로 해 버리죠?
제가 알기로는 직원 계장님 한 명에 직원 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사하구 전체의 공유재산을 조사를 하고 다니기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충분하게 자료를 찾아서 충분히 제공을 해야만 세무2과 세외수입하는 데서 잘 찾아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사하고 사업현황 등 이런 부분은 정말 은닉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숨겨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 재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재무과에서 가만 앉아 갖고 받고 보고 받고 그거만 처리하시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재무과와 세무과 양 과에 정말 연계를 협업, 연계를 잘 해서 결손발생이 한치도 없었으면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서 드리고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1과와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재산관리계장김명숙
통신계장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