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 진행에 앞서 주요현안 사항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7개, 내일은 일자리복지센터와 안전도시국 7개 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한 후에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장은 부재중으로 원미정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사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에 대한 기본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토론회 경비로 180만 원, 계획수립 용역비로는 2250만 원으로 총 243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올해 1, 2월에 걸쳐 4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 19일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에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자원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자원조사를 하며 8월까지는 목표설정과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친 후에 9월 30일까지 구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입니다. 을숙도 일원에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생태체험과 수련활동, 철새관찰 등 다목적 체험과 품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부지 14만 4400㎡, 연면적 1만 714㎡로 주요시설은 운영센터, 청소년생활관, 지도자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74억이며 올해 사업비로는 33억 1600만 원이며 지난해까지 19억 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에 주식회사 다인그룹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3월에 계획 설계안 설명회 개최와 7월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과 진입도로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진입도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센터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올해 2월에 진입도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에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센터 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7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했을 때 작년 또 11월 달에 구청장님의 그런 특별한 배려로 요산 김정한 선생의 표지석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을 넘어서서 우리 사하구의 문화와 그다음에 생태보존을 우리 전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그 친환경 디자인 마감을 잘 부탁드리고 그런 생태 프로그램 그런 주위 요산 문학 정신하고 곁들인 그런 문학기행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말씀해 드린 문학기행이라든지 이런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을 5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의견을 반영토록 이야기를 해서 모양새 좋은 생태가 건립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운영센터와 운영센터 안에 각종 프로그램실이 많습니다. 체험실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학여행 겸 해서 생태체험도 할 겸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엄현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첫 번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신규수급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1500여 명에 대하여 전화상담, 가정․병원 방문상담, 교육 등으로 수급자를 관리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사례관리 특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밀착사례관리는 건강충전․행복쑥쑥 사업과 부산시 타 구와 경남 인근 지역에 장기입원자와 의료기관을 방문 면담하는 관내 장기입원자 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의료급여제도 이용유도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팔팔한 인생, 신바람 건강강좌를 3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급여결정 이후 수급자의 수시로 변동되는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각 3개월씩 13대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기 확인조사 외의 기간에는 11대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별 확인조사를 하고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일용소득자 등에 대하여 연 2회 연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자와 급여중지․감소로 생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담당자별 5가구를 선정․방문하여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을 운영하고 주민들과 접촉이 잦고 주민들의 생활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동 통장을 대상으로 13대 복지제도에 대한 핵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통장들이 복지제도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내실운영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3개소에 점포임대료 2억 원을 융자하겠으며 자활사업단과 기업의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2700만 원 지원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참여자․종사자 자활연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기업 창업예정자에게 타 기관 우수자활 기업을 견학하게 하여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자활사업 성과보고와 공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12월에 자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및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8년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 자활기업 창업 예정자 사업단에 있는 종사자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 내에 커피열매는 아주 성황입니다. 금곡까지 굳이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창업예정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별을 잘해서 꼭 필요하신 분한테 그 교육의 효과가 돌아가고 벤치마킹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해 주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주시고 아울러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중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선민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장림다대지역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기존 사하사랑채, 신평사랑채 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수용한계치를 넘어섬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림다대지역에 어르신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대로 300번길 9로서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620.23㎡ 규모로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2016년 10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말 지상 8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1월에 전 직원의 공모를 거쳐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창호, 미장 등 내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전체 공사가 준공되고 6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중으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올해 하반기 내 시설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 수는 약 1300여 명으로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발달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학년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인지과잉행동문제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들이 이용할 장애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기능과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647-5번지로 현재 사하구보건소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올해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현 보건소부지로 입지 선정을 결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건립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이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소가 이전되는 2019년 11월 이후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000여 명으로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애인에게 고용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647-5번지로 사하구보건소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위한 국․시비 7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소득 창출을 아우를 수 있는 보호 작업장 생산 물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이라고 이게 정해진 명칭입니까?
이게 랜드마크처럼 하나의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면 누가 보면 바깥에서 기존에 있는 괴정사랑채나 신평사랑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또 이것까지도 한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채라는 이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 신장림이라고 한 것은 신장림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하나 특성을 또 살리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가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하면, 사랑채하면 우리 구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신장림하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랑채라는 것을 완전하게 못을 박지 않는 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쯤은 벌써 개관을 해야 될 상황에 작년에 한 155일. 달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의 지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작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업체선정부터 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도급 관계에서 자기들끼리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공기연장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
다대장림복지관으로 처음에 이것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불편해 해서 “저기 준공이 다 되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서 다대항에서, 낫개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장림에 내리면 바로 노인복지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지어집니다.”하고 엊그제만 해도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직원들과 의논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다하는데, 직원들 몇 분 정도는 어떤 부분을 구성되어서 이 명칭이 정해졌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이제 신장림사랑채라고 하면 어디 한 장림 지역만의 노인복지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특성을 살리면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하면 신장림역에서 내리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다대·장림복지관으로 해도 될 거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먼 부분들이 다니고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러면 신장림이라는 장림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좀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대·장림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다 홍보해 놓고 저도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이라는 뜻을 포괄적으로 정말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신다는 그 말씀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을 어느 동 이름을 넣으니까 다대복지관도 혹시 하나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제가 묻게 됩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나중에 건축과에도 물어봐야 될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기 연장된 부분 있지요?
사실인데 처음에 1차로 연장된 거는 철도 지하철역하고 붙어 있으니까 철도행위신고 관련해서 용역 이행에 따른 착공이 지연됐고요. 두 번째로 45일 연장된 것은 우천, 폭염 그다음에 강풍이 발생해 가지고 45일 연장 됐고 세 번째로는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29일 연장 된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 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해 주신 후에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윤혜령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현숭복 보육계장입니다.
박은미 출산다문화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적용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성별, 연령, 장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일상 생활공간, 도시공간, 사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사하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대상을 민간건축물로 확대, 권장 유도하여 인증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17년 5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것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5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2017년 6월 용역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에서 7월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점검과 현장진단을 했고 10월에는 용역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관련 직원 및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교육을 실시하고 5월 지역 내 체크리스트 적용 건축물, 시설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7월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창조도시기획단, 건축과 등과 협업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는 무장애도시 사하를 조성하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동네 다 함께 돌봄 교실 「아이자람터」설치․운영입니다.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구평동 e편한세상 사하아파트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초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설 설치 후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20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 1월 다함께 돌봄 선진지 견학을 과천시에 다녀왔습니다.
또 1월에 운영비 전액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센터 실 운영비 지출이 불가하여 부산광역시에 운영비를 추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월에 기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시비 증액 편성을 확정하였습니다.
2월에 실 운영비 구비 1000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공간 무상사용 및 공과금 지원 등 업무협약을 e편한세상 운영위원회와 진행하였습니다.
3월 내 운영기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를 구입하여 4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페이지, 우리동네 다함께 돌봄 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좀 시대에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이 특히 좀 좋아할 것 같은 사업인데 이 구평 e편한아파트 상가건물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설치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3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이 대상을 어떻게 조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약간의 중간에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고려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다가 그런 부분들로 세가 시청에서 25%, 구비 25%를 구비가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50%를 전액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하고, 운영에 따른 최소 경비 1000만 원만 추경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운영비 1000만 원정도 1차 추경에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평 지역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그런 또 이유가 있어서 한 88%가 한 어린이집에 그 아파트…
돌봄이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에 거기 지금 현재 오염 먼지 부분들이 억수로 신경이 민감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 좋은 사업을 하실 때 어린이들한테 해가 안 가도록 청정기라든가 주변 어떤 환경 같은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써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 16개 동 중에서도 확대 계획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에 10개소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부산이 없었습니다. 부산이 없었고 과천, 울산 이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올해 17개소를 확대합니다.
개소를 확대하는 중에 저희들 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적정한 곳에 또 선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혜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정영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신창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서성준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전통시장의 시설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괴정골목시장의 상인회관 조성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상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사무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은 증축하여 교육장, 샤워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7000만 원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5월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단오일상설시장의 노후어닝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된 어닝 및 고정식 천막의 천갈이 작업 및 난연판넬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5월 착공해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락타운상가시장의 공용부 천장 교체 및 화단 바닥 방수 사업입니다.
상가 내 공용복도 천장텍스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화단바닥 방수 및 도장작업에 8500만 원이 소유됩니다.
두 개 공사 모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5월 착공해서 7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림골목시장 바닥포장공사를 시행합니다.
아케이드 1차 설치구간 내 아스콘 도로포장으로 4700만 원이 소유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3월 중에 착공해서 4월 중에 준공코자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대씨-파크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개보수를 위한 수신기 이설 및 제연설비 교체공사에 7000만 원, 건축물구조 안전보강 사업으로 옥탑 물탱크실 하부 구조체 보강작업에 1억 1000만 원, 승강기 보수공사에 1억 4500만 원이 소유된 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5월 착공해서 7,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림골목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의 2차 구간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서 이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진행하여 9월 준공코자합니다.
또한 총사업비 44억 원의 주차 면수 157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작년 5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4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다대씨-파크시장 해수 취수 및 정수처리시설 교체 공사는 작년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칭 장림먹자골목 일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림시장 맞은편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 6500만 원의 신평골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작년 3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2월 완료하였습니다.
시장 아치 리모델링, 유등설치, LED 기차조명 시설물 설치 등으로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인회에서는 공동카페형 식당, 골목시장도시락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환경 개선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10억 원이 소요되고 8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민편의를 위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좋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된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단 내 비산먼지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수림대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 기업 및 근로자 주민 등의 공공행사 장소로 이용되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 대강당 보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두 사업 모두 10월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이 연계하여 업종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평․장림 산단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부산시의 혁신산단 실행계획 수립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산단형 실내체육관 건립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였고, 3월 중 결과가 나오면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기능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장림2호교 설치, 보덕포 정비, 어묵빌리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혁신산단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지원하여 우리 구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합니다.
마리아마을 등 총 7개 사회복지시설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 등 1327개를 교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신평1동 저소득층 66세대에는 12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 등 100개를 교체하는 다복동패키지LED보급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네 번째,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법정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시비 지원을 통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 어항관리와 운영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림항은 작년 6월 기이 지정되었고, 올해 6월 홍티항의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하단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용역도 올해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명소화 사업으로 개선된 장림 포구에 수산물 판매․전시 시설 및 직판장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림포구 일원의 1층 판매장, 2층 홍보․전시․판매 공간, 옥상 전망대를 설치하는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공사 추진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림항 내 수족관, 활어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산물 위․직판시설 조성 사업은 1회 추경예산으로 3억 원이 확보되면 4월부터 7월까지 공사 추진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장림포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장림항 보행교 건립 사업 국비 50억 원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장림항 내 수산물 위․직판장 조성 사업비 3억 원과 함께 예산심사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도 경제진흥과에서는 현안사항은 물론 농축산 어업관리, 소상공인 지원, 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8년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늘 우리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또 환경개선 사업에 이기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 조성 이 부분은 국비와 연결된 시비 약 4억 원과… 아, 시비가 2억 원 구비가 6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하더라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늘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것 하나만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셔도 좋은데, 이 개선사업 중에서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는 아직 여기에 지금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새마을금고 앞쪽하고 뒤쪽에 한 두 군데,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사전에 1억 이상 사업비는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컨설팅은 사전에 완료 했고요. 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 분께서 매각동의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득작업과 그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소규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장림항은 지정․고시가 됐고 홍티항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무난하게 지정․고시될 것 같고, 단지 하단항이 용역 계획이 올해 7월, 12월이다, 그렇죠?
물론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안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해 주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현배 재활용계장입니다.
이기홍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정재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세대별 감량화를 통한 악취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 중 입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한 괴정자유1차아파트에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음식물 감량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작년에 감량기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2월에 설치 업체를 확정하였고 3월 중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주민의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향후 추경 편성 시 감량기 한 대를 추가 설치토록 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연환경 훼손 저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부영아스콘에 대한 제출안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관련입니다.
장림동 9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영아스콘은 아스콘의 제조와 골재파쇄업 허가를 기존 보유 중에 있고 금년 1월 아스콘을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6일 장림1동에서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었고 당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승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보상요구와 CCTV 설치 등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월 9일 구청에서는 주민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내 16개 사항에 대하여 3월 19일까지 보완 및 보정을 하도록 주식회사 부영아스콘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보안이 미흡한 시에는 2차 보완요청 및 그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 4월 19일까지 사업 계획의 승인여부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보완 요구 중에 3월 6일 회사 경영상 문제로 취하원이 접수되어 3월 7일자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천문화마을 내 공동화장실 안심벨 설치 건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동화장실 개방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9월까지 공동화장실 8개소에 대해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사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사전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아스콘에서 해 가지고 다시 건설물폐기 중간업체를 해 가지고 등록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변경 허가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관련되는 법적 저촉여부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동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허가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창근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옥현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그리고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장세길 계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금일 참석치 못하고 우리 과 박정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신평 염색공단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신평 염색공단 내 악취발생사업장의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악취방지시설 개선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악취유발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그동안 7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15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비 9억 2000만 원, 구비 1억 3000만 원, 기업체 부담 76억 5000만 원으로 총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7월 24일 시와 구 염색조합과 사업장 간에 환경개선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환경개선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5월에는 환경개선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하고자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정기 수질검사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수료 50%를 지원하게 되며 이는 부산시 자치구․군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정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효사랑 가족사랑 음식점 운영입니다.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가족단위의 외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0세 이상 어르신께 음식값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효사랑 가족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1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서 지정한 후에 4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효사랑 가족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우수업체는 표창수여와 사하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물품인 위생복과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효과로는 가족단위 외식문화 장려를 통한 음식경기 활성화와 민족고유의 경로효친 실천 장려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효사랑 가족음식점 운영 사업을 보시면 지금 2018년도 2월 신청서 접수를 했는데 몇 개 업소가 들어왔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가족단위의 외식문화 장려를 통한 음식점 경기 활성화와 우리 민족 고유의 경로효친 실천 장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대상 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를 하고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구교운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서
(2018.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