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민원여권과는 금번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대로 질의사항 없으면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 계장님들이 여기에 임하시면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기고 예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할에 대해서는 질의없이 이것으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금방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좀 궁금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메르스 대비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하면 충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럼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예산절감 주요내역 해 가지고 공연장 관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공연장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산 절감을 하고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저희들은 공연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각각 연초가 되면 일단 소방안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 주기적으로 월별 1회씩 각종 해당기관 업체에서 와서 현장점검을 하는 걸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예산 절감을 하고도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절감은 부득불한 거 아니면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 혹시 자체적으로 공연장이나 화재 시에 자체적인 어떤 훈련 같은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자체적인 훈련은 저희들이 소방안전협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협회를 통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과 함께 입회 하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바는 한 번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것 말고 혹시나 예산 절감을 하셨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재 시 누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일단 초동은 직원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그런 걸 한 번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과 막상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초동을 하겠다는 그런 안전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6월에 계획된 공연과 모든 부분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길게 갈 때는 7월 달에 계획된 공연도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일단은 저희들은 7월 달에는 현재 연초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온 사안도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잠정 점차적으로 누그러진다고 보고 저희들은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공연하기로 계획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이 될 거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예산은 향후 어떻게 사용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 차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우선 무대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투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그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야간연장운영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집행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변동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저희들도 메르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또 주간 점용하는 각종 행사,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번 주부터 계속 하고 있고 도서관의 야간 연장이나 이것을 중단을 하려고 하다가 애들이 공부하러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손세정제라든지 나머지 약품을 비치를 해 두고 계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운영해 와도 아무런 이상 없이 제대로 됐고 또 지금 현재 메르스 확진이 주춤거리니까 아마 계속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최영만 위원  혹시 또 메르스라는 게 얼추 끝나간다 싶으니까 다시 또 재발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먼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사업 목적이 도서관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과 어린이 독서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자료실 야간이용시간 연장 해 가지고 6시부터 10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을 어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이 되는 거고.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그렇죠.
이병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린이들이라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갔다 오더라도 낮 시간이 많은데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아, 그것은 이병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 혼자서 오는 어린이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도서관은 애들이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10시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서관에 하루에 1000명 이상 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야간시간에 6시에서 10시 사이에···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아, 그 시간은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왕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그렇게 알차게 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또 지금 경상사업서에 없는 별개의 내용인데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 15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7대 정도인가 8대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추가경정에 그게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저희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한 게 15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5대는 교체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올해 추경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다음 정식으로 내년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고맙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또 예산계에서 저희들 도서관만 생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정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대도서관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세정제 이런 거를 비치를 잘 하셔 가지고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박정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총무과 소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구비 부담금 4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