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재무과장 박명준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화 경리계장입니다.
다음 박성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동훈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페이지 1.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가. 계약행정 추진에서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와 연계한 모든 계약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는 방법으로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대상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 체결할 때 반부패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 계약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상·하반기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추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준수나 재정사항 합의를 위해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나.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온라인 회계 자료실에 핵심만 속속!! 회계 길라잡이와 지출 실무준수사항 자료를 작성 및 게시, 운영하여 우리 구 일반 직원의 회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별 8, 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 자체 회계 실무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 정확한 재정 업무와 효율적 물품관리의 추진입니다.
가. 23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서 예산, 재무 회계, 결산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5개, 기금 9개이며 추진 일정으로 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사업별 원가회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우리 구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 개최되는 우리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인 결과는 부산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핵심만 속속! 알기 쉬운 결산정보라는 자료도 작성하는데 이것은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하여 결산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나.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에서 대상은 23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일체이며 시기는 24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방법은 감사실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세출예산 집행과정에 있어 기본 준수사항과 신용카드 사용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는 전 부서에 공유하며 건전재정 운영 확립과 혹시나 부적절한 사례는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재물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정수물품 관리와 불용물품 매각 또는 폐기 처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정비입니다.
가. 노후 시설물 즉시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해서 우리 구 본청과 제2청사에서 시설물 보수와 각종 법령에 근거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관, 제1별관, 의회동의 정기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소방 안전 위탁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행과 도시가스 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및 용역에서는 청사 내·외 환경 및 시설정비를 통해 청사 주변 민원해소와 우리 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별관 4층 사무실 공간 확충을 통한 근무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관 1층 수유실과 여직원 휴게실 재배치 및 후생동 리모델링을 통한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냉·난방기 종합살균세척 등을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4.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대상은 구유지 전체 토지 3720필지, 건물 263개 동이고 기간은 24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재산 관련 공부 일치 여부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누락 재산 발굴과 당초 사용이나 대부 목적 외에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무단 점유의 경우 현황측량 등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와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서 무단 점유 공유재산의 부과대상은 127필지, 4682㎡이고 부과 금액으로는 1억 2945만 4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속 미납자는 재산을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조치토록 하며 징수를 위해 가능할 경우 분할납부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용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당초 24년도 구매 계획은 3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3대로 돼 있는 게 지금 2대로 좀 조정됐습니다.
2대가 뭐냐 하면은 중형트럭 1대, 전기자동차 1대입니다.
라.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수 및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유류 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을 단가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 관리와 유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운전자 안전교육 및 공용차량 일제 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며 통합 배차관리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5.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고도화에서 ARS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응대 직원 보호강화, 업무시간 종료 안내, 부서별 컬러링 등을 실시하고 민원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 카카오 알림톡, 멀티문자 서비스, 발신정보알리미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방송통신 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해서는 문자발송시스템, 대강당 오디오 믹서를 교체하고 통신실 재난대비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내진 이중마루 교체, 면진테이블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나.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IP 교환기 등 8종 39대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 보안 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안 팩스 점검과 주요 시설 대도청 탐지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행사에 따른 방송 통신 시설을 적극 지원 및 운영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으면 수시 보완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하는 등 행정 통신 시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공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독 강화에서 우리 구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검토·발주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 통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시공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 고객 만족 정보통신 민원 업무 추진에서는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대상은 관련 법령 적용 공사설계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 자재 규격 적합성,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접수 처리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7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책자 187페이지 9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 우리 수의계약 건수가 각 부서별로 집계하면 약 한 250건 되죠, 1년 연간?
동일한 주소에 동일한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만 틀렸어요.
이런 2인 견적서라 해서 받아가지고 그중에 한 분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전체 수의계약이고 저희들이 이제 건수가 그만큼 많아진 수의계약은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 조항입니다.
거기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담당자가 봤을 때 역량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 가지고 임의로 좀 이래 선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말 그대로 좀 다른 별,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수의계약 건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1인 견적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1인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어떤 사유냐 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그죠?
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5000만 원 이하겠죠, 그죠?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이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1인, 예를 들어서 견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사항,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 하고 제가 이야기한 거 하고 내용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2000만 원 이하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이런 오류가 없게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이 적이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다. 이건 사실 조금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계약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오류가 안 나오게끔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아, 여성기업인, 장애인 이렇게 우대 기업 할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적어 주면 아, 이래서 이 사업을 이 사람한테 주어졌구나 이런 거 좀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죠.
그거 확인돼야 가능하지 그냥 내가 뭐 장애인 기업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기업 증빙서를 조달청을 통해서 그게 확인돼야 다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 즉 사업을 따기 쉽다. 이런 맹점이 있기도 하고 또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또 좋고 이런 거,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공사고 그다음 물품 용역 이래 들어가는데 향후, 사실 공사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전권이 감독이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감독한테 철저히 기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도록 그것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덧붙이면 수의계약이라는 이 자료 안에 계약 사유에 여성기업이라서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하구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생산된 결과물 즉, 성과품이나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저희 사하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있습니까?
어제, 얼마 전에 이제 도시위원회 경제진흥과 행감에서 사하구 지역 상권 활성화 용역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은, 부실했던 측면은 도시위원회에서 잘 다루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표절 부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6페이지 정도가 그대로 다른 지적재산물에서 인용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한국형 스트리트 상권이라는 요 결과물을 그대로 베껴왔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복붙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인용을 한다고 해서 인용의 출처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용이 되더라도 6페이지 가량을 우리 본 원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용을 사용하는데 6페이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복붙을 했다는 건 사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용역을 실시했던 업체가 보니까 건설경제연구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실시한 우리 사하구의 과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업체에 대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신중을 좀 기하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해가지고 결과보고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성과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카피킬러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카피킬러를 한번 다들 한번 돌려보라고 부서에다가 재무과에서 지시를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는 2000만 원이라는 가량이 되는 돈을 주고 용역을 맺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카피 내용이다.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요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특별히 이 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부분도 대부분 전반적인 전권이 발주부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논해 가지고 같이 한번 방법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89페이지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청년기업 육성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청년기업 사업종목, 인증기업 현황 등을 정비해서 기준자료를 2024년도에 제공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우선 체결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무슨 뭐…… 무슨 물품이 있다 하면 어떤 특정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컨택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적정하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반 부서에서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청년기업이 있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일단 그래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서히 시작이 되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래 그게 파악돼야 그래 좀 다음 기회로 추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5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시설물 중 편의시설 임대 현황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뭐 이제 제2청사 북카페 같은 데는 노인 일자리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법이 이래 정해져서 아마 무상임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상임대를 이 사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정 부분에 먼저 쓰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되지만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내 협소하고 좁다 이런 게 팽배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조절을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2청사 부설주차장 그리고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이제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막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전자현수막도 특히 예산을 많이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래 해 주신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위원으로서 또 위원님들도 감사드릴 거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4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 건데 하나 더 감사를 깜빡했네요.
저희 의회도 지금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참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40페이지부터 쭉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1페이지에 재무과 72무 3131 차량 수리비가 그 전년도에도 330만 원, 350만 원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과 차량 보면 가운데 밑에 줄에 73주5249 차량 2023년도 840만 원 또 교통행정과 75저7884 차량 710만 원 그 전년도에도 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일단은 자원순환과의 차량은 아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한 차량이 많을 것 같고 재무과나 교통행정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종류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조금 해 주세요.
승용차면 승용차, 특수차면 특수차, 살수차면 살수차 해 주시면 이게 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는지 일일이 관심을 덜 가질 것 같고요. 다만 이 차량 종류들에 대해서 보면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스타렉스라든가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과장님 본인 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수리비보다 새 거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량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신 재무과 72무3131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자, 뭐냐 하면 다음에 안전키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재무과 72무3131 요거는 우리 구청에 42인승 통근버스입니다.
그래 그런 걸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우리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 2008년 식입니다. 2008년 식인데 사실 교체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나름대로 재산관리 뭐 저 뿐만 아니라 차량관리 담당자, 재산관리 담당자도 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5인승으로 바꾼다. 뭐 어떻게 한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올해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좀 빠졌습니다.
요거는 다음 연도 해가지고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적극 반영하도록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이 없다. 늘 돈이 없다. 늘 우리는 북구하고 사하구는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역대 세수가 없어가지고 긴축재정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놀고 있는 우리 건물들이 있어요, 공유재산 건물들이.
대표적으로 감천1동 동사무소, 신평2동 동사무소, 곧 이제 나갈 당리동 동사무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놔두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12월 초에 감천1동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반영, 의견을 지금 조율한답니다.
그럼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버스 한 대도 못 사는데 아마 과장님이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하면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 리모델링 전부 싹 다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투자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지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모를까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또 청장님이 자꾸 뭘 파는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고 주민들 더더욱 좋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 잘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각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얘기한 거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작년 2022년도 182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관용차량에 관해서 전체 사고에 8개 부서에서 40%가 나서 보험할증이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0월경에 자료를 집계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준 그러니까 수리비가 여기서는 300만 원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200만 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다음에 사고 요인별로 일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대충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차량을 13대가 제일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 차량이 좀 노후한 상태였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들이 보면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차량들이 조금 도로 여건이 안 좋은 데, 짧은 시간에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순환과 이런, 그다음 교통과해서 이 운전, 여기는 대부분 전용 운전자입니다.
다른 데는 일반부서에서는 공용차가 있으면 그 부서 내 직원이 업무가 있으면 몰고 가서 이래 하는데 여기는 전용차라서 여기는 지금 분기별로 조금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수의계약 건에 207페이지부터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도 업체를 사하구 업체를 조금 했으면 한다는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금액은 뭐 2000만 원 미만이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업체가 살아야 우리 주민세라든지 그죠? 고용 창출이라든지 사하구는 이득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계약의 일부입니다. 일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감자료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더 외부 업체가 많아요.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도 좀 채널이 되면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사하구에 업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용 창출하고 주민세가, 세수가 좀 더 들어오면 안 좋습니까, 그지요?
이 점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원래 행감이 지적을 많이 당해야 내년에 발전 되고 더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신현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이 543건, 약 97억 정도, 97억 6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됐어요.
근데 사하구 관내는 187건, 금액적으로는 30억, 근데 관외 업체가 356건에 67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1/3만 우리 관내 업체에 했다, 금액적으로도 뭐 거의 비슷하다.
이제 재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이걸 죽 보면 정말 뭐 계약 건수가 하루에 내가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 입찰 뭐 하면 우리가 한 200일 계산 잡더라도 하루 한 6, 7건 정도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참 바쁜 업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런 거 2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중 4회 반복 계약 또 보면 우리 관내가 좀 적어요.
내년에는 작년에 그래도 제가 이걸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지금 조금은 보완이 되어가지고 좋아진 거는 맞는데 이거보다는 더 좀 내년에는 잘 돼야 되겠다, 그게 주무 과가 어차피 재무과니까 이게 이제 질타를 받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문서를 강력하게 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게 또 올라온다면 정말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우리가 각 전 부서에다가 다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할 테니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후방카메라 없는 차들, 후방카메라 CCTV, 뭐 했죠?
그거 몇 대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100%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하게 딱 강제적으로……
하여튼 좋게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식단의 재료는 좋은가, 아니면 가격이 적정한가, 구청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세 번을 가서 유심히 봤더니 지금 우리 자꾸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거 받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질이 떨어진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좀 많이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지금 우리 식당이 본관 1층 지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가가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사실 주로 보면 우리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사실 아시지마는 월급 한 200만 원 받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밖에 나가가지고 2, 3만 원짜리 이래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 직원도 많은데 사실 이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걸 저희들이 아까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가가지고 부탁, 부탁해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면 500원 정도만 좀 올려주면 조금 운영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직원들 반찬 질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6개 구·군에 대부분 4500원, 5000원 받고 4000원 받는 데는 저희 구하고 두 개 구인가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우리 게시판에 설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현재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건데 요거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조금 개선했으면 뭐냐 이것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우리 전체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이리 계산 두드려 보면.
그러면 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다소는 해결이, 어려운 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럼 정성을 담아서 식단도 준비를 하고 직원들의 어떤 그걸 질을 높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하여튼 다 4500원, 기장은 지금 5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부산진구는 5500원도 해요. 물론 연제구는 지금 현재 3500원인데 여기도 아마 올릴 것 같고 대부분 지금 다 사상구도 5000원 하고 동구, 그래서 한꺼번에 1000원 올린다 하면 조금은 또 직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 500원 정도 올려가지고 그걸 식당을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어요.
내 보니까 저도 일부러 내가 사실은 하도 이게 뭐 좀 불평불만이 많다 해서 내가 세 번을 가서 음식 질도 평가를 해 보고 직원들 오는 성향도 제가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거 의원이 돼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돈 올려 주라 하면 또 그 사람들 뭐 그거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대신 금액을 적정하게 올린다면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일단 한번 잘 상의를 해서 이것도 아마 또 노조하고도 아마 내가 볼 때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오고 만약에 이게 또 자활센터에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그것도 우리 사하구청에서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단가계약 현황에 보시면 4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업체명이 삼성 주식회사 이상환인데 삼성g2b 이래 놨는데 g2b는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 명칭인 줄 아는데 이게 혹시 잘못 표기됐는가 싶어서……
이게 이제 시스템 삼성g2b 주식회사……
예비비 사용에 우리가 보통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국장실 건축·전기공사 냉·난방기 등 해갖고 예비비가 편성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예비비로 사용하실 만큼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5월에 뭘 하겠다 이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직개편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국장 1명, 그러니까 국장 1인이 추가돼 가지고 장소 공간을 확보를 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늘어난다, 1명을 넣는다, 뺀다, 사무실 한다 그런 내용이 결정되면 저희 부서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게 이제 추진한 부서도 사실은 내년에 뭘 한다 그래 계획된 것 같으면 기획실이나 저희가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쓰여야 될 곳에 꼭 쓰일 수 있는 거는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살림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뭐 이게 원가 산출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시장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나 어떤 게 있냐 하면 요즘은 친환경 보도 정비라 해가지고 보도 정비를 해보면 이거 처음에 긁어내는 팀, 포장하는 팀 이거, 이거 눌려가지고 보도처럼, 보도블럭처럼 만드는 팀, 색깔 칠하는 팀 다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 자기가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한테 계약을 해야지 이거 보니 다 관외 업체들이야 다 연산동 뭐 쓰여 있는데 내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 공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공사는 따 가지고 전부 다 업체별로 세분화해가 다 주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한번 필히 꼭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순희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세무1과장 문순희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장극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재산세계장입니다.
우광제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한정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24년도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구세 세입 목표액은 올해 목표액 817억 6500만 원보다 3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783억 9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현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목별 주요 세입 전망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6억 2200만 원으로 23년도 대비 8.5% 감소가 예상되며, 정부의 다양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재산세가 24억 9500만 원으로 4.7%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세금의 정확한 부과, 고지서 송달 관리 및 다양한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 강화 및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 시행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중점 추진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고 우수납세자 표창, 마을 세무사 활동 지원 등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힘쓰며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업무연찬을 통한 세무 공무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 정확성을 확립하고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 조사 및 각종 현황 조사와 비과세·감면 물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세는 민간 위탁 및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조사와 면세점 초과 사업소의 신고 누락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반송 등 사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문자 알리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 홍보와 고액납세자 집중 독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납기 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과 독촉장 발송 시 체납처분 예고문 등을 동시 발송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과 적기 체납처분 실시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정리로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이월 예상 체납액 85억 5400만 원의 62%인 53억 3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징수와 정리 보류로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는 신규 체납 중점 관리로 악성·고질 체납을 예방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관리 및 행정규제 강화, 정리보류 실시 등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중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신고납부 적정 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 주택 약 1만 7000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로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여 가격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가격 결정 전 열람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55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274페이지, 연도별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아, 저 2022년도와 23년도 보면 체납액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월 4일까지 납기로 돼 있어서 10월 4일 현재로 저희 재산세 들어온 거를 보면 473억 정도로 돈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재산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부분은 우리 감소한 거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개인 사업자 과세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가세 과표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전년 대비 징수액이 9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아, 재산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4일 납기로 하면 체납액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가는 게 구세가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에서는 악성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000만 원 이상이면 월 주민세가 한 10만 원 넘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란입니다.
우리 구도 사실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사실 상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서 일시적이나마 우리 구민들이 조금은 구에서 우리 주인인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주민세는 우리 구비죠?
(웃음소리)
그러니까 늘 세금 그거 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신데 조금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경기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구를 살피셔서 다른 데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도록 구청에서 조금은 주민을, 구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구세 목표액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되는데 등록면허세가 이게 줄어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3회 이상 번호판,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9월 달 실적이라서 723대인데 10월 달 기준으로 하면 919대를 저희가 영치를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실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뭐 이래가 있는데 이게 돈이 13억 정도 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50%입니다.
2년, 나머지 2년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조사를 다 해서 압류를 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압류를 걸고 공탁금이라든지 이분이 우리 구에서 면허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도 걸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걸어,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시효소멸 이래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정리 보류,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보류라 해가지고 시효소멸 되기 전에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결손부활을 시켜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뭐 이런 데로 재산 빼돌린 거는……
저희한테는 가족에 하는 거는 없고 단지 이제……
거의 대부분 고액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구세,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가서 강제처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11월 15일 자로 공개돼 있습니다.
이거 추가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1000만 원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명단이 공개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명단 공개하고부터는 좀 많이 좀 상습 체납자들이 돈을 내고 있나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이게 뭐 우리 매년마다 행정감사 자료 우리 요거 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보면 이거는 꼭 올라오잖아요, 그죠?
9600만 원 늘었습니다.
우리 이 명단 공개 대상자를 관세청에다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체납을 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관세 물품을 수입을 하면 처분을 위탁, 위탁 처분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4만 2699건, 금년에는 9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3만 8008건인데 이 줄어든 사유가 세무1과에서 이걸 잘 많이 받아들여서 체납 현상이 줄어든 겁니까, 자연 현상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성과금은 잘 나눠 쓰시는 거지요?
(웃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우리가 세금은 굉장히 개인차도 있어요. 형편이 안 돼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 돈이 뭐 떼먹어도 된다는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안 받고 하면 결손처리 해 주더라 이런 것도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년만 개기면, 지나면 결손처리 해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성실하게 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악덕 체납자들은 꼭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결손처리 하는 것보다는 악착같이 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신용정보원에 우리가 등재를 하면 자기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라든지 그런 데 제약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뢰를 하면 우리도 수수료를 지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금융거래 자료가 되겠네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또 애로점이 많겠다, 거기서 제약이 걸려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위원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대면해서 할 필요도 있다 생각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경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세무2과장 이미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지방세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안용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입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세입 목표액은 157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1억 9.9% 증가입니다.
세입 여건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나 다양한 정책으로 점차 주택거래량 및 가격 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추어 체계적 세원관리, 다각적 홍보, 신속한 체납정리 등 징수 활동을 총력 정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분야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는 2024년 세입 목표액 5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6.8% 증가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장림 두산위브더제니스의 1600여 세대의 입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유동적인 세입 여건 속에서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사, 정기적 시스템 모니터링 및 연계로 탈루 누락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세입 확충 및 공평 과세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2024년 세입 목표액은 52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7.7% 증가입니다.
임금 상승과 기업 실적 호전이 예상되며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통합신고센터,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해 주는 양도소득 신고 간소화제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 관내 법인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등 납세자를 위한 쉽고 편리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지방세입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내년 세입 목표액은 1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5.6% 증가입니다.
관내 등록차량 증가와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른 부과액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에는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감면자료 및 멸실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원의 역량강화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의 2024년도 정리 목표액은 30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30%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담당자 실무교육을 하는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 재정관리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구 금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세외수입, 국세의 세입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상시 운영하여 매년 4만여 건이 발생하는 환급금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79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억에 남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행감자료 294페이지 한번 보시면 결손처분 현황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 찾으셨어요?
5000원 단위가 뭐 7만 1000원 이래 소규모, 소액인데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는 뭐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 5000원이 없어서 이거를 못 내고 이럴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세금을 저희들이 계속 연락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하는데 잘 안 거둬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근데 이 벌금을 안 내면 자동차를 아예 압류를 해야지, 이거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소멸시효가 아니고 말소처리 합니까?
아까 새 차 말씀하셨는데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계속 압류를 걸어놔야죠.
차량이 말소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압류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
금액적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금년에, 2023년도에 결손처리 한 거만,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야, 그지요?
과장님, 이제 뭐 이거 연구할 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 이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SNS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이거 100%는 안 되겠지마는 결손처분 하는 금액을 좀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오히려 금액이 많은 거보다 적은 게 거둬들이기 안 쉽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나의 금액이 초과할 때는 아예 갚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금액일 때는 갚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좀 노력만 해 주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지방세 미환급 발생 현황 및 환급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환급 실적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곽영례 여권계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공감의 고객지향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안한 쉼터,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에 인터넷 검색 PC와 인바디, 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였고 노약자, 장애인 등 아름다운 배려창구 2개소를 운영하고 휠체어, 보청기 등 편의용품 비치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장비로 고정형 투명 가림막을 구 종합민원실과 동 민원창구에 2023년도에 설치 완료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동에서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생태공원 소파 등 민원실 내 환경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실시하여 전 부서 동 대상으로 민원처리·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 민원인 재방문 불편해소 및 충분한 상담 시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34명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제보 받고 활동 우수자는 연말에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분야별 민원사례 교육, 새내기 맞춤교육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이행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미흡 분야는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기록물 및 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5개년간 비전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내년에도 계속 구축을 하고 기록물 보존서고는 살균 소독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정보 공개 향상을 위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 공문 중에 비공개 문서는 매월 재분류 정비해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단축 처리하고 정보처리 기한 전에는 두 번에 걸쳐 사전 예고하며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654건은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되어 있으며 최신 정보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발급입니다.
고객 감동 여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습득여권 수령안내 및 민원인이 신청한 여권 도착 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권 접수 대기순서를 민원실 외 타 장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는 한편 사회 배려대상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다자녀, 다문화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여권신청 대기민원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금융거래, 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서 상속자에게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상의 기재 누락, 이중 등록 등 오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한편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 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신뢰받고 만족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07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책자 31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친절·불친절에 관해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친절 공무원 구청장 표창 그리고 구보에다가 게재하는 거 10건, 친절공무원 격려에 문화상품권 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따로 따로인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는 겁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친절 162건 중에 여기서 이제 친절공무원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격려는 162명에 전원 다 지출, 지급한 겁니다.
구보 같은 경우는 10건만 게재한 건 이거는 구청장 표창이랑 또 따로입니까?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 경우는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면 1인당 연간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병원 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건수나 액수가 많았습니까?
과장님, 2022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최우수 받았죠? 최우수상.
불편을 드렸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친절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기본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2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결과를 보니까 커피숍 힐링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래 잘하시더라고요.
배지도 달고, 그거 하니까 참 바쁘시더라고요.
왜, 공익이라든지 띠를 두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있잖아요?
하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저도 이런 말 하지만 경제 대란으로 사실 구민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10년에 한 번 여권 재발급하러 와서 안 좋은 이미지로 가는 거는 저는 참 안 좋다 보거든요. 한 번 더 숙지하셔……
과장님들하고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해주시고……
지금 여권을 지금은 보면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타 구에는.
그래 물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주민들 위해서 이제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본 위원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이라고 되어있는 거 2022년, 23년도에 간단하게 이게 힐링 워크숍을 가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석에서―「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식 위원 달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달랐……
○강현식 위원 아, 달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그래도 웬만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충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특수성을 갖추지 않은 거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IT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잖아요, 4일 동안.
그때 우리 사하구에 전반적인 상황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 잠깐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큰 불편은 없었고 언론에 다 나가다 보니까 이해하고 다 돌아가셨던 분들이고……
○강현식 위원 당일 날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동 주민센터에는 조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급해서 처리해 드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기 발급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가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자체 우리 사하구 내에서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아, 그런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림을 먼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는 상태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지금은 따로 마련된 게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보수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이임선 위원님 건 같이 해가지고 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또 많은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권이라고, 청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코카콜라가 1000원짜리인데 똑같은 코카콜라를 900원에 살 수 있다면 그거는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강현식 위원님이 여행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거든요.
위원님이 봤을 때 이 정도 프로그램 이 정도 예산보다 훨씬 더 한 10%, 20% 쌀 수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차에, 똑같은 식당이라면.
그래서 과장님들은 사실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업무상.
바쁘고 또 담당자도 해 봐야 할 수 있는 게 타 구·군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기보다는 행감이 끝나시고 위원님, 이렇게 우리 견적서를 받았었는데 혹시나 우리 사하구 관내에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위원님들이 항상 원하는 거는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 그리고 예산 절감 두 가지만 맞춰 준다면 모든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임선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 316페이지, 친절공무원 이 부분인데 구청장 표창 추천 5회 10명, 친절공무원 코너 게재 1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친절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클링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다 받게 해 주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아니고요. 친절 엽서, 전화, 인터넷상으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되신 분들한테……
○윤보수 위원 만약에 추천 안 됐을 경우에는 준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뒤에 계신 저기 여권계장님, 곽영례 계장님처럼 그전에 근무하실 때, 관저에 근무하실 때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정말 친절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그래요.
모 계장님 전화하면 위원님이 전화하면 아, 이게 뭐고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부서에 가든, 어디에 가든 늘 반갑게 또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해 주시는 계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친절공무원들이 보면 잘하시는 분이 계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똑같이 계속 상을 줍니까, 안 그러면 뺍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2년 이내에는 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더 친절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또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2년 이내는 누가 만든 규정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그거는 표창 규정에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표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화상품권은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상품권은 계속 지급됩니다.
○윤보수 위원 무한으로 가능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사하구청 표창을 한 번 받았다 근데도 또 친절하다고 들어온다.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그냥 담당자 전화했을 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분도 있어요.
7급 주무님들부터, 그런 분들은 구청장 표창에 제한이 있다면 한 번 받았으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번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시에 추천할 수 있는 시장상이나 장관상이나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것보다는 친절한 공무원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표창장으로 인해서 다음에 인사고과에도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늦은 거 같은데 우리 강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 없는 걸로 안다는 거는 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 예. 조사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했다. 이래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신뢰가 가는데 없는 걸로 안다는 거는 뒤에 계장님들이 뭐 기존 하던 업체 편하니까 거기다 일 준거예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무조건 우리 관내 쪽에 다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 업체가 소규모, 너무 작아서 진짜 이거 추진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데 하고 다 이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진을 찍어가 왔는데 사진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찍으러 가라면 또 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앞에서 빨리 찍어가지고 거기에 여권을 발급해 준다면 가장 만족도도 올라가고 물론 개인은 손해를 가지마는 우리는 전체 개인 한두 명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가 자료 요청 한 거에 보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고 그 기간제, 기록물 관리 보조가 있고 여권 업무 보조가 있어요.
여권 업무 보조는 앞에 창구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앞에 창구에서 접수 도움을……
○정삼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은 여권 보조 업무하시는 분들이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이게 수요가 틀립니다.
물론 하루에 300건 온다면 적게 오는 건 아니라서 오후쯤 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마는 이분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시고 이 채용 심사표는 내가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실에다가 손을 보라고, 법규를 개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다 틀려요.
민원여권과 안에서도 안내도우미는 서류심사 40점, 기록물관리 보조는 서류심사가 50점, 여권업무 보조는 서류심사가 30점이에요.
한 과 안에서도 이거 서류심사 점수가 이래 틀리면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과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통일성을 시켜가지고 40점이면 40점, 이거는 아마 개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민원안내 도우미만 국가유공자 점수가 5점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과 안에서,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 국가유공자를 주려면 이 3개 다 채용이 다 하는 데 동일하게 줘야지,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맞추려고 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꼭 개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안, 저는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인 줄 알았는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명감이 떨어지고 응대에서 질도 이게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잘 좀 고려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위원님이 직접 갔는데도 그렇게 푸대접을 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냉대를 했으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죠?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우리 전영애 위원님도 거기 필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여권에 사진은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더라고요.
귀가 다 나와야 되고 얼굴이 크기가 얼마 돼야 되고 이런 게 있던데 그게 혹시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그게,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서서 거기서 좀 목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권계장 곽영례 네. 여권계장 곽영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권이 국제신분증이다 보니까 규격이 사실은 좀 까다롭게 봅니다.
그나마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완화된 규정이 있다면 이제 귀는 가려도 되지만 얼굴 윤곽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여권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스캔을 뜨는데 스캔이 확대되면서 빛 반사라든지 눈에 조명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기계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다 적발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아쉽지만 이거는 다시 찍어 오셔야 된다, 사진관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관에 다시 말씀을 하시고 거리가 멀면 환불을 요구를 하시든지 하셔서 우리 앞에, 구청 앞에 사진관이 가까운 데 인근에 세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려가지고 사실 저희도 사진관에서 항의 전화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사진협회에서는 된다는데 너거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해드리고 싶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통과해 주고 싶지만 이게 출입국에서 걸리면 누구한테 손해 청구를 하겠느냐 당신도 걸리고 우리도 걸린다 그래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보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국제 규격에도 걸리고 일단 우리가 출입국에서 걸리기 때문에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안 되니까 그런 걸 양해 말씀을……
○여권계장 곽영례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민원인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계장 곽영례 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앉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가림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들은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을 했지마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얼굴을 빨리 대면을 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가림막이 되어 있으니까 말 전달이라든지 표정 같은 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반응들이, 표정도 잘 못 보고 반응들이 그러니까 민원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응대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보면, 내가 보면 이렇게 고개 들고 어떻게 오셨느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할 때 느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권이 굉장히, 하루에 한 300건, 뭐 300건……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접수 교부……
○위원장 한정옥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다 만족도는 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그런데 의원이 가든 누가 가든지 상관없이 공정하기만 하면 돼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예.
○위원장 한정옥 누가 왔다고 더 친절하고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순서를 당겨주고 이런 거는 하면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꼭 알아서 당겨줄 일이 있으면 정말 모르게 해줘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했다 하면 그거 누가 다 듣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소문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눈치껏, 과장님이 눈치껏 이래 해 주셔야, 직원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기분에 다들 요즘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제일 먼저 우리가 민원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처음에 오셔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잘, 민원실에서 얼굴이니까 그래 잘 응대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여권계장곽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