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감사 진행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7일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그럼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호권 과장은 백부상으로 오늘 하루 특별휴가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지난 10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 신설로 1개 과가 늘어 8개 과 33개 계에 총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안전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 포함 총 549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양수기, 예·경보시설 등 4종 17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6개 대 2만 24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3개소, 장비는 762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육교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351개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월 준공한 하단2 펌프장을 포함하여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 예방,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1000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로는 을숙도 내에 있는 고니 캐릭터 상징물 1개소를 포함하여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지,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등에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2개소와 커뮤니티 시설, 갤러리 등 총 41개소가 있고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853만 명으로 매년 크게 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여 이제는 감천문화마을이 명실공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근무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93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3860개소 등 총 5108개소 10만 9827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54개소, 그림자 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90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36대, 차량 탑재형 카메라 3대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1개소, 육교 10개소, 도로표지판 209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 18.45%, 포장율은 99.2%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주택 및 공동주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7개소, 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에 수립되어 있고 괴정동 등 3개 지역 4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림은 총 1389㏊이고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34.5㎞입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48개소가 있고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공원 등 총 41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및 지질명소 현황, 토지 현황, 공부관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내 도로명 주소는 570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663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획도로 현황과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2급 하천인 괴정천이 있고 관내 하수도 시설은 83만 1498m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가로·세로 간판 등 총 3만 2163개이고 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39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끝에 실음)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경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임명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민산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김영진 통합관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구현을 목표로 7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7페이지,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자연, 사회재난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재난안전 책임부서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19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24개의 행동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황전파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고 구민의 안전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물놀이 안전교실 등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CCTV, 보안등 설치로 범죄 예방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다대포 해수욕장 해양레러 체험교실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해소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난 실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여름철 수방장비 점검 훈련, 겨울철 제설장비 점검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시설·장비·물자 등을 사전 점검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전년보다 확대하여 총 68개소에 지정하고 횡단보도 대기 장소 17개소에 설치된 그날막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신규 지정되는 무더위 쉼터는 작은도서관 등 야간에도 개방하는 시설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위에 지친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낫개·두송방파제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한 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2·3종 시설물 512개소와 급경사지 34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은 150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진재해 대비 사업으로는 하단2동, 장림1·2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특교세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구청 제1별관 등 14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 정비를 실시하고 장림동 고려냉장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1～4년 차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시대에 맞춰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확고한 비상 대비 업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교육, 표창 수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괴정초교까지 1㎞ 구간의 노후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고 구평동 선박수리조선단지 내 도로의 조명등 49본을 신설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대포 해변공원 등에 공원등과 볼라드등을 신설 교체하고, 조명시설 생활민원처리반을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시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4개소에 9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시 운영 및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분산되어 있는 펌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통합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합관제실은 장림1 배수펌프장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시비 5억 6000만 원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확충으로 통합관제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000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으로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CCTV 시설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구,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CCTV 통합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구민 대상 CCTV관제센터 견학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9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410페이지 봐 주시고요. 410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시설비 집행액(집행예정액)과 잔액(예정잔액)을 같이 명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지금 411페이지에도 보면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시설비 해서 이것은 전액이 거의 다 남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그다음에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는 거기에 다대 거기에 아파트 입주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차량이 아파트로 통해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협의가 안 돼서 차량 진입을 막으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라 했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12월 초 정도 되면 그 용역이 거의 마쳐집니다. 그 이후로 이래 가지고 공사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에 대해서 투입을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이중 철망을 하고 낙석 떨어지는 그것을 커텐식으로 해 가지고 차단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응급복구는 거의 다 한 상태고 항구복구로는 그것은 이번에도 자연재해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폭이 4m의 바위가 절리가 돼서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락볼트가 1.5m입니다. 박아도 1.5m를 박는데 4m 깊이 파져 가지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방금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 공사를 못 하게 해서 지금 예산집행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지금 시비죠, 이게? 국빈가요?
이게 공사를 안 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여러 사람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8, 419페이지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원래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을 선정하는 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이것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기본으로는 저희들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물론 과장님 다대포 사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쪽이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낫개역에서 내려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보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해송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된 것처럼 현대아파트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다들, 앞서 똑같은 질의 사항입니다. 동원아파트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개인 땅이라서 개인 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응급복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다른 노력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놔둔다고 또 그런 일이 또 낙석이 된다면……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집행 이런 것 보면 너무 잘해 놨습니다.
다른 부서도 장부는 이렇게 한다는 것 참고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405페이지, 그늘막은 올 여름 진짜 더웠는데 요긴하게 잘……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요긴하게 그 그늘막 속에서 시간 기다릴 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비 같은 것 와도 좀 그렇는데 겨울 되니까 야무지게 탁 싸놨더라고 요.
주민들은 해달라 하고 반대하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비슷한 크기 저 정도 크기밖에 없습니다.
재난대응체계 점검 관련해 갖고 매뉴얼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너무 우리가 한눈에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과에 해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해 놨습니다.
만약에 풍수해 같으면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딱 해 갖고, 이것 하나씩 줄 수 없습니까? 이것 너무 괜찮더라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경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그리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하구에 많은 과들이 있고 많은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안전총괄과가 그중에서 사하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고 또 나름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안전과장님께서 가장 애를 쓰시고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 있죠? 통합관제센터, 거기는 현재 보면 경찰관 3명 그리고 공무원 3명 그리고 관제요원 18명이 3교대로 지금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 3명과 공무원 3명은 항상 24시간 조를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안 그런 쪽에 근무했다든지 등등 그러면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 물론 1000대가 지금 연동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죠?
2018년도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라든지, 또 귀가길, 또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다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범죄자를 11명을 검거해서 사하경찰서에 인계했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고 겨울에 쓰러져 계신 분들, 또 집이 호우로 인해서 CCTV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00대나 되는 CCTV를 움직이는데 11건의 범죄 사실만 했다라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나름의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예방적인 감시를 했다라고 책자에 놔 놓으면 안전총괄계장님이 어떤 일을 열심히 말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김기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물론 경찰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유경험자가 사실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신규를 많이 채용해서 그분들이 구정 홍보를 통해서 사하구 관제탑에 가보니까 정말 범죄 예방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범죄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유경험자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신규 쪽 위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연계를 해서 저도 몇 번 관제실을 이용했는데 초등학생들한테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준다면 또 그 애들이 다니면서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범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 CCTV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 실적도 상당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아, 이 안전총괄과 CCTV 관제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혹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에는 여름 집중호우 때문에 감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태풍이라든지 등등이 있어도 감전사고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절기라든지 이때는 사전에 계속 점검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원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실비 같은 정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간단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우리 방독면 사용할 일은 있습니까?
431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괴정동 장미맨션 일원 암거 보수보강, 럭키맨션 암거 보수보강, 암거 보수보강 뭐 바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431페이지입니다, 8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하구 관내에 주차타워 보면 주기적으로 고장도 자주 나고 수요가 못 따라가서 계속 짓고 있고 하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사고도 자주 나고 뉴스에도 거기 오작동이나 이런 걸로 설비 정비가 미비해서 사고도 자주 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관할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 쪽으로 대책이 서 있는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림유수지 있잖습니까?
장림동의 특성상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오수하고 우수관하고 분리 관거공사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생활하수가 장림유수지로 좀 흘러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고 싶으냐 하면 사실 이 악취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전계장님한테도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악취를 저감할 수 있겠나 생각해서 펌프 용량을 올려 가지고 15㎾를 30㎾로 올린다, 아니면 200㎜ 관을 300㎜ 관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니까 거기 8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하루 8시간인데 한 200t 정도 시간당, 그러면 한 1600t 순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장님한테 어떤 방안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니까 얼마 전에 펌프가 가동을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유속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장님한테 대신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15㎾ 두 대 중에 예비도 같이 돌려 가지고 하루 용량이 한 대를 8시간 돌리면 1600t인데 두 대를 돌리면 시간당 360t 정도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총 8시간 돌리면 2880t으로 1280t의 유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운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담당자한테 거기에 두 대를 돌린 것을 계속 체크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그때보다 유속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래 하면 아마 악취의 원인들이, 악취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속이 있어야지 물이 고이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두 대를 가동하되 항상 예비 그것을 준비해 놨다가 가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7일
도시재생과장 정승교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저희 부서에 대한 크나큰 애정에 힘입어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계장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경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택우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변영태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금번 11월 9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보고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이번에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 4년간 전체 사업비 32억 3600만 원으로 괴정2동 1,2,3동 일원의 대티고개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비 65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3억 9100만 원으로 고개마루 사랑방 조성과 마스트플랜 수립이 완료 되었고 내년에는 마을 공유마당 조성 6개소, 산비탈버팀목 정비, 우수관로 정비 및 도시가스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부산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구역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비 및 특화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괴정2동 11통, 12통 일원의 까치고개마을 노후 주거지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골목길 정비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 중 7억 2000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공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 내 옹벽 스토리로드 설치, 골목길 및 등산로 정비 등으로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까치고개마을 캐릭터 및 BI 개발 용역 완료되었고 사업대상지 일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옹벽정비사업, 골목길 정비를 완료하고 매입한 폐·공가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시설 정비를 완료하겟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6100만 원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거생활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일자리 및 복지 그리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주민어울마당, 골목길 회차공간과 공중화장실, 경로당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소규모 집수리 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현안인 감천～괴정 지역 연결도로 개설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 그리고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에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신평공단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총 사업구간 1008m를 정비 완료하였고 올해 10억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2차 구간 170m를 정비 완료하였고 3차 구간 673m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 3억이 지원되면 3차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서사업은 마을 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전혜로까지 332m 구간 도로개설에 5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게 되나 전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차 추경 시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내행복나눔센터 조성을 통해 생필품 가게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노후된 공동체 사무실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 수익창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내행복나눔센터는 마을입구 작은박물관 맞은 편 감천동 9-34번지 일원에 연면적 131㎡,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3억 원에 구비 1억 원을 매칭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도 늘려가겠습니다.
마을브랜드와 인지도를 활용한 마을 캐릭터 상품 대표 먹거리 상품 도넛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 아이템을 마련 공동체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 일자리 창출 시설인 행복발전소 주민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를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존의 공동체 수익장에 감천달빛도너츠 판매장을 새로 오픈, 공동체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공동체 수익과 주민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교육강좌 운영 등의 공동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사하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제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만들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작년까지 2개의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이 추가로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현재 6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행복마을인 까치마을에는 노후된 하수관거와 골목길을 정비하고 모래톱마을에서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된 4개의 행복마을에는 마을별 주민대학 운영,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비롯한 주민,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토의하여 최선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도 부산시 마중물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행복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복마을 거점시설 현황과 마을별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주체인 마을공동체 회복과 육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도시 활성화는 자치행정 발전의 동력이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대학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발굴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운영 확대로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신평1동과 장림1동 2개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소하였고 최근에 괴정3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소하였으며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조성 중으로 내년 초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평1동은 동매누리센터 2～3층을 증축한 연면적 320㎡ 규모이며 괴정3동은 행정복지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375㎡ 규모입니다.
조성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희망복지,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 자원봉사자 캠프 등과 연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지기 사무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감천2동, 신평1동, 장림1동 3곳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내년에는 괴정2동 확대 운영하여 단독주택지역 거주민들의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우수한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양성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본과정의 다음 단계인 심화, 지도자 양성과정을 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활동가에 대해서는 인력풀로 등록 관리하여 우수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전문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위탁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다함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마을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우수 활동가들의 기획안을 우리 구에 적극 반영 검토하는 등 사업 실행의 연계성과 추진력 확보 및 우수 활동가에 대한 지역정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128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이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올해 수상내역 및 공모사업 발굴에 따른 시행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으로는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 우리 사하구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로써 두 사업 합쳐 약 912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우리 사하구에 투입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은 3월 폐·공가 정비 후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마을 BI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도 3워레 실시하였으며 마을 내 옹벽 스토리로드 조성, 골목길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은 올 10월부터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괴정2동과 감천2동에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감천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완료했고 감정평가 및 보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은 2구간 테마거리 공사 완료를 끝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올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8월에는 길이 170m에 이르는 2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장림포구 레인보우 브릿지 조성사업은 현재 디자인 및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상단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기이 설명된 부부닝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마을공동체 및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대학 운영 등을 위해 신규 행복마을 공동체 기초활동 추진으로 마을당 500만 원 지원했고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6개 마을 3239만 6000원 집행했으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환경개선 등 기반서설 정비에 2개 마을 1억 2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페이지, 마을기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청 및 채용, 동서대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연계 용기 개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케팅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다복동패키지 사업에 7개소에 37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하마을 놀이터모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괴정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1월 8일에 개소하여 지역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있고 마을지기사무소는 현재 감천문화마을 포함하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약 6200만 원씩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형과 소행성 B612 기념품숍, 감천문화마을 기념품숍을 올해 개점하여 마을공동체 소득 및 주민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8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7만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들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대표먹거리인 감천달빛도너츠 판매장은 12월 5일 개소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을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방문객수는 11월 18일 기준으로 약 222만 명으로 1일 평균 약 7000명이 방문하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수익 사업장 운영 등을 통해 주민협의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6페이지는 언론 취재 및 보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회 조직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정기회 및 수시회를 개최하였고 그 외 다양한 주민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35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17년 도시재생사업 천마마을 선정과 그리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평 동매마을 선정에 애쓰신 정승교 전 단장님이고 지금은 또 과장님이죠. 또 계장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또 의회 차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천문화마을 있죠?
물론 2013년, 14년에 비해서는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은 대만, 싱가폴, 홍콩 등 동남아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럽 쪽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실 마을의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정도가 조금 유지가 돼야 되지 더 이상 늘어나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것은 사실 감천문화마을은 사하구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79:21 정도 되고 2018년도 69:31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천문화마을 쪽에 오는 관광객이 대부분 감내아랫길 쪽으로 제가 봤을 때 10% 정도만 돌릴 수만 있어도, 연 20만 명만 감내아랫길 정도로 돌릴 수만 있어도 감천지역에 낙후된, 사하구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부분의 하나가 감천인데 한 단계만 더 밑으로 골목길로 10% 정도만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을 좀 알차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제가 정말 아쉽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에 객실 2실, 남자 여자 4명 4명, 8명인데 이것은 200만 명이 오는데 지금 객실이 8명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무의미한 숫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들이 거기서 관광을 하고 좀 즐기다가 남포동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한 부분에 있는 200만 명의 인원을 감내아랫길로 좀 내려갈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름의 먹거리 마을 조성 또 지금같이 게스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먼저 객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가 도미토리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토리형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8명이고 전체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 2015년도에 개소한 것하고 지금 도미토리형, 그리고 어울터 3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합치면 약 한꺼번에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감내아랫길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아랫마을 내려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작품 12점을 아랫길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랫길 쪽으로 행복발전소에서 지금 아랫길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12점, 그리고 2017년도에 6점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감내아랫길 지역특화골목 그것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지도를 만들 때 기존에 위에 마을만 치중되던 것을 아랫길까지 해서 스탬프투어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1코스, 2코스를 개발해서 아랫길까지도 지금 내려가는데 제가 마을에 한 번씩 나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인으로 오는 관광객 지도를 산 사람들은 아랫마을까지 지금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밑에 쪽에 거리가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천마산 산복도로 쪽에 뉴딜사업과 연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되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이 뭔가 하면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감내아랫길 특성화사업이 아닌 밖으로 좀 빼보자, 밖으로. 도로가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부평시장 있잖아요. 부평시장 죽 가면 독특한 포장마차촌이라든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감천문화마을. 먹을 것, 숙박시설 등등 잠시 왔다가 남포동으로 가는……
그래서 200만 명이 왔는데도 30억 정도만 쓰고 가는, 연간,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안에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부평시장처럼 밖으로 좀 내어서 먹거리를, 본 위원은 그때 감내마을 특성화사업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장려해 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는 내려오는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아트마켓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조금 힘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골목에서 그러니까 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애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 때문에 단 한 명도 민원을 제기 안 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것도 주민들과 다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수를 만들자, 신평동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거기를 거의 폐쇄 수준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는 새마을쉼터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교통섬하고, 도로도 거기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에 평상시에 포장마차부터 해 가지고 무허가 그다음에 교통섬 쪽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주차장 플러스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한 10% 정도가 반대를 합니다. 폐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근처에 저희들이 건물을 한 세 동 정도 사 가지고 큰 규모의 어르신들 경로당 플러스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공원 주변을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와 주민과 필요하면 의원님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지역에 대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사실 약자인데 그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주위의 상가에 대해서 또 지나가는 애들, 또 지나가는 그런 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폐쇄부터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좀 협조해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새마을쉼터 있는 부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따로 대책 그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 없어요, 새로 한다고 해도.
왜? 거기에 보통 한 20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10명은 다른 지역사람들이에요. 놀음하러 오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술을 마신다든지 기타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옆에 만든다고 해 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그 생각은 아예 할 필요 없고 아까 전에 교통섬하고 연결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시설이 저도 현장을 자주 가 보지만 현장에 가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취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기 주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했기 때문에 동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공원을 폐쇄하면 갈 데가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경로당을 지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전부 저희들도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렇게 많은,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마을 말 그대로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에서도 지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좀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지, 다 맡겨놓고……
이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래서 전체 12개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인건비하고 전체 재료비하고 운영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한 2억 정도의 주민환원사업을 했고 올해는 약 1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운행하는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 이불빨래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감내빨래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그것도 전부 다 자원봉사 형태로 통장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불을 전체를 수거해 와 가지고 필요한 사람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4시간 뒤에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돈을 벌어 가지고 이윤이 남는 것을 사하구 전체에 장학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인식을 시키십시오, 이제는.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 측면에서 부산시에서도 예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오래 전에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미 그런 것은 많이 홍보를 좀 지역 자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나 같은 문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물건을 옮기지 좋도록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데 보여주는 것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옹벽 시안은 지금 시작됐습니까?
굽고 있어서, 12월 10일경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456페이지에 2009년부터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해서 죽 나와 있는데 2009년 대비해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계속 인구가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고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정작 사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발전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소득도 많이 상승되고 그쪽에서 시설도 개선되고 만족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산복도로라 하면 감천뿐만이 아니고 산복도로는 괴정도 그렇고 중구나 동구 지역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을 봤을 때 감천문화마을 쪽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경관을 보존하고 하는 원형보존 쪽으로 갔는데 제 생각은 천마산 쪽 권역은 거기 주민들이 사실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옥류봉 권역하고 천마산 권역을 두 개로 나눠서 옥류봉 권역은 조금 보존 쪽으로 간다면 천마산 권역은 물리적인 재생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는 젊은 층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 인구 감소율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 결과가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위에 쪽 마을에 사람들이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이 만족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많이 오고 조금 활성화된 그런 지역은 주민만족도가 오히려 컸고 방문객이 안 오는 저 아래쪽이라든지 맞은편에 있는 천마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이런 재생사업을 하는 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효과에서 지금 방문객은 실제로 여기에 방문해서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사람수를 나타나낸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나 지역주민들 그쪽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실제로 살 것도 없고 1인당 1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데이터가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계획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와 가지고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을 얼마큼 머무르고 가는가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다는 말이죠.
이게 실제로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지도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 대부분이고 소금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뭔가를, 감천문화마을 하면 ‘소금’ 이것 외에는 지금 떠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 날 개장하지만 감천달빛도너츠라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 대표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간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 개발한 게 감천달빛도너츠를 지금 오픈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도 의원님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늘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나 지역민들의 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5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8년이 감천문화마을 축제 몇 회짼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비가 1억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하는데 17년하고 18년하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축제를 하면서 저희 감천문화마을을 많이 알리는 그런 기간인데 이 축제의 내용이 너무 조금 다른 축제에 비해서 다른 축제랑 별반 차이도 없고 특색도 없고 볼거리도 적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축제가 주민들도 이 축제를 기다리고 또 부산시에서도 감천문화축제가 5월에 있는데 그때 가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더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준비할 때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감천 근처에 있는 괴정이라든지 장림에 있는 주민들도 이 축제만을 이 축제에 가면 기대되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평소랑 다르게 뭔가 먹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위원님이 감천문화마을에 입점한 고래사어묵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변영태 계장님한테 납품단가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기 감천문화마을에서 다른 여러 개 입점 업체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제출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래사어묵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인가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고래사어묵은 전체 체인점이 아니고 직영점입니다, 전부 다. 직영점 형태로 우리 감천에 입점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시설을 전부 자기들이 무상으로 다 해 줬거든요. 무상으로 하고 안에 집기까지 다 넣고 자기들은 순수하게 좋은 취지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참고로 저희들 12개 매장 중에서 고래사어묵의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다 틀리는데 그것은 고래사 본사에서 각 다른 지점에 주는 가격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협의회에 요청했더니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민감하지 않느냐. 그것을 본사하고 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단가까지 오픈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 주민협의회에 한 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단가까지 공개하기는 본사하고 관계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볼게요.
매출 그러면 매입원가를 알아야 매출원가하고 분석이 되고 수지타산성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좀 너무 방어적으로 그쪽 협의체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못하는 것은 업종 변경이나 다른 플랜으로 변환할 때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현황보고 책자 36페이지에 부산패션칼라단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 있죠?
그래서 보도정비하고 도로에 아스팔트 깔고 그다음에 그 양쪽에 공장하고 벽이 있습니다. 벽 쪽에는,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벽 쪽에는 필요하면 아트타일을 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부터 국비를 확보를 한 푼도 못하는 바람에 이게 사업비가 1/5로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받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에코팩토리 존 사업은 3억 원만 내려오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아닌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 현실에 맞는 마스트플랜을 짜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해놨구나,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총괄과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기전계장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