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여성가족과
2) 경제진흥과
3) 자원순환과
4)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여성가족과
2) 경제진흥과
3) 자원순환과
4)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여성가족과
2) 경제진흥과
3) 자원순환과
4)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하여튼 사업명세서 502쪽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자료를 잘못 봤네요.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중에 본 위원은 장난감도서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난감 구입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구평복지관에는 이번에 2300만 원을 세정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연결했고요. 또 하단은 올해 개원을 했고 그래서 감천 쪽에 하고 괴정4동에 내년 1월 달에 KT건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서면서 한 20평 정도 장난감도서관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난감은 어느 정도 새 거고 감천2동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하단어린이집 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라는 것은 내나 일종의 부지를 임대한 그런 료를 대부료로 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가 왔고 또 갑작스럽게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았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16년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기각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고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10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60만 원, 16년도는 2800만 원, 17년도에는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또 18년도에 내려면 완납을 해야 된답니다. 사전에 1년 치를 그래 가지고 3069만 원 해 가지고 9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운대도 지금 졌기 때문에 28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구비로 98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통보가 와서 일개 유치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증감이 조금 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아, 네 번째 줄,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건 이 부분하고 2016년도 예산안부터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과장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 하면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파악이 해마다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도 8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특히 이렇게 억 단위가 1억 단위 이하가 아니고 8억에서 1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올 11월까지가 100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내시액 내려온 건 96억입니다. 올해.
그래서 12억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월 지급액이 4500명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6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작년도에도 사실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괴정 골목시장에도 상인회관에 조성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올해 2018년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속히 또 완공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56쪽 보시면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사업은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16년도, 15년은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올해 처음 수매사업을 하셨나, 수매사업을 전에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누락된 거 맞제?
(○집행기관석에서 - 「올해 처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을 향해)
아, 전년도 빼고 올해 처음이가…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이 자료에 표기된 것처럼 14, 15, 16년도는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거는 어민들이 고기를 작업을 하면서 그물에 걸려오는 거라든지 혹시 어업활동을 하면서 부유돼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해 오시면 저희들이 수매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 집행을 하고 거기 보시면 4000만 원에 4000만 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집행이 잔액 하나 없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 쪽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매사업을 몇 년도 전에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다른 데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팔고 이래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폐기됐다가 다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 거 맞습니까? 사연이…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앞에 서서 계장님, 잘 아실 거 같아서 과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아서 말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장님.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해양관리계장 김기성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2000년부터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2년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그 후에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중지를 한 겁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그때 당시에 원칙적으로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일반 일부 어업인들이 육상 쓰레기를 갖고 와 가지고 수매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 수협에서 곤욕을 치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사업을 하여튼 부정적인 일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것보다는 계속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그때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 이 내용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몇 년, 원래는 이 사업이 국가어항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부산에서는 기장에 대변항하고 저희 다대포항 두 군데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신청이 수협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후로는 사업 신청이 전혀 안 들어왔던 그런…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바다가 더 오염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다 밑이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그 사건이 있으면 그 뒤의 연도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이 수매사업을 했더라면 더 바다 밑이 깨끗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너무 오래 쉬고 또 올해 아마 수매사업을 하신 거는 어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하신 거 맞죠?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어업인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어업인들이 몇 년까지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몰라도 어민들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버린 것 때문에 고기에도 치명타를 주고 또 바다 밑이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자기가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구를 쓰고 그냥 바다 밑에 다 버리더라고요. 끌고 와 봐야 돈 들여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린 거라도 쓰레기를 건져와 가지고 수매사업을, 큰돈 많은 돈은 안 줘도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준다면 그런 부분을 건져와 가지고 수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이 갈수록 오염되고 우리가 바다에 생산되는 모든 물고기 이런 걸 먹고 사는 우리 사람들인데 바다 밑이 깨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쉬워서, 좀 거기 사건이 있고 난 후에라도 노력을 하셔서 수매사업을 계속하셨더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해 처음 4000만 원 예산에서 17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셨고 그 성과가 지금 있어 보입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지금 저희가 바다 쓰레기 11톤을 수거한 상태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예.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11톤을 수거했는데 바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11톤이라 하면 양이 엄청 큰 양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아무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바다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킬로당 얼마 줍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1000원씩 줍니다.
○박정순 위원 1㎏당요?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성상별로 다르게 주는데 폐어구, 폐로프 같은 경우에는 1000원 그다음에 다른 철제류 같은 경우에는 1200원,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폐기물을 가지고 나와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좀 비싸게 주네요, 맞죠?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 모아오는 데가 있습니까? 집하장이.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지금 저희가 다대포항에 집하장을 압롤박스 하나를 적재해 놓고 집하장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수협에서 계약한 폐기물 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집하장도 적당한 데 마련 잘 하셔서 그 쓰레기 건져온 게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계장님, 그렇죠?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수매라는 이 단어가 자기들이 다 버리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어민들이 다 버려놓고 또 그걸 건져와 가지고 수매를 하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매를 하려고 건져온 그 쓰레기가 관리가 안 되어 갖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 4000만 원이고 올해 18년도 내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에 준하지 마시고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십시오.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계장님, 방금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버려 갖고 자기가 끄잡아 올려서 자기가 돈 받아가는, 실제로 전체 양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게 기존 나와 있는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매사업과 동시에 어촌계 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한테 안 버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간접효과를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 상태로, 조금 있으면 다음 내년도 되고 이래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아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어업인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보통 어업을 하면서 그물을 이래 쳐 가지고 당길 때 밑에 지장물에 의해 가지고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경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요새 어업인들도 나름 인식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자기가 버려서 자기가 가져오는 이런 일은 요새는 좀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자, 우리 사하구에서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가공공장시설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2016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극대화돼서 넘어 왔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노승중 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페이지 584쪽, 정책 단위 계획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나와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노승중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지금 2억 7000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네.
○노승중 위원 2억 7000만 원에 있다가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51쪽과 같이 연관시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에서 증액이 10억 6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우리 장림에 부산식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노승중 위원 여기 됐는데 이게 부산식품 말고도 많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회사가 연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자체 부산식품 연혁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제가 알기로 부산식품은 한 5, 60년 이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승중 위원 노후화 되어 있었던 그런 공장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근데 설명을 드리면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관련 법상에 자기 자부담, 자료를 이래 보시면 저희들이 13억 3300만 원 예산을 지역특별회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자부담도 13억 3300만 원 이렇게 5:5로 부담을 하거든요.
○노승중 위원 50%…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그렇게 이건 보면 기업체에서 자기 자부담을 통해서 환경개선이나 기업 시설개선을 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증액이 10억 된 것은 2017년도에는 길조라는 회사에서 2억, 길조가 2억 7000인가…
○노승중 위원 맞네요. 2억 7000…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그 정도 국․시․구비하고 자부담 2억 7000 해서 한 4, 5억 하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자부담이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못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따로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 공고하고자 농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고 공고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 원해서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부산식품은 자기들이 13억을 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13억이 된 거고 길조 같은 경우는 한 2억 700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 개선하겠다 하니까 토털 다 하면 4억 3000인가 이 정도 되고요.
조금 기업체에서 원하는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되니까 예산서에 보시기에는 한 10억이 증액된 걸로 보이죠.
○노승중 위원 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잘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공단을 이렇게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식품공장, 수산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시설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욕심이 있어도 자부담이 겁이 나서 사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매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우리 이기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발굴에도 한 번 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매년 한 개 회사 이상씩은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노승중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추가 질문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배진수 위원이 질문한 괴정 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이 관련 건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시장 관련 건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괴정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연관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걸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괴정 골목시장은 아직까지 주차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칭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당한 집이 나오게 되면 소문 없이, 소문이 나면 워낙 지가 상승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예산 잡은 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밀리에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투자사업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특별기금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시키면 조금 더 쉽게 풀리리라 생각을 하면서 괴정 골목시장에는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주차장을 꼭할 수 있는 방안을 매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거기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괴정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 상인대학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컨설팅 자문위원 오시라 해 가지고 상인회 노승중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회의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주차장 문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교회 교육관 그게 거의 준공되면 아마 전통시장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나 사설 관리하는 재산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주차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계시는 배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토지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래 하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좋은 고언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거야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기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압축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강달수 위원 사업명세서 583쪽, 내나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대신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포구니까 한계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지금 다른 관광어항축제 이런 데 비유하면 한 1/10 정도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에 걸맞은 상향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585쪽, 맨 밑에서 세 번째 항포구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항포구 폐기물 처리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500만 원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게 폐기물이 자체가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수립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구비 매칭 3:7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내시가 적게 돼서 같이 매칭하는 비율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로 또 내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해서 크게 사업에 지장은 없는 걸로 그리고 또 내년에 1회 추경할 때 시비가 좀 더 내시되면 반영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자체가 줄어들 리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는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74쪽, 하단오일 상설시장 시설현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사실 괴정 골목시장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거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많고 하는 걸 보니까 하단오일 상설시장에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우리도 많이 그쪽에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일 상설시장은 사실상 건물주들하고 그다음에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런 입장 차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어닝 천갈이, 판넬 지붕체 설치하는 것도 사실 설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근데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바로 앞에까지 하고 우리는 안 해 주고 가더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듯이 그런 주변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참 표현이 멋진 것 같은데 전에는 불연 판넬체는 좀 안 맞다 해서 난연으로 바꾼 거 같은데 불연은 아예 불이 안 타는 게 불연 판넬체고 아예 안 탈 수는 없으니까 불이 잘 안 타는 난연 판넬체 설치라는 표현은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난연 판넬체 설치 1식 이거는 그럼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에 설치됩니까? 어닝 천갈이 이거는 요청하고 훼손되고 이런 데 할 예정이고 난연 판넬체 설치는 1식이 어디에 설치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투자사업 설명서 보시면 노후 어닝 천갈이하고 판넬 지붕체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강달수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붕을 교체할 때 자재를 난연 판넬로 교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달수 위원 아, 재료 자체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체를 교체할 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간혹 불이 화재 위험에 노출 많이 돼 있고 화재가 나면 대형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 관련돼서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이번에도 이렇게 화재 감지 속보기도 396만 원 가지고 설치를 했듯이 이런 거 설치할 때 앞으로는 불에 강한 이런 자재를 쓰자 이래서 설계 요청할 때 약간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1식 자체는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끝으로 다른 부분일수도 있지만 관계없지는 않으니까 우리 구청 맞은편에 롯데시네마 빌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단오일장도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도 의견이 반영됐습니다마는 같은 업종이 우리 조례상으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내년에, 올 연말에 착공하리라 했는데 그거는 힘들 거 같고 내년 되면 착공될 거 같습니다.
그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시장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롯데 관련 내용은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협의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사전에 오일상설시장 상인회하고 위원님들이 중재도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잘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죽 지적해 주신 상인회 전통시장 문제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내 상인회 임원들 회원들 거기에 실질적으로 생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하고 하나하나 일하면서 100% 반영을 하고자 하여튼 간에 어떤 도로의 지장물 하나라도 다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의견 들어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시장 사업이 작년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도 겨우 하고 올해 사업도 내년에 이월해서 아마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이월된 사업 내용이 전통시장 관련 내용이 좀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고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아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백분 저희들이 수용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89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연이어서 예산관계 수립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99쪽입니다. 동물사체 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하고 계약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올해 7월부로 처음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작년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 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사단법인 아까 말씀드린 단체에 위탁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우리가 지금 낮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합니다.
주로 저녁 당직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사체가 발생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탁한 업체에서 바로 나가서 수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그래 이 제도 자체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참 처리가 애매하고 관할이 힘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구청에 신고하기도, 경찰서 그렇다고 소방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직접 당직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체를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로드킬이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 해 가지고 내년에는 또 그런 걸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00쪽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 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7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신규 설치가 10대, 교체 설치가 5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5대에 대한 게 위치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직까지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민원들이 우리 관제센터에 CCTV 들어올 때도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아주 무단투기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승학산 등산객이 제일 많은 곳이 당리동 돌산약수터 올라가는 그 길인데 거기는 아마 우리 사하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을에 억새 시절 되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강달수 위원 족구장 있는 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 일반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족구 하는 분들한테 의심을 일상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분들하고 저도 면담을 하고 이래 해 본 결과 그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고 그 위치가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연이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미니카메라가 저쪽 구석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거기에는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거 좀 참고하셔서 정말로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는 그런 단체나 특정단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물사체 위탁처리가 올해 처음 신규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전에는 주로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당직자가 솔직히 인원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인원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야간에 사체가 발생할 때는 당직자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야간 당직민원 처리하는 데도 곤란하고 또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사체 수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로 하면서 관련되는 단체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참 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 사업명세서 보시면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생활폐기물 그쪽에서 하셨던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동물사체가 발생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6년도 자료를 보면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15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예산하고 다 쓴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이거는 2017년도는 7월 1일부로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은 1년 치이기 때문에 3000만 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2017년도도 지금 잔액이 집행액이 96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11월 달 말 현재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집행관계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점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까지는 1500만 원이 거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6만 원씩입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저는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하는 그 부분에 민간위탁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9월 1일부로 왔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작년에 자료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습니까?
○박정순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는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액이 나왔다고요. 2016년도 예산사업에는, 그래서 이번에 18년도에는 3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금액 차이라든가 그러면 그전에는 동물사체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비용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7년 7월 1일부로 민간업체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매월 저녁 당직하고 일직 설 때만 그렇습니다. 6만 원씩입니다. 단가계약이.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당직 서면 당직비 6만 원 받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계산하면 거의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전에는 거기 혹시 생활쓰레기 부분에 속해졌는지 그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그리고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1억이나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올해 17년도 부분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정순 위원 4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4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산서는 몇 페이지…
○박정순 위원 예산서는 599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599…
○박정순 위원 거기 보시면 15년, 16년 다 6억 7000, 6억 4000, 6억 4000 이런데 이번에는 5억 4000이 나와서 전부 구비라서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1억이나 적어서 어찌 사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곡에 여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거기 서희건설이라고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박정순 위원 예, 서희건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올 1월부로 폐쇄 조치가 돼 버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는 돈이 좀 삭감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폐기물 처리, 생곡자원화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관계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억이나 적어진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적어졌습니다. 그거 관계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목이 좀 틀린데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생곡이라든지 수영 쪽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우리가 반입하는 수수료가 한 1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수영하고 생곡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영은 1만 8000원 톤당 그다음에 생곡은 톤당 한 7만 5000원 정도, 그래서 금액이 민간인들 하는 데는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차이를 봐도 15, 16, 17을 다 비교했을 때 많이 다운됐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분에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처리한 금액하고 지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주요 경상사업서 10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연관 지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구비인데 적어지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2017년 10월 말 현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건.
○박정순 위원 11월 말인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나온 설명서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박정순 위원 근데 지금 책자에는 11월 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러셨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11월 말 현재로 되어 있어서 11월 말이면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거기 금액이 예산이 적어지고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그 이유라도 알아야 제가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구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떻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상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작년 예산에는 우리가 솔직히 민간위탁금에 민간 처리하는 업소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방금 같이 생곡에 들어가는 서희건설 있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서희건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희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빠지고 수영하고 생곡이 들어간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순수하게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분은 별도로 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생곡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서희건설이 민간위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수영과 생곡이 따로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쯤하고요. 사업설명서 605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역을 쫙 보면 다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다 있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그런 게 없네요.
그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내역에 안 들어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집행기관석을 향해)
학비보조 수당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606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 없을 턱이 없을 건데…
○박정순 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606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예.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거기 있네요. 대학생, 고등학생…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대학생은 30만 원…
○박정순 위원 내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99명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99명에 대한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99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16년, 17년, 18년도 53억, 55억 진짜 계속 1, 2억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늘어나는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기본급이 한 3.6% 인상이 되고 성과상여금이 35%에서 50%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매년 우리 기본급은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률 한 3% 정도,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처우 개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2억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피부로 안 와 닿아서 산출 계산을 하면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이 책자에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을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죠.
○박정순 위원 과장님, 물론 인상 부분 임금 인상에다가 수당 부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성과금…
○박정순 위원 예, 성과금 같은 부분이 인상 요건이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성과금이 15% 오르면 상당한 겁니다. 99명이고…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런 차이점이… 매년 그 정도로 오른다고 그렇게 보셔야…
○박정순 위원 매년 그 정도 오른다, 많은 금액이 오른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 5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3개 업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화, 미진, 동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3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하는 현재 인원하고 용역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차이가 납니다.
○박정순 위원 왜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할 때 그분들이 인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감안해서 인원을 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동진 같은 데는 36명이었습니다. 올해 실제 근로하시는 직접노무 하시는 분이 36명인데…
○박정순 위원 동진은 36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6명입니다. 그런데 용역상에는 31.66명이 나왔어요.
○박정순 위원 그럼 미진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미진은 실제 61명인데 거기에는 58.68인가 나왔어요. 58.68…
○박정순 위원 그다음에 세화는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세화는 62명인데 거기는 57.22가 나왔어요. 차이가 났어요. 지금요.
○박정순 위원 그럼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미진에 61명이면요. 61명이 직접 일하고 있다, 동진에는 36명이 직접 일하고 세화는 62명이 일한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진에 36명이 일합니다. 36명이 일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용역에는 31.66명이라 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31.66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31.66명에 대한 용역비가 예산이 나갈 거면 일을 하는 사람은 36명이면 31.66명이 받아야 될 거를 36명이 나누면 그분들이 임금에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노무비에 보면 직접노무가 있고 간접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건 직접노무비입니다. 31.66이고 우리 간접노무비는 보통 작업반장이라든지 감독, 근데 실제 지금 보면 두 분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1.66에, 그럼 그게 32명으로 본다면 2명을 포함하면 34명이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34명도 기존 하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노임단가가 작년을 비교했을 때 운전원은 100% 용역을 줬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9만 2467원이 오릅니다. 운전원은, 상차원은 27만 9479원이 오르고 그다음에 수거는 28만 2564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올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금액이 계약률입니다. 계약률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100% 줬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번에 제가 102억 2700만 원이 확보된다면 95%가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95%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95%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말씀 도중에 운전원, 상차원, 처리반 그런 세 분야에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고 일을 직접 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정말 로테이션을 하면서 작업을 시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36명이 받아가야 될 돈을 31.66명이 이렇게 용역에 나와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도 여기 온 지가 9월 1일부로 왔는데 제가 오니까 용역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우리 업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 부분 관계 그다음에 기타 경비, 여비 관계 이런 관계를 관련되는 노조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관련되는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용역 할 때는 반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과장님,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이 없으면 화가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용역을 제일 저가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지금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은 많이 시키면서 돈은 적게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격차를 해소시키는 부분에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추운 날 더운 날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당한 부분이 안 돌아가게끔 잘 검토하시고 또 그 부분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하여튼 내년에는…
○박정순 위원 기업만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 부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방금 우리 박정순 위원님 한 말씀 중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순환이 불가능하다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번에 검토를 어느 순환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영만 지역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지역별…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그때 그렇게…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올해 이미 책정된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제가 볼 때는요.
순환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나 청소가 용이한 지역과 저 감천2동 꼭대기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타나고 한다 아닙니까? 감천문화마을 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런 데하고는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건 내년에 용역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마다 지금 금액이 오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오르는데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각종 수당이나 이런 산출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위원장 최영만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쪽에 동료 강달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대 몰운대 입구 해변공원에 대해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하는 곳이 그쪽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한 곳이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한 곳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허선례 위원 그쪽에 혹시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감시카메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래 제가 그쪽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하철 개통 이후에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하지만 퇴근시간하고 또 거기 아침 운동하러 가시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치고 갖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저한테 보내주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 지금 재활용하고 계시는 곳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한 군데입니다.
○허선례 위원 한 곳에 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해변공원에 지저분하고 또 봉사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제하고 좀 하도록 내년에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하는 데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잠시 안전문화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요한 이곳에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두 번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중복되는 내용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방범 CCTV 카메라도 필요하지만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방법 중에서 이거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민원인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요구사항이 CCTV를 달아 달라 이게 사실은 빗발치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10대하고 교체 설치가 5대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치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예산상에 신규로 10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5대는 교체하는 부분은 40만 화소 되어 있는 그런 노후화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22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5대 정도는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여서 식별이 정확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5대와 10대는 신규입니다.
○노승중 위원 신규를 신청하기 전에 세부내용 계획서가 혹시 있었습니까? 위치라든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 위치라고 선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설 명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각 지역별로 거의 무단투기를 안 하는 데가 없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달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예방 차원의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하시면서 정말 아무리 의식을 깨게 해도 깨어나지 않을 때는, 깨어나지 않는 장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원주변이라든지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특히 그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해 예산 신청이 돼 가지고 조기에 아마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특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자리가 어디에 필요하다는 걸 전부 선상에 올려놓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지역을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올해 10대 신규로 하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하여튼 그거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우리가 95대가 있고 또 예방차원에서 클린지킴이라든지 그것도 17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경고판도 15대 총 해서 한 127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내년에 좀 넉넉하게 된다면 CCTV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실 기동반이 계셔 가지고 기동반이 필요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되어야 되는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주민들에게 오는 그런 민원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달아 달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RFID 기반 감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당 3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직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할지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정되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어디 설치하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유아파트요.
○배진수 위원 아, 자유아파트 설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선정됐습니다.
○배진수 위원 괴정의 자유아파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대구에 중구청을 보면 RFID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도 일부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종량제 봉투가 막 뜯어져 있고 음식물 통이 엎어져 가지고 비위생적인 목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단독주택에 RFID를 한 두 대씩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단독주택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를 가보시면 RFID 기반 설치가 거의 결정판이 거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고양이가 안 보여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책정돼서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지금 우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먼저 시범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파트에 좀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서로 다른 아파트 타 구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자유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두 대 한번 해 보고 아주 효과가 좋다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7:3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다면 자꾸 확대 운영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담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음식쓰레기가 처리가 100%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아직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미생물 처리하고 열처리해서 거의 80% 정도는 줄이겠다, 한 20% 남은 거는 퇴비화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과연 그렇게 된다 하면 확대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을 하지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모아놨다가 내려가면서 비닐봉지 채로 털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버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시범 운영 해로 정해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계획을 잡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이게 부담 관련 관계에 있어서…
○배진수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 가냐면 단독주택에는 카드를 요금 충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가고 나면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배진수 위원 그럼 포인트로 현금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런 충전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어느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진수 위원 그렇죠. 보기보다 부피가 그래 안 큽니다. 골목이라든지 인근 포인트라든지 2대만 설치만 해 놓으면 반경 주민분들이 알아서 활용을 잘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반경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한번 의견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일부 부담을 하고 하겠다 하면 단독주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09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보상금이라고 신규 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실 작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잠깐만요. 18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1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신규 사업인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수질관리에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자기들 돈 많이 들고 안 하고 있다가 한 50% 정도라도 이렇게 보상을 주고 한다면 정말 수질관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돈은 얼마 안 되네요. 811만 원 구비가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상을 해 줌으로써 스스로 수질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근데 조례를 조만간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개정하십시오. 개정하셔서 우리가 먹는 물 정말 음용 부분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질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보상을 한다는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곧 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 하시고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태룡 과장님, 얼마 전에 집안에 큰일도 있으셨는데 조부님의 좋은 길 가시라고 한 번 더 조의를 보내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624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해운대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담관리원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비록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해 2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전담관리원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어린이 기호식품 주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생적인 환경하고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거기 중점을 두고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리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데에서도 저번에도 판매하는 데 관리가 잘못돼서 그랬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관리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 사하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2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는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 관련 건보다는 오히려 업무 중심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경상사업 설명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쪽, 사업명세서는 836쪽입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는 굉장히 기동성을 요구하는 업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환경위생과에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건의사항으로 들어 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안 64만 8000원입니까? 648
만 원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노승중 위원 구비를 이용해서 지금 54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12개월 들어가게 했는데 이게 지금 1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1년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관용 차량을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임차?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를 하는데 내년에도 확보가 되면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차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정작 있어야 될 건데 이걸 다행히 그래도 지하수 유지관리 방법에 의해서 회기 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다른 연결시켜서 사실은 차를 준비하기는 좀 멋쩍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하면 사실은 사하구는 말 그대로 3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특히 약수물을 좋아하는 그런 주민들에 의해서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임도를 통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기동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식품위생 관련 쪽으로만 가도 힘이 드는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었는데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게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지금 임대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승용차를 우선에 임차를 했습니다.
승용차 4인승인데 그게 좀 소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승중 위원 좁은 길도 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적당한 장소에 예산이 배정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7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해 가지고 20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치공이라는 원상복구 그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하수를 일단 개발 이용을 하려면 저희들 신고를 해서 수질관리나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치공은 옛날부터 있던 그런 지하수 공입니다.
관리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우수라든지 비가 오게 되면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래서 그걸 일단 오염 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박정순 위원 폐공?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폐공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폐공을, 정말 폐공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하수나 오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를 파 놓은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고이면 독물 아닙니까, 독물. 그렇죠?○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지표수보다도 지하수 오염은, 오염이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폐공 조치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2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다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전수조사를 저희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관리를 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발견이 되면 폐공 처리를 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신고가 들어오거나…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고 방치해 놓은 그런 지하수도 많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글쎄 저희들 파악하기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혹시 그런 게 한 두 개 정도는 발견될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올해는 폐공 조치를 한 군데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군데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작년도에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매년 한두 건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있죠. 지하수 이런 부분이 정말 지하수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음용도 될 수 있고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지하수 부분을 사용했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피부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부분이 우려되지 않게끔 작년에도 연도에 한 개씩 방치공을 원상복구를, 그럼 한 개씩 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박정순 위원 원상복구 완전히 폐공 조치가 다 된 겁니까? 어느 위치에 그런 게, 어느 동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올해 같은 경우는 장림동 쪽에 그쪽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산 쪽입니다.
○박정순 위원 장림동 산에…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박정순 위원 하나 했고, 그러면 작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작년에는 위치가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냐 할 것 같으면 정말 지하수라고 파 놓고는 방치를, 말 그대로 방치공입니다. 그렇죠?
방치를 해 버리면 그게 정말 먹어서 또 써서 피부병이라든가 뭐 쓰는 데는 피부병으로 하지만 먹었을 때도 굉장히 치명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하셔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그러면 폐공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현재 그라우팅 해서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박정순 위원 최고의 방법입니까? 폐공, 폐공.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메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폐공, 메우면 그게 스며들면 그 물이 또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메워버린다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관 자체를 위에 막아버리니까…
○박정순 위원 없애 막아버린다는 겁니까?
물 든 상황에서 그거를 막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관을 막는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죠. 지하수는 뽑아 올리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 관을 막아버린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물과 우리 사람은 정말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급할 때 어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보면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고 쓰고 싶을 때는 써야 되는 물인 만큼 정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방치되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없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한 건, 2016년도, 2017년도 한 개씩 있었으면 내년에 두 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세 개, 네 개 해 가지고 다 그 부분을 방치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4페이지에 우리 지출 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표지판이라든지 포장용기 구입에 지원이 좀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모범음식점은 저희들 올해 74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아시다시피 식품은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결, 위생적인 거 그다음에 주방 청결도라든지 식탁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배진수 위원 괴정에 장미국밥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쪽으로는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업주가 아직 젊고 하니까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한 후에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래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해양관리계장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