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데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한정옥 위원 이유는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문화예술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있는데 장림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림에 도서관 부지 매입비 1억 8000, 리모델링비 1억, 자산취득비 500해서 2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체육부분에 1억 2600만원이 을숙도 축구장에 선수 보호 벤치가 없습니다. 여름에 쉴 곳이 필요한데 벤치를 500만원 해서 6개동, 미니축구장 인조잔디가 오래 돼서 이번에 8900만원 보수해서 을숙도 상단부 전체 시설유지비가 지난연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다음 문화재 부분에서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윤공단 보수비가 시비가 4억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에서 6800만원 부담하고 문화재 소규모 정비 2000만원입니다. 응봉봉수대 펜스 설치비하고 기타 문화재 일부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사하 역사 찾기 사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 향토지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 출장소 시절에 우리 사하향토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승 지원비가 3300만원 늘어났는데 시 지원문화재가 작년에 하회, 그 한 분이 새로 기능보유자 한 사람, 후보 하나, 조교 한 사람 세 명 늘어서 그 부분 지원비가 3300만원, 그 다음 다대포 후리소리 있는 사무실이 전수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2000만원 등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밑에 내고장사하 발행도 26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몇 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그 밑에 역시 162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내고장 사하 구보입니다. 구보가 타 구를 분석하니까 저희들은 30% 정도 하는데 다른 구에는 보통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조금 늘리라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좀 전에 다대포 후리소리가 임대했습니까?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건물이 오래 돼서 비가 오면 새고 안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수관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산에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 고심하고 있는데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이 끝나면 사무실이 별도로 세 평짜리가 생깁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거기 3층에 보니까 다목적실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하려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사무실 다대포에 있습니다. 후리소리에서 임시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좀 전에 인조잔디가 그게 부분적으로 시설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작년에 부분적으로 조금 띄웠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민원도 있고 해서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워터락 콘서트 지원 125만원 40회 해서 50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낙조분수대를 운영하면 주말되면 분수대 하기 직전에 소규모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계획이고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초에 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내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분수대 운영 기간 중에 작은 콘서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조 위원 분수대 하기 전에 예비 시간에 하는 공연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저녁에 빛 분수하기 전에요. ○이복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실 적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또 저희들이 시에서 다대포 낙조분수가 이름이 떴으니까 시에서도 관광객을 위해서도 살리라고 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125만원 해서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125만원은 평균을 잡아서 40회 개괄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거기 가서 어떤 분은 출연비가 적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은 분도 있고 그것은 들쭉날쭉합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횟수가 40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음악동호회가 있거든요. 사하구에 음악동호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음악동호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경비가 절감될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들 최소한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마추어를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무대로 올릴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아마추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거기에 아마추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무대에 서는데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자격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포구문화발굴 자문회의 참석수당 해서 7만원 4회 15명 해서 42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성이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장림 포구가 부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공모를 부산대학생이 장림포구 쪽에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게 최우수작으로 선택이 돼서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니까 구에서 해봤으면 안좋겠나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좀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림유수지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포구를 정비해서 하는데 그때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받아 ○이복조 위원 회의수당 주는 것을 내가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대학교수하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주로 어민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어민들도 들어가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포구를 장림포, 홍티포구, 몇 군데 포구를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요. 금방 한정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선수 보호 벤치하고 미니축구장 인조잔디하고 이런 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복조 위원 수의계약 아니고 경쟁입찰 계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많이 훼손 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족으로 해서.......저게 오픈한 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미니축구장이 2004년도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미니축구장입니다. 안에 조그마한 미니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말합니다. ○이복조 위원 미니축구장 하는데 89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2004년도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여기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5년 12월 26일 오픈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2005년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이게 몇 년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관리를 잘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관리만 잘 하면 1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관리를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차후에 관리를 좀 잘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169페이지 문화재 소규모 보수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동별 당산제 지원금은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다릅니다. 당산은 동에서 지급이 안 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일제조사해서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응봉봉수대 쪽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펜스를 쳐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이복조 위원 문화재 소규모 보수라고 하는데 2000만원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소규모 보수가 응봉봉수대 펜스가 1600만원 쯤 되고 나머지 삼사백만원이 다른 지역 문화재 부분 소파수선 할 때 쓰려고 했는데 일단은 응봉봉수대 견적 내서 2000만원에서 되면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파수선비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것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수선하고 개선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최대한 주의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학교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가 가능합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계속 쓰니까 그렇고 사용횟수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관리도 잘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우선 저희는 많이 오픈 돼서 평일도 쓰고 계속 쓰니까 마모가 빨리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양종호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다대지역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현재 다대포후리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회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전수관을 하나 지어 달라. 수영구도 있고 동래구도 있는데 왜, 우리 사하구는 없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 낙조분수대 관리동이 들어서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오다겸 위원 그 관리동 말고도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3층으로 해서 3층에 이것을 한다면 언제 마무리 공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2014년경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설계도면을 받아서 검토해봤습니다. 3층에 다목적실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쪽 공간을 하면 사오십평이 나오니까 그쪽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 다음 공연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해수욕장 내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스탠드식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부지만 있다면 시비 지원 받아서 살 수 있는데 현재 부지가 후리소리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2000만원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2014년에 마무리 돼서 거기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2000만원 리모델링 해서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4년간 쓸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하여튼 2000만원 했는데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중으로 나중에 들어갈 것이고 이삼년 쓰다가 또 옮겨버리면 돈 2000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환경개선 위주로 해서 최소화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주요 공사 내용으로 설비하고 도장하고 창호하고 2000만원 잡아놨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최소화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경상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숫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예산이 8600이 아니고 860만원.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58페이지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해서 향토지 발간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향토지 발간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발간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옛날에 누런 종이로 해서 책도 부서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역사 변모한 것을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향토지로서는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서 업데이트 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용역비가 1500이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용역은 우리가 계약해서 하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계약을 합니까? 인쇄비가 2000만원이고 자문하고 현장조사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래서 변동된 부분이고 전부 수정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분량도 많이 늘어나겠죠. ○오다겸 위원 이것하고 사하 스토리텔링 이야기 발굴 있죠? 그것하고 비슷하게 연계되는 사업 같아서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스토리텔링은 누구나 쉽게 사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거리로 해서 편안하게 하는 형태이고 ○오다겸 위원 거기도 4000만원 잡혀져있거든요. 예산이 거기도 4000만원, 여기도 4000만원 총 8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아닌가 지적을 받겠습니다마는 사하지는 업데이트 해서 한 번 하면 10년 정도 이상 가야 되고 스토리텔링은 우리 지역 오랜 역사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해운대나 진구나 이런 데도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오다겸 위원 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타 구에 비교 자료를...... ○오다겸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좀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에 감천동 문화마을 운영하고 166페이지에 운영회 간담회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몇 페이지요? ○김경열 위원 164페이지하고, 또 166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운영회 간담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잠깐만요. ○김경열 위원 문화마을 운영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잠깐만요. ○김경열 위원 164페이지 문화마을운영에 일반운영비가 (「4970만 4000원.」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164에서 165로 넘어오는데 전시 홍보관 운영비 하면 현재 하늘마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2개소로 해서 관리비죠.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그...... 무슨 비용입니까? ○김경열 위원 이 무인경비......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여기에 각종 전기요금, 수도요금, 사무실에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이래 비용을 망라해서 넣어 가지고 30만원 해 가지고 2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 무인경비 수수료는 어디 것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하늘 마루...... ○김경열 위원 하늘 마루 쪽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위험하기 때문에 ○김경열 위원 문화마을 운영회 간담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166페이지요? ○김경열 위원 66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문화마을을 운영하면서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일부 식대도 지출될 것이고 운영경비입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행히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그거한데 감천2동 맞추픽추 이것 때문에 언론에 대개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또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고 일본에서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렇거든요. 정작 감천2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수혜라 할까 이런 게 전혀 없이 또 문화마을 탐방하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대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래서 지원되는 만큼 어떻게 지역 구민들한테 어떤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특별하게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깝고 이래 가지고 이게 작년에도 구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문화마을해 가지고 관광객 온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도 하기로 했었는데 올 예산에 빠졌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빠졌어요. 그게 안타깝고 이렇는데 이런 쪽으로 신경을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속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도 기본적으로는 문화 예술만 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주민들 생활불편이 개선돼서 아울러서 덧붙여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구비는 별로 투입이 안 돼도 시비가 저희 파트에 옵니다. 지금 도시 쪽에서도 가고 여러 다각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 안 되겠습니까? ○김경열 위원 자본 투자되는 것만큼 헛되이 쓰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발표회 출연자 보상이라는 게 아까 말한 후리소리 전수자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지금은 두 명인데 한 명이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전승지원비요? ○김경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후리소리하고는 기존 기능보유자 그 다음에 후보자, 조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에 이번에 그분이 새로 하 회장 안 있습니까? 그분이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경열 위원 아, 같이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경열 위원 후리소리 전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전수자는 지금 보유자들이 자기 후보자 할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적합하다면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후보자로 정리해주면 후보자 지원비 일부를 주고 가서 매일 자기가 교육도 받고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하다가 전혀 거기서 능력이나 성의가 없다고 하면 제외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능보유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열 위원 기능보유자 한 사람한테만 인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게 이 사람 자질이 어떻다 하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일단 그 안에서 기능보유자가 모든 것을 자기가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면서 뒤에 시비를 받아야 되지요. ○김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천2동에 한 사람, 감천1동에 한 사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리소리 후계자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경열 위원 또 어떤 한 사람은 잡음이 있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올라간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는 대로 행정절차나 법적인 여러 문제가 없는데 자기 내부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들은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놨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런 전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명세서에 보니까 159페이지입니다. 철새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에코센터 있지요. 거기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에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는데 저희 사하구 CI가 상징하는 게 고니입니다. 고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희귀한 조류고 해서 여기에 현재 개체수가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니를 비롯한 을숙도하면 철새가 많이 알려진 곳이고 한데 그런 쪽에 프로그램들을 환경 단체하고 그래서 시하고 중복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고니를 나중에 사하의 상징으로써 대외에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철새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됐는데 기본틀의 방침은 청장님이 받았는데 세부 행사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에코센터 여기에 가면 전시를 다 해놓고 거기 가면 해설사가 있어 가지고 안내를 하게끔 다 설명도 해주고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환경운동연합회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쳤는데 저희 구에서 일괄 기획해서 저희 구가 하는 사업인데 환경연합회 지원 단체의 서식에 의해서 요구해서 적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경상사업에 오타가 많습니까?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서무들이 바쁘다 보니까 서식이 의회에서 제출하라 해 가지고 됐는데 지원해주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구청 자체 프로그램이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오다겸 위원 물론 이런 철새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좋기는 한데 저는 부산시에서 하는 에코센터가 지금 을숙도에 있고 크게 견학도 많이 오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그 자체에서도 철에 따라서 고니가 많이 오는 철에는 맞춰서 체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자체에서도 이것을 한다는 것 같아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사하구 상징이 고니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 브랜드로써 해 가지고 사하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고니 어떤 형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각도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철새 프로그램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다겸 위원 그래요. 일단은 크게 자세한 그런 계획안은 아직 없네요. 현재 추진계획 이것으로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디테일하게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내년에 조금 하겠다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내년에 2000만원 정도해서 고니가 사하구 상징이니까 또 천연기념물이니까 알리고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행사도 같이 아울러 하고자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1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구정 홍보해 가지고 2500이 잡혀 있습니다. 구정주요시책에 홍보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LED 전광판 등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지난 연도에는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부분을 지난 연도에는 낙조분수가 처음 오픈되면서 많은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려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2500만원해서 UCC 영상물 공모하는데 사하에 대해서 UCC 영상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비 7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LED 전광판 등 홍보비가 800만원, 기타 1000만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가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UCC 공모해 가지고 700만원 시상금하고 운영비가 있고 구정주요시책 해 가지고 1000만원, 전광판 등 홍보를 하는데 800만원 잡혀져 있고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 쓴 게 2461만원 썼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쓴 것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조분수 인터넷 다음 포털 초기 배너 애용 홍보에 990만원, 그 다음에 LED 전광판 홍보 동영상 편집비에 40만원, 그 다음에 LED 광고 전광판 2개월인데 서면교차로에 기업은행 옥상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270만원, 분수 개장 홍보 국제, 부산에 각각해서 680만원, 낙조분수 홍보 리플릿 제작에 1230만원, 그 다음에 창조도시사하 일간지 광고에 300만원, 그 다음에 UCC 홍보물 제작에 570여만원 들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삭감할 게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작년에 과다하게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오다겸 위원 그 옆에 보면 6페이지에 경상사업명세서 왔다갔다 하지만 그 옆에 보면 구정홍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40만원 예산안이 작년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뒤편에 보니까 235만 4000원이거든요. 여기도 현재 기록물 디지털 사진 인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절반 밖에 안 썼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04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산안 54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11월 말 현재까지 2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남아 가지고 연말에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540만원이면 반납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 부분은 지금 약간 100만원 정도 줄여도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71페이지 을숙도 상단부 해양레포츠 계류시설 설치 및 철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을숙도 상단부에 보면 수자원공사 하구둑 위에 보면 윈드서핑 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6월, 8월부터 상단부에서 윈드서핑해 가지고 돛단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텐트치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시비 지원 오지요? ○한정옥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감천 문화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들도 우리가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시에서 추가로 지원 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내고장 사하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4만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4만부는 일단 가구 세대에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함 투입을 하라고 배부를 하고 있고 세대는 통·반장 조직이 아니면 사실 힘든데 주민센터에서 통·반장을 동원해서 배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보면 지하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구청 민원실과 각 사업소, 을숙도문화회관, 보건소, 다대도서관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관내 큰 대형마트 뉴코아, 롯데, 홈플러스 등에 배부해 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각 동에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동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동사무소에도 일부 비치를 하고 있지요. ○김동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만부를 더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하구보가 4만부 발행해 가지고 사하구민들한테 배부하는 만큼 그만큼 다 전달돼 가지고 우리 사하구보가 이렇게 나온다하는 것을 우리 사하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둘러보면 지금 증거는 제가 제시를 안 하겠지만 우리 구보가 4만부 발행되지만 사장되는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뭉텅이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많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만부를 더 발행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증가되는 비용이 260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구보를 발행해 가지고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신문을 얼마만큼 읽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장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더 필요로 하고 이 부분하고 170페이지 향토지 발간하는 연관을 짓겠습니다. 향토지 발간에 4000만원하고 사하역사 찾기 4000만원하고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하역사 찾기 4000만원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잡힌 것은 아니지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문헌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외부 용역을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은 각종 자료와 문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전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조사단계를 거쳐 전문가의 보증을 받고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작업입니다. ○김동하 위원 사하역사 찾기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 지금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은 다 수집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창조도시 사하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잡힌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부서별로 나누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향토지 발간을 만약에 하신다면 자료가 있다면 이게 면수로 따지면 몇 면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되어 있는 것만 생각했을 때 우리 사하구 구보와 같이 생각했을 때 몇 면정도 발행할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향토지 말입니까? 아니면...... ○김동하 위원 향토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450 내지 500페이지 정도 분량...... ○김동하 위원 아니, 그게 사하구보와 같이 향토지는 신문이 아니고 책자를 만든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책자...... ○김동하 위원 책자로 450페이지를 만든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장림동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게 있지요. 구하고 국가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매칭 사업입니다. ○김동하 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랬을 때 총 예상금액이 3억 3000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지금 7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쪽에 우리가 우리 구유지나 구에서 아예 재산이 있으면 돈 안 들이고 되는데 지금 건질 게 있는데 신평도 있고 감천도 있고 하단, 다대2동 다대도서관 있는데 장림 쪽에 없다고 정책이주지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 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사가 되어 있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요. 최대한 아무리 물색해 봐도 저희 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옥이 조그마한 집입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있어서 그걸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국비와 구비 7:3 매칭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7:3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백, 3백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최대 70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 매칭사업이 아니고 7000만원만 최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규모가 작은 것은 또 5000만원이 될 수 있고 규모가 좀 그거 한 것은 7000만원까지 ○김동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7:3 이런 매칭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9페이지 보면 국비, 구비 7:3 매칭이라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반영 사업에 보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신청 선정해가지고 국비와 구비 7:3 매칭 해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이것은 건물 구입비 말고 도서관 설치하는데 비용에 따라서 7:3이고 나머지 구입지나 건물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동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해서 리모델링비나 건물매입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해야 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7:3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신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 안 사니까 바로 1억 가지고 저희들이 7:3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65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아까 전시 홍보관 등 운영해가지고 30만원 2개소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기타 수도세 공과금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각종 공과금 해서 20만원×6개소 해가지고 12월달 14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6개소라는 것은 전시 홍보관 말고 여섯 곳, 어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거기 가면 오른쪽에 제일 정상에 가면 바로 센터죠, 센터 들어가면 밑에 안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방들이 한 두 개 있는데 작가의 방 있고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볼 수 있는 하늘마루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골목길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편에 어둠의 집이 있고 빈집, 큰 길 내려가서 길가로 죽 가면 가는 중간 중간에 북카페, 빛의 집이 있고 평화의 집이 있고 사진갤러리 있고 북카페 있고 총 6개입니다. 빈집에 안 가보셨죠? ○김동하 위원 우리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는 세 군데 갔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때는 거기밖에 안 갔죠. 그 밑에 가면 죽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여섯 곳입니까? 그러면 여섯 곳에 대해서 각종 공과금 2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1440만원 그랬을 때 위에 전시홍보관 운영해서 30만원 두 개소 또 12개월 잡혀있는데 이것 공과금 정도가 더블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빈집에 작품을 넣어놓은 전시방은 밑에 있고 전시홍보관은 하늘마루 운영비죠, 하늘마루 오면 각종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비도 많이 들고, 다른 곳보다 사람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전통 문화사업 지원에 우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7개 동에 당산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300만원 했고 올해 지금 500만원, 2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걸 요청을 한 바입니까? 우리 좀 지원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난번에 주민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동에 6개인가 하고 있는데 감천고개도 가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똑같은 형태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해서, 조금 규모있다 해서 일단 500만원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균등하게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나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모든 관리 그 뒤에 사후에 문제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동에서 이렇게 작게 당산제를 운영해나가는 게 사실은 주민 자치 시대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동에서 동민들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공단 관련해서 원래는 옛날부터 동에서 자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게 아주 부풀려져서 주민들은 없어져버리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져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더 알려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뒷짐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는데 또 그런 사후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보면서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상사업설명서 5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해양순찰 철새보호선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안이 1532만 8000원 전액 구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거의 한 700만원 남아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철새보호선 관리요? ○오다겸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1532만 8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 부분도 조금 삭감해도 좋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대략 이 부분 삭감금액을 얼마 정도 선을 잡아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한 400 정도 해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하구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도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사실 구보가 집으로 우편물로 해서 발송이 되고 또 아까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동에다가 1만부면 1만부, 2만부면 2만부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에서도 나름대로 보내주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단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집어 던져 놔 버립니다. 던져 놔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김동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은 전 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우편함에 다 못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통반장이 알아서 적당히 배부하라니까 어느 집에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한 50% 이상은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만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사장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통장님들한테 이야기 좀 하셔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다가 꼭 좀 꽂아달라고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귀찮으니까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파트 우편함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4만부 그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4만부 그대로 하십시오. 사장되고 있는데 2만부 더 늘려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설명서 5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목조문화재 순찰원 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예산이 2900만원인데, 경상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목조문화재 순찰원 배치요? ○이복조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몰운대 이것은 순찰 예산은 2940만원 말씀하시죠? ○이복조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여기 시비가 한 2500만원 내려옵니다. 구비가 있고 한데 사람 채용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서류를 받아서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불러서 면접을 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안하겠다고는 할 수 없고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지 하는데 이게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근무를 잘 서면 되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2900만원 돈 그냥 버려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용돈 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관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제 근무자를 하든지 어떤 단체에 주든지 간에 상시 일지를 쓰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몇 사람한테 관리를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 그냥 용돈 받고 쓰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제 근로자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이런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도 우리 구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람을 채용하되 일지를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파트 있을 때도 위의 분들이 몰운대 근무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누차 자주 나왔습니다. 일단 근무일지를 쓰고 순찰해서 만약에 근무 부실하면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실 또 한 명 다대포 한 분이 되든지 몇 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은 몇 분을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두 사람 아니니까! ○이복조 위원 두 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두 사람입니다. 시에서 두 사람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이 두 사람한테 개인 용돈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만일 이게 근무를 잘못해가지고 훼손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문화재가요? ○이복조 위원 예, 예. 그분들한테 응당의 처분을 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일단, 근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무지를 이탈해서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그런 조항도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맡겨가지고 아, 내가 맡겨놨으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도 맡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분명히 줘야만이 근무를 서려고 하는 거지 돈이 1년에 29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부분 꼭 좀 명시해서 해주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구보발행, 또 사실 사하 역사 찾기, 향토지 발간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한 2억 2000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도 사실 저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경상사업 64페이지 방금 우리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묻고 싶은데 소규모 전통문화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동에 선정한 곳에 지금 한 5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지금 괴정2동, 장림1동, 장림2동, 구평동, 감천2동 두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지금 당산제를 지내고 나면 그 개인단체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지금 당산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또 거기 주변에 있는 풀 잡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통문화 찾기도 사실 역사 찾기도 청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지마는 이런 잊혀져가는 곳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챙겨서 정말 후손들한테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페이지 여기 예산안에 지금 이동화장실 분뇨수거 해가지고 3개치가 여기에 내년 여기가, 2011년 3월에 분수관리동이 완공 예정이고 4월에 아마 그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게 18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구비도 또 이렇게 잘못된 것도 같은데, 전체 예산안을 집어넣어놓으셨네, 낙조분수 상하수도료까지, 그렇죠? 잘못됐죠? 기록이,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예산서를 볼게요. ○오다겸 위원 예, 예산서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위에 부분에 그게 전체를 잘못 기재했네요. ○오다겸 위원 잘못 기재했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많이 잘못, 사업설명서가 조금 많이 오타가 많이 나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직원이 서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안 보여주고 그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료가 성수기 때에 600만원이 들어가요. 달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 정도 ○오다겸 위원 그 정도 듭니까? 지금 2010년도 했을 때에? 비수기가 지금 250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오다겸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월별로 우리 상하수도료 사용내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오다겸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자료 보여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넘겨가지고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낙조분수 청소용역이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요. 지금 두 번 해가지고 있는데 산출이, 왜 2010년도는 한 번밖에 안 됐습니까? 상·하반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 지금 분수 중단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며칠 시일이 걸리고 물을 다 배수하고 넣고 하기 때문에 지금쯤에 한 번 더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12월에 한 번 더 합니까? (「지금 준비하고 할 겁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준비를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관리동 사무실과 제어실 구분 칸막이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 지금 현재 관리동을 짓는 설계도서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장비가 있는데 장비하고 사무실하고 혼재가 있으면 소음도 나고 또 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그렇습니다. 장비는 또 열과 기온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하려는데 지금 개략적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오다겸 위원 정확하지도 않은데 왜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사실 저도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사업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의구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진행되거든요. 물론 세부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나오기는 힘듭니다. ○오다겸 위원 관리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하고 나서 보기 싫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운영비에 올려놓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그렇네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한정옥 위원 17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모니터링 시스템 임대해서 신규편성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별첨 설명자료 보시면 1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구청에 오셔서 민원을 보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주 20명 정도 전화를 걸어서 고객만족도를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보통 한 3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800명 정도 모니터링 해서 11월달에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너무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때 그때 고객만족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친절민원을 구현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몰라서도 설치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이것은 이미 영도구청에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해온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가 잘못하는지를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불친절을 시정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542만 1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임 마급) 계약직이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쇄상의 실수 같습니다. 기록물 전문요원이 금년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금년 본예산에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신규편성이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25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그런데 향후에라도 인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먼저 발의해 주십시오. 꼭 위원님들이 그것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음번부터는 먼저 오타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18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서 239만 9000원이 있습니다. DB구축장비 스캐너가 95만원에 두 대가 있는데 현재 스캐너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별관 지하 기록관에 스캐너가 있는데 한 대로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을 전부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기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나머지 두 대 도입해서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스캐너 두 대로 늘린다. 그 밑에 외장형 DVD레코드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캐너 할 때 필요한 바로 레코드 읽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 끝났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생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82페이지에요. 여권담당 공무원 보증 보험료라고 해서 44만원을 공공보험료에 지원해 주는데 내용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여권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여권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권을 신청하신 분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최고 1억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드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보험료는 일반기업체에 입사할 때 재정보증하고 구비 서류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공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업무 실수나 기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이것은 업무가 늘 고정되는 업무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보험으로 조치를 하고 진짜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 보상금에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 구입해서 5000원에 40매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하든지 편지가 오든지 이 직원은 아주 친절한 공무원이다. 이런 격려성 편지나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표창을 미처 주지 못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더 친절하라는 격려하는 뜻에서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하나 드립니다. 그런 ○오다겸 위원 밑에 친절공무원 문화상품권 말고 위에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 구입 5000원 해서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잘 못해서 이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다시 오시게 되면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로 저희들이 1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원권.」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오다겸 위원 1년에 그런 건이 40건 정도 될 거라 예상하고 계시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도 나누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금년의 지원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010년도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