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김경열 의원 대표 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10시 3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김경열 의원 대표 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slam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 계장입니다.
서은교 예산 계장입니다.
조희승 조직법무 계장입니다.
김주찬 전산정보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실 주요현안 및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계별 주요업무 분야별 추진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정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722명으로 집행기관이 707명, 구의회가 15명이며 기획실 정원은 7월 1일자로 감사실이 분리되어 당초 27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3001억 원 정도이며 특별회계가 141억 원 정도 합쳐서 3142억 9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아홉 개의 기금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12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리 구가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기금관리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채무현황은 괴정2동사 신축에 4100만 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에 18억 1300만 원을 합쳐서 현재 1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31건으로 조례가 172건, 규칙이 82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7건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있으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새로 연임 위촉을 하였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별 PC 1000대와 프린터 351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담당 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본청 5급 이상 공무원 한 26명 정도 됩니다만 이 목표를 선정을 해서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3개 성과지표 선정을 해서 6월 말 기준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관리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번 구정 현안 선정은 2012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추진성과에 따라서 담당 직원의 근무 평정에 계획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현안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분야입니다. 6대 분야 34개 공약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6대 분야는 녹색생태, 문화 예술, 교육, 행복, 해양·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7월 19일자 34개 공약 중 완료된 9개 공약을 제외하고 25개 부분 정도 공약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구민평가단 평가결과를 34개 공약 중 이행률을 볼 때 96% 정도 됐습니다.
민선 5기 출범 2주년을 맞아서 구민평가단하고 시·구의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항 이행평가 토론회를 10월 중에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반부에 한국매니페스토 주최 공약사항 평가결과에서 우리 구가 정보공개평가하고 공약사항 이행 분야에 SA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활동 분야에서는 올해 우리가 우수상을 수상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국 상해 갑북구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는 우리 구가 3월달에 중국 상해시 갑북구를 방문한 바 있고 중국 상해시 갑북구는 9월 중에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단을 5월달에 갑북구를 방문해서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2개년 간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문화 연수가 7, 8월에 실시되어서 홈스테이로 우리 구는 감천문화마을의 문화체험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광장 개최입니다. 5월에 학교, 학부모 등 80명을 초청을 해서 「교육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대화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향후 연중1회에 상·하반기 분야별로 확대운영해서 구민의 소리를 적극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백서 관계는 주요 구정현황과 운영성과 등을 수록해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하고 11년도 말까지 2개년 간의 추진성과를 구정발전사를 담아서 CD를 이번에 3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와서 오늘 전유관기관하고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 홈페이지에 지난 금요일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이 누구나 구정백서를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하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계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4개 분야에 49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액을 정했는데 470억을 해 가지고 129.7%인 609억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이어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하반기에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주관 평가에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비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을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해서 8월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12월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심사 3회, 그 외 수시심사를 해서 현재까지 자체 심사 네 건과 시 심사 한 건을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용은 「지방재정법」60조에 근거를 했는데 재정운용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8개 항목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인건비·업무추진비·지방의회 경비, 보증채무현황 등 주민 관심항목과 특수공시 사항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감안해서 재정운용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괴정2동 까치고개 행복만들기 사업, 장림지구 침수지 사업 등 1회 특수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에 게재를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8월 31일자로 우리 구 2011년도 결산지방재정공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공시를 전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8월 31일자 공시를 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주민참여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구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8월에 국·소장, 부구청장 당연직 다섯 명을 포함해서 위촉직 20명 총 25명의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위촉직은 공개모집, 비영리단체 추천,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위촉을 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구청장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2012년도 8월 9일자 위원님들 잘 모시고 1차 회의를 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바 있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조직법무계 소관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복지공무원 확충 지침과 총액인건비 조정, 녹색생태도시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실시를 했는데 3국, 2실, 1단, 17개과, 78개 담당 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감사실로 새롭게 하고 2월달에 산림녹지과를 신설하고 직제를 조정을 하고 보건소장과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해서 정원은 현재 703명에서 722명으로 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사회복지직 신규충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3년도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구의회 상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심의 되도록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량 파악, 분석을 통해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9월달에 정비를 해서 전결권을 하향을 시키고 가능한 한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률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실화를 위해서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청문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전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고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쟁송사건 현황은 행정소송 37건과 민사소송 20건, 행정심판 39건으로 총 96건입니다.
직원들의 법률상식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법률정보 알리미 게시판에 우리가 월2회 소송 사례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법률관계 교육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11월중에는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공간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해양산업조사, 관광실태조사, 부산사회조사 이것은 우리가 빈번하게 실시하는 각종 통계 조사가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일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산정보계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 장애인들 지역 내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교육을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교육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우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8회 1800여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교육장의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등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 받는데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5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보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정 정보망 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차세대 인터넷주소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구정 정보망 장비 고도화가 필요해서 네트워크 두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장비는 서버의 부하를 분산, 조정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구인데 고품질, 고성능의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입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 저장 공간이 앞으로 4～5개월 정도 지나면 바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통합스토리지 장치 1식을 구입해서 저장 공간 부족을 해소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한 전자결재와 자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지식인 대회를 6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우수 한 명과 우수 3명에게 시상을 한 바도 있고 사랑의 PC 무상보급 사업은 내구연한을 넘긴 PC를 수리를 해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 등에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소외 계층에 정보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자원재활용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새올, 세정, 세외수입 등 열 개 업무에 대해서 현재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기획실)
(부록에 실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현재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사업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상을 죽 하는데 아마 투자사업 감천2동 쪽에 열악한 주차난 해소도 있고 그런 시설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소사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계의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은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문제만큼은 썩 좋은 평가를 못 주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한다면 아주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실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여러 가지 현재 자치법규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 조례가 172개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기획실에 있는 조례는 몇 개 정도 있죠?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조례가 한 23건이 있고요 규칙이 14건 이렇게 됩니다. 기획계 소관이 한 8개, 예산계 한 7개, 법무계 소관이 좀 많습니다. 32개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명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위촉직 20명이, 지금 공개모집을 몇 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 대해서 23억 정도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설명한 자료를 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구성되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시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보니까 또 참여자치연대 이런 데에서도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 20분한테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거기 강사님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 본청 예산담당관도 강사로 나가시고 전문가분도 나가시고 시민단체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일단 메일을 다 송부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몇 몇 분이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이런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23일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는데 24일날 제안서를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홈페이지에 취합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만에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도 잘 모르는데 취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평1동에 30통 주변에 군부대 있지요?
거기 그때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재정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본청에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옛날에 30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 5억 자족으로 해서 하는 사업 외에 재정비 구역으로 조금 마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청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두 개 외에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 두 개 정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로당은 우리가 사업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경로당 신축하고 추가내용은 이윤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직접 관계 되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에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다대도서관장님이 직급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이 되어가지고 증원이 됐는데요. 일단 하나는 도서관장님 직급 조정에 사유하고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비율이 우리 규정에 일반직 공무원이 5급이 7% 이내입니다. 7% 이내라서 정수를 맞추면서 다대도서관을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작은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어서 도서관 업무, 독서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지금 부서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대도서관에서 직급을 조금 상향을 시켜서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독서 부분 전구민들의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급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여분이 있어서 직급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도서관 업무에 대한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이런 구상 시책보다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확하게 독서운동도 우리가 범구민으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책사업을 아마 하반기 정도 되어서 구 의회에 우리가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읽기 문화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대도서관을 좀 주관부서로 해서 업무를 타이트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직급을 일단 상향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인건비가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인력을 우리가 전국에 3년 동안 7000명을 정부에서 증원을 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7000명 중에 한 사천 오륙백은 순증을 하고 이천 몇 백은 개선을 통해서 행정직을 전환 배치시키는데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개년 동안에 28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년도 우리가 15명을 순증을 사회복지직을 하고요 내년에 8명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구의회 정례회 때 정원조정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8명이 되면 내년도 8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7명 하면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아마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직 순증 부분에 대해서 정부 국가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재원 조달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방침은 행안부에서 한 7:3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그냥 건의하는 정도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 사하구는 지역의 특수사항으로 각종 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 해서 행안부에 수차 여러 가지 부구청장님이 직접 올라가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행안부에 출장을 가셔서 사하구에는 증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행정 네 명을 늘리는데는 상당히 다른 구에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하는 인구가 줄었다는데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분수대 이렇게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외청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좀 본청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많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계 지금 한 명 결원되어서 받지를 못 합니다. 전부 결원 다 있고 이래서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활성화되고 제대로 청장님 구상대로 되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전환이라든지 이런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어쨌든 이것은 순증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해야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무리인 듯 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조직법무 이번에 정원 직급 조정 관련되어서 잠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다대도서관장 직급 조정을 하겠다는데 지금 다대도서관장이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대도서관은 그때 뭡니까, 북구하고 MOU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당분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리 행정직으로 하고 추후적으로 법적 거기 맞는 사서직으로 전환할 거라고 그때 답변을 들은 걸로 그때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5급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5급으로 직위를 옮긴다는 것은 그때 취지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환경직이 할 수도 있고 보건직이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 복수직렬로 다 해놓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거지 어느 직렬로 반드시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단수직렬로 해야 됩니다. 의무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구 자체적인 도서관, 시립도서관 외에는 일반도서관을 구청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부분은 다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실은 한 개 실인데 업무보고서를 장수를 24페이지 정도로 세분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자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항상 제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정말로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진행하다 보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활동범위가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 활동범위 내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열 감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찬 조사 및 민생 콜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및 민생콜 담당으로 2개 담당이고 인력은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등이고 조사 및 민생콜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업무처리 등입니다. 소관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는 감사실장이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감사결과 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성봉 교육자가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은 민간인입니다. 주요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입니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으며 인원은 7명으로 모두 민간인입니다. 주요기능은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로 구정 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입니다.
먼저 동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상 조치 135건으로 시정 16건, 주의 119건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1건 70만 5330원으로 대부분 회수 처분이 45만 4070원입니다. 나머지는 추징, 환급, 세입조치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감사입니다. 먼저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15일간 구 본청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행정상 35건은 시정 10건, 주의 25건이며 재정상은 13건 241만 7690원으로 회수, 추징, 환급,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40명으로 훈계 1명, 주의 39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기금 등 관리실태 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15일간 보조금과 기금관리 10개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행정상 20건으로 시정 4건과 주의 16건이고 재정상 3건 127만 1180원으로 회수, 추징,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9명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인) 감사계획은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15일간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감사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감사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 16건으로 시정 6건, 주의 10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3건 3762만 6800원으로 회수 474만 4940원, 변상 3288만 186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과 주의 2명 등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월 1회 민원사무처리 지연자 20명을 주의 촉구하였으며 하반기인 9월 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15일간 민원사무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감찰을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여 민원사무처리 지연 공무원 2명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을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처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민생콜)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먼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자 범위는 내부에서 내부와 외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함정 신고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지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항목별 가감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글짓기 대회 개최를 지난 6월 1개월 동안 공모한 결과는 총 42편이 접수되어 자체심사 결과 우수작 3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 최우수작 1편은 오는 9월 정례조례에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제 운영입니다. 대상 업무는 인허가 업무로 관련 부서에서 민원명단을 받아 격월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발송은 885건입니다.
다음은 청렴소리함을 구 본청 1층과 제1별관 등 2개소에서 을숙도문화회관과 보건소 등 2개소를 확대하여 총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운영은 24시간 개방과 1주일 1회 이상 개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콜 및 직원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생활불편민원 신고센터 대표전화 4000번으로 신고하는 사항과 기관장실 방문 또는 전화 및 현장 대화 시 건의할 사항, 공무원들 현장견문보고 민원 등입니다.
운영은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 또는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부서지정 후 3일 이내 처리원칙으로 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며 인터넷 민원은 모니터링 실시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결과 민생콜 운영은 현재까지 388건으로 도로, 건설, 가로등, 주차단속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견문 보고제는 856건으로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 하수관리에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전적인 기반마련입니다.
목적은 상호이해 관계가 얽힌 다수인 민원의 빈번한 발생으로 주민과 갈등이 증가하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이해관계가 없는 배심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 해결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난 5월 31일자로 제정하였고 구민 예비 배심원 모집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공개모집 40명, 부서 추천 10명을 계약하였으나 공개모집 결과 49명이 신청되어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한 40명과 부서에서 17명이 신청되어 전문가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결정위원 7명과 구민 배심 법정 판정관을 9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감사실)
(부록에 실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센터장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라서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상 주의와 행정상 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중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회법인 중심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미 선행하고 있는 데가 좀 있는가요?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처음에 구민배심원 제 머릿속에는 잘 모르는 조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못 챙긴 이유도 있지만 생소한 조례고 이거 말로만 아파트분쟁 몇 가지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여쭙고 일단은 감사실에 대한 조례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 담당이며 인력은 총 9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정2동 까치마을입니다.
괴정2동 11통 지역으로서 행복센터를 건립해서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센터는 부지 949㎡, 건물 399㎡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으며 1층은 경로당, 미니도서관 2층은 다목적홀, 지하는 공동작업장,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행복센터 신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현재 주변골목길 배수로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마무리 공사와 집기구입 등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신평2동 모래톱 공동마을입니다.
신평2동 9통 지역으로서 행복센터를 건립해서 전통음식 제조 체험 판매 및 실버행복교실 운영, 독서지도, 도서대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센터는 부지 1802㎡, 건물 330㎡로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전통음식 제조 체험장 기타 미니도서관 등을 배치하고 2층은 다목적홀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000만 원으로서 시비 7억 4000만 원, 구비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11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11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을 해서 3월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조성 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옥천로 병목구간 차로 확장 공사는 사업비 확보 문제로 1, 2, 3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구간이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은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차 구간을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에 전체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 7200만 원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천2동 2-365번지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서 곧 지장물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천2동 새마을금고 및 도로변 일원에 설치할 공영주차장은 총 49면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보상 통지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로 보도정비는 총 747m 중 707m는 완공을 하고 문화마을 입구 40m는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 가로등 설치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및 커뮤니티 시설 개관사항으로써 마을기업인 커피숍은 지난 7월 5일 개점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커뮤니티센터인 감내어울터는 8월 1일자 개관하여 사랑방이자 마실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형성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8월 20일 마을신문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2000부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주민기자단 23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산복합창단은 지난 8월 16일 오디션을 거쳐서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40명까지 회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주1회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를 강사로 감내어울터에서 연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한달 동안 요리강습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감천2동 우수요리를 발굴하여 축제 때는 또 앞으로 건립될 맛집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대표축제인 감천문화마을 축제는 금년도에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무지개 공단에 대한 친환경적인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구간은 무지개공단 전체 구간 중 시범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환경 개선, 녹지공간 확보, 소통공간 편의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업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거쳤고 5월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주식회사 유디아이도시디자인그룹 외 2개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난 6월 사업 착수하고 7월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 및 공단기업체 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지개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경제부 디자인개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무지개공단 가로경관 특화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000과 지방비 6000만 원입니다.
지방비 6000만 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에코팩토리 존 조성 사업비의 잔액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 디자인개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식경제부로 해서 우리 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디자인개발 사업을 착수를 해서 8월 14일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퓨전디자인으로 서울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림유수지 하단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길이가 650m, 폭이 10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5억 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어촌환경 개선과 포구기능 복원, 휴게공간 확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에 포구 준설, 어선 가설 건축물 등을 정비하게 되겠으며 2015년까지 수변공원 조성 등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를 2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부산시로부터 마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부산시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으로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자문위원은 공무원 7명, 주민대표 5명, 전문가 8명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내년도 예산신청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8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비가 14억, 지방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14억을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로 14억 원이 지원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지식경제부로 10억 원이 예산 반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니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15일 사하구 캐릭터 디자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13명으로 전문가 등 해서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착수보고회 및 1, 2, 3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캐릭터 디자인 용역개발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총 열 가지 타입 중에서 세 가지 안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일부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세 개 타입 안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시안을 대상으로 약 5000명을 목표로 9월 16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라든지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 디자인을 선정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 추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저희들은 이 앞에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좀 생소한 단어고 이해 못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감천에 마을문화 사업과 옛날에 다대포 아트팩토리 사업과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정의를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공단지역 내에 우리 무지개공단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단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상당히 회색 일변도로 하고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저희들이 강동권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부산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1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공단 내에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단 담벽을 이용해서 하는 녹지공간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그리고 그 단지 내에 있는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무지개공단 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공공디자인 요소를 활용해서 좀 정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바이어라든지 외래 손님이 왔을 때 공단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감천문화마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앞에 전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창조기획단 소속 안에 조례나 훈령이나 그게 몇 개 정도가 현재 조례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그것은 출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 조례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의 합리성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2동에 감내어울터 이게 그때 8월 1일날 개관식을 하시고 이게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4층인데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될 건지 앞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무슨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제가 거기에 그날 4층까지 한 번 둘러보니까 뭐 수익금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 보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과연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가 많이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뭔가가 나와 가지고 잘 돼야 될 건데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설명하십시오.
우선 시설 건립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1차 연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유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로 관리권을 이임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커뮤니티 시설이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가 제일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을 남겨서 어떻게 하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와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이게 주민들의 시설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를 마을기업,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면 일단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운영을 하도록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올해 예비적 사회기업을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후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면 일정 부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있는 커피숍이나 앞으로 건립될 맛집이라든지 이런 전체 시설을 다 아울러서 수익을 남겨서 공동체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고 감내어울터 내의 수익은 2층에 있는 커피숍하고 1층에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도자기나 천연염색을 체험해서 체험비는 1인당 1만 원 정도 해서 체험 신청자를 최대한 모집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실 100% 독립채산제로 가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야 되고 이게 저희들 앞으로 운영할 복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신문이 1차 발간이 됐던데 저도 봤는데 여기에 다양한 기자분들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이 1차 창간호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향후에 기자단에서 보통 신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고 할 건데 이번에 창간호를 보면서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마을 신문내용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단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유지 땅이 1802㎡면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동묘지가 있어 사용 여지는 좀 적습니다마는 그 큰 땅하고 그렇다 보니까 토목공사가 일부 좀 들어가고 이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에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받아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를 보태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무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생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6개동 434개통 260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1.7㎢에 13만 3965세대 35만 34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을 비롯 1소, 2관, 16개동,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6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462명, 사업소 등 65명, 동주민센터 151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 23개 계, 1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4개 계, 재무과 4개 계, 세무과 8개 계, 문화관광과 4개 계, 민원여권과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일반직이 110명, 기능·계약직 2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우리 구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7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7일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가 3655㎡에 건물이 7250㎡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은 체육 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 프로그램개발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3223㎡ 규모로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5면, 다목적구장 2면의 간이 운동시설에 체력단련시설과 관리사무실 1동이 있으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서 총 35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은 33종에 588점, 부대편의시설은 6종에 465점이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업소는 총 288개가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84개소, 골프연습장이 47개소, 체력단련장이 46개소, 당구장 105개소, 무도학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정구팀 현황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운영예산은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맷길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 갈맷길은 감천 서구 경계 지점에서 몰운대 구간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강변로 사상구 경계까지 2개 구간 30.5㎞이며 금년도 2월에 부산시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는 부지 6228.7㎡에 건물은 본관, 1, 2 별관, 의회동을 합쳐 9929.7㎡이며 총 67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물품현황을 보시면 정수물품과 비 정수물품을 합해 총 1만 1531점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978필지에 405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9만 6000㎡, 시유재산이 234만 9000㎡, 구유재산이 160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를 합쳐서 24대, 화물차가 41대, 특수차가 18대로 총 8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입니다. 통신회선 1124회선과 교환기 등 시설·장비 997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00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가 409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13.6%를, 그리고 세외수입이 290억 3400만 원으로 9.7%를 점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총 699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2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94억 원, 보조금이 1955억 2000만 원으로 총 2301억 4100만 원이 되며 전체 세입의 76.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12만 1000건에 28.58㎢, 건물이 11만 9000건 18.01㎢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차량이 10만 9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3000건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현황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이 60m로 담수량은 2040t, 고사높이는 최대 5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대1동 몰운대는 유형문화재로 다대포 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일원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혜화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을숙도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3면, 풋살경기장,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이 각 1면씩 있으며 다목적 체육시설이 3종에 7면, 인라인경기장이 3면 있고, 어린이 야구장 1면이 있습니다. 이 중 롤러인라인경기장과 휴게소는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총 443개 업소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이 341개소, 관광사업체가 29개소 그 외 문고 23개소, 출판 인쇄업 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홍보매체는 유선방송사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이 있으며 지역신문으로 사하신문과 서부산신문이 있고, 인터넷신문으로 사하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3개국 4193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각국 분포를 보면 중국인 1168명, 베트남인 851명, 인도네시아인 516명, 필리핀인 287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등 총 3만 8611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우리 구와 동에서 총 394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에서 202개, 동에서 192개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업무 처리현황입니다.
1만 9047건 접수 및 1만 3709건 교부 등 총 3만 2756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민원은 2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는 총 20만 3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 컴퓨터, 팩스 등을 설치운용하고, 민원24시 전용창구 1개소, 커피전문점 1개소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과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
(총무국)
(부록에 실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강재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명숙 평생학습계장입니다.
황운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 시책입니다.
직원 복지시책 및 사기강화를 위해서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149명에 대해서 2억 38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사무용품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배낭연수를 3개조 34명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달에 모범·우수공무원 국토순례를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 향상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한 바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의 협조로 여수박람회에 전직원이 현장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 현장대화를 지난 1월 9일부터 실시해서 건의사항을 총 124건을 접수받아서 완료 46건, 불가 10건, 장기검토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을 위해서 통장과 간담회, 재해위험지 방문, 기업체 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지난 6월 5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77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안 146건, 정책홍보를 461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생활 공감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은 총 74건이 접수된 바가 있고 작년에는 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성시와 자매도시 상호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올 10월달에 상호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홍보 및 체육활동 등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을 7개 사업에 6억 6227만 5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4억 9300여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총 110대가 설치되었고 현재 36개소에 36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감천 에너지 파크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사하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12월 1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참고로 소요경비가 약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강당 정비를 위해서 대강당은 아주 노후해서 지금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준공예정으로 창문, 롤스크린, 무대배경 등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5억 500만 원, 중학교에 1억 5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5년간 1억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학력신장 도모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논술교실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 자재 및 글로벌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일과학고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다선초등학교 등 14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및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에게 맞춤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4월 25일 하단동에 개설했고 19개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하아카데미를 연 9회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멘토링제 운영을 위해서 동아대학교와 6월 13일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독서특강을 주1회 실시하고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개 권역에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장수대학 등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10개동에 기이 실시했습니다마는 네 개동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실시하고 두 개동은 시청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마을 탐방 걷기대회는 문화마을 축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시비와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석골 입구 3개소 등에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3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을숙도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와 방음벽, 펜스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은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고 올해 10월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을숙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맷길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올렛길 등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 안내판을 열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갈맷길 걷기 행사를 10월 6일날 갈맷길 축제 걷기 대화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10월 14일날 사하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생활체육종목인 축구, 탁구 등은 체육대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정구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정구팀은 감독 1명, 선수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41명이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5월과 6월, 10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33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연합회 주관으로 개회식과 경기진행으로 하루에 장소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교실을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개 종목 800여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전국윈드서핑 대회하고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생적인 도시환경정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대청결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와 합동으로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교통섬과 자투리 나무심기를 이미 시비를 8200만 원을 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기반조성입니다.
해수욕장은 편의시설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올해는 화장실과 음수대, 세족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의 장, 해양레포츠 장 그 다음에 워터파크를 운영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워터파크는 민간인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8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STX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월 31일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1개동을 신축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고 착공을 하면 올 10월말 경에 개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찾고 싶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로 을숙도에 테니스장 정비공사, 리틀야구장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리틀야구장 만들 때에 그 자리에 원래 어린이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예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옛날보다 더 부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런 지적 또 실제 가도, 제가 가면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놀 수 있는 여건이나 이전보다 놀이 기구가 적다는 이런 것이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리틀야구장을 만들었지마는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흔히 말로 참 야구에 홈런을 치면 안 되는 운동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흔히 말로 홈런치지 마라 이렇게 그런 구호를 붙여놓고 야구운동을 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문제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리틀야구장에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을 옮겨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엊그제도 사하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에 평일날은 찾는 사람이 없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가 적다는 것은 저번에 있던 놀이기구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는 옮길 수 없었던 것은 이제 놀이시설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에 있던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처분을 하고 다시 놀이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거기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도록 했고 일부 벤치에 그늘이 없어서 못 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보면 족구장에서 공이 넘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족구장에서 공이 넘어오는 게 있다면 거기에도 나무로 차폐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이 규격이 작아서 홈런을 치지 말라하는데 그 규격은 리틀야구장 규격으로서 홈에서 펜스까지 거리가 75m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규격으로 조성된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심혈을 기울이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가 감천1동에 있다 보니까 감천 에너지파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관리를 지금 남부발전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리자는 감천1동 주민입니까, 아니면……
가 보면 심지어 제가 제 손수로도…… 관리라기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보면 너무 추접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직원 복리증진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지원 관련해서 지원단가의 50%를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 보육료의……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간에 무조건 만0세는 19만 7000원 이렇게 50%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7년생, 2008년생 말고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대부분이 100% 지원을 요즘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내는데도 보육단가 50%만 받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장님하고 제가 이 인근에 직장보육시설에 한 번 같이 갔었는데 우리 직원들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그때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런……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건 지금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지금 안성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매도시가 국내에 안성시 하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실질적인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교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했었는데 거기에 단체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한 번 하도록 해봐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셨고 또 안성시는 도농으로 해서 저기가 통합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구팀이 있고 또 창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안성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문화적으로도 교류할 게 많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올해 답방 형식으로 저희들이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안성시에서 저희 의회도 한 번 오시고 저희가 안성쌀도 다같이 구매도 하고……
보통 자기 구는 할인 같은 게 되잖아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크지는 않더라도 할인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 우리는 안성시나 화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자매도시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농간의 교류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도 안성 쌀을 사서 먹어봤지만 우리가 요즘에 친환경 급식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서 농촌에서 나는 어떤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급식 지원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 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교류, 이런 게 좀 되어야지 그냥 1년에 한두 번 다 같이 방문했다가 좀 대접받고 또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구태의연한 자매결연 형식적인 이런 것 같아서 어쨌든 도농이든 영호남 교류든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답게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도 이걸 살려가지고 우리가 왕래를 할 수 있고 서로 뭔가, 그쪽 구민과 우리 사하의 구민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같이 교류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의사를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했던 화순과 안성시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구청이 주관한 걸로 알고 있고 안성시는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먼저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 말고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자매결연 흐름을 보면 우리 사하구도 이런 걸 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화순이든 안성시든 구의회와 구청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쪽에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단체가 있고 가령 새마을 협의회면 새마을 협의회, 또 기타에 그 지역에 우리 공동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예로 안성시의회에 또 그쪽에 의정참여단도 있고 우리 사하구에 그런 교류도 될 수 있을 거고 아까처럼 정구팀 그런 것도 서로에게 분야별로 생활속에 실지 이런 걸 자매결연 같이 함께 가면 그게 더 경쟁력 있고 더 의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개인 생각인데 우리 각 구별로, 각 광역별로 강원도 쪽에도 하나, 전라도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어떤 그런 것도 참 이게 생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은 아까 임영순 위원 보충질의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모범 우수공무원 국토순회, 또 평생학습도시 아카데미 추진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어요. 저도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제고 확대분야는 저는 높은 점수를 못 주고, 저는 저 개인 사유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감천체육센터만 해도 우리가 과장님도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떤 누가 와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안 주고 이런 것은 뭔가 그 자체 구린내가 있는 건지 제가 실제 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총무과에서 감추고 이런 숨기는 이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더 큰 오해, 참 구린내 나지 않느냐 총무과 과장님께서 뭔가 무슨 의혹이 안 있나 이런 자꾸 의심을 가게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과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고 이걸 좀 더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천 체육센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챙겨서 그 문제를 함께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위탁하든 좋은 방안을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감천에 사하종합복지관 기억나시죠? 18년 동안 문제가 발생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천 체육센터도 사회적으로 언론보도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고 그로 인해 몇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구의회와 총무과에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모든 자료를 오픈하세요. 오픈할 수 있죠,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신 단체 간 공동관심사를 분야별로 교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시너지 효과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행정의 표본을 위해서 전구에 있는 도를 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비용문제와 또 행정의 낭비 문제 등이 있어서 그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평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협상을 하고 또 타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자료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기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감천 체육센터 문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기 경리계장입니다.
김병효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대현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신속한 계약체결로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했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지출업무 수행으로 재정 조기집행 부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에 공헌하였습니다. 계약현황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결산업무는 크게 단식부기 결산과 복식부기결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을 확정연도의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6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인 재무보고서 작성도 일정대로 착오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2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물품 등 1만 1500여 점에 대하여 부서별 물품대장과 현품을 실사하여 전자태그 부착 등 9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대동 구 경찰청 부속시설 무상사용 및 매입 추진 사항입니다. 이곳은 경찰청 구안가(舊安家) 건물로 치안에 부지매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코자 복지사업과에서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377명이 지난 1년 동안 점유한 변상금으로 총 198필지 2억 9890만원을 고지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무단점유자 색출로 19건을 신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구청 본관 소방 배관 143m를 교체 및 보온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본관 및 제1별관 철제지붕을 보수하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제1별관 냉온수기 입상관을 기존 백관에서 동관으로 교체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노후한 온수 분배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불용차량 매각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 구입 차량은 총 4대로서 다대도서관 다목적용 승용차 1대와 3개 부서 업무용경차 3대를 구입하였고 대형승용 등 노후한 차량 4대를 대체 구입하였으며 불용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입찰을 통해 처분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IPT용 전화과금 및 녹취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2880만 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전화 과금 시스템 1식, 전화음성 변환 장비 1식을 구입하여 전화 과금 분석과 통화 내용 녹음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화사용량 조절과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분쟁해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도입된 주민센터 인터넷 전화 교환기와 2002년 설치된 구 본청용 전화교환기와 완벽한 연동을 통해 모든 부서의 전화 통화량 분석 및 녹취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현황입니다. 부산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아날로그 방식이 오는 10월 9일 14시를 기해 종료됨에 따라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수신하는 가구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디지털 컴퓨터 무료보급 및 구매 보조, 일반 가구에 대하여는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구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한국 TV홈쇼핑 협회의 지원을 받아 관내 경로당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디지털 TV수상기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138가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상호교환 지속 추진입니다. 국유재산인 보림초등학교 보조 운동장과 경찰청이 점유한 구유재산인 치안센터 세 곳의 상호교환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사하경찰서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유재산 교환 계획을 체결 차액지급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교육청 소관 재산관리 부서인 총무과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불합리한 점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재무과)
(부록에 실음)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금액이 공시지가 평가를 해보니까 국유재산인 보림초등학교 보조운동장이 6억 3000, 경찰청이 점유한 치안센터는 5억 1000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국유재산이 더 비싸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더 지불을 하고 교환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는 보림초등학교 보조운동장은 우리 구청 소유가 됐고 괴정4, 장림1, 장림2 치안센터는 경찰청 소유가 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에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상하는 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 안테나로는 방송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원도 하셨고 138가구도 지금 지원 완료도 하셨다고 하기에 혹시나 그런 희귀한 가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가 싶어서……
굳이 이런 지원이 필요가 없는데 지원했다니까 다시 한 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인지 무조건 돈이 나와서 신청하면 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곳인지 한 번 더 파악해보시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 계장 정일례, 취득세 계장 강유원, 재산세1 계장 구두관, 재산세2 계장 김이식, 주민세 계장 문병선, 자동차세 계장 신승재, 징수관리 계장 김미영, 체납정리 계장 박성동
(인 사)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액은 1668억 8800만 원이며 7월 말 현재 949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876억 7700만 원을 징수 징수율 92.4%입니다.
다음은 7월 말까지 주요세목 부과징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252억 8200만 원을 부과하여 251억 9900만 원을 징수, 징수율 99.7%이며 재산세는 123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105억 8300만 원을 징수, 징수율 85.6%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한 조치로서는 전산 조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 4만 8225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매출채권,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압류 2989건에 32억 9100만 원 중 2243건에 13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완료한 20개 업체 중 13개 업체 1억 2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기획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탈루·은닉세원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 조사과제를 선정, 일제 조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과제 선정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목·업종·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분기별 조사과제는 1/4분기는 친척 등 특수거래에 따른 부동산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하고 2/4분기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4건 1억 6600만 원, 50인 초과 사업장 및 330㎡ 초과 사업장 일제 조사 등을 통해 56건에 6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60건에 2억 2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배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세외수입 체납액의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당일 압류·추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징수방안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루 만에 압류 및 추심을 처리하여 조기에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입 부서는 이월 체납 5억 이상인 여섯 개 부서이며 소요예산은 3100만 원으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납액 11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예금압류하여 1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전년도 16억 2500만 원 대비 110.6%가 증가한 17억 9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의 전국은행 계좌를 금융기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등으로 조기에 채권확보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세무과)
(부록에 실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기계로 움직이고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다가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손해나 피해보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신과 거기에 대한 인간미를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안을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예금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조영철 임영순
이윤희 한승정
고광웅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태생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