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동주민센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6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82억 8801만 3000원이 늘어난 409억 4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314만 4000원이 줄어든 44억 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8억 9735만 6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725만 3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25억 388만 3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41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18억 9735만 6000원 중에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15억 4151만 8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3억 5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4250만 9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물건비는 4억 576만 8000원으로 집중관리 1억 9500만 원, 구정기획 홍보가 7240만 원, 국제교류 추진이 19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1억 3406만 1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3150만 원, 외빈초청여비 21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재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 1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250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5560만 3000원으로 우편료 등에 3억 3078만 8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84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총 15억 1383만 원으로 대부분 통, 반장 수당입니다.
자본 지출은 총 1억 3445만 원으로 당리동 동청사 민원실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각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비상경보시설 설치 등 시설비와 회의용 탁자·의자, 캐비닛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조정일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실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로써 5461만 2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5236만 9000원에 비해서 2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이 4226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235만 2000원,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4133만 2000원, 경상이전이 1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감사활동 수행에 2398만 원, 청렴교육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상이전경비 중에서 외부 전문가 및 구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에 115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에 1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시상에 1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808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창민 단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5299만 1000원이 늘어난 21억 299만 1000원이며 세출은 23억 9806만 8000원이 늘어난 34억 6952만 7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에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금년보다 23억 9590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96만 5000원으로 세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시설비가 포함된 자본 지출이 22억 5550만 원이 증가한 28억 555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596만 6000원이 증가한 물건비가 3억 1662만 6000원 그리고 9466만 2000원이 증가한 인건비가 3억 4362만 1000원이며 경상이전비가 5378만 원으로 총 34억 6952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에 1억 7137만 5000원, 작은박물관 근무자 인건비로 2337만 2000원, 공공디자인 전임 계약직 인건비로 4887만 4000원으로 총 2억 4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3억 1662만 6000원으로 창조아카데미 운영비에 7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운영에 3500만 원, 입주 작가 레지던시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 감내어울터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680만 원, 행복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304만 원, 새뜰마을 총괄 코디, 마을활동가 수당 지급에 1320만 원, 마을대학 워크숍 운영에 1800만 원, 사무관리비 부분에 총 1억 699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6772만 원, 제6회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 행사 운영비로 7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이전으로 마을 안내 해설사 운영 및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에 854만 원, 창조스터디그룹 벤치마킹에 524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4000만 원으로 총 5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감천문화마을 예술작품 설치에 1억 5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노후 보강 공사에 2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특구 지정 용역에 2000만 원,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에 14억 1800만 원, 새뜰마을 사업에 12억 4750만 원으로 총 28억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08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7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703억 4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491억 4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0억 7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68억 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도에 비해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구 홈페이지 시스템 전면 개편 등으로 74억 4092만 원, 교육 분야에 14억 7571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5억 5961만 원, 기타 공무원 인건비 등에 535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인건비는 410억 6100만 원, 물건비가 109억 8400만 원, 경상이전이 133억 3700만 원, 자본지출은 18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10억 6100만 원으로 이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355억 86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이 31억 2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16억 69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60억 6600만 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등이 26억 1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억 8400만 원, 대민활동비 및 세무, 예산, 감사 등 직무수행비가 17억 6700만 원, 홈페이지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로 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1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일반보상금은 총 10억 900만 원으로 사하구 정구단 운영에 4억 87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23억 8600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11억 6600만 원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억 5900만 원,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600만 원, 문화강좌 등 사업지원에 1억 5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총 12억 720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에 69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본지출 사업예산으로서 총 18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400만 원으로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1억 5000만 원, 하단1동 작은도서관 조성 2억 6000만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에 2억 3600만 원, 청소차량 등 교체에 3억 300만 원을 삭감했고 하단1동 작은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에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5억 4700만 원으로 동네체육시설보수에 3500만 원, 을숙도 축구장 시설정비공사 5700만 원, 주거지 내 작은 쉼터 조성에 1억, 괴정동 대티로 도로포장공사 4400만 원,
장림삼거리 외 2개소 육교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수립계획은 총 1억 500만 원으로 을숙도문화회관 개관기념음악회에 1000만 원, 다대포 해변가요제 1000만 원, 레포츠센터아카데미 시행 사업에 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경비로 구정업무수행과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으로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대욱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보건의료사업 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91억 1366만 8000원으로 2015년보다 15억 9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8억 4990만 7000원이 증가한115억 1332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약 19.14%입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72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2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억 6321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1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7억 7077만 1000원이 감소한 30억 5957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억 1266만 9000원,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징수하는 기타 수수료는 1억 3022만 5000원을, 금연구역 「의료법」, 「약사법」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로 28억 5168만 5000원,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5억 6408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로 4억 7326만 4000원을, 치매치료비는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건강관리비로 4억 800만 원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5억 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지원비로 1억 8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사례관리로 3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2억 1150만 5000원, 물건비로 4억 2968만 8000원, 경상이전비용으로 98억 2613만 3000원, 자본지출은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임계약직 의사 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와 각 사업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억 1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4억 29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예산은 2015년보다 16억 2845만 1000원이 증가한 98억 26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예산은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현황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9200만 원으로 2015년에 비해 8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로는 문화강좌 업무가 사하문화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료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총 11억 1811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228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5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회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억 1548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가 4억 8793만 2000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3억 4727만 2000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6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석호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중 세입 부분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6년도 세입은 연간 투자사업 상환금 중 국·시비 보조금 도서구입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합하여 총 4억 2196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과 비교하여 7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중 국·시비 보조금 1000만 원, 종합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국·시비 보조금 6000만 원 등 총 7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은 13억 6993만 7000원으로 2015년도와 비교하여 88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2300만 원과 종합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사업비 6300만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는 다대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150만 원, 전자사물함 복사용 카드 판매수수료 300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7700만 원, 종합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1932만 원, 시비보조금 4414만 원, 도서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2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9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서직 2명 및 종합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7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995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분 9312만 9000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4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9억 7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로 940만 5000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로 총 1억 1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집기, 전산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3만 8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83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합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665억 42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89억 7227만 2000원보다 8.13%인 275억 70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23억 1004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은 총 2942억 323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17.87%로써 2015년도 재정자립도 18.34%보다는 0.4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은 지방세는 2016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총 49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이 7억 원, 주민세 종업원분이 1억 2400만 원, 재산세가 15억 5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보통세가 전년 대비 23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수료 등 총 164억 6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수입원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4135만 7000원, 수수료 수입 7억 2288만 2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76%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654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지난해보다 적게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83억 20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 증가 및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보다 118억 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897억 35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17%인 111억 34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1억 8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2억 58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확보 등에 기인하며 기능별, 성질별 상세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개로써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5억 471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보다 1억 24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도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 정도 증가한 총 3769억 9256만 5000원 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을 억제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자주재원의 세입 확충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법령 및 조례로서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극단적인 재정 운영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재정 투입을 못 했던 분야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여 재정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배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사 및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재원 확충에도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의 9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개로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403만 9000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 음악회 지원에 1000만 원, 다대포 해변가요제 1000만 원, 스포츠 안전 아카데미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며, 예치금은 5303만 9000원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상의 기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본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8년 5월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은 수입원이 기금운영 발생 수익금 1억 3515만 400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전액 기금잔액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관련 조례를 금년 7월 10일에 일부개정하면서 조례의 제명도 청사건립기금에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도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동사(洞舍) 및 각종 문화시설 등의 공용의 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평동 제2청사 건립부지에서 발생한 주차장 임대 등의 수입금을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등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예치금의 이자수입 외에는 기금 조성액이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2페이지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 중간쯤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건당 100만 원을 해 가지고 총 15건으로 계산되어서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승소사례금의 집행금액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사례금은 일률적으로 한 건당 고정금액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의 승소사례금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도의 집행사례 중에 사례별 승소지급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착수금 그다음에 승소사례금, 배상금 이런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전체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두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부산시 규정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 이 관계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소가에 따라서,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심급별로 본안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착수금이, 2000원에서 5000까지는 120만 원, 5000에서 1억 까지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1억 이상 5억까지는 300만 원 착수금을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승소할 때 이렇게 승소착수금을 지급할 거냐 이 문제는 소송비용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종국 판결에 의하면 50% 이상 승소가 되면 그 비율대로 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금액을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제가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에 보니까 나간 부분이 승소한 부분이 민사가 7건 우리가 변호사 수탁을 한 부분이고 행정에 1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변호사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 사례한 게 민사 6건, 행정 1건인데 총 지금 현재 나간 부분은 현재까지는 99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일례로 민사 소송에 승소사례금 지급 규정을 제가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토지명도 신평 교육장 올라가는, 예비군 교육장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 졌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이겨서 그 부분에서 승소사례금 66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감천에 법무부공단에서 소송을 대리로 맡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거기에 한 120만 원 정도 비율로 따져서 했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천에 공동화장실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소송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거도 원래 1심을 뒤엎어 가지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거기 66만 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관광편의시설 돈텔마마 사건 취득세 관련 부분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 부분에 금액이 440만 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990만 원 되는데 1년에 승소사례를 1500 정도 하면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지급하지는 않고 비율에 따라 하니까 조금씩 착수금을 비례해서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억이 안 되고 단독심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수행을 합니다.
행정은 대부분이 우리가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 관계를 제외하고는 또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도 난해하고 집단민원이 붙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 말고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볼 때 1500만 원 정도 하면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보충을 하더라도 1년은 그냥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래서 15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0페이지 예산 학교 등 참가자 보상에 신규로 4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교육 참가 시에 지급하는 겁니까?
허 위원님이 물으신 예산학교 참가자 보상 금액 4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전년에 집합예산 교육을 북구청에서 하고 시하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봉고차를 빌려서 위원들을 모시고 이래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은 적어도 한 번하면 식사하고 차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1인당 2만 원 정도해서 40만 원 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연제구 같은 데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해운대, 동래구도 200만 원 되고 많이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재정 여건도 어렵고 또 이래서 기본적인 거를 여비 정도, 가는데 개인 돈을 쓸 수 있겠나 위원들 교육 받는데 그래서 여비 정도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외빈초청 여비 공무원 연수단 초청 대표단 초청 이게 중국과 교류하는 그 부분이지요?
학생들은 8명 민간 학생들 홈스테이는 8명 그리고 자기들도 8명 오고 그다음 대표단 구성은 2년마다 격년으로 해서 갱신할 적에 대표단이 2년 만에 가는 걸로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내가 응모한 자료를 배 위원님께 서면··· 양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죽 해온 그 성과를 배 위원님한테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대부분이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거는 다른 구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등학생 8명을 탐방하고 오니까 지금 갔다온 학부형들이 너무나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중국 가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겠나 오신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교류하는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으니 쌍방간 교류가 되면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문화 쪽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확대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좀 감히 어려워서 우리 구가 앞으로 세계에 걸맞게 국제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한 군데 자매결연도 아닙니다. 우호교류를 하는데 다른 자치구에 보면 대부분이 두 개 국을 다 합니다.
일본하고 중국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가 한 개 하면서 예산 비율로 보면 국제화 업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틀 정도 보고 그다음에 해운대하고 부산시청 그다음 부산항만 배를 타고 승선하면서 부산의 전체적인 이미지상으로 하고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2박하고 그래서 보통 부산에서 하면 3일, 서울에 2일 그래서 5일간 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놨습니다.
저희도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규모에 제가, 저는 놀랬습니다.
와, 진짜···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오니까 거기 상해 갑북구 안에 있는 한 구 단위 취업 창구가 그 정도 크니까 우리도 인력뱅크, 우리가 지금 조그마하게 기업 알선하고 취업 알선하는 부분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 우리 감천문화마을하고 똑같이 중국 상해 갑북구도 지금 도시재생 분야를, 공장 폐허 같은 거를 다시 문화공간으로 창출하는 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을 많이 같이 간다. 시대적으로 많이 같이 간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취업 코드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보니까 집중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4000만 원이 지금,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금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구청 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11월 달에 제가 전체 위원회 나간 거를 금액을 한번 뽑아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집중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액이 불용액이 또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통제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집중을 해서 부서별로 위원회 하면 참석 확인을 받아서 부서에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데 1년에 3800 정도 되어서 예산을, 우리 구, 보건소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예산 수당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한 120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집중관리인데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 집중관리하고 급량비 집중관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괄 기획실에서 전체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만약에 사무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원이 늘어나든지 조직이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하면, 그런 예비적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적 그런 종류입니까?
국가 배송 당사자 소송 이거는 국가 배상 신청은 우리 관내 실제적으로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길에 가다가 발목 부러지고 오토바이 차량 타이어 휠 나가고 이래서 국가 배상 많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영조물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자치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200만 원 했다고, 타이어 고치고 뭐 했다고 2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전체 조사를 다 해서 실제적으로 구가 책임 한계가 좀 있는 걸 명백히 밝혀서 주는데 그런 국가배상 신청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하면 또 기각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해가지고 지금 3건이 우리가 집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하단오거리 옆에 본죽 가게 맨홀에 걸려 발목을 삐어서 과실상계로 해서 60% 구가 책임이 있다 해서 한 140만 원 정도 국가배상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도로 갑자기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는, 다대동에 건물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장 옆에 폐자재를 상차하던 중에 도로가 갑자기 무너졌다. 이래서 84만 원 정도, 그거는 국가 배상이 올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신평동 신한은행 앞에 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가지고 도로 휠이 나갔다 이래가지고 많이 요구해도 과실상계 20%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5만 4000원 정도 지급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우리가 집행이 좀 큰 부분이 소송 한 군데 져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배상을 물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환경미화원 19명 통상임금관계 우리 퇴직금 산정할 때 명절휴가비하고 상여금을 통상인건비에 제외했다 그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임금 계산을 해서 휴일 근무, 연차 근무 다 퇴직해서 나간 환경미화원 19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소심까지 가서 졌습니다.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게 져서 한 1400만 원 정도, 소급 적용해서 배상을 구에서 미화원들한테 여태까지 퇴직하신 분들한테 소급 적용해서 소송에 진 그 부분이 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지불하고, 다리 부러지면 300, 400 치료비 보험회사에서 주고 보험회사에서 영조물 관리 책임을 구청에 구상청구를 국가 배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급을 합니다. 일반 밖에 다니다가 다쳤는데 그것까지 보험은, 그런 거는 보험이 어렵죠.
무한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청장이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그래 거의 기각 다 시킵니다.
자기들 봐 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구청 공동 책임이 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배상책임을 묻고 기각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정도는 본인 주의 의무를 다 해야지,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무조건 다쳤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신청은 많은데 우리가 지급률은 거의, 책임 인정되는 부분에 조금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확보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금액 조금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구정백서하고 행정지도 제작은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더블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목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법무 통계업무 7500 정도 줄었고 통계조사만 6500 정도, 6600 정도 감이 됐는데 지역통계 도급 수수료가 앞으로 통계를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국가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을 해서 통계를 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부담을 좀 하니까 내년도에는 50, 50 가면 50% 안에서 시비 25%, 우리 25% 좀 부담하면 많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인총, 인구통계조사 5년마다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 총조사라고 해 가지고 5년마다 또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지역통계, 전년도 보면 도급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게 전체 삭감이 되고 인건비하고 전부 배분해서 요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첫 칸에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서 금년보다 2000만 원이나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찌 100% 증액된 특별한 혹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도 좀 따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의회에 물론 상정을 하겠지마는 부서 조금 조직 개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집중관리에 조금 포함을 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보다 실제로 복지 인원이 더 많은데 복지관리과 같은 데는 지금 수용 한계가 과를 더 이상 존치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복지 시책에 따라서 23명이,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3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총 사회복지 인력이 다 마무리 되는데 내년에 한 11명하고 후내년에 12명 그러면 23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대비 차원에서 조직을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확보를 미리 이게 곤란한 일이 생기고 이래 하면 업무가 지장이 있어서 예산이 있다고 불필요한 데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집중관리 성격이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긴급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무슨 이래 할 때 보면 또 추경에 올리면 추경에 올린다고 또 뭐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쓰면 우리가 절약하는 거고 이게 있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아닌데 예비적 성격이 집중관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게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연간 9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쪽의 관외출장 건인데 9000만 원까지 1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하구 793명에 대한 전체적인 여비인데 올해 8000만 원 넘게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5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주민센터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꼭 보수 수리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동 사무소는 참 깔끔하고 좋은 곳도 있지마는 어떤 곳들은 정말 보면 허술하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곳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실장님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좀 세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은 예산 심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들이야 그렇더라도 131페이지 하부에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해 가지고 532만 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해 가지고 403만 2000원 그 밑에 부서운영 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경비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서의 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하면서 식사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왔을 때 차 대접하는 부서별로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부서별로 할당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부속 소모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나는 그렇게 거꾸로 들었는데 추진비를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실에서 부서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놓으면 되는데 따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용비하고 급량비, 업무추진비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쪽 보시면 경상사업 페이지 6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라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165만 원이 늘어난 88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업무적으로 위탁, 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각 구마다 부산 쪽으로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이렇게 유지비가 다른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건지 그리고 금년 대비 내년 예산에 증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금 현재 감사가 보통 1년 지나고 사후에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은 집행과 동시에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예방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타 지역에서 사용했다든지 또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이 관계를 세무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통지를 해놓는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1년에 1만 1000건 지금까지 이렇게 회시가 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 경비는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하면 구청별로 틀리는 이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래 내년에 유지비용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보니까 총 25억 7600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전 지자제에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경비를 지자제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하는 기준은 공무원 숫자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발송 건수하고 이걸 50%, 50%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은 데는 우리 공무원 수 700명 50%하고 그다음에 모니터 건수 1만 1000건 그 건수하고 이래 해 가지고 경비를 산출을 해서 통보 돼 온 금액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 감사실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300만 원이 신규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감사 지적 사례나 비위 사례가 배부되는 것은 없나요?
이번에 우리 감사 사례집을 책자를 발간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10년 전인가 한 번 발간한 예가 있고 최근에는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부서별로 공문으로는 통보해 주지만 이게 책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례집을 부분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감사 꼭 지적이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좀 더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 책상에 각종 안내자료 및 업무 지침서만 해도 책상 위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 자료실이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는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공문으로도 시달은 합니다마는 그게 한번 며칠 지나고 나면 지나가고 하다가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새로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 소관별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지적되고 이런 법이 있구나 한 번 더 연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은 현재 시행은 잘 되고 있다. 그렇지요?
구민감사관은 1년에 2회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2회 정도하면서 지역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우리 동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감사실로 통보해 달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들은 보통 지역의 주민들 불편 사항을 주로 제보를 하고 또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구민배심원제 운영 예산이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후에는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내년에도 사실상 위원회 개최해서 식사나 한번 하고 회의 수당만 지급할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유인물 인쇄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각종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아무래도 어떤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려면 경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렴홍보물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신다 말입니까?
청렴홍보물은 우리가 팸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너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배너 그거 해 가지고 저쪽 별관 본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서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쓰레기통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간사로 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청렴해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연극 공연을 하면서 부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로 보여주는 이래서 직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순간에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공연 한번 본다고 해서 아 저렇구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것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에서 늘상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1년에 한번 공연을 보고 나면 1년 내내 머리 속에 갖고 아, 이렇게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그걸 보시면 1년 내내 그걸 머리에 상기 해두고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친절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다 친절하고 하지만 또 교육을 한번 함으로써 그게 더 나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보면 저도 친절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사이버도 듣고 이런 강의도 듣고 함으로써 경각심을 한번···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던 부분도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청렴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1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사실에서 선관위에서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꼭 비용을 들여서 연극 하나 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자체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자기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깨우칠 수도 있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아까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청렴교육 연극공연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포켓북 제작이 17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례들 위주로 이 책자를 만들고 밑에 있는 포켓북은 우리 행동강령 그다음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포켓북은 쉽게 말하면 조그마하게 수첩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사례를 꼭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하신다 우리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 책을 하나 받더라도 지금 당장 보면 아,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다 치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만 해도 바쁜데 그 책자 보고 앉아 있을 시간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던져놓다 보면 어딘가에 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발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인가 이렇게 발행은 한 번 했고 그래도 최근에 또 사실 행정도 복잡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암만해도 책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한번쯤이라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아, 저 영화 감동 있다고 해서 그 여운이 1년 내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한 거 내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갖고,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구민배심원제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0만 원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임차 200만 원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이 있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 20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거 갖고 현실적인,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이걸 몽땅 엎어갖고 2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7가지 항목에 588만 3000원인가 되어 있던 걸 이 200만 원으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올려놓은 건지 안 그러면 뭐···
내년에 이 200만 원은 실지로 보면 유인물 한다든지 이런 경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현장에 한 번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차를 이용해도 될 것이고 크게 보상한다면 보상금은 총무과에 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200만 원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좀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페이지가 138페이지 보니까 관광기념품 수입 해 가지고 2379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온 수입입니까?
그래서 그때 52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8점을 8명한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공모 상품하고 우리 자체 개발한 상품이 지금 문화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게 36종이 있습니다.
36종 중에 14점은 우리 민간에서 팔고 우리 구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22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상품을 선정해서 사실상 2015년에 첫 상품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237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 해 가지고 금액들이 좀 있지요. 이 축제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단지 프로그램이 그 업체에서 제안한 특성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애초에 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 대표들이나 구청이나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확정을 짓거든요.
꼭 그 업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굳이 업체를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보니까 조금 처음에 애초에 할 행사하고 지금하고 보면 물론 단장님도 오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행사가 더 안 좋은 거 같아,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나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이.
자료가 있는데 일단 공연의 내용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에 한번 전문가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축제의 어떤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어떤 동네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지만 우리 사하구의 어떤 대표 축제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사업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각 구·군에서 운영되는 축제를 심사를 합니다.
감천문화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으로 우수 축제로 인정받아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심사를 할 때 축제의 내용이 큰 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3명이서 이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기 나와서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공간 자체가 작년에 축제할 때도 제가 보니까 그게 장소성이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가 인접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코스 같은 거 이런 축제의 동선을 연결하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감천문화마을의 축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이거하자 이리 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축제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창조도시기획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보면 밑에 6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이라 해 가지고 4000만 원인데 이 골목축제 지원이 어떤 지원을 하는데 4000만 원이 듭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안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연하고 관련되는 거는 일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그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비가 조명하고 무대 이런 거 해 가지고 4200만 원 그리고 공연비가 3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900만 원 작년도에 집행된 결과입니다.
그걸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홍보비하고 시스템 설치비하고 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안을 내 가지고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싶어서 민간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그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방금 민간 여기에 하는 4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이거는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심의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시고 단장님, 금방 이용덕 위원님하고 이병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 관련해서 인력이 10명 이번에 계획 확정했다. 그렇지요?
지원 조건에 사하구민 중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설치한 공간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감정초등학교 입구에서 복지관 앞에 행복발전소까지 옥녀봉 비탈면 그쪽 이동 동선으로 해서 투어길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와도 그쪽에 둘렀다가 다시 나가는 형태가 돼서 교통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다시 들어온 길로 나가고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동선을 그리고 이동 동선이 짧으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들의 동선을 우리 복지관하고 태극도하고 감천2동 시장하고 삼거리 쪽으로 유인을 해서 위에서 들어오면 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저희들이 대형버스 주차장도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17번 종점 주변에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사람을 내리고 방문객들은 투어하고 나면 밑으로 가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 전체 영역이 문화 마을의 영역이 확산되는 효과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감천2동 주민센터 입구하고 시장통 주변에 활력을 좀 돋을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가 동선이 확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참여할 작가를 선발해서 작품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술 작품 배치도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면 보조자료 어제 드린 것처럼 그게 특구로 지정한다고 뭐 당장 직접적인 혜택이 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재정 사업이 바로 지원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게 특구화 지정되면 그게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가령 다른 정부 부처에 예를 들면 교육 아니면 국토교통부 이런 사업이, 국토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 정책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는 이런 이런 요소와 특징을 갖추고 있고 이런 사업을 구상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특화사업 같은 걸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감전초등학교는 옛날에는 학생 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가 너무 쇄락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감천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 가지 재능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특구에서 조금,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시켜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구가 지정되면 구비를 좀 적게 들이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특성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사업도 그게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문화예술도시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행자부 공동체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이나 도시 활력에 관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보면 실제 행복센터부터 시작해서, 감내어울터부터 시작해서 죽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계산이 안 됐겠죠, 그렇죠?
전기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그래 뭐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벌리기는 참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정말 우리 문화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하려는 의지와 정말 하려는 거는 정말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흐지부지 해 진다라든지 했을 때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는 애초부터 문화마을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장님이 죽 계셔야 될 그런 분인데 앞으로의 정말 사항이, 어찌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회라든지 여기에서 자체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수익사업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그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현재 비용 대비 수익이 지금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행복발전소라든지 일반적인 개방된 오픈 시설 같은, 갤러리 같은 이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층에 빈 공간을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식음료 같은 거를 방문객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점차 그런 시설을 수익사업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체계가 잡히고 수익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분들이 거점이 되어서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주민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갈 생각입니다.
단지 내구연수를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행정에서 지원을 시나, 구에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의치 않으면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마을대학 워크숍 운영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우리가 구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구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400만 원이고 18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대학 워크숍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 건데 이게 새뜰마을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초에 확정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 보면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억 정도 그 사업비 안에 쓰라고 몫을 딱 정해가 내려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인프라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전체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직접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라 그래 몫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비는 절감을 하고 뒤에는 그런데 마을대학은 현재 저희들이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8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지마는 또 한번은 밖에 좀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잘 한다 해도 감천문화마을보다 더 주민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감천2동 주민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감천문화마을의 자칭 단체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밤에 마을대학 운영할 때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까지 감천문화마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와 부서에서 제출하신 투자사업설명서 책자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입니다.
투자사업 설명 자료에 이음 축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곳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하고 서구, 영도, 사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의 금액이 65억 2500만 원, 2018년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은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확정된 거는 4개 사업입니다.
우선사업이라 해서 마을의 회차공간 조성, 감천 감내어울터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게스트하우스 앞에 하고 삼거리 약국 앞에 그다음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았던 감천에서 괴정 연결도로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어울마당 조성하는 이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도 내려올 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기본적인 사업은 방재, 위생, 생활환경 개선, 공동이용 시설, 집수리 사업,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 기본적으로 동을 통해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에 맡겨서 그 사업의 규모를 확정짓고 또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노후 옹벽 보수공사를 해도 되는 게 아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걱정거리를 덜어줘야 되고 또 저희들 행복발전소가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뜰마을사업이 지난 12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금액이 예산안이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에 포함해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이게 취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벗어나서 왜냐하면 취약지역이니까 취약지역은 감천 말고도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조금씩 돌릴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데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 외 어떤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도 앞으로는 계획에 넣어서 두루두루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창조전략계하고 창조산업계가 있는데 창조전략계는 사실 감천문화마을 위주로 그렇게 일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마지막을 이거 한 번 물어보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네 번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아까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 자체가···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잔가지 너무 붙이지 마시고 사업추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주민들로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의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답을 좀 해 주시고 잔가지를 너무 붙이시면 오늘 3시 반 못 가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추진협의회는 우리 내부적인 지역 주민 위주로 그렇게 구성되고 공무원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아이디어나 우수사례나 이런 걸 전달받는 그런 장소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례식으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사업비 배분 자체가 이거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해 가지고 3억 정도는 그렇게 쓰라고 딱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아주 진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항상 이거를 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내내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기본 크게 틀이 잡혀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큰 틀을 자문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렇게 할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보실 때 자문위원들이 외부 자문위원들이 와서 두 달에 한 번꼴로 와서 수시로 그렇게 자문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나고 했지만 행정에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라 하면 잘 안 된다 하니까 주민이 스스로 그런 영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래 하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에 앞서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 전체의 어떤 공동체의 체계를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두 달에 한 번꼴로 와서 간섭하듯이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런 내용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시오 이 개념밖에 더 되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잘 하는지를 지켜보고 두 번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세 번 정도 개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섯 번 하면 결국은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거 보고 그대로 지적질하고 다시 안내하고 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발적인 게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굳이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 아, 정말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고 전문가 자문을 듣고 싶다 했을 때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에 도출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꼴로 와 가지고 그것도 그냥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참석비에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열 분을 모시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143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BI 상표 등록해 가지고 지금 77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BI 상표 등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광부에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출원료하고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감천문화마을에서 생산되는 관광 상품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단장님, 나중에 36가지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720만 원 구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감천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금속 공예하고 이게 행복발전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도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오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하면 우리 작가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민 작가가 그분들한테 체험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 작가들이 참여해서 지원할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 작가들이 참가한 주민들이 체험 프로그램 참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프로그램 시간을 운영한 수당입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입혀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옷에 T-셔츠에 문양을 새겨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주민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단체의 회원이 7,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시간되면 숫자가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명씩 참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까 이병관 위원님이 하셨고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주민들과 문화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미니공연장을 활용한 상습공연장 운영이라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앰프나 텐트, 의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비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쪽하고 축제 전후로 해 가지고 10회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3회 운영했습니다.
그거 할 때 현장에 앰프라든지 이런 공연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악기가 필요하면 악기를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예산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