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2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도시국
아.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도시국
아. 의회사무국
(10시33분 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든 예산이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변종계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상섭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완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먼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부분 뒤 판매수입이라 해서 금년도 판매수입이 5억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가지 불량쓰레기 봉투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해당 환경청소과에서 엊그저께 보도도 우리 부산 지역 6～7개 구에서 불량 쓰레기 봉투가 나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미리 우리 구는 모든 동에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즉시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만 나타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대책으로써 판매수입을 어떻게 올릴 겁니까?
쓰레기 청소행정 정책은 양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쓰레기 감량화를 더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작게 나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민이익이 많기 때문에 매년 감량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쓰레기가 감소합니다.
감소함에 따른 봉투판매량은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소돼서 봉투 수입을 올리자 하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아서 세입을 올리자 하는 그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쓰레기가 축소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죠. 어떻게 줄어듭니까?
쓰레기 봉투 수입이 5억이나 줄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름대로 불량쓰레기 문제가 얼마 전에 사하구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하구 쪽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사하구에도 불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와 지금 판매수입이 5억이 줄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에게 판매수입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줄었으면 그래도 몇 천 단위면 이해하겠지만 5억이 줄었으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줄어들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쪽에 어항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기가 도래되었다면 재계약 성사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다대항에 어항을 임대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다시 알아서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편의상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은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완설명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에 삭감예정이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자산취득비 중에 OCR 판독기 900만원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 해오면서 그 동안 참 어려웠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바코드를 활용한 반송고지서 판독기를 구입해서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못 받는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무과의 구상사업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온 결과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바코드를 활용한 반송고지서 활용이라는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지서가 1년에 45만건 내지 50만건을 발송합니다.
그 중에 1만2,500건 정도는 반송이 되어 있습니다.
반송되어 오는 것은 빨리 주소지를 찾아서 재교부를 해야 되는데 OCR 판독기 이것을 우리 주전산기에서 연결된 세무과에 판독기 900만원 짜리 이것을 사서 설치를 하면 반송된 고지서를 판독기로 통과시키면 바로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다시 읽어서 고지서를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바로 보내면 다시 들어가서 납세자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를 다시 지금 이 판독기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계를 시켜서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려면 협조체제도 관계되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 고지서를 주민이 받지 않았을 때 가산금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민이 그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우길 때 우리는 판독기를 통과시킨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다시 보냈다고 하는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도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금이 같이 들어가면 일반 우송됐을 때 나는 고지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산금 이것은 못 내겠다고 상당히 언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OCR판독기에 입력이 돼서 보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라서 꼭 필요한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부분은 180페이지 징수관리 포상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포상금 6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구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이 150억 되고 주차장 특별획계가 약 50억 돼서 200억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물론, 이 체납은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이것은 상당히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고 그러면 체납세를 받아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납세자하고 어떤 독촉관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남은 150억을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전직원 사기를 돋워주면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이것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포상금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 구가 공히 부산시 중 전체 구세가 세 번째로 큰 구입니다.
여기에 포상금 다른 구는 서구 이런 데는 심지어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아주 받기 어려운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과에 여러 부서에서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체납세 받는데 사기를 돋워주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징수실적평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요구한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바코드판독기를 예산안에 넣으면서 자료 제출이 없었고 지금도 자료 제출이 부실합니다.
소요 예산만 잡아놨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왕지사에 고지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사실상 바코드판독기가 우리 구청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서에는 각 과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OCR판독기를 그냥 그대로 사전 사후에도 여러 자료 제출이 없었고 또 지금 왔다는 것 자체도 부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재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힘듭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구데에서 합니까?
재무과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발주를, 각 실·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로 현수막 부분을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구입가격은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한 그 가격을 적용해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8만원짜리인데 7만원 구입하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입 자체는 재무과에서 일괄 가격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하고 거기에 또 예산편성 지침상에 현수막이 1m에 얼마다 그런 가격을 정해서 여기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수막 숫자를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일인데 문제가 있지만 단가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어떤 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의 여건상 이렇게 볼 때 전체 8만원으로 올린 것이 m당 지난번 질문을 드릴 때 m당 1만원이다 이렇게 책정을 했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몰아서 한다면 현수막 숫자가 엄청납니다.
우리 구만 해도 수의계약을 다른 쪽으로 계약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산출 방법이 낮춰지는 방향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느 과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래 하면 저희들이 가도 4만원 선이면 됩니다.
6m선에서 보면 6m내지 8m면 4만원 선이면 됩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 재무과하고 연결해서 그쪽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16만원으로 줄어들 건데 32만원이면 전체 금액이 한과에서 16만원이 줄면 전체 과에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이런 것들도 하려면 여러 가지 고지서 발부라든가 앞으로 종토세 이런 것들을빨리 납부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런 쪽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무과만 해도 벌써 네 개입니다.
48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세무과만 해도 제법 되네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디 싼 금액이 있는 회사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각 실·과 세무과면 세무과의 이 가격대로 구매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그때그때 물가변동도 있겠지만 최고로 싼 가격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공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금액 자체를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의 금액 구입단가를 낮추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무과가 금액을 지불한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우리 사하 관내에 각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침상 편성하는데 현수막 1m당 1만원을 적용을 해서 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이 나오는 그 금액으로 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할 때는 구입단가는 그때그때 봐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가가 5만원씩 적혀져 있거든요.
5만원씩으로 해서 23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6m라든가 8m라든가 이런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과의 실정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필요한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크기의 플래카드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책정됐더라도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단가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구매해 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현수막을 달 때는 보통 비슷한 사이즈를 합니다.
어디 홍보 내용에 따라서 작게 하고 내용에 따라서 크게 하고 이러지 않고 거의가 일률적으로 한다고 볼 때에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일괄 구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46개 현수막 제작을 요청을 했는데 5만원씩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8만원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우리 과만 현수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기에 갖다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 이 부분 조정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수막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국기, 시기, 구기, 민방위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아주 금액이 미약한 액수지만 계약기간이나 시장조사를 한 기간이 사진현상이나 사진 인화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12년 전이나 경과한 현재나 이게 변화된 것이 없고 아까 처럼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민방위·구·시기, 국기라든가 이게 뒤죽박죽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뢰성을 제고 받기 위해서라도 재무과에서 충실한 시장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재고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현수막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잠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업무분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의 경우에 예산이 관서당 경비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역별로 되어 있는 모든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구입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격에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것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발주를 우리가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각 부서장이 재무과장한테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가격이라든가 그 이외 시장조사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재무과장한테 특별히 제가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5년 업무보고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1,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 2004년도 동영상을 시에서 시장님이 오실 때 구정업무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동 순방을 할 때 지금까지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동영상이 아닌 일반 정사진으로 해서 했는데 타 구에도 추세가 동영상 쪽으로 가니까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2005년 구정업무보고를 2004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구정업무 동영상 제작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2005년까지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2004년 연초부터 필요한 부분을 전체 사진 찍고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야만 2004년 말에 제작해서 2005년 업무보고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와 삼각대 구입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다소 맞물려 있습니다.
2,498만원 공보관리 디지털카메라와 렌즈 분야와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업무보고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이고, 모든 자료를 갖고 오는, 특히 사진분야는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문화공보과에서 찍은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찍은 담당이 문화공보과 직원은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필이 돼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데 대한 사진의 기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 사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와 삼각대 구입을 해서 150만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150만원 짜리가 안 되면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값이 싼 디지털카메라 하나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요청한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2,400만원 이게 조치가 됐을 때 요청하는 사항이고 문화공보과 업무사항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급양비 11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와 본예산서, 그 다음 우리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같이 해서 1년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예산서를 만듭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지난해의 사항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요청이 오는 것 같으면 예산요청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고 삭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시간이 본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계 직원이 4명입니다.
저도 남아서 예산을 같이 하지만 실장까지 5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25일간은 밤에 야간을 하면서 거의 밤 12시, 1시에 집에 가면서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식사대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 본예산할 때는 25일 정도 소요되지만 추경은 분야가 적기 때문에 15일 정도 예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종만 치면 가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나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업무를 위해서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지만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급양비는 조치를 해 주셔야 작업할 때 늦게 남아서 일하면서 자기 돈 주고 밥을 사먹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부서운영 급양비에 집중관리 수용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집중관리.....
(「이것은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렸는데 이 사항에 보면 2003년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을 드렸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회 추경때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직원 해외여행비가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 중에 2,532만6,000원이 금년에 지출이 되고 2,532만6,000원 중에서 지금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해외배낭여행비가 작년에는 팀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3개 팀이 갔습니다.
이것을 제하더라도 1,032만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선진지 견학 유럽 이것은 행정자치부 또는 시에서 구 전체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지출이 266만원 들었고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가 유럽 8박9일에 320만 7,000원, 또 예산담당자 선진 재정운영 비교견학이 미국에 9박10일에 347만9,000원, 동경 게임기 박람회 견학 2박3일에 96만원 그래서 직원 해외 배낭여행비 1,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1,032만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1,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은 좀 그거하고 저희들이 억지로 해외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예산 성과금 50% 절감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실적도 없고 정말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되는 것말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한 부분만 해 달라고 해서 했더니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반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집중관리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3년 자산 취득비 집중관리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집중관리 예산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까지 다대포해수욕장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을숙도 문화회관 책상, 의자 구입 이것은 직제개편이 있어서 55만원, 구본청 직원 책상, 의자 구입에 이것도 8개 담당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227만7,000원 해서 전체 332만7,000원 썼고 잔액이 167만3,000원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요청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에 복지사업소를 내년도에 개소할 거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하고 사하구 2개 구가 복지사업소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정황을 봐서는 사하구에 복지사무소가 개소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안에 보면 내년도 1월 말에 시범구 선정이 되고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거기에 따른 복지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법령정비를 하고 4월경에 개소예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한다고 하면 추경이 보통 6월 달쯤 되니까 그 동안에 책상이나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페이지에 전산교육장 교육용 책상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8개의 책상이 필요해서 전산교육장에 책상이 지난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의자를 바꿨는데 책상 구입한 지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해서 이 책상을 새로 구입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 뿐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책상을 바꾸고자 하는 상황에서 1조에 25만원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책상구입 36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잘 드려야 될건데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36만2,000원이 책상 값이 아니고 책상과 의자 2개가 포함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상 하나에는 총무과 회의실에 책상을 이번에 구입했는데 책상구입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하나에 2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22만5,000원에 10개 해서 225만5,000원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6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이고 93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때로는 공직자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이나 감찰 이것은 매일 하는 거니까 환경순찰하고 감찰 때 필요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이 틀린 내용을 디지털카메라 해놓고 50만원, 40만원 이래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상세히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료를 설명하려 해야 되지 무조건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정확히 내용설명이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넘버를 쓰고 제품이름을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집중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복지사업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품대라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 전체에 현행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복지사업소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도 편성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복지사업소가 되어졌다고 해도 어느 예산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안 했으면 이 돈은 어디 써도 자산취득비로 써졌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전산교육장에 책상 18곽의 교체건에 대하여 한번 점검을 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일어서서 살핌)
그 정도 무늬목이 벗겨진 것으로써 아니, 아래 보세요. 밑에 벗겨졌지요?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써도 됩니다.
자기 동 같으면 아무 데나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참 망가져서 못 쓸 정도 됐으면 반쯤은 고쳐 쓴다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예산 편성할 적에부터 아껴서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부산교육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일어나서 책상을 갈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리비보다는 오히려 사는 값이나 수리비나 비슷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책상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만 네 번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수시로 시에서 감사 오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와서 집단민원이 있거나 하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책상보다는 훨씬 더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2004새마을운동 예산편성 여부하는 것하고 2003구청사 시설비 집행 실적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드렸는데 페이지 121페이지 2004새마을운동 예산편성 여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세 개 구 외에 하계수련대회비를 계상을 하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가 총 750명 정도인데 매년 절반 정도가 하계수련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다른 데 변통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십사 하는 새마을지도자 요청도 있었고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잡아서 400만원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칸 건너서 130페이지입니다.
을숙도축구장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을숙도 내에 시설물이 축구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미니축구장이 금년에 하면 1면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미니축구장이라든지 축구장 한 면이 더 증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타 주변의 편의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도 500만원 예산이 돼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427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관리에 있어서 6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수욕장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200만원 삭감하고 비수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도 보면 2002년도하고 이게 양쪽에 해수욕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1,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보조자료에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1,340만원, 2003년도 11월 달까지 1,430만원 현재 집행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으로써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도전이라든지 수도 도수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2, 2003년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서 당초 예산대로 1,640만원해도 600만원 더 계상하고 총 4,394만원으로써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방송시설 설치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송장비를 2002년도에는 보조자료에 보시면 800만원 책정해서 750만원 사용한 적이 있고,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전체를 보수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보수비가 금년도에 150만원 중에서 13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다 교체를 하고 증설했기 때문에 금년도 조금 들고 내년도도 150만원 정도 들 것이다 봅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자료되어 있는 청사관리비 12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별관보일러 배관교체공사 해서 자료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2003년도 구청사 시설비 집행실적해서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9,000만원 사용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한 것은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 내용이 지금 본관, 별관 노후방열기 교체비 250만원, 별관 냉·난방기 배관 교체공사 4,500만원, 본관·별관 보일러 펌프 보수공사 900만원 이 세 가지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하고 또 현장에 우리 담당계장이 안내를 하면서 설명이 좀 잘못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관은 199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본관은 25년 됐지만 별관은 13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배관을 전체 교체를 한다는 이런 공사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일부 교체를 하고 일부 수리를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물론 배관이라든지 건물 전체 부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현장을 봤지 잘 모릅니다.
배관 수명은 우리가 지금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백관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이 7년 이래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배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도 지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상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오래 지나온 것 같은데 지금현재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 몇 분은 직접 현장을 보시고 전부 누수되고 보온재에 물이 흥건히 깔려 있고 일부 연중에 한번씩 누수되는 그런 현상도 자주 있고 현재도 누수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사 전체가 좁고 불편해서 딴 데로 옮겨야 되고 신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 돼도 2006년도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6년도 계속해서 의논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단지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좁고 또 협소하고 노후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다문 그래도 지금 있는 시설에 보일러 또 여름에 에어컨 이런 정도는 제대로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있는 시설 내에서라도 실제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인원 수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300만원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버스가 열 대 갔으니까 약 40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새마을단체에 보조하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수련대회가 타구에 근년에 와서 기정사실화 되고 매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전액 1,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마는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1,000만원 1,200만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껴 쓰고 이래 가지고 400만원 정도 400명 정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400만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가 1박2일로 계속하다가 요새는 돈이 없어서 하루에 바로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안 간 적이 없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정확하게 사람 인원수라든지 이 정도 돈이 드니까 총무위원회에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려줘서 좀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총무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명이 다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보일러 1990년도에 배관을 설치해놓고 아직도 암면으로 보온을 해놓은 것을 나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습기가 차고 이러면 요새 나오는 토이론이나 이런 거는 습기가 절대 먹지를 않고 암면이나 석면은 습기를 빨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놔놓게 되면 배관이 썩지를 않습니다.
보일러 수관 자체가 5년이지만 지금 잘 쓰는 사람들은 7년, 10년씩 씁니다.
백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식이 안 되면 얼마든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관제하고 청관제 넣으면 그 상태가 그러니까 물을 머금은 대로 보온 테이프도 옛날 10년 전 보온 테이프 좋은 것도 얼마든지 나와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됐다 이겁니다.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교체를 다해달라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무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교체하지 않은 이상은 일부분 고장이 나는 그 부위만 고치고 일부분만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해도 어쨌든간에 수명이 7, 8년 된다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배 연도 되는 연한을 사용을 했으면 지금쯤은 지나온 과거가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교체해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터도 전기적인 결함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리데나 부분이나 물 조금 새는 것은 얼마든지 수리가 되거든요.
지금 바이패스 회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터도 여유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터가 한 개가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워서 다른 것을 수리하면 되는데 전체 다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총무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교체를 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세 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증빙자료와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버 구입비 7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처리결과 등을 민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하는 컴퓨터를 시 서버를 경유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하는데 각 구별로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용량이나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별도로 시 예산으로 각 구에 배정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보되지 않으면 민원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첨부1에 보면 시에서 각 구·군에 협조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서버 구입비가 관련해서 총 9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메인서버 700만원 예산 확보하고 나머지 OS 운영프로그램이나 DBMS 소프트웨어는 기존 있던 것을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한 것보다도 작게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 장비 구입비가 2,759만3,000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업무에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 체신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됩니다.
내년 7월1일부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법적으로 이관이 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업무이관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확보하고 정보통신계 인력을 별도로 2명 정도 정원조정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체신청에서 일정한 - 45㎡ 이상이 되겠습니다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구청장이 하듯이 통신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체신청에서 하던 것이 시·군·구청장에게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장비를 확보해서 준공검사를 해줘야 만이 근무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뒤에 첨부물 2에 보면 행정자치부지침에 맞추어서 시에서 내료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물 2-1에 보면 지방사무이양에 따른 준비사항으로써 시·군·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2,759만2,000원, 거기는 2,000원이 되어 있는데 1,000원이 유인물에 착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금액과 장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장비가 아니고 이 정도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준공기관에 의논해서 어떤 장비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가격에 준해서 시·군·구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 장비를 확보해야만 상반기에 준공검사 나갈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꼭 부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트북 2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첨부물 4 견출지에 보면 매년 7, 8월경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 군·구에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지방재정연감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참물 해서 노트북 및 전산입력 디스켓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구에 장비가 없어 개인장비를 빌려갔는데 다른 구에는 전부 노트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직원이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한 열흘 정도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진구, 해운대구 다음으로 구세가 부산 16개 구청 중에 세 번째 되는데 강서, 기장군에서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왕 업무를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도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입찰을
지금까지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각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현수막이나 인쇄물 또 사진 인화대 이런 것이 각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데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과에 보면 현수막을 만드는데 단가 5만원, 또 어느 과에는 8만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괄해서 고지서, 독촉장 봉투 각각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국기도 만들고 구기도 만들어야 되고 새마을기, 민방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할 때는 단가를 조금이라도 싼 데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디지털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에 카메라가 4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4대 중에서 3대는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수동입니다.
나머지 한 대가 2001년도에 구매하여 자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기존 일반카메라보다 효용성이나 편리성, 시대의 흐름에 굉장하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보충으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속성입니다.
기존 카메라는 필름 구입부터 해서 현상 인화의 과정을 거쳐야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촬영 즉시 바로 카메라 액정 모니터 화면의 상태나 전경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정홍보나 아니면 특수한 시책, 기획실 장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시간을 다툽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만 신속하게 홍보자료를 언론사나 관계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용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옛날에 가리방 긁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복사기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이 들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수리비용이나 기타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당해연도는 비용이 들지만 기간이 소요될수록 플러스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관상태, 사진보관이나 사진선별작업을 보면 기존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와는 필름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사진 보관상에도 유리할 수도 있고 찾을 때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카메라의 필름은 엄청난 바인더에 별도 보관상자가 있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고 빛을 투시해야 확인할 수 있지만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PC에 저장해서 클릭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진 촬영 시에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해상도 이상으로 출력할 때는 사진이 흐려지는 그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카메라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흐름, 정보의 흐름,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디지털카메라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문화예술 동호인 전시출품작 했는데 문화동호회가 있습니까?
올해 출품작 전시를 했습니다.
꽃꽂이하고 수석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했고 즐겨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다양화가 못됐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는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흥미유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재나 사진, 기타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행사 전시가 되도록 저희 과에서 3개 단체로 올렸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활동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는 경우에는 꽃 재료, 그리고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생화도 같이 조금씩 사서 하는 것도 있습디다.
수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만 전시해서는 무미건조하고 여기에 보니까 야생풀도 전시를 하고 모래라든지 그런 재료비로 나가는 그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운반비나 이런 것도 다 계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저희들 보건소 금년도 예산 관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수선비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그 관계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보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242개 모든 보건소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산화 구축 계약 시에 1년 간 무상유지 보수계약을 체결을 해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지수선비가 12월 달까지는 무상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수선하는데 유료로써 돈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부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1차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에 진료하고 검사, 방문간호, 예방접종, 보험청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거기에 한 달에 거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60만원 정도, 지난번에 수영보건소에서도 금년에 계약한 그것을 보면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이 돼야 만이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정기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응급장애 처리도 있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개발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이 깎였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기 수선관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기가 지금현재 간섭파 치료기로써 94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간섭 치료기는 민원인이 왔을 때 주로 요통 및 관절염, 견통을 치료하는 기구로써 지금 94년도11월 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구가 노후가 돼서 이것을 모터를 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간섭파 치료기는 현재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를 하나 가는데 한 개에 1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에 한 개밖에 이것을 모터 교체하는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개 모터 수리하는데 11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두 개 모터를 갈려고 하면 22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널리 배려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용완 보건소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은 30년, 50년 사는 동안에 구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자꾸만 자꾸만 흘러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산관련 설명할 때 예를 든다면 구청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보면 급수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에서 머리 수에다가 얼마 근무했느냐 몇 개월이냐 해서 전체 산출한다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 예를 든다면 어떤 발전기 주연료같은 거 계산할 때 한번 지적을 했지요. 그런 방식으로써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사람은 올드패션이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감각으로써 바꾸어야 됩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각 과의 모든 예산편성이 이제는 아날로그식의 사고방식을 배제시키자 이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속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특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담당자 얘기는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유지수선비라 해서 60만원×12달 이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6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600만원이 거짓말이 된 근거라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속아넘어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주시면 이게 720만원이 아니라 계산하니까 너무 적어서 더 보태줘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는 배제할 시점이 안 됐느냐 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서 252쪽에 보시면 을숙도문화소식지 제작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매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나 문화광장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격월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은 격월로 꼭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수긍을 하고 격월로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음향영상장비 유지비에 당초 775만4,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심의한 결과 255만8,000원으로 이렇게 조정 삭감이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영상장비 유지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6%로 즉, 시설비의 6%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기간 중에 있는 것은 3% 그 50%를 깎아서 편성하면 3%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그 3%보다 더 낮은 2%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음향영상장비 유지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건물구조물 침하용역 이것은 건축 시에 건축주와 감리단의 권고로 연2회 침하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을 침하 상태를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침하 상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지역 자체가 연약 지반에 얹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침하 공법을 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보면 두부를 만들어서 아무리 꽉 누르고 짜도 두부이듯이 연약 지반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건축 준공 일로부터 5년 간은 연2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60쪽 자산취득비 중 UPS 즉,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무정전 전원장치 이 부분은 당초 공사 시에 이게 정착이 됐어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UPS없이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전압이 불안전하다든지 정전 시에는 음향영상장비 운영에 약간의 차질이 온다 그래서 이 UPS는 10킬로볼트 암페어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가격은 조달청과 계약을 한 조달단가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10킬로볼트가 됐느냐 하면 CCTV는 6킬로볼트입니다.
그리고 간이교환기가 1킬로볼트입니다.
그리고 전산네트워크 장비가 1킬로볼트고 비상엠프 및 음향장비가 2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10킬로볼트 짜리를 설치를 해서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장비가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상용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UP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특히 문화회관 전체의 전력 소모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다기능사무기기 즉, 전산장비 이런 부분 또는 음향장비 이 부분에만 UPS를 설치해서 다음에 또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다면 차제에 비상 발전기처럼 문화회관 전체에서 쓸 수 있는 UPS는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30분 쓸 거냐, 1시간 쓸 거냐, 3시간 쓸 거냐 하는 것을 타 문화회관의 운영사례를 비추어서 합리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자료 내역 근거를 담당자가 있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CCTV 6킬로V는 볼트입니다.
그러면 CCTV에서 6킬로볼트를 전압을 쓴다 말입니까?
간이교환기에서 1킬로볼트 전압을 쓴다 말입니까?
전산네트워크에 1킬로볼트 전압을 쓴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용전력이 나오면 6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든지 해서 명확한 기본적인 전력 계산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산출근거를 내서 한다 말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지금 여기에 16개인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12볼트를 16개 계산하면 192볼트가 됩니다.
192볼트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전기의 입력 전압의 기본이 220볼트입니다.
그 220볼트에 미달하는 192볼트의 배터리를 넣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다시 새롭게 잘 내용을 꾸며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그때 다시 또 올리십시오.
지금 이것은 엄청 자료도 부실하고 계산도 잘못됐고 산출 근거도 엉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건축구조물 침하용역 1년에 2회 시공자 측에서 하자 보수비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침하되는 것은 시공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래 침하되는 땅인줄 알고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그거 다 침하 시키고 그것 때문에 늦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료라고 가지고 왔는데 글자가 보이지도 않고 솔직히 이게 킬로와트인지 킬로볼트인지 램프인지 뭔지 모르고 이게 글자가 보입니까?
과장님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있지만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 충분히 소명자료 다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오는데 시꺼멓게 글도 보이지 않게 자료라고 갖다 놓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사회산업국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363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환경청소과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 삭감된 분야가 예산서 371페이지하고 372페이지 일부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항목은 사하 FRP 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 중에서 공공분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총 삭감액이 1억7,630만3,000원이고 분야별로 보면 도시가스가 1억3,400만6,000원, 전력비가 2,359만6,000원, 수도료가 549만1,000원에서 공공요금 분야에서 당초 편성예산에 40%가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 대행비 보일러 검사비, 도시가스 검사비, 보일러 유지비는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됐고 밑에 보일러 관리에 있어서 보일러 청관비가 1,440만원에서 50% 감소된 720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800만원에서 50% 삭감된 400만원, 폐수직유입이송관로 청소약품비가 당초에는 400만원에서 50% 절감된 2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삭감 내용을 존중해서 예산 운용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해본 결과 보일러 청관, 보일러 세관, 폐수직유입이송관로 청소약품비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대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전력비, 수도료는 내년도 FRP 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삭감된 대로 하면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도시가스료 전력비 수도료를 지금 하루에 50t을 산정해서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80t 정도 되는데 일부는 민간시설에 주더라도 기왕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최대한 가동해서 하루에 50t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관제를 넣더라도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중간 중간 나오는 폐수나 물량을 보고 청관제를 넣고 하십시오.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거기에 청관제를 넣어봐야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오일 좋으면 엔진오일 갈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관도 마찬가지고 청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수명이 5년이라도 일반적으로 10년 쓰는 데가 있거든요.
파이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별과 파이프도 제가 알기로는 10년인데 여기서는 수명을 7년으로 하는데 13년을 썼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새 시설일 때 관리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371페이지에 삭감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이번에 세입에 보면 5억이 줄었는데 37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9,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1억7,000에 책정이 되어서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금액을 인상한 겁니까?
이것은 인쇄단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 1,300만원은 인쇄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전표도 올해는 예산이 45원인데 인상이 52원으로
인쇄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세입부분은 과장님께서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가짜봉투가 난립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79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경제과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께서 집안 문중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서 산림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 소관에 400페이지 시설비 중에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계수조정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보자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산불감시 인원 및 공공근로 인원 157명으로 관내 산불방화선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면 방화선 설치 작업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겠으나 지금현재 내년도 춘기 공공근로 산불감시 인원으로 내시된 인원이 저희 과에 3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87명에서 내년 1월1일에는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주어지는 30명 공공근로인원과 유급 감시원 60명으로는 관내 방화선 풀베기 작업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서 산림조합 등에 방화선 설치 작업을 도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계화되다시피 하는데 산불은 현재까지도 원시적인 인력에 의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산불을 예방을 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산불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예를 들어보면 두송반도에 10년 전에 불이 나서 지금까지도 자연 친화적인 산림녹화가 되지 않듯이 불이 나면 불이 난 뒤에 후회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산불감시 인원으로써 방화선 풀베기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실무자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안 하면 각 기관, 단체가 많죠. 기관 단체에 재원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서 동원시켜서 풀베기 작업하면 안 됩니까?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전체 1,478㏊가 되는 산에 방화선 설치 작업이 힘들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실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일용 산불방화선 설치 작업하는 하루 일당이 내년의 경우에 2만7,420원입니다.
하루 종일 9시에 나와서 5시까지 현장에서 풀 베는 게 격무에 비해서는 노임은 낮다고 봅니다.
일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등산하다 보면 절반은 앉아 있어요.
전부 감독 같아요.
그 날 자리에서도 예산절감을 솔선해서 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춘기 산불 개수가 현재 삭감자료에 보시다시피 83개소인데 내년 1월 되면 공공근로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소를 75개 정도로 한 10개정도 줄여야 만이 현재 초소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이 너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올해처럼만 되면 방화선 설치작업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현 여건상은 30명밖에 인원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급을 안 주면 방화선 설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400쪽에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 면 10대가 있는데 이게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처가 어디인가요?
왜, 협대역으로 바뀌느냐 하면 광범위하게 무전기를 교신하다 보니까 양의 음질을 수취할 수 없어서 지역을 구분합니다.
섹터를 나누어서 협소화 시켜서 무전기를 양질의 음향을 수취하자는 취지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무전기 구입은 국비 두 대가 있고 다음에 구비로써 열 대를 하는데 저희 구의 무전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4대입니다.
54대 중에서 호환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쓰고 호환이 불가능한 것은 우선 연차적으로 할 건데 내년에 우선 열 대 정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예산이 도입됐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무전기가 61대입니다.
산불진화용으로 48대 있습니다.
귀하는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54대라고 하는지 이것부터 합리적으로 조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중에 지금 체신청에다가 무전기 허가 넘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5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4대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쪽에서 착오가 나왔다 말입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44만원에 10%인 4만4,000원씩 해서 61대 유지보수비가 들어왔는데 귀하는 54대라고 하면 이것은 벌써 어느 쪽이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고장 여부를 물으니까 6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비료사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하셨는지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임업직 직원의 생각에 의해서 비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승학산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승학산에 벚꽃나무관리를 지난번 산행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매미로 인해서 많이 넘어간 것을 지주목을 해서 많이 받혀 놨더라고요. 수고를 하셨어요.
벚꽃나무가 보면 지금 많이 조림지에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매년 심기는 심는데
그런데 벚꽃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원래 승학산 임도변에 있는 벚꽃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나무가 많이 기울어진 또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넘어진 것은 나무 뿌리에 있는 실근이 땅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세우더라도 나무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원래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는 곳에는 수고가 낮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 라인이 전체가 그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벚꽃나무가 도복이 되면 다시 절단을 하고 다시 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잘 타면 바로 부러집니다.
또 부식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벚꽃나무 심을 때는 깊이를 많이 파셔서 깊이 묻으면 아마 바람이 불어도 접붙이는 데 보면 비닐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비닐로 감겨져 있는 데는 반드시 비닐을 벗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묘목, 해송 외 1종해서 1,600본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 건도 도시위원회에서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다룬 업무입니다마는 현재 지주목이 1만원×300개인데 이것이 개수로 300개인지 300조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개가조로 잘못됐다고 수정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100원씩이었고 그 전에는 개 당 800원이었습니다.
90년 초에는 8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고 그래서 1,7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곱하기 3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당 1만원이면 결국 한 개당 3,3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벌써 100% 이상 인상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적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조달가격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물 만들려면 얼마를 사야 한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그게 조달가격입니다.
이게 잘못된 문제입니다.
조달가격의 허점입니다.
그리고 승학산 벚나무 관리 지주가 오히려 올가미가 돼서 가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매미 때 시달려서 그 부분이 전부 다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몇 년 째 한번도 산불 작업하는 경비요원들한테 바인더 선 푸는 금속 용구만 있으면 헐겁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조여 맨 금속으로써 나무는 성장하지 옷은 적지 나무가 터져서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귀하는 확인하셨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식한 나무를 제외하고 기존 나무가 이미 보식된 그 나무의 지주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 중간에 전체를 다 푸는가 안 푸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나무 전체 하나하나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춘기 때 확실하게 기존있던 벚꽃나무에 대해서 지주목을 다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경방원한테 지시를 해서 헐겁게만 해줘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나무 자라는데 처음에 아이 때 어린 생목일 때 조여놓으니까 그게 숨을 못 쉬고 살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놨으면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무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산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10페이지입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에서 1,070만원 전액 삭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이 한 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라든가 분뇨수거료는 우리가 위탁 관리한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수선유지비 있습니다.
타일벽 등으로 명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건물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국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등 시책추진비 당초 600만원에서 50%가 삭감된 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등 시책추진비에서 당초 6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아끼고 그 다음에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약 10여%가 삭감된 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구 자체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상급부서인 시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 관계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청에 가서 로비 비슷하게 해서 따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금년같이 실제적으로 가서 섭외활동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구가 많은 시비를 얻어 올 수도 있고 또한 국가 기관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반영이 돼야 저희 구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을수록 저희가 일하기는 수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찍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뛰어서 이 이상의 예산을 따온다든지 하는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많이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국
전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의회사무국 인건비하고 의정활동비 전부 다 보태서 1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억5,200만원해서 한 1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6%입니다.
이 중요한 증액사유는 의사운영이 없고 전부 의정활동 1억800만원 위원님들 의정활동비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간담회 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기초 의회가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 제가 변경된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월 55만원을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가 내년 1월1일부로 9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조활동비가 기초의회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외 변동사항이 없어서 다 포함한 게 1억8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9일 화요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날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로 고치게 입안을 마련해놨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달라진 것은 예산편성에 다른 특별한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만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의회비 관련 편성지침에 옛날에는 항목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의원 1인당 480만원 자치구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새로운 품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인당 연간 4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0만원×16명해서 의정활동비가 2억1,1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수당은 7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 관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각 1인당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1인당 130만원 범위 내에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 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단지 이 범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나갈 적에 해외경비를 편성기준에 1인당 정해놓은 거고 집행은 절반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증액해서 하는 것은 법령 위배가 됩니다.
나가는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현재 시 단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를 전체 다 못 나가고 예산이 없으니까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순직 관련 그런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경우에 해놨는데 해마다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그것은 매년 결산추경에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관련된 다른 내용은 전년도와 관계가 없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변종계 이석래
김상섭 이현택
김석진 최광렬
정쌍식
○출석전문위원
김 두 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산림담당오영식
의정담당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