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그리고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안전도시국장 정호권
그럼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보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 22개 계에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을 포함 총 676개소이고, 방재 시설 및 장비는 재난음성정보시스템, 엔진펌프 등 6종 14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5개 대 1만 77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3개소, 장비는 1만 489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배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승강기, 지하보도, 가로등 등 1만 2848개소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2041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 시설은 을숙도 내에 고니 캐릭터 상징조형물 1개소를 포함하여 뉴딜사업지 내 9개소, 새뜰마을 사업지 내 3개소,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내 5개소, 괴정2동 까치행복마을,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에 2개소 등 총 20개소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1개소와 커뮤니티 시설, 갤러리 등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현황은 올해 10월까지 총 216만 3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23.5% 증가하여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감천문화마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근무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48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72%, 포장률은 99.3%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현재 4727필지, 406만㎡이며, 재산별 구성 비율은 구유지 33%, 시유지 49%, 국유지 18%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가스난방공사업 등 24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이며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계획도로는 57개 노선 196km이며 규모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등 28개 시설 912개소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먼저 국가하천인 사상구 경계에서 하구둑에 이르는 낙동강이 있으며 부산 보건대에서 낙동강까지의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은 860km이며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2만 8991개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지정 벽보게시판,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281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13만 7411호이며 공동주택은 351개 단지 8만 4312세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개선 6개소 총 28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착공현장 3개소, 공사중단 현장 2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예정인 3개소 등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평소 안전도시 사하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윤영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미경 민방위계장입니다.
김태우 방재관리계장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태 방재관리계 주무입니다.
신재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임미희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36개 유형에 대하여 재난안전 책임부서와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24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31개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 안전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재난탈출 넘버원 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안전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심마을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해양 안전체험 교실 운영과 인명 구조함 설치 및 점검, 긴급구조벨 관리 등 안전한 해양문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의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방장비 점검운용훈련과 겨울철 제설장비 점검 운용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내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905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안전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을 위하여 2024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의 경우 지역축제 개최부서에서 축제 개최 3주 전까지 소방 및 경찰 등 안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축제 개최 1, 2일 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축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최・주관 없는 행사도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종 시설물 639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연 2회 점검하고 재난취약시기인 설과 추석 명절에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건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중 24시간 상황 관리하여 기상특보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철저한 매뉴얼을 통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여 부서별·기관별 그리고 소관업무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 취약지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대비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3개 반 8개 부서 4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100개소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늘막을 81개소 운영하겠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늘막 설치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고우니 무료 양심 양산대여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남녀노소 양산쓰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간 근로자 등을 격려하고 공감하기 위한 아이스 워터데이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로변 열기와 더위를 식히겠으며 재해 전광판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폭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책 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기화되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풍수해를 대비해 기상특보를 상시 확인하고 즉시 전파하여 초동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16개 동이 주축이 된 하수맨홀 전담관리팀을 운영하여 상습침수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재해 관련 민원이 있었던 지역은 더 면밀히 예찰하고 재해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전문가 초빙 교육, 재난체험 훈련 참여와 선진 방재시설 견학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단원의 교육에 힘써 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재해취약지 예찰 활동과 복구 현장 지원 등 동별 최일선에서 방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상특보,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1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재난감시 CCTV 19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주간 담당자와 야간 방재당직자의 관리 하에 24시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관리 자원은 장비 37종 1280점과 자재 14종 7968점으로 32개 부서와 동 및 민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매월 13일 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보조금 외에도 구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인접 시‧군‧구와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 가입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여 2024년에는 2500가구 이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신분변동자를 해지 처리하고 보험금을 환급하여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승학2‧3지구 붕괴위험지에 사업비 11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사면을 정비하고 22년 5월 지정한 다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23년부터 26년까지 232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 위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붕괴 위험지역 2개소를 포함한 급경사지 36개소를 건설과 및 건축과, 산림녹지과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보 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강화입니다.
1, 2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집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교육 일정 계획 시 주말 및 야간 교육도 포함하여 생계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3, 4년 차 민방위 대원에게는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는 1시간의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을 대비한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분대 장비 관리와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 동원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군‧경‧소방 등과 협조된 효율적인 통합 방위를 위해 주민신고망 정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동별 통‧반장 회의 시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신고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고충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직무교육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로 조명 구축입니다.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생활안전 및 구민생활 위해요소 해소를 최우선으로 2026년까지 도로조명 LED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야간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골목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처리반을 통해 신속한 시설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빛 문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우리 구에는 24개소, 총 8166등의 경관조명이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매 분기마다 점검 및 유지보수 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유입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배수펌프장 방재능력 향상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 방재 기반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후자체 점검 및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방재시설물을 점검,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펌프장 실제 가동 훈련을 통해 즉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방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우기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올해는 자연재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외에 11월 10일까지 필요한 고압 전동 펌프용 특고압을 수선하여 즉시 가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펌프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며 우기 시에는 방재관리계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작년보다 많아 전년 대비 배수펌프 가동 시간이 3배 가량 늘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큰 침수 피해는 없었으며 내년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관내에 배수펌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하여 A 및 B등급을 받았고 용역 완료 후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2종 및 3종 시설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전설비 성능 평가를 완료하여 설비의 유지 보수, 성능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방재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등 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내에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수배전반과 제진설비 정비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장림배수펌프장의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단계별로 장림1·2펌프장 유수지 연결 및 장림2펌프장 유수지 용량 증대와 장림1·2펌프장의 배수 용량 증설을 추진하여 계획빈도 8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부산광역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였으며 신평·장림지구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및 구 예산을 추가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수 피해 없는 우리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장림배수펌프장의 시설 개선과 방재 성능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10월 말 기준 통합관제센터에는 2071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및 시 방범용 CCTV 16단계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CCTV 시설물을 신속히 유지 보수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의 보강을 통해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요원 인력 운영 및 서부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CCTV 통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영상 정보의 열람 제공과 상황별 특별 관제, 실시간 상황 전파를 통하여 재난 및 범죄 피해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행감 자료 3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5분발언을 하나 했었는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구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이 된 상태이고요.
우리 안총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구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5대 강력범죄 피해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내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계획에 조금 반영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향후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7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지난 행감 때 우리 기전계를 방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감사하게도 계 분리가 현재는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방재계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이 맞습니까?
근데 최근에 업무조직도를 다시 보니까 장림에 계시던 네 분 중에 한 분이 청으로 지금 근무지를 바꾸셨던데 혹시 이게 좀 우리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비 인력을 실무 인력으로 올린 그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장림1배수펌프장의 운영 인력이 4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3명으로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1명을 사무실로 배치를 했는데 이 사무실로 배치한 이유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 소관의 업무를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방재관리계나 도로조명계는 타 과 공사의 기계 감독하고 전기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직원 1명을 사무실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림1펌프장에 모자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를 채용해서라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장과 관련된 건 사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차원으로 보더라도 사실 평시에 군이 실제적인 기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재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원 확충을 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 계속 좀 건의를 드릴 테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재계 인원 확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382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계속 봐도 설계, 건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관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설계할 때 좀 공사 개요 때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당초 설계할 때부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을 충분히 실시하여 본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최초 설계 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어떻게 어떤 사유로 돼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이 됐는가 이렇게 자료 제출은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읽어보면 설계 변경 안 할 수 없는 거고 도급공사에서 관급공사로 넘어가면서 또 변경이 되고 그지요, 금액이?
이런 면에서 이해는 되지마는 해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계 변경에 좀 많이 좀 타깃을 주는 거는 대충 해 가지고 당초에 대충 하고 그다음 변경 후는 공사 개요를 정확하게 짚어보니까 설계 변경되면서 무조건 거기 금액이 너무 많이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1만 원 가지고 할 거를 설계 변경하면 2만 원, 3만 원이 돼버리는 이런 부분은 좀 자칫하면 너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획에도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건비랑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이해로서 그치지 말고 설계할 때 정말 공사 개요부터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잘 짚어서 설계를 해 주신다면 변경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기를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 우리 구청에서 구민안전보험하고 또 풍수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자료 책자를 보니까 정말 보험금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가 보상을 받았더라고, 그지요?
23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22년도도 그렇고 많은 보상을 우리가 받은 거는 우리 구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두 배로 많이 받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을 챙기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흉악범에 대한, 그지요?
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험료가 3000만 원 이상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때마침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유영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에 대한 제도가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액으로서 완전한 치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300만 원이라는, 최고 300만 원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산에 분명히 좀 첨가해 주시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7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8개마다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개최해야 될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의, 어떤 사유인지 거의 다 서면심의로 이렇게 원안 가결이 되는데 이렇게 원안 가결하고 실무회의 개최 안 하시고 할 것 같으면 별로 저는 이거를 조금 묶어갖고 세부화 안 하고 보통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랑 합쳐도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구평동에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고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조건부 승인이라면 조건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면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저는 위원회 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저도 CCTV 안전총괄, CCTV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원회가 8개나 되면 활동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재난상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그 조건 그것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을 주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저희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주로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안전보안관의 역할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냐 하면 자료 수정을 하신 부분이 거의 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분들도 업무가 많으시긴 하지만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많이 보여진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참 조금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39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장림어린이집이 장림1동으로 표기가 됐었던 거 같은데 똑같이 이번에도 수정이 된 이 부분은 참 제가 작년 행감자료랑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실적이 지금 4건으로 추려서 주신 겁니까? 안 그러면 4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00개가 넘는 CCTV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범죄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영상정보 제공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범죄가 조금 줄었다는 소리겠죠, 과장님?
방문해 가지고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도 다 보여지는지 그런 걸 한번 다 보셨는데 이번 9대 때는 의원님들 전체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한번 계획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2년도에 보면 어린이 학생은 4건에 151명, 그리고 23년도는 2건에 20명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연계해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고 관제센터 견학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 2000대 이상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주민들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적인 교육도 있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한번 보여줌으로써 범죄예방이 이게 철저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24년도에는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홍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업무가 좀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주관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별에 CCTV 설치가 설치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하단2동에 보면 지금 106대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하단2동은 지금 106대죠.
다대2동은 26대거든요. 사하구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또 주민들께서 요청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 주변에도 사고가 또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하단2동은 상대적으로 다대2동에 비해서 CCTV 설치 건수가 많고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CCTV 설치 요청이 거의 전무,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관계로 하단2동하고 다대2동의 CCTV 설치 건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대2동도 마찬가지지만 공단하고 지금 주거지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한다는 건 인적이 좀 드문 곳에 그래도 다 인적이 드물지만 사람들은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 선제적으로 설치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주거지에 공단이 형성이 된 거지 공단에 주거지가 들어온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래서 하나씩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CCTV를 저희가 사실 공단 쪽에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먼저 그런 걸 챙겨서 지역 간에 활성화를 미리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잠시 거기만 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근에 신평·장림공단 살면서 장림에 다들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어두컴컴하면 다 떠납니다. 다른 데로 명지로 가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쪽으로 CCTV라든지 보안등, 가로등을 많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하단2동에 55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설치도 같은 게 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죠?
하단2동 건에 대해서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실 그래 부서 자체가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8월 9일이가 태풍 카누, 카눈이가, 카누, 카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우리 업무현황 보고 18페이지, 24년도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해 가지고 하여튼 그 풍수해보험을 많이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죠?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를 하겠다 이래 하는데 실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특별한 예들이, 중요한 예들이 있습니까?
그래 이것을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것이 특히 이제 여기 주거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가르쳐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풍수해보험, 앞으로 기상 기후가 변화가 자꾸 심하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차 번에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승학2지구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승학3지구, 승학2‧3지구에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한 곳은 알았고 한 곳은……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저희들이 급경사지 관리의 개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등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 내용 중에 보면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보셔도 좋고……
목욕탕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또 좀 연상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 굴뚝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오래된 목욕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목욕탕을 새로 만들면 굴뚝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과거에 목욕탕을 만들 때는 필요했었고 그게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예로 우리 구청 뒤에만 가더라도 폐업한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굴뚝이 철근이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굴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목욕탕을 만든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 그것을 철거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현재에 와서 너무 좀 주민 안전에 심각한 어떤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사하구에서도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뚝이, 예전에 지은 목욕탕은 굴뚝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건축주가 관리인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굴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자체가 조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자한테 조치 명령을 좀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관에서 굴뚝에 관한 지원 사항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안총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관계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주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총과에서 조금 주도를 해 주셔서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378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집행률이 좀 낮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리고 383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등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또 내진성능 평가 제3자 검증용역이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 원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진성능 평가 용역이?
그러면 내진성능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내진성능 평가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까지 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검증을 하지 않으면 내진성능 평가는, 그 성능평가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주고 공사에 감독을 하는 역할이 감리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보원엔지니어링에서 설치 실시설계를 했고 보원엔지니어링에서 설치 감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393페이지……
근데 보통 여기 용역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구축사업 2차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2차 감리용역이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기획계장은 시부상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 우준수 계장입니다.
지역공동체 김미성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감천2동 천마마을입니다.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재생사업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까지, 올해까지이오나 지금 현재 국토부와 사업 기간을 연장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 재정보조사업은 24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안전 가로확충, 스마트팜 조성, 집수리 외부경관 개선사업, 셉테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천마마을 추진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은 8월에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내부스마트팜 재배시설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협약 체결 기관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팜 운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 하늘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계단길 정비는 12월 건물 해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는 토공사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종단 및 구조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신평1동 동매마을 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24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3개소 정비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마을경관 개선 사업 중 셉테드 특화 사업이 내년 1월에 전기 통신공사를 착공해서 2, 3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중 2곳은 완공이 되었으며 동매주차장은 동매사랑방과 연계해서 추진 중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 복합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반 터파기 공정 진행 중으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까지이며 이 사업도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3억 39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14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과 녹색 텃밭, 녹색마당 등 주차장 사항이며 현재 주차장과 거점시설인 대티까치 어울림센터는 완공이 되었으며 마을복덕방도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대티까치 마을 추진 계획입니다.
녹색 텃밭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식물 재배시설과 나머지 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에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골목 환경 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사업은 올해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연계되어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재조명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 사업은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SOC 사업으로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 2층에 주차장 32면과 3층과 옥상층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수립된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은 올해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고 주민 의견을 더 청취하기 위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3차 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0개가 완공이 되었고 올해 80동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12통과 13통 해서 전체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마지막 3차 연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천문화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1개의 공동체 수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하시니어클럽 등 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 일자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우리 구를 대표하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올해 10월에 13회째를 완료하고 내년 14회째에는 좀 더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하구를 찾는 우리 주민에게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가 레지던시 활성화는 입주 작가전과 방문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길거리 공연과 오픈스튜디오 등 상설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좀 더 문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복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행복마을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삶이 좀 더 활성화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노후 주택가의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현재 감천2동과 구평, 괴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괴정2동에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사항은 저희가 예산 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447페이지, 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447에서 448페이지 제가 과목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는 건데 설계변경을 하면 최고로 뭐가 예산하고 또 뭐가 우리가 손해입니까?
예산이 많아지고……
근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많지만 이 과목도 많습니다.
건설 공사 설계변경내역에 첫 번째, 신평주차장을 보겠습니다.
보는데 공사 개요 때 그 당시 때 1층 2단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경을 해가 2단, 3단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도 지연되고 그죠?
이런 부분은 공사 개요 당시 못 찾아냅니까?
예산 이런 계획에 다 차질이 빚어지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1층 2단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2층 3단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이런 걸 왜 처음부터 이런 걸 애초에 당초에 2층 3단을 못 구해냈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돈도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7000 아니 7억 6000에서 13억 7500이라는 예산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좍 다 이렇게 증가된 금액 보이시죠. 그지요?
그리고 설계 변경 사유는 요렇게 간단하게 써냈는데 설계 변경 이유 들어보면 다 수긍 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래 했겠구나는 되는데 그것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예산과 주민 불편, 기간이 연장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들 좀 공사 개요 당시에 더 적정하게 깊숙하게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 448페이지 보면 고개마루 녹색 텃밭 부지조성 공사 거기에 라이닝옹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인터넷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외부 집이 또 사는 집이 있어서 옹벽하는 기법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법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옹벽 설치하는 기법을 조금 변경을 시공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집행기관석에서―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계장님……
○박정순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 자료가 별로 정확하게 답이 없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옹벽이라는 게 뒤에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기초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건물 위쪽에 2, 3m 위쪽에 석축이 있는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석축이 우리가 만든 석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집 주인이 어렴풋이 만들어놓은 거라서 그걸 건드리면 다 자빠져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그냥 그 상태에서 앞에다가 거푸집을 대고 그냥 거기다가 붓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라이닝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도 풀이해서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말씀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다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계장님 설명 듣고 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그 안에 찾아보고 그런 거는 없어요?
공사 개요 당시에.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요 공사는 저희가 저희 계에서 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드리기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획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거라서 제가 했으면 달라졌을 거 같긴 한데……
○박정순 위원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그때 당시에도 근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다른 말씀을……
○박정순 위원 얼마나 돈이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그래 그게 그 기간 안에 아까 전에 그거 도로 주차장 만드는 거 동매사업 동매마을 주차장도 계획 고시를 할 때 세 군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정도에 하겠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걸 6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한 주차장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예산을 욜로 돌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 사업비는 변경이 크게 변경은 없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변경이 없는데 돈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일은 많아지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일이 많아지면……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보상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간이 길어지면 주민불편, 예산증가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예예. 그런 건 있죠.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예예. 그런 건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장님이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는, 협업하십시오. 꼭 이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과 안 합니다. 저 과 안 합니다. 다른 과가 있다면 같은 과에서 협업해서 좋은 쪽으로……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그죠. 좋은 쪽으로……
○박정순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계장 우준수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라이닝 이런 옹벽에 좀 희한한 이런 외래어 같은데 그런 부분도 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첨부 이렇게 좀 해석도 해 놓고 이래 주시면 좋겠고 이래갖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거 다 안 읽어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설계 변경이 다른 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과도 많아서 설계 변경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천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왜 꼭 이런 공사를 공사 개요 때부터 폭을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주민불편, 기간 소요, 억수로 악조건 3개가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 사항이나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목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 자체 평가를 해보니 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축제를 하다보면 다 불편사항도 있고 조금 개선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끝나고 나면 조금 많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더 생기는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는 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또 예년보다 못 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좀 아쉽더라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아마 프로그램 구성에서 아마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또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도는 그래가 시비도 14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받을 예산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직 축제평가가 아직 안 끝나서 저희가 결과는 시에다 제출해서 별도로 그거는 시에서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 자체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사하구도 감천문화마을 특수성을 생각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예산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위에 행사장 있지요? 끝나고는 행사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습니까,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평소 없을 때는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다시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주민 어울마당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정비 부분이 조금 과제로 남아 있기는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뭔가 적극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9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현황보고 99페이지, 맨 위에 장림도시재생 예비사업 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비사업은 전체적으로 회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옛날 무지개작은도서관 회차하고 골목안전공원은 준공이 됐고 주민 공동체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도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양성화 계획도 소프트웨어 부분이라서 요 부분도 다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다문화 테마 공원이 최종 올해 12월까지 준공될 계획인데 요거는 장림2동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벽화가 너무 오래돼서 벽화 전체를 개보수를 하고 새로 할 계획이며 공원이 2개로 나누다보니까 위에는 조금 활용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있는 공원을 저희가 벤치하고 부분을 테마하고 입혀서 포토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공원 관리만 하면 예비사업 전체가 준공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장림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감천만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장림이 저희가 아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저희가 용역이 잡혀있었는데 전체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저희가 내년에 일종에 새틀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별도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공모 신청하셔가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아, 추가 질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림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71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22년 6월에 다문화가정 등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5월 보면 공원안전 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 운영을 했다는 소리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공원안전 활동가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요 경우는 저희가 마을 공원이 조성이 되면 해서 요 교육은 실지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원안전 활동가들이 지금 그 교육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김민경 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냐고요. 거기 자료는 따로 안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기초는 16명이 참가를 했고 심화 과정은 2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16명하고 24명 명단 제출 가능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23명입니다.
16명, 23명……
○김민경 위원 네. 참여하신 분들 명단 제출이 가능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김민경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다공동체 창립 용역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달다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을 하고 실지적으로 운영은 기존에 공동체를 조금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요 이름으로는 지금 현재 활동 안 하지만 요 구성원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조금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요 테마로 단독으로 활동하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게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사항 일단 마지막까지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다문화테마공원 조성 공사 준공이 12월에 도래가 되는데 좀 전에 장림2동 동사 뒤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매카페 마당 및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현황 보시면요. 저희가 올해 현장방문도 여기를 했는데 일단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 이 내용도 보면 운영실적에 운영 수입 있지 않습니까?
월 평균이 마이너스 102만 6000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대부분 저희가 수익이 한 달에 250만 원 안쪽인데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다보니까 재료비 구입비 이 부분은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월부터는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8월 이후 부분 보면 인건비만큼은 수입으로 잡혀가 있는데 실지적으로 동매카페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매마을협동조합이 같이 실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개선 사항을 현재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운영 실적이 마이너스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지금 21년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21년 9월부터 지금 8월 31일까지 여기 보면 동매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 위탁 계약, 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2년간, 8월 말까지 2년간 위탁했고 저희가 올해 운영을 1년 더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1년 더 연장해줬다 이 말 향후 계획은, 근데 지금 동매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월 평균 마이너스 수익이 났는데 또 지금 추가로 1년을 더 해주셨다 이 말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구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동매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원금으로 뉴딜 활성화 계획에 5000만 원이 있고 연차적으로 5000만 원은 전체 다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요 동매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현재 주차장도 동매나루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지금 플러스로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협동조합에서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매카페 마당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익 측면에서 많이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과장님,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사실 카페마당에 갔는데 그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 같습니다.
그 추후에 저희가 신평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휴일이었나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저희는 동매마당카페가 있는 걸 아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카페 가서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시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차를 한 잔 마시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왜 문이 닫혀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야 비용이 당연히 수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인건비를 주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카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수익을 이쪽으로 인건비 하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매카페 관련된 수입 지출 내역을 한번 2년이니까, 2년 정도입니까?
최근 오픈해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출하고 실적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애로사항이 있으실 걸로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마이너스로 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자료 보고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가격 대비 정말 여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제가 그때 같이 간 저희 직원 보고도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고 제가 권유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지금 현재도 지금 비어 있는데 그 순환주택이 임시 거처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중에는 순환주택 수요가 좀 있을 수 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에서 순환주택 입주자는 조금 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한 두세 번을 했는데 수요는 지금 현재 없고 순환주택이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어서 그쪽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거점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그 동매카페도 사실 그 협동조합에서도 조금 운영에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일반 지금 현재로는 협동조합에 맡겼지만 협동조합에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하든지 서로 이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운영이 어려우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 방안을 새롭게 바꿀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은 그냥 일반 임대주택이랑 뭐 좀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순환형은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재생사업지에서 또 임시적으로 보상 관계 때문에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 경우에는 잠시 계시다가 또다시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라서 수요는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계신 분은 언제부터 입주해서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분은 지금 연장을 했는데 21년도부터 저희가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 4월, 5월까지 지금 연장은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의 그분이 거의 그 층을 밖에 외부에 짐 같은 것도 막 놔두고 거의 본인 거처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미관상으로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뭐 오셨을 때 보고 또 선뜻 나머지 있는 입주 주택도 그게 의사가 있으시는 거지 그 옆에 분이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주관 부서에서 좀 챙기셔 가지고 빨리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놔두니까 도배하고 다 한 부분도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조금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했는데 자격 요건을 많이 풀어서 모집해도 지금 현재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김민경 위원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저희가 보증금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월 보증 월세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우리 구로 다 편입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17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었고 5년마다 조금 재정비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올해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지구단위에서 어느 정도 용도를 조금 확대시켜줘야 관광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조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1차 부분은 저희가 통장님 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저희도 잘 내용을 모르고 사실은 조금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너무 어려워하시고 해서 1차 설명으로도 조금 할 수도 있었지만 2차에 저희가 한 번 더 방문,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설명을 직접 드리다 보면 지구단위를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의견 내기가 사실 힘들고 주민은 전체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세부 단위사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은 아마 내년까지로 조금 연장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절차상 지구단위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설명회는 계속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1차, 2차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1차에 저희가 통장님 편을 통해 가지고 120부를 배부를 했는데 99부가 수령이 돼서 이걸 거의 2개월 동안 했습니다.
2개월 동안 했는데도 통장님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기간에 비해서 설문지 회수율이 많이 낮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문조사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160부를 뿌려서 146부가 회수해서 총 2개로 하면 246부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요 회수한 걸 근거로 하면 전체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 달라는 부분이 한 63%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계획에 맞게끔 주민이 동의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몇몇 주민께서 설문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할 때 직원이 경로당에 들리면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사업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전체 사업을 모르고 사업부터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오히려 설득처럼 보였겠지만 그거를 강요를 하면서 우리 의견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주민들이 몇 사람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설문조사가 아니고 설득조사가 되는 거겠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요 지구단위 계획은 처음에 2017년도에 정비할 때부터 주민설명회를 엄청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정비가 됐고 지금 현재 5년에도 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인데 아마 조금 반대하시는 분은 기존의 상권 부분이 조금 훼손될까 싶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 외에는 저희가 일부러 강요해서 지구단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주민공청회 등 제대로 주민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추진 경과에 대해 즉각 공유해서 이런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거 하나는 막걸리 협동조합의 민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조재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양조장은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막걸리 제조업으로 주민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는데 7월, 2019년 한 7월쯤 돼서 시에서 부산시 OK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천문화마을 협동조합하고 천마공동체하고 또 청년막걸리 제작 청년회에서 전체 수행 기관으로 사업을 12월까지 만료를 했는데 2차 사업을 이어가면 좀 더 진행이 되고 좀 더 발전됐을 수 있겠는데 2차 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 시설 설비가 돼 있는 그 시설이 옛날 김재영 시의원님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매매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관리 장비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를 임의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정리를 안 하고 무단으로 하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행 기관에서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사업 중단을 할 건지 조금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시는 게 문제 해결의 1차적인 해결책인 것 같고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동해서 좀 더 발전적이거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입장은 수행했던 기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문제가 조금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둘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일자리복지과는 시에 일자리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문을 보고 저희한테 각 부서별로 공문을 알린 거고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때 막걸리제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 사업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조금 도와주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나머지 시비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흐지부지됐고 또……
○조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에 전화하면 일자리복지과에 전화해봐라, 일자리복지과에 하면 도시재생에 전화해봐라, 서로가 서로를 미루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안에 장비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로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보조사업이 끝났다 해서 지금 수행기관이 가지느냐 아니면 아직 보조사업비로 정산이 덜 된 상태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일종의 물품 같은 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으로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지금 아직 계속 끌고 갈 건지 말 건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뭐 특별나게 우리 구가 잘못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제적으로 운영은 협동조합하고 주민들이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관에서 조금 권유도 하고 도와주고 또 정산도 조금 도와주고 하니까 끝까지 정리를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조재영 위원 막걸리 공장이 다 완제품이 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제적으로 그 OK일자리 할 때는……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 허가도 안 났는데 거기 아직 계속 막걸리를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조금 사업 진행이 안 된 거는 시비 지원도 끊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랑 실측 건물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 인허가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정리 그걸 좀 맞춰오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만약에 계속하신다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계속하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도와드릴 생각은 있는데 문제 해결을 관에서 해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저희가 아무래도 그 현장을 같이 가보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천마마을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 참 준비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향후에 준공 일정하고 운영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앞에 건축 준공이 늦어지면서 조금 많이 늦어지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시설 설비가 되고 12월에는 3층에 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부분도 리모델링이 돼서 아마 12월 중에는 참여하는 기관에서 조금 오픈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오픈식을 하려면 재배 작물을 어느 정도 정해서 실제적으로 양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비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픈식을 따로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픈식 형식으로 조금 자체적으로 하고 운영은 12월부터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에다가 운영을 맡길 계획인데 요 부분은 약 한 6개월 정도는 TP랑 협약이 돼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시작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협동조합이라고 하시면 천마마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마을 관리 국토부에서 따로 인가 받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 구성원들이 주로 주민들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지금 현재 조합원이 5명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뉴딜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참가하신 분이 조합에 참가를 했고 별도로 조합원은 추가로, 지금 모집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돼야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원금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그 협동조합 구성원들 중에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거나 이해가 깊은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이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스마트 재배 시설 자체가 어느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설비 자체가 자동화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노인분들이 충분히 한두 사람 관리만 하면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스마트팜 부분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 분야에 조금 발이 넓다거나 아니면 좀 전문적 역량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하고 실질적으로 재배시설 설비한 부분이 판로 부분에 지금 쿠팡이나 지금 같이 컨택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TP를 통해서 현재 컨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딱 판로가 아직……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확정된 것도 한 2개 정도는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2개 정도 되고요. 혹시 그 2개가 우리가 들으면 알 만한 곳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일종의 연결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상세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일단은 판로가 좀 가능하면 대형마트나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주도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의미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니 성과를 내시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여기에 오셔서 일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이거를 본인의 사업이라고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봉사활동하시는 것처럼 인지하고 여기에 좀 참여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 되면 좋겠는데 끝내 해소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그분들이 주민들 생활이나 어떤 지역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과감하게 이 정책을 좀 변화시킬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포함해서 관계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만큼의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고지를 해 주시고 방향 전환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검토를 해 봐주셔야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판로 부분입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동화 되어서 마인드 자체가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운영 부분은 크게 에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판로부분이고 저희가 협동조합은 사실 보통 2년, 3년 위탁 기간을 주는데 1년 정도를 짧게 저희가 합니다.
1년 정도를 해서 성과를 못 내면 충분히 위탁 기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협동조합도 다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곳에 위탁할 생각도 지금 현재로는 가지고 있고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협동조합도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 추진되도록 성과를 잘 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국장정호권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도시재생사업계장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