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사. 사회산업국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사. 사회산업국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10시29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시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때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을 다시 만나 이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2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10시30분)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퇴 장)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 총괄 분야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수정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입분야 19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수정안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종합토지세를 세수를 잘못해서 계획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는 감천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감천1동에 부산화력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남부발전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놨는데 그게 부산화력발전소 있을 때는 발전소 용지로 전부 사용하던 게 상당히 넓은 게 있었는데 그게 LNG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가 되면서 그 부지중에 1만평 정도가 공한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휴지 상태로 거기다가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중과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남부발전소가 종합토지세가 4억5,700 정도 부과하던 게 올해는 10억2,3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하기까지 과정에서 남부발전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부과가 맞다 안 맞다 행정자치부까지 질의 조회를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6억 정도가 추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일반적인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운동장 부지도 발전용 부지라고 씌우고 우리는 운동장 부지는 아니다, 발전용 부지가 아니다 이래서 상당히 사실상 7억 정도중과가 됐는데 발전소에서 그냥 수긍할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몇 번 질의 조회가 들어가고 본사에서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우리 주장대로 7억 정도 추가 징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김석진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쓰레기봉투 수입 이게 2억 넘게 감소가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요인은 쓰레기 감량인데 일례로 11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2003년하고 2004년 올해하고 10.3% 감량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도 1년에 35억이 팔린다고 하면 원칙으로는 쓰레기 감량 추세대로라면 3억5,000 정도가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음식물분리수거 확대라든가 이런 요인에서 과감히 있으니까 2억3,0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제가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환경청소과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고 기장군하고 어느 구인가 두 개 구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큰 것은 더 치입니다마는 바코드를 하게 되면 70% 정도 인쇄비가 증가가 됩니다.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9,000 정도가 인쇄비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결국 8,000 내지 9,000 정도 바코드비로 더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봉투가 유통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에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그거한데 이게 어느 재산입니까?
그 부지가 150평 되는데 당초에는 매각을 해서 세수를 3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 게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억인가 그렇게 돼서 2차까지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예산은 30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3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무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왔다 갔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태고, 7월까지는 30억4,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감정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너무 싸게 줘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보상비를 안 찾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 밑에 감정한 건 우리가 매각한 것은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고, 물론 전문가들이 한 게 잘 하겠지마는 보편적으로 밖에서 볼 적에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세입 시킬 것은 적당히 해서 세입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일반회계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1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2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일반회계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1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2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 분야 직제 순으로 하여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해당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56페이지 (청취불능)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직원들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전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봉급인상분까지 약간 예상해서 약 2.4% 정도 인상을 예상해서 직급별 변경 호봉에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정도 남은 것은 그 동안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충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갭이 생기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봉급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딱 맞게 해서 적으면 이건 인건비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본청 직원 수당이 2억8,927만2,0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7월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34명이 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구로 왔기 때문에 구본청의 수당이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플러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의 경우에는 깎이게 되고 구에는 늘어나고 그런 상관조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중국 천진시인가 거기 말고는 자매된 데가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책정 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키고 한 것이 다시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애초에 어떤 더 계산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것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본예산에서 잘 처리를 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줌이 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도록 해서 검토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국 총무과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원연수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총무계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정책과제연구팀 지원 분담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하는 일은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또는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주민등록 교체 작업 인부임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 쓸 것이며 인부를 얼마나 쓸 것이며 하루 임금을 얼마씩 주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폐기하고 전산으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대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집행한 내용입니다.
사역인부를 꼭 써야 됩니까?
그 인력으로써는 대사하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부산시 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이 53만7,000 세대를 일반 공무원으로 대사하기는 곤란한 그런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억3,200만원 중에 저희들 추경 때 30억 정도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0억 플러스 8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3,200만원 이자가 있고 이번 30억까지 합치면 80억 내년도에 신청사에 추진 일정에 맞게끔 재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00억 모이면 구청사 부지를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계획에 150억 정도를 자체에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400억에서 430억 정도를 구청사 짓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150억 모으고 그 다음에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를 짓는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시설 기금인데 기금에서 125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받는다고, 타구에도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시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75억 되고 나머지는 우리 앉아있는 청사 이것을 매각하면 50억에서 조금 더 될는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억에서 3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대라고 하면 틀린 것 아닙니까?
세대는 14만4,000세대입니다.
54만7,000건 중 세대별 카드가 14만4,000세대이고 개인별 카드가
세대라고 하면 몇 명이 됩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제가 답변할 때 54만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여기서 판매하려고 했을 때 약 40억 돈입니다.
여기 청사 있는 것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가격은 한 1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햇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37억이 나오더라도 30억4,000만원에도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을 잡아서 87억이 나오지만 사실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건물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건물을 23억을 주고 살 거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세밀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72페이지 구청사 별관 노후 담장, 주차장 정비가 300만원인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관 사이에 담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가서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려는 재원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이 구청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밀하게 계획해서 블록 몇 장 든다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답변해야지, 돈 300만원 무조건 계산도 없이 올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86페이지 2,434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준비는 다 됐지 싶은데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추경요인이 그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인상이 여러 번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유가 1월달 841원이 10월 현재 990원으로 103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가 1월 달에 1,327원에서 10월 달에 1,388원으로 3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해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차량을 지난해에 비해서 세 대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생겨서 차량 두 대를 구입했고 환경청소과에 재활용 폐형광등 수거차 연중에 새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대 운행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그래서 연말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죽 계산해 보니까 총 차량비 중에 2,400여 만원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인상요인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하면 2,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하고 2,400여 만원이 연말까지 합해져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정쌍식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수구 청소차 두 대가 내년에 용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비가 올라와야 될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청소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빠른 시일 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004년도 말까지 유류비 집행해야 될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그래서 먼젓번에 예결위에
요즘 연말까지 도시개발과는 구에서 유류비와 수리비 지급해서 운행해야 되고 내년도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2～3월 가야 위탁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모자라는 돈은 어찌 합니까?
그럼 월 마지막 주 고시가격에서 자기들 입찰가격이 있거든요.
입찰할 때 94점 몇%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가변동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12월분 아직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간 외상으로 쓰고 월말 계산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2,400만원이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올해 인상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경유가 841원에서 10월 현재로 990원 올라서 ℓ당 103원이 인상이 됐고
유가를 월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1월부터 월말까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단가가 계약된 범위 내에서 쓰고 티켓을 끊어주면 씁니다.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건데 올해는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여러 번 등락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03원이 인상이 되고 등락이 있고 휘발유가 인상이 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문고자료구입비 무슨 문고를 구입하는 건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9월1일날 교부 내시가 돼서 10월1일날 감천2동 새마을문고를 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용도는
도서 구입입니다.
괴정1동에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도서구입비를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현재 부산시내 도서관 경영 체제가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확한 개소 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 자금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도서관에다가 자금을 배정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일단하기 때문에 구청 지원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책이 1만5,000권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3,000권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텅텅 비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 예산으로 앞으로 책을 보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 건 여기에 대해서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실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구에서 지원할 만하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이 관계는 아직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또 도서구입 이렇게 용도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감천2동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공부방 아닙니까?
밤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건물을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밤에 공부방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밤에 운영하는 것을 운영을 제한하고 낮 동안에만 도서관 기능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것을 반대를 할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감천2동은 차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한준교 회장님이 사재를 털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감천2동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상이라도 하나 내려주고 해서 용기를 복돋워 주십시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지원해 주시고, 올해 200만원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이래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해 놨는데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240만원이 증액되는 원인은 주차 수당이나 월차 수당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월차나 주차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액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차, 주차 수당을 줘야만 한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안내도우미 관계 때문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 근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사람 같이 도우미할 때도 있고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불성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분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뭣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도우미 두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직원 기본급 그 밑에 보면 수당 이랬는데 기본급 600만원 줄어졌는데 수당은 상당히 늘었네요.
저희들 보건소 직원 기본급 관계 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진료실에 여직원 한 사람이 7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육아 휴직이 되면 봉급이 기본급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직원 수당 관계 이것은 11월 달에 매년 11월 되면 봉급조정수당 이것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조정 수당은 11월 달에 그것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급조정수당 관계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이 지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당초 예산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하다가 보니까 1회 추경에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시점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봉급의 25%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추가분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는 것은 주로 만성심부전증하고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부신백질영양장애 여기에 해당되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로써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감리비 해놓고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 감리가 지금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성회관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사회복지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구용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산업국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자동차 강제금 과태료 징수 우편료 했는데 우편료가 자꾸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예년보다 좀 많이 발송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독촉은 계속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을숙도 조각공원 내 산책로변 휀스 설치공사 이게 을숙도 어떤 지역 말입니까?
넓은 잔디부분입니다.
공간에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쪽에다가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죽어 있는 것 같던데 제일 큰 게, 그게 살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7월1일부터 가동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예정된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을 경감시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생곡에 모두 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0페이지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장림동 산 150번지 일원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완공이 됐을 때는 차량 교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로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겠는지 미리 선을 그어놓게 되면 형질변경 받으면서 기부채납 받는 도로가 있고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가능하면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아제과가 준공이 나면서 차량소통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준공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계획선을 그어놔야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괴정천 하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구간에 작년에 일부 준설했는데 주민들이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준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재원조정특별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실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복개된 부분을 들어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을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27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김연수 정쌍식
김명석 최광렬
김석진 최천수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총무팀장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