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위생과
3) 청소행정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위생과
3) 청소행정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32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에서 또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위생과
3) 청소행정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429쪽 펼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단음악회 개최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관내에 상당히 부산시내에서도 몇 번째 가는 공단을 갖고 있는데 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어떤 음악회라든지 공단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책이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단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업발전협의회 지원을 좀 받고 저희는 홍보만 하는 꼴로 홍보비만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공단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 신규 시책으로 한번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 구상 사업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꼭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축제 천국이에요. 천국.
가요제의 천국이고 과장님 이거 아시죠?
우리 사하구에 축제가 몇 개 되는지 대충 알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열린 음악회 일종인데 굳이 공단가요제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역시 각 아파트나 문화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게 열린 음악회란 말이죠.
또 이 공단가요제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연계 지어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이 방법을 찾아가는 음악회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협의도 사실상 지난 번에 기업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 찾아가는 음악회하기는 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논이 있어서 일단은 공단음악회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명확한 결정은 안 됐지마는 현재로서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단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어떤 일종의 변형의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 음악회라든가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인원 동원하느라고 50%는 아주 힘을 쏟을거거든요.
있는 음악회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공단가요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시행정, 동원행정 그만 합시다.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4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37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올해는 2800만원 그렇죠?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2830만원 중에서 370만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7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370만원이 되어 있었고 시비가 370만원, 구비가 2400만원 해가지고 2770만원이 됐었는데 아마 이게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이걸 올해 시·도 보조금을 합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277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명진축산이라고 장림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입찰이 되어서 이 업체가 됐는데 올해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이 업체가 하지 못합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금 해가지고 손해배상 녹지작업에 손해배상이 있는데 녹지화단 손해배상금 200만원이 올해 신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녹지대에서 예초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통상 보면 돌이 튀어서 남의 눈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올해도 재판에서 저희들은 결국 졌습니다마는 제초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팔이 긁혔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성형수술비용까지 물어달라는 그런, 재판에서 저희들이 결국은 졌는데 돈을 물어주고 그 가해를 가했던 일용인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가끔은 작업을 하다보면 주의를 한다고 해도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막고는 있는데 할머니가 억지로 고집을 피워서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살짝 긁혔는데 얼굴 긁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경이 또 떨어졌습니다.
안경이 60만원 짜리여서 우리 직원이 그때 돈이 없어서 물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하는데 여태껏 직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 주머니 돈 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추점을 해서 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부적정해서 공식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작업하는 분들이, 전에 화면도 비춰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가로수를 제거를 하는데 안전요원은 전혀 없고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면 제초기 돌리다가 돌이 튄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같은 페이지니까 그 밑에 시설비 있죠?
그쪽에 다대 국제그린아파트 앞 파고라 교체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떤 파고라길래 집 한 채 값이 됩니까?
(의원석으로 가서 사진 제시)
그것이 지금 나름대로 안전해 보이지만 숲이 있을 때는 나무가 위에 덮여서 그런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고라 주변에 벤치설치하고 바닥도, 운동 기구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2000만원인지 단지 파고라만 2000만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실질적으로 안 보입니다마는 벤치도 바꿔줘야 되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거기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분수대 모터라고 그러면 분수대가 우리 사하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 유류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일부러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안에 모터가 썩어서 모터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 할 바에야 하나마나 아니에요.
가동 안 하면서 가동해 보려니까 모터 교체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2008년도에 가동을 한 번도 안했거든요.
하단 로터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미관상도 있겠지마는 습도 조절도 되거든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가동함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자체 내에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분수대의 역할을 못하니까 안 한 건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못했고 하단 분수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수대를 가동을 아예 유류비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터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고장이 많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배전판도 고장이 있어서 등도 고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 가동을 안 해 보니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했을 때 내년에는 네 군데 분수대 가동이 가능합니까?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미처
그것은 오래도록 했어요.
432쪽에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몇 마리 정도로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성화를 하고 나면 주로 성격도 온순해지고 울음소리도 안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당 6만원 정도 수술비가 드는 걸로
이게 인명 사고 나서 할 겁니까? 이거하실 것 같으면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현장 가보시고 해야지 구청장 동 순방에 건의를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키면 더 안 하겠지요. 구청장이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앉아 있지 못해요, 녹슬어 가지고 아까 사진도 있지만 제가 사진 찍은 것보다 더 심각하다 말이지요.
다른 데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를 두면 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 대가도 안 나가는 경비에 오히려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투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안 하고 작년에는 밑에 할 때는 장비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깨기로 하고 나르고 해야 되고 남는 부분 가지고 조금 비탈지고 우범화 지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나무를 작년보다 더 많이 심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40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분께서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가지가 부러졌다든가 기타 등등 관리 부실 이 문제가 보고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일 것이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진화를 초동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산불 진화를 막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업지도선을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묘목지되면 그때 어업작업도 못 할 건데 그런 시설을 조금 줄이고 그런 돈을 조금 줄이고 어민들의 당장 편리한 시설에 예산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를 해 주십시오.
443쪽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구비해 가지고 10억이 예산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내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올해 장소 확정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소는 대부분 됐습니다마는 시행 내용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다. 오늘 용역보고회를 위원장님 참석 하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사상구 경계까지 현재 후박되어 있는 가로수를 왕벚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수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포 기준해서 다대포에서 하단 쪽으로 온다고 보면 왼쪽, 그러니까 강변 쪽입니다.
지금 현재 강변 쪽에는 벚꽃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거든요. 벚꽃나무하고 후박나무 두 줄로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빼고 하면 양쪽으로 벚꽂나무가 된다 말입니다.
분리가 돌출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후박나무를 일부 덮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왕벚나무를 심는다 말입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데 안 되죠.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연구 검토 안 해봤죠?
정확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이나 확인했다고요. 후박나무가 몇 그루 고사하고 몇 그루가 대체 되고 사상구까지 걸어가면서 봤거든요.
실제 실사해 보시면 그 위치가 되지 않고 문제는 공단지역이라면 공단지역 내에도 가로수 교체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단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지만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기정화작용을 위해서나 필요한데 그 안에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만 나무를 자꾸 심으려고 하는지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2억 5000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종을 심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강변도로 가로수 수종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강변 쪽에는 수종갱신이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행사 보조로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원과 관광 어항대축제 지원이 본예산으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내려오면 다대어촌계와 주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는 지원은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예산이 올해도 3000만원 계획을 잡고 축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 줘 가지고 100만원은 예산절감 한다고 빼고 900만원을 주는데 그럼 2100만원을 어민들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2100만원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드려서 이 지역 축제니까 어찌 하겠나 축제해야 되는데 축제니까 다대어촌계에서 주관해서 해라 그럼 2100만원 내놔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강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지금 예산은 편성은 해놓지만 내년도에 가급적 시비를 받으면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건데 혹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내보고 이 자리에서 꼭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1000만원 지금 현재는 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단 웅어축제도 사하구 하단 어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될 축제라서 그렇다면 이 축제 자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과 더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웅어축제 같은 경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하구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시키기는 조금 규모가 작을 것 같아서 돈을 적게 줘놨는데 예산이 돌아간다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다 어항, 수산과 관련된 축제니까 이 축제시기를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비슷한 지원을 해서 아예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별로 가장 문제가 행사남발 아닙니까?
어디 다른 행사 벤치마킹 한다는 것, 베껴 쓰기죠. 다른 지역에 하는 행사 좋은 것 있으면 그냥 베껴서 있으면 해버리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이왕 우리 사하구에서 수산계, 어촌계와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 하고 있는 웅어축제와 관광어항축제를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사하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그럴 것 같으면 같이 지원하면 되지 굳이 여기는 많이 이런 식으로 이중화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바다고기축제는 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웅어축제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 축제가 너무 남발되고 사하구에도 똑같은 수산축제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브랜드 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왜 예산 안 썼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단과 다대포에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 예산낭비, 축제남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필요한 축제인데 사하구의 축제는 너무 너무 많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마 한 30개는 될 거예요.
30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오시는 것을 보면 하여간 수고하십니다. 업무에도 인력낭비, 예산낭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광축제에 좀 더 계획적이고 전 사하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단정적으로 어촌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같이 해야 되겠죠. 어촌계가 물론 주관이 돼야 되겠지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못 한 것 같아서...... 방어축제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가 왜 약해졌나 하면 가덕에 가면 대구가 유명하죠. 민락동 가면 다른...... 특종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다대포는 어항 제일 크죠, 선박수 제일 많죠, 전국에서 국가지정어항이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어항이면서 예산 하나 못 받아오는 무능력한 우리 구청을 질타해야 되는지 누구를 질타해야 되는지 대변항은 지금 1000억 가까이 들여서 관광어촌개발 멋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굿만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을 누가 돈 1000만원 축제라고 가지고 오면 고맙다고...... 1000만원이 많습니까, 1000억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특정어항·어종을 다대포 같은 데는 앞으로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어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어 한 마리 지금 시기는 지나갔습니다만 한참 잘 나갈 때 3000원하고 경매할 때 1500원밖에 안 했어요. 전어축제는 전국 어디서나 전어축제 다 합니다.
유일하게 방어축제는 다대포에서 하면 가치가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 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지금 주관이 어촌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는...... 어촌계 협조를 받고 상인들 씨파크나 그 앞에 재래시장 주변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상인들한테 자금을 지원 받아서 상인 중심화 되는 축제를 열어야 된다고!
지금 어촌계에서 돈 얼마 내놓는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최가 되고 후원자, 후견인이 어촌계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최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만약 축제를 열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역 브랜드화에도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성공 케이스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사하구도 특성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축제는 문화관광과에 일임하는 걸로, 축제는 부서별로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에 일임을 해서 하시고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 예를 든다면 지난 2008년도에 송도에 고등어 축제했죠?
대성황리에 성공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흔한 고기가 고등어 아닙니까? 요즘은 좀 비쌉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대포에도 좋잖아요. 아귀도 많이 나고, 아귀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시려면 어떤 생색내기 이런 축제가 아니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축제라는 개념은 구민 동참은 물론이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전체 다 37만 사하구민이 집결할 수 있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별로 시행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제대로 된 축제다 그럼 다대포 예를 들어서 다 축제하는데 생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살아있는 생선 안 있습니까?
활어, 그물 쳐놓고 안에서 고기 잡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린이도 올 수 있는 거고 어른들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축제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되겠다 진짜 이거 웅어축제 보지도 못한, 축제는 했죠?
예산이 100만원 올라와 있고,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관광대축제 해서 1000만원 올라와있네요.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봤을 때 이건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실지로 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축제를 성대하게 하고 또 사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방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가 축제를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축제를 남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쨌든 사하를 좀 알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남발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444쪽 숲 가꾸기 사업에서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고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나름대로 풀베기 이것은 매해 해오는 것은 아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을 안 옮기고 있는 부분인데 넝쿨 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칡덩쿨이 여름철 같은 겨우에는 무성해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데 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잎이 또 넓거든요. 그러면 일반 나무들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보상을 충분히 줘 가지고 환경오염이 빈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올해 구입한 것보다 현재 있는 것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료 46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단 있지요? 밑에 보면 활동보상해 가지고 5만 원해 가지고 15명, 6월해 놨는데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물론 세입이 주니까 세출도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전체적인 항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 다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징수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간근로자를 넣고 고지서도 독촉장도 보내는 우편료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부를 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한 2억 육칠천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속 저희한테 올리신 두 기종을 보면 30%에서 40%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이후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견적서도 주시고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식품위생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80여개를 환경정비를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건수가 12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아나가질 겁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음식문화개선운동 사하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보조 해서 7만원 2회 9명이네요?
126만원, 전년도 몇 번, 2회 실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특히 모범업소 지정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개소 해놨네요?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 5% 수준까지는 모범업소 지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40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실제 모범업소인지 아닌지
이것 외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해놓고 표지판 하나에 11만원하고 하는데 제대로 모범업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나가봅니까?
기준에 미달되면 기이 지정된 업소도 또 지정 취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취소시킵니다. 이번에 우리가 11월달 할 때도 한 7개 업소 정도는 모범업소 새로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하구청이 욕을 먹는다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카메라 구입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조달청 단가입니까?
단가가 한 대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여러 군데 견적서 받아봤어요?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견적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올라왔죠?
지금 또 다시 구입한다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가 60만원이죠?
새로 있는 것 떼 내고 다시 교체
300개 업소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작년에 60만원이기 때문에 선례답습적인 예산이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역시 6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 업소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670개를 해야 되는데 절반 300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지금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법정기일이 7일이죠?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인데 이제 기획감사실에 보낸 것은 법정 기일을 꼭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좀 늦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사본하려고 하니까
작년 예산서에 그렇죠?
그래서 한 대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작년에는 두 대를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고장이 나서 한 대가 빠졌기 때문에 한 대분을 했다 그게 맞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에 한 개가 꼭 필요합니까?
폐기처분을 하시겠지마는
실지 우리 밑에 청소 종사원들이 감독 중심 하에 쓸 수 있는 것을 빼가지고 없애는, 이게 돈이 88만원인데 그렇게 낭비식은 안합니다.
열 두 달, 한 달에 한 대 꼴로 해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안 쓰고 한 개 정도 남으면 돈 예산이 남는 겁니다.
필요 없이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 브러시가 물 청소죠?
지금 동절기에 물 청소를 합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절기 12월, 1월에 과연 물 청소하는 차량이 바닥 노면 물 청소를 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지금 답변은 물 청소는 안하고 브러시 청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 브러시를 이용해가지고 다 빨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여름에는 물 뿌리는 것도 하고 겨울에는 노면에 있는 것을 빨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두 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동절기는 물 청소를 안해야 되죠?
청소차가 운행한다니까요.
어저께도 행사하는데 우리 강변 이 부분에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브러시 청소와 흡입 청소만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서 거기서 낙엽이 다 기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좀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요. 472페이지 재료비 부분인데요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이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가 인상인데요. 작년도에도 매수는 똑같습니까?
작년도 봉투 제작 매수, 그러니까 작년에 2억 1500이었죠?
단가만 상승됐지
싼 곳이 있으면
조달 단가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3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이거 지금 4300만원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000원 해서 2만 7000t입니다.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해서 8000t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양은 전년도 하고 같은 양입니까?
줄기는 줄었는데 거의 같은 양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소각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무 목재는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재가 안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다대소각장에 t수가 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목재는 산폐물 소각장에 들어가죠?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대포소각장에 들어갈 때는 t당 7000원인데
그 부분하고 t수 정확히 계산한 것하고 작년에 7000원인데 1000원 올랐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정확히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목재를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시키는 것하고 산폐물 소각장하고는 지금 8000원 같으면 8000원 대 1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부산시 조례에 하면서 목재도 산폐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t수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안 됩니다 하면 계약이 안 됩니다.
16개 업체는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비싸든 싸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게 행정 업무를 모두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과연 적당한 답변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갑작스럽게...... 16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한다는 것은 16개 업체가 담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모든 우리 나라 경제적인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되고 동결화 되고 있는 상황에 50%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이나 이미 가짜를 만든다는 것은 업체에서는 틀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맡긴 업체에서 더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를 만들지 못하게 16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관의 충분한 감시와 지도와 감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양 계약을 해서 찍고 나면 가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판을 회수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라도 이 원자재와 이 동판만 가져가서 출력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도 쉽게 답하지 마시고 지금 판단할 수 없으면 추후적으로 깊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475쪽요.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자 증축공사 되어 있습니다.
1억 4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B동 압축장 옆에 지붕을 씌우고 D동과 B동 사이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철골 판넬로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해야 할 정당성이 뭐예요?
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집하는데 단가가 상승 된 거예요, 뭐예요?
사무관리비......
560만원 증액된 그 부분요?
하여간 재활용선별장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야겠어요. 전년도에 2억, 그때는 증축이 아니고 바닥을 공사했다 이렇게 해서 tit다문 내역이 나와 있던데......
하여간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민원문제를 봐서나 장소문제를 봐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면 시유지를 부산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년에 2억 100만원 예산 들였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시비 때문에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전하는 것은 땅을 뺏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으로서는 아깝고 우리 사하구민은 괜찮겠죠. 솔직히 그것 아닙니까?
시유지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지 못하고 그것 하는 것이고 또 SK에서 민원이 날까봐서 우리가 지붕도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맞겠죠? 그렇죠? 맞죠?
선별장에 유지보수비 운영비가 작년에 그렇게 지원도 했고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조금 줄어야 되는데 거의 편성도 같아요.
시설이 개선되면 유지비는 줄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 하실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실제 장비유지비는 현재 예산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운영경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같은데 가보시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로 해야 우리도 원만히 잘 되지 않겠나 보고 또 딴 부지가 있으면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재활용 선별업무상 효율이 있고 일반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땅이 있으면 땅을 옮기는 것을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런 좋은 땅은 다음에 제가 대안으로 소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진구는 고가도로 밑에서 넓게 잘 하고 있죠? 민원도 안 일어나고 넓고 우리도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올해 재활용 선별장 증축공사에 예산이 2억 100만원 편성이 됐었죠?
그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부터 충분히 활용하고 구비는 과장님도 충분하게 과하게 책정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시비는 우선 활용하고 구비는 아껴서 예비비로 넣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오늘 오셔서 그 예산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연 우리 도시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과장님의 약속과 위원님들 간에 예산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존 높이가 있는 옹벽 부분이 그 위에다가 다시 옹벽을 했거든요.
흔히 공익광고에서 하고 있는 집안이 더러워서 지구에 버렸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똑같지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고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재활용 선별장 증축 공사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넣으면 차가 와서 끌고 바로 당겨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만큼 일의 능률이 이중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석에서 - 「폐건전지 수거함을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데」하는 이 있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올해는 박스가 두 개 신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새롭게 기존 있는 암롤박스도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47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소형수거용 용기 구입 이것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의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하고 노인세대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써 활용하는 소형용기입니다.
○김성오 위원 시책 사업 같으면 100% 시비가지고 하지 구비도 642만 8000원 들어가네요. 앞으로 시책사업 같으면 시에서 하면 돼요. 이 용기가 개당 얼마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한 개 5000원 정도 3ℓ짜리를
○김성오 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는 5ℓ짜리인데 3ℓ, 5ℓ 두 종류로 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 물품 보급인데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고 이게 지금 사하구 전체에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9300개, 9200개 되네요.
○김성오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가 일반주택용이니까 임대주택, 이런 데는 안 나눠줍니까, 공동주택에는 안 나눠 주냐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공동주택에는......
○김성오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주택용 전용용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형용기 물품보급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20ℓ 통에 넣기까지 주민들이 엘리베이트 사용하면서 일반 비닐봉투 있잖아요. 담고 오다가 줄줄 흘리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하는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독거노인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독세대에만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 구천이삼백 개 되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배부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책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구비까지 포함되면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시청 시책사업으로 구비가 안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3 : 4 : 3 비율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9200개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임대주택에
○김성오 위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47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474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473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자료 자체도 허위 자료로 올라왔고 직원들 인건비 조로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증감한 금액의 거의 99%, 100%가 넘지요. 100%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상승한 거지요, 상승한 금액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향후 매년 인건비 사승분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수차례 인건비 상승분에 맞춰서 용역비를 증가했지만 그 용역비가 직원들 인건비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별 감가상각비가 거의 1억여원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강됐지요, 그렇는데도 올해도 여전히 2억 6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우리 그때 행감 때 차량 허위자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확인을 해봤는데 실지 한 위원님 지적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지 업체들이 차량 거리를 이렇게 작성해온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그런데 일단은 용역에 대해서 차량 거리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괴정이면 괴정1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면 FR센터 아니면 생곡이면 생곡,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생곡까지 그렇게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거리하고는 별개로 보고
○한승정 위원 하여튼 저희들한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적사항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허위자료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용역회사에서
○한승정 위원 행감 때도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매년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우리 사하구 청소 위탁 인력이 필요한 것은 130명이 필요하다라고 행감 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진, 세화에서 활용하는 것은 180여 명이고 그 180명 중에 사업장 쓰레기를 하는 인력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행감 자료 주실 때 빼야 되지만 빼지 않고 그대로 주셨다 맞지요? 그 인건비가 인건비 제출하신 분의 그 안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는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제출이 똑같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비용이 과다책정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올해도 역시 2억 6000여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참고적으로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한테 용역에 온 게 62억 정도를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예산편성할 때에 삭감돼 가지고 현재 57억 7000 이 정도의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드립니다. 용역보고서에 관련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때 지금 용역보고서에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다 포함을 시키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하실 때 감가상각비 측정하실 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올해부터는 그래서 6년 이하의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해놓고 6년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안 했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과 그 재작년의 용역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 환수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십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용역도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행감 때 주신 자료도 다 틀리는데 어떤 자료가 맞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원래 62억이었는데 57억으로 삭감했다, 삭감 근거가 뭐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산계에서 전체 구 재정을 보고 아마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규정을 10% 삭감올린 정확한 어떤 산출 근거도 없이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경기도 안 좋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예산계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량 위원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그렇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지요. 미진, 세화에 큰 등급으로 나눠서 A, B, C, D 4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의 월급명세서를 한 부씩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종사원들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A, B, C, D라니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예를 들어서 부장급은 A등급, 과장은 B등급, 일반종사원은 D등급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요구를 하되 주고 안 주고는 그분들 입장이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방송에 보도됐던 내용은 140만원 월급입니다. 또 동료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도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주든 100만원 80만원 주든 「노동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저희들이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이유는 없지요.
또한 월급명세표를 요청을 해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좋습니다. 요청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한 번 여쭈어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 얘기는 등급별로 A, B, C, D하니까 그런 등급별 요청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감사 때에 아마 두 업체 월급주고 A, B, C, D 개인별로 월급 수령해 간 그것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월급 수령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원가하고 첨부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결과에서 인건비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지요. 개인별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개인별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령 도장까지 찍은 것을 봤는데요.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밑에 75쪽까지니까 이것은 마저 해야 되겠네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휴대폰 사용료 8만원씩 12개월 두 대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8만원씩 책정을 했지요? 그거 답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무단투기기동반에 월 두 대로써 두 사람이 한 대씩 해 가지고 평균 월 10만원부터 7, 8만원 적게는 3만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긴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즉시즉시 위치를 불러 가지고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4만원, 5만 원 이래 씁니다.
○김정량 위원 단속반원이 단속을 하러 갔을 때 휴대폰 두 개를 가지고 갑니까? 자기 개인 것하고 구청 공공용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공공용을 쓰고 있잖아요.
○김정량 위원 참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한달에 휴대폰 요금을 얼마 쓰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3만원, 4만원 나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이동통신사에 8만원 정도 되면 사용 시간을 물어보니까 1500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시간 통화예요. 아니 단속반 이분이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하기에 1500분을 할 수 있는 예산서에 올릴 수 있고 물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요. 하다 보면 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1500분하면 25시간을 제대로 해야 돼요.
25시간 할 단속반이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표창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표창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지 고생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최고 고생한다고 봅니다. 핸드폰 요금 많다, 적다보다는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이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많이 쓰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게요. 지금 8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그 기본요금을 보통 1만 3000원 일반요금으로 책정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 예산안에서 우리 사하구에 사무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보면 거의 다 모든 전화들이 기본요금을 1만 3000원이나 1만 6000원으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소요하고 있고요. 8만원이고 지역경제과가 6만원, 건설과도 6만원, 건축, 도시개발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서민들은 휴대폰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을 맞춰서 기본요금을 책정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우리 사하구는 그런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까요?
매년 똑같이 그냥 8만원 해놓고 8만원만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25시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금제를 맞추면 8만원이 아니라 한 5만원 정도면 그와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에게 제가 통신사에서 뽑아온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우리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47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5억 9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전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은 FR센터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기를 수선을 하고 또 조립식 투입기 외벽차단 공사 부분에 5억 9700만원에 국비 1억 7900만원 30%, 시비 또 40% 해서 2억 3895만원, 구비 30% 1억 7942만 6000원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FR센터를 앞으로 가동 계속할 겁니까?
보완 안 하고, 보완 상태가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5억 몇 천 들어가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한 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현재 이게 한 기가 25t씩 1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기가 50t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계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06년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아직 보수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대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 한 대가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수선을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 요즘 평균치당 월별로 틀리겠지만 1일 몇 t 정도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70t 정도
○김성오 위원 아까 얘기한 한 기에 25t 얘기는 시간당 25t이란 얘기입니까?
1일 25t이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일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한 대 가동하면 나머지는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른 데 피마나 서희, 수영 이런 데 갑니다.
○김성오 위원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FR센터 처리량이 한 기만 돌아가니까 25t 아닙니까?
지금 1일 나오는 게 70t 나온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 금액을 비교해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전체
○김성오 위원 외주 처리하는 게 싸게 치이는 건지 직접 처리하는 게 싸게 치이는지 그 계산을 해 보셨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우리 임시회 할 때에 FR센터 가동 중단할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FR센터에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처리한 그 경비 절감을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약 3억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요. 아예 100% 다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일단 중간 단계 다대포에서 장림 처리장까지 신간 연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구간은 폐쇄시키고 신간으로 코스를 가게 되는데 그때에 FR센터 오니는 자체 처리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반입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했고 시 물관리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장림처리장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실지 조금 세월이 가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민간업체로 가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굳이 한 기 수선하기 위해서 5억 9700 들여가지고 하니 계속 위탁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기계 한 대를 보수해가지고, 구입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위탁관리하는 게 연간 3억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연간 3억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굳이 우리가 해야될 이유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3억 절감이라는 사항은 저희들 FR센터에서 가동을 하니까 3억 절감이 된다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FR센터를 안 돌리고 바로 다른 데로 가면 3억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오 위원 용역을 주고 파악한 겁니까, 자체에서 파악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 숫자상으로 다 나오거든요.
하루하고 1년 양이 나오고 거기 업체마다 가는 양을 플러스 했을 때 그 양이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자체에서 하게 되면 절감된다고 했으면 2003년도부터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2003년 FR센터 돌렸습니다.
○김성오 위원 내년 2009년 아닙니까?
그 동안에 연 3억씩 절감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벌써 이 기계를 도입을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이 공사비가 총 23억 들었는데 지난 번에 보고한 대로 1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렸을 때에는 23억이 그러니까 내년 정도 돌리면 우리 처음 2003년도 건립비 다 23억 충분히 넘어선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도 기계가 하나가 돌리고 했는데 그 기계가 한 대가 무리가 가면 고장이 나면 당장 FR센터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 하나를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FR센터에 대해서 지금 연간 FR센터를 이용,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얼마죠?
5만 9000원씩 주는 것을 비용 절감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집행기관석에서 - 「7만 3000원」하는 이 있음)
아, 7만 3000원인데 우리는 5만 9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지마는 총체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FR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 가동 중지가 맞다 그냥 산술적인 금액을 따지면 연간 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지만 다시 재투자, 재투자가 되고 또한 민원인들은 이것은 그치지 않는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교체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솔직히 FR센터 가동 안 하면 편하기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가동을 시키려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민원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지금은...... 그래도 계절 따라 좀 틀립니다.
현재는 기계 공단 내에서 민원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비 23억 정도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겠고 또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FR센터 간략하게 잠깐만 확인 좀 해 드리고요. FR센터에서 음식물 재활용 처리 비율이 타 방식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식보다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FR 센터 음식물 재활용률이 다른 방식에 재활용률보다 떨어지죠?
음식물쓰레기가 21%인가밖에 재활용이 안 되죠? 음식물 쓰레기 업체는 재활용률이 높죠?
이번에 FR센터를 전면 수리하는 방식이 전면수리 방식인지 모르지만 전면수리 하신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거라 보는데요.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똑같은 음식물 재활용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만든 처리센터는 재활용률이 다른 방식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감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까 같이 의논해 보자 하시니까 의논해 보도록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답이 가능하면 답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3년도에 저 공장을 도입할 때 우리는 사료, 다른 곳은 비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마, 영남농원, 비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방식 자체가 지금 보면 폐수처리량도 타 업체보다 몇 곱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량도 몇 곱절 많고 재활용률도 타 구보다 몇 배로 낮고 그럼 이 방식 자체가 이렇게 큰 비용이 든다면 이참에 그 방식 자체 혁신적인 변경이라든지 재도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라인은 못 바꿉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시 교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되고 안 되는 것은 한번 해봐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기계 자체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면 몇 푼 아끼자고 새로 계속 투자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내 100원 빌려줬는데 이 100원 받으려고 1000원 빌려주고, 1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빌려주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100원할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00원 빌려줬을 때 100원이 잘못됐을 때 100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500원 재투자해야만이 상쇄가 되는 것이지 100원 받으려고 1000원, 3000원 빌려주면 그렇게 해서 집안 많이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 이미 100원 받아놨는데 어찌하겠나 손해 못 본다 이것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1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칩으로 변경한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칩이 한 개당 2100원이란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칩이 애초 단가보다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이것은 내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칩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종이 있으면서 안에 비닐을 씌웠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로 할 때 25원이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 방식이 칩 방식으로 바뀌면서 21원으로 내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칩이 21원보다 단가가 타 구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1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애초 우리가 칩을 시범 운영해 보셨죠?
시범운영이나 올해 연말에 이것을 활용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제작하실 때 21원으로 제작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21원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작년 연말에 잠깐 사용했던 양이 적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양은 처음 한다 해서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 앞으로 필요한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0만매 곱하기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개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만드실 때는 한 달이나 두 달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먼저 칩 말고 재고품 납부필증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칩도 제작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20만개 정도 제작하시면서 21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량 구매할 때는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기존 20만개 계약하실 때보다 120만개 계약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질 거란 겁니다.
왜, 타 구에서 이미 이런 것을 19원 정도에 단가계약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20만개 했을 때 21원 줬으니까 120만개 할 때도 21원 준다 이렇게 파악하시지 말고 단가계약할 때는 사업자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개 할 때는 21원 받았는데 120만개 할 때는 단가 내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투적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478쪽하고 479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시비인데 그렇죠?
설명을 잠깐 해 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늘어난 것은 금년에 공중화장실이 감천2동, 괴정3동, 신평1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감천2동인데 국민기초생활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더 늘렸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개방화장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현장파악을 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개수가 몇 개며 스티커 비슷하게 표지판이 부착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급한 용변이 있어서, 개방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는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안쪽에 부착되어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누가 개방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산을 보면 우리가
○김성오 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타월 거는 것 하고 악취제거 약품구입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데서 공동화장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 부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없어서 시 조례도 못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소득층 공동화장실 해서 11만원, 23개소 253만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지보수 이 부분 안 들어가 있네요? 그 금액은 시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해마다 금년에도 9월 말, 10월 정도 국비가 오던데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잘 챙겨서 사전 조사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동사무소 전화해서 화장실 상태가 어떻나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직접 보시고 공중화장실 관리도 물론이고 공동화장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479쪽에 사무실 관리비 중에 폐기물 안내문 제작 이것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정화조 안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업체에다가 법적으로 언제 결과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보고하고
○김정량 위원 무슨 보고사항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전 처리량하고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하고 홍보문안을 포함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때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할 때 장부하고 처리까지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안내할 때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 그 말씀인가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가서 답변하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김영세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면 배출자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초 되면 우리가 연간 실적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내공문을 보낼 때 지켜야 될 사항이나 우리가 홍보할 사항 그걸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몇 페이지나 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페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한 장에 200원 정도 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이게 두 장 정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두 장에 200원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지금 잡고 있기는 2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두 장에 200원이면 장당 100원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를 해도 30원이면 되는데 한 장이면 60원 아닙니까?
안내문 같으면 특별하게 스티커도 아니고 일반 안내문 같으면 200원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과다책정이거든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맞습니다. 전에 보니까 컬러로 보낸 경우가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없으니까 제가 482쪽에 한 번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구입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사무실 가보시면 알지만 의자가 허리다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꿔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허리가 다칠 정도로 안 좋으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의자구입비가 타 부서에서는 9만원에 올라왔다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 의자라서 15만원이고 그 부분은 팀장님이라서 9만원일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개예요. 타 부서도 네 개 구입하는데 9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의자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의자와 다릅니다.
○김정량 위원 질이 다르지 모양이 안 다르죠. 우리는 좋은 것 선택한다 이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직원들 의자 보면 등받이에 새로운 모양 나온 의자 있거든요. 그런 모양을......
○김정량 위원 그럼 사무용품 판매점에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장조사요?
○김정량 위원 예, 그냥 15만원 정도 할 것 같아서 올렸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시장조사가 15만원 정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복사기 구입을 하신다는데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십니까, 아니면 청소과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미 복사기 정수물품 책정하고 난 후에
○김정량 위원 모사전송기 구입하고 복사기는 일률적으로 300만원하고 40만원이 맞는데 의자구입비는 타 과는 9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소과만 15만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럼 다른 과와 같이 통일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식품위생담당박남추
폐기물지도담당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