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사하구회 회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다대도서관 부지 매입이 마지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7억 300입니다. ○안채호 위원 명년도에 2억 2300 마지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마지막입니다. ○안채호 위원 땅 값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번에 지은 도서관은 일반 예산 사업하고는 달라 가지고 BTL이라는 사업으로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민자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갚는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전에 위원님들 설명회할 때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하라 다시 하라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안채호 위원 왜 자꾸 협상이 늦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는 깎자, 깎아야 된다. ○안채호 위원 뭘 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공사 금액, 시설금액, 운영 금액 이런 데 대해서...... ○안채호 위원 그게 혹시 재무적 투자자가 제대로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자기들끼리요? ○안채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업투자자들이 어떨 때는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발을 빼는 데도 있고...... ○안채호 위원 경기가 불경기라서 불안정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율 관계로 해 가지고...... ○안채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거같이 보이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내부조율이 1, 2개월 걸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됩니다. 은행에서도 같이 투자하거든요. 은행 투자하는 경남은행하고 이래 가지고 조율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술심의위에다가 올려놓고 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계약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율이 다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협상 체결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용역은 심의가 되면 계약과 동시에 ○안채호 위원 심사용역은 안 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심사 말고 마지막 계약하고 심사 계약안 심사 말입니다. 계약안에 대해서 KDI 심사가 우리가 이 계약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심사가 내려오면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학교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와 동시에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실시 설계와 동시에 기초공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빨리 이룰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해 가지고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쯤 협상이 결말이 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12월 중으로 결론이 납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땅값을 2009년도에 마지막 땅값 지불하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178쪽 그리고 179쪽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다대음악분수 운영 관련 건입니다. 전에 감사 기간 때 과장님께 잠시 질문 드린 바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다대포 해수욕장의 개발 권역 안의 일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부 중에서 바닥분수가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된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이양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질문에서 빠졌던 내용하고 추가로 보충하는 내용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나오는 금액이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구에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관리는 구에서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하고 국비로써 다대포 326억 공사로써 거기에서...... ○노승중 위원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1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예산안을 50% 이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운영에 대해서 자치구...... ○노승중 위원 무조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축제 관계는 시비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축제관련 건도 시비가 나오든지 해야지 구의 예산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79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행사보조 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넘이 축제 지원 이것은 해보니까 얼마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년에 5000만 원...... ○노승중 위원 지금 얼마였습니까? 2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내년에 2000만 원하고 올해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700만 원 비치얼티밋 대회 때 시에서 써도 좋다 해서 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시로 이관 돼 가지고 시 행사로써 올해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번에 예산안이 적게 든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 부분은 별도로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바다축제지원 이게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사하 ○노승중 위원 굳이 500만 원 들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환경디딤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만 원 사하구에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자라고 청소년 바다축제를 확대 개편하자 그런 자기들 사하환경디딤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다대해변축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년 바다축제로 한다 이래 가지고 청소년 관계를 우리가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컨셉을 맞춰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느냐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어떤 컨셉을 맞춰 가지고 해변공원하고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다대해변축제 제일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다른 거 다 질문 드리고 바로 뒤쪽에 넘어가서 한 번 넘겨주십시오. 180쪽 가족영화상영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없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가족영화 상영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다대음악분수대가 되고 나면 분수가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에서 여름철에는 성수기는 5시간 올라오거든요. 심야시간도 있고 나머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족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와 있으면 그때 분수대 밑에 전부 다 광장이 되거든요. 광장 되는 거기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경기나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중계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분수를 사용 안 하는 기간을 유용하게 광장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하면 국지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국지적이라 하면 그 지역이 일부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다시피 되면 이것은 그렇게 홍보의 효과가 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예산을 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본인 의사뿐 만 아니고 영화라는 것은 사실상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게 영화예요. 그리고 진짜 볼 수 있는 영화라면 어디 찾아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하니까 별도로 의논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제가 말하면 ○노승중 위원 우리 위원들의 내용인데 이 부분 저는 강력히 이 부분만큼은 한 번 손을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경기가 불황인데 꼭 편성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사계절 거리 운영지원 관련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리의 내용에 지금 사계절 거리의 내용이 어떤 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사계절 거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대포 해수욕장을 다양화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 5월 달 준공 시점을 기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여름에만 찾아가는 다대포가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다대포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봄에는 어린이 생태학습장 같은 거 전에 한 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어린이 생태학습장 체험이라든지 사생대회, 백일장, 걷기대회도 봄에 거기에서 합니다. 여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 같은 거 여름에는 예산 지원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을 여름에는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름에는 그냥 그것으로써 충분히 예산사업으로써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전통한마당, 깃발전시회,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도 가을에는 열립니다. 겨울에는 해넘이 축제도 있고 달집태우기와 연날리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이번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원, 지원해놓은 것은 축제위원회에 일단 예산을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를 거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거리 운영 지원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번에 바닥분수대가 생기고 나서부터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여기에 올라오는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참고 견뎌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계절 거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 중에서 이미 저쪽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봄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제 생각에는 5000만 원은 합리적으로 봄은 지나갔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계절 중에서 25% 정도가 삭감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25% 정도 삭감이 되면 5000만 원에서 20% 정도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15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사계절이라고 했는데 봄은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봄은 못 쓴다고 보고 1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영화 상영 지원 관련하고 사계절 거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차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없이 우리가 분수 이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도 ○노승중 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히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다대포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삭감을 하자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을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안 하자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하는데 좀 아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계속하세요. ○노승중 위원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김연수 예, 노승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그 내역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고 했던 가칭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해변축제 관련 건입니다. 이 금액이 최고로 많이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봐야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올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총무국장께서 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억에 과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78페이지 바닥음악분수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1억 4000이지요? 1억 5000정도 됩니다. 맞습니까?○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박일훈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즐거운 놀이 문화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구의원 또 구의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들어갔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재정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96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분수를 운영하려면 음악과 함께 음악분수거든요. 음악과 함께 그에 따른 노즐을 조정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곡을 입력하면서 노즐을 조정하고 그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분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 맞추는데 한 곡하는데 17만 원 들어갑니다. ○박일훈 위원 17만 원 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럼 설계라든가 용역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이것은 견적을 시설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시방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게 아니고 그냥 견적에 의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연지공원이라든지, 왕십리 분수대를 몇 군데 부착하고 그 분들 자문도 구한 그런 결과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타 도시와 벤치마킹도 되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최소한도 이것보다...... ○박일훈 위원 이게 지금 약 170만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한 곡에 17만 원입니다. ○박일훈 위원 한 곡이 17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 비용이 1190만 원 시설점검 하는 것이 24만 원 열 번 해서 240만 원 그래서 총......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 가격이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 밑에 시스템 시설 점검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게 처음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아요. 분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시스템 점검을 월 2회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무작정 계속 하면 시스템이 원활히 안 돌아간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월 2회 해야 되는, 운영하는 기간 다섯 달 해서 한 것이 월 20만 원, 10을 곱해서 240만 원 나온 그런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약 8200만 원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운영비가 연으로 따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5개월입니다. ○박일훈 위원 보니까 전부 5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5개월에 8200만원 들어가는데 잠시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도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공공요금 바닥음악분수 전기료, 기본료, 사용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큼 그 분수에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뽑아놓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기본료가 기본 600㎾짜리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인입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5650원 해서 5개월 하면 1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월마다 사용료가 전기요금은 달라서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굉장히 높고 성수기 아닐 때는 전기요금이 낮고 그래서 성수기인 7～8월달에는 월 421만 6800원, 5시간 기준해서 그렇게 나오는,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사용을 우리가 600㎾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10월달 2개월은 172만 8300원씩 그것은 조금 더 작습니다. 6월달에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 184만 3000원 이렇게 월마다 전기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600㎾의 전력에 의해서 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 피크타임 전력이 600㎾ 이하로 하기 때문에 500㎾ 정도로 분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적게 들지만 개월 수가 기본요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은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일단 조금 의논을 했습니까? 혼자 단독으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기전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한전에 연락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바닥음악분수 상하수도료 있죠? 그것은 상하수도료는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 요금이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수돗물로 올리고 그것을 1개월에 두 번씩 갈아줘야 되고 7～8월달에 다섯 번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2040t의 저수용량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2040t에 예비해서 10%...... ○박일훈 위원 5개월 사용료가 물 값인 5100만 원 들어간 것이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기본료는 실제로 26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 사용하는 양이 5100만 원, 그래서 상당히 물 위주로 하는 분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강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신규사업입니다. 돈이 1억 4000～5000 들어가서 구민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문화를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또한 가시적으로 타 구로부터 우리 구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상세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니까 항시 언제든지 예산상 우리가 조금 편차가 있을 때는 볼 수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무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56쪽에 박일훈 위원님도 했지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그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1페이지에 위에 보면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가 있네요. 작년도에 124만원 이게 80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압수게임을 운반하고 또 80회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실제로 작년 말 가까이만 하더라도 신평에 압류게임기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평 지구대 뒤 거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창고를 활용해서 경찰에서 합동으로 압류를 하면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가서 주요부품 기판만 압류해서 갖다 넣습니다. 그 창고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압류비용도 별로 안 들었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그거 하지 마라. 전체를 갖다 넣어라. 이렇게 작년 말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갖다 넣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모자라서 연말이 돼서 딴 데서 전용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80회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도 앞에 들어간 것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보관한 것이 올해 1700대가 들어와 가지고 한 회에 하는 것이 열 대, 한톤이 열 대거든요. 열 대 실어나가는데 실제로 170대가 필요한데 여기는 80회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검찰에서 폐기지시가 떨어진다고 보고 일단 이래 해놨는데 이것도 170회로 보면 안 떨어진다 보면 이것도 거의 수용 못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반비입니다. 꽉 들어차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할 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쪽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경찰과 단속을 하지 않으면 게임기를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경찰 쪽에서도 꼭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부담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안채호 위원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맨날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야 될 예산이고 경찰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들도 새로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늘 옥신각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안채호 위원 그런 싸움하지 마시고 정식 공문 해서 아니면 차량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경도 있다 아닙니까, 의경 있으니까 지원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경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분명히 올해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60만 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부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70회 해야 되는데 80회만 해놓은 것도 경찰에서 서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이것도 실제 모자랍니다. 반도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76쪽을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대 구민 구정정보 제공에 한 4300만 원 작년보다 이번에 과장님 많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의 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대외적으로 알려보는 ○박일훈 위원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비가 일반 운영비로 많이 책정 되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자산취득에 카메라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바꿔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카메라 렌즈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줌 렌즈는 17 × 55 구형 줌렌즈가 있어서 그게 노후화 돼서 신형으로 24 × 70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단렌즈나 초망원렌즈, 컨버터렌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다시 한 번...... 작년에도 렌즈를 600만 원 주고 실제로 여기 가져와서 보여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디지털카메라하고 같이 렌즈에 딸린 것...... ○박일훈 위원 이것은 현재 렌즈만 구입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렌즈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렌즈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특히 여기는 초망원렌즈가 문제인데 이게 1200만 원인데 보통 낙동강 철새라든가 사하구에서는 그런 것이 주니까 그런 것을 찍어야 되는데...... ○박일훈 위원 그게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게 없었어요. 위에서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새도 찍고 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것을 잡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겠다. 없으면 사하에서는 맞지 않다. ○박일훈 위원 이것을 이번에 처음에 구입하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단렌즈도 처음이고 초망원렌즈도 처음이고 컨버터렌즈는 처음이고요. 줌렌즈는 구형 17 × 55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형이고 오래 돼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구정소개 해서 통근버스 이것은 일반버스 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선거법 관계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과도 통근버스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구한 결과 실적을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사하구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할 관광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해서 통근버스에는 3개월 단위로 해서 관광 관련 홍보물을 차 옆에 랩핑하는 것이 8만 원 4회 해서 32만 원, 그 다음 DVD로 해서 통근버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우리가 구정 여러 가지를 출 퇴근 시간에 공무원이나...... ○안채호 위원 통근버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통근버스는 우리 행사 통근버스 한 대...... ○안채호 위원 우리 구청버스예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것을 외부 사람들도 사하...... ○안채호 위원 시설비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반버스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반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안채호 위원 몇 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시내버스 338번이나 2번...... 죽 보면...... ○안채호 위원 이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이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 11번, 96번, 1000번, 1006번 이런 버스에 대해서 1개월에 60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1개월에 60대인데 1개월분에......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도 8만 원...... ○안채호 위원 60대가 480만 원 그럼 1개월 지나고 나면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1개월 지나고 나면 준공시점으로 해서 1개월만 하면 다대포 관광홍보를 하면 전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때 한 번 터뜨려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지역방송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역방송은 동서디지털하고 서부산 TV, 그러니까 지역 TV를 이야기합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몇 개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개월이 아니고 영상물을...... ○안채호 위원 1년 내내 방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1년 내내 안 하는데 영상물을 그 사람들이 다 제작을 합니다. 우리 사하에 관계되는 것을 제작의뢰를 하면 분수관계, 여러 가지 관광관계를 제작을 해서 편집과정까지 해서 200만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발언사유니까 하고 방영을 며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방영은 아직까지 며칠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수시로 방영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CD를 구입해서 편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연간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일반 버스에 1개월 하기 위해서 480만 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홍보는 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시에도 문화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이것 다대포 음악분수대를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분수대와 합쳐서 관광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채호 위원 분수대 시작해서 다대포 관관에 대해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어제 나온......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럼 1개월하고 480시간 들이로 난 뒤에 안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명물이고 대한민국 명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음악분수대를 위해서 홍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돈 안 들이고 부산시에 요청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맞지 않습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이 세계적이고 대한민국 최고이고 이런 명물인데 시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 들이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협의 서한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부산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김흥남 위원 반갑습니다. 누구를 먼저 하라고...... ○노승중 위원 지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 관계 건입니다. 여기 페이지 180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 수렴한 것이라든지 또 전문가 자문을 얻었다든지 또 나름대로 역사성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몇 평에 구체적인 어떤 돌을 세워서 금액이 40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다대포 동백아가씨 노래비에 대해서 계기를 이야기 드리면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동백아가씨 영화촬영지가 다대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관광자원화 해보자 이래가지고 생각한 끝에 다대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거기서 오래 사신 80넘은 할머니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현지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로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가 동백아가씨를 촬영한 촬영지다 그렇게 판결이 났고 구체적으로 촬영한 구간은 다대 수협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낫개마을 그 다음에 몰운대 공원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끝자락 노을정 있는, 옛날에 그쪽이 다 산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했다 그런 그것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해야 안 되겠느냐 하나 만들어놓으면 기념 그런 걸 해 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백년도 갈 수 있고 천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는 상당히 투입에 비해서 크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다대포 아시아드 공원도 생겼고 그리고 내년에 또 다대포 연안 해안정비 공사 할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 조형물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만 하나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연계시켜서 관광 상품화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승중 위원 다대 해수욕장 연계사업에 들어가는겁니까, 몰운대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광광과장 노기섭 그 장소는 아직 결정이, 내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은 우리가 세 개 정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할 거냐 이런 형태로 할 거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 그게 나오고 터치를 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영화 포스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영화 포스터도 하나 넣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평수는 보시다시피 크게 평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가면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현인 가요...... ○노승중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거기 돈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노승중 위원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 4000만 원 좀 많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견적이...... ○노승중 위원 견적이 4000만 원 들어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4000만 원 안 들어도 조금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4000만 원 안 들어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지간한 지적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한 것 같은데 181쪽 보면 을숙도 전기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1쪽 알죠? ○문화광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여기 보면 을숙도 관리해가지고 8900 얼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신설입니까, 돈이 작년부터 계속 나가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을숙도 행정봉사실 관리 사무비 이거 말입니까? ○김흥남 위원 위에서부터 죽 내려오면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다 신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을숙도 체육관리시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올해 시작해가지고 6개월 예산만 올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체육시설 다 관리하다가 을숙도 전기시설만 우리 문화관광과가 을숙도 그쪽에 문화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서 올해 6개월분만 해서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73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내년에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라고는 할 수 없고요. ○김흥남 위원 자료를 만들 때는 항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부서 간에 이관을 하면 그걸 또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평소 때 올라오지도 않은 돈이 8천 구백 얼마씩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구 의원들이 볼 때는 신설도 이상한 그런 게 오잖아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행정봉사실 운영 이것도 총무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2300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봉사실이 없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올해부터 직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을숙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을숙도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는 정리가 안 된다, 엉망 된다 이래가지고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상주하면서 가건물로 해서 우리가 하나 지어놓은 행정봉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지어놓은 겁니다. ○김흥남 위원 직원 월급은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월급, 공무원 월급은 따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1년에 공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만 관리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공휴일도 한 명이 당직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내가 아까 좀 훑어보니까 거기도 이래저래 경비가 빠져나가더라고, 꼭 이 건은 아닌데 관리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하여튼 체육시설은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합니다. 그 중에는 그쪽 체육시설 테니스장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쪽으로 관리를 합니까, 운영을 합니까? 행정봉사실 운영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주위가 문화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출입자들 관리하고 이래서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월급 나가고, 여기서 공무원 대우는 다 나간다 아닙니까? ○문화광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2338만 6000원은 뭐하는데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밑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김흥남 위원 여기 보니까 중식 이렇게 해놨는데...... ○문화광광과장 노기섭 근무수당이 이게 당직비거든요. 그게 555만 원 이것은 작년에는 밑에 철새보호소 감시요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애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밑에는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1500만 원 여기에서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공익요원이 4명이 거기서 근무를...... ○김흥남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을숙도 행정봉사실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실지로 토·일요일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흥남 위원 근무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외부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주위에 청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김흥남 위원 청소는 용역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없습니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을숙도 이용하는 사람들 접수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게 안전한가 순찰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문화재 또 철새보호 구역도 순찰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뿐만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게 있고 또 자체 예산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넓히다 보면 다른 서비스하기도 어렵다고요. 자꾸 신설만 했다 하면 돈이 몇 천만 원이거든요. 작년에 700 얼마에서 올해는 또 2300 이렇게 올라가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실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익은 작년에는 총무과에 있던...... ○김흥남 위원 재작년에는 또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이게 총무과에 있던 공익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총무과 예산은 빠지고 우리한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에 단지 근무수당도 당직은 철새보호소 그 밑에서 4명이 죽 하다가...... ○김흥남 위원 인력을 총무과에서 하다가 우리가 돈 들고 필요 없으니까 문화 너희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예 우리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시설을 관리를 하다가 공익요원이 거기서 필요해서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예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작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예산이 총무과에 있었고 문화재 보호 딴 항목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 운영에는 거의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은 ○김흥남 위원 그리고 을숙도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축구장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축구장...... ○김흥남 위원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수 이거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 수당 유지 보수는 어린이 놀이터가 뒤에 있고요. 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 이런 여러 가지 경기장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게이트볼 그것은 지금 임대가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임대가 아니고요 ○김흥남 위원 우리가 직접 쓰고 있습니까? 아,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노인협회에다가 그냥 우리가 자기들이 쓰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어디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것은 그렇게 어린이 놀이 시설이 부서지고, 많이 부서지거든요. 그때 그때 써야 되고 축구장 망이 부서진다든가 안 그러면 골대가 휘어진다든가 아니면 담 휀스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금액이 크게 되는 돈이 아닌데, 골대 그거 부서지면 그런 거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이 올해 없어가지고 아직 못 고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흥남 위원 수리비 그런 것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책정된 돈하고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따져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리고 내년 되면 그게 있습니다. 인조 잔디가 또 그쪽에 8억 4000만 원 시비로 해서 또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는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마 그렇게, 이것은 꼭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무조건 하나 차린다 하면 뭐 예산이나 빨리 따가지고 챙기려고 지금 각 과들이 보면 다 그렇더라고. 뭐 분수대 하나 생긴다 하면 빨리 예산 따놔야 되고 이래가지고 물론 안전한 게 좋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또 반면에 돈도 절약해서 없는 사람 쪽으로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손질할,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손질을 해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것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하나의 꼭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최소한도로 잡고 예산계에서 깎고 또 깎고 한 그런 사항으로 진짜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한다면 50만 원, 350만 원 입간판 이것을 7개 정도 필요하다 싶은데 꼭 하면 계도를 좀 적게 하면 되니까 두 개나 세 개 좀 줄이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상하수도 꼭 필요하고 다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입간판만 조금 줄이면 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 말고 딴 것은 필수경비 성격...... ○김흥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체육시설 보면 게이트볼장 전기료 있죠? 아까 박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게이트볼장요? ○김흥남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김흥남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저희들이 죽 예산을 다뤄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고정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많다고요. 우리 사하구 모든 요금에 대해서,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조금 많이 쓰고 잘 못 벌면 10% 줄이기 운동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이런 표시 안 나는 쪽으로는 돈이 많이 새더라고, 우리가 가로등 같으면 좍 해놨다가 한 대 끄고 한 대 켜고 표시가 나기 때문에 한데 이 숨은 운영비, 이게 많이 손실이 돼요. 문화과도 그렇지만 을숙도문화회관 저기도 그렇다고 돈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새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실지 출근하는 것 보면 통상적으로 아침에 9시, 8시 반 정도, 8시부터 일부 직원이 미리 와서 전기 쓰고 한다지만 여름에는 물론 에어컨 그런 것도 조금 쓰겠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쓰는 게 있겠지만 좀 헤플 때가 많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꼭 문화관광과만 헤프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절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깎고 안 깎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절약을 해 주면 깎이고 안 하면 더 올라가는 거라 말입니다. 구 의원이 전기료 깎으면 이상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최대한으로 아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모든 요금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절약 차원에서 해서 내년에는 좀 사용할 것은 하고 내년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유심히 쳐다볼 겁니다. 어느 걸 얼마나 절약했느냐 안했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윤공단 문화유산 있죠? 183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부터 전통문화계승 보존 해가지고 거기 아래 보면 윤공단 보수 정비 거기에 2억 375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광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게 매년 우리 문화유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갔습니까? 이번 내년도 예산 말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자주 갑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번 꼬집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매년 시설비 윤공단 보수 정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돈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한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 정비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뒤에 계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3000이라는 돈은 큰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2억 이상 하면 대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용역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설계 원가가 있을 것이고 사전 심사도 있을 것이고 공사에 대한 용역 퍼센티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 나 같으면 다 빼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감히 본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예산 개정하기 전에 하나 주시든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 까지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윤공단 보수정비 공사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 설계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모든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7억 3000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좀더 정비를 더 잘해보자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나오는 안이 11억 3200만 원으로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억 3500하고 내년 예산 2억 3700하고 2년치 예산이고 그래도 2년 더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것은 맞다 해 가지고 거의 85%고 시비가 15% 들어갔습니다. 시비로써 충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는 가네요.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낭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 3년 계획을 가지고 보수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원들이 별 아는 것은 없다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문화재에 대한 10억, 몇 억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것을 다 하나씩 주세요. 매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보시고 계십니까? 시설비에 보면 미니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풋살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조 잔디 깔아달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것을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노후가 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채호 위원 지금은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게...... ○안채호 위원 마사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지금 인조 잔디로 되어 있지만 노후가 돼 가지고 먼지가 부스러기가 계속 날리고 축구장 환경이...... ○안채호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축구를 하니까...... ○안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흐르면 이 인조 잔디 깔아놓은 거 전부 다 환경오염이 주범입니다. 그러면 사실 선진국 이런 거 안 깝니다. 그때 되면 이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전부 더 거둬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선 보기 좋고 우선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까는 것은 성급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을 다 까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안채호 위원 물론 보수라도 돈은 배가 들더라고 우리 천연 잔디 아니면 일반 잔디라도 돈이 배가 들더라도 한 해에 한 군데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돈이 무진장 들고 관리가...... ○안채호 위원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강력히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막대한 짐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깔아놓고 과장님 나중에 퇴임하시고 계장님은 시간 흐르면 퇴임하시겠지만 후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오늘 중으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천연잔디로 교체하면 돈이 몇 배로 들고 계속 예산도 못 합니다. ○안채호 위원 한 해에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후손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검토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을숙도 축구장에 8억 4000 들여 가지고 이번에 잔디 깔지요? 인조 잔디 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 부분은 미니축구장, 풋살경기장 교체하는 부분 1300만 원짜리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교체가 아니고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교체라 해놨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양쪽 800㎡ 보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교체라 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교체하고 보수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1300만 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위원장 김연수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억 4000들여서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면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과 저 과로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똑같은 현장 똑같은 지역을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을 3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 문화관광과, 을숙도문화회관, 지역경제과에서도 돈 들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교통하고 여러 가지 관련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볼 적에 이거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온데 조금씩 끼워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예산을 짜도록 부서별로 짜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느 한 과에서 어느 지역을 책임진다든지 어느 부분은 가져가고 체육하면 체육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자질구레한 게 분류된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문화관광과에만 보더라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나열을 많이 해놨어요. 한 군데 뭉쳐놓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항목이...... ○위원장 김연수 물론 항목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거 지금 말이지요,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그 부분은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금방 아까 김흥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제가 많이 개편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을숙도체육시설 관계가 과장님 우리한테 이관됐고 그 다음에 뒤에 예산서 4억 있는데 해양스포츠 관계가 우리한테 신규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실지로 직원은 우리한테 없으면서 업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짓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계 업무도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닥분수가 신설됨으로써 그것을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한테 전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축제 개발 행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윤공단 계속하는 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김연수 그 다음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여러 가지가 새로운 사업이 있지만 특별한 것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이관됐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홍보 사하구 일반운영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1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홍보비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77페이지 감천동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감천1동하고 2동 경계인데 올라가는 17번 종점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버스 오른 쪽에 보면 옛날에 아주 구 동사라 합니다. 감천2동 구 동사인데 그 자리가 옛날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인데 일상적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에서 돈 7000만 원하고 구비 3000만 원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축제관계입니다. 운영 관계는 일단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바닥분수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의 한 가지지요? 전체에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전체 중의 하나입니다. 235억에서 70억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공사비 시설비는 전부 시비로 가지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시비가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100% 시비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균특 예산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하단에 분수대 시비로 다 만들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시안올림픽 때...... ○위원장 김연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이래 하다가 지금 이번에 축제비용도 바닥분수 관계 민간행사보조 지원 관계 이래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래하다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다, 1회용으로 끝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는 1회용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하단 분수대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왜 안 켜느냐 만들어놓고 왜 안 켜느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위원회 있을 적에 시설은 시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운영 등등은 구비로 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우리 사하구 지금 돌아갑니까? 재정자립도 20%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래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마당에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1회용 행사를 위해서 과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다대 연안정비 사업이 완공이 되지요. 그때도 완공이 될지 알 될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라는 것은 보면 연장이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했습니다. 다대포 공사가 총 350억 정도 되지요? 38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326억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326억이라고, 지금 송도는 4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는 326억 가지고 공사를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할는지 몰라도 정말 구민들이 만족하는 공사는 못 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1회성에 대한 어떤 전시적인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이야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라든가 여의치 못한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하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라는 게 사하 문화라는 게 진짜 불모지거든요. 사하에는 그냥 똥통이나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있고 공해나 있고 이런 데로 전부 생각하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살만 한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찌 보면 사하에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 낙동정맥 마지막 거창하게 하면 관광 산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차피 관광 예산을 너무 아낀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우리가 딴 데 어렵고 딴 데 투입할 데가 많은데 이것을 왜 이런 1회성 행사에 축제행사에 투입하느냐 하는데 실지로 딴 데 가면 이보다 훨씬 몇 배 우리 사하 작년에 문화 예산을 해넘이 빼놓고 15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딴 데 가니까 3억 몇 천 지원한 데도 있고 2억 몇 천 지원한 데도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원하는 게 최고 꼴찌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만들기는 어차피 문화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그 기간이 내년이냐 올해냐 이런 것을 기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 분수가 이루어지고 통일아시아드가 이루어지고 또 낙조공원에 100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판에 한 번 더 문화를 엮어보자 한 번 계획을 만들어보자 한 번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 아니냐 솔직히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 사하구민 자체가 어떤 마음에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외부에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아, 우리 사하구에 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이렇다 이런 구정홍보가 최고의 홍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김연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어떤 삶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노승중 위원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시비 반, 구비 반이 아니고 저는 운영비 인건비 관계는 시비로 다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하에는 신평·장림공단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사하 찾아오는 사하를 만들자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인원은 많아진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차피 그걸 한번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 계기가 내년이 맞다 그것을 자꾸 미룰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는데 지금 서부산권에도 개발이 낙동강 프로젝트도 나오고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따로 15억을 올려놨거든요. 우리가 해양스포츠를 다시 활성화시키든지 한다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내려오고 서부산이 또 계속 발전하는데 사하가 한번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렇게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사하 토박이입니다.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꾸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시설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운영은 우리 사하구에서 하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렵다 보면 방치가 되면 쓰레기가 되고 폐허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자기들 원리는 시비, 구비를 326이나 너희한테 줬으니까 운영 정도는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원리로 해서 논리를 그렇게......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노력을 하면 그런 정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축제지원 관계 말이죠.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승중 위원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조금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것 같으면 다 줘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0만 원 들이겠다는 것을 500만 원 가지고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하고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낄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규 편성된 부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또 지켜 안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사하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방금 김연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송도 같은 데는 돈을 400 몇 억을 40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마는 주변에 장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그 잘됨으로써 세외수입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뭔가 하면 문화재 보호도 좋고 뭐도 좋다 하지마는 투자에 대해서 수입이 없는 겁니다. 투자 해놓고 수입이 없으면 그것은 투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공단에 2억을 넣든 3억을 넣든 뭐를 넣든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물론 도시과하고 이쪽하고 다른데 옛날에 제가 2대 구 의원 때 다대포 한번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싹 거기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횟집 주변에 구역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다대포 쪽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도 보십시오. 해놓으니까 건물하고 호텔하고 뭐고 어느 고급 손님도 다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우리 일본 관광객만 해도 횟집에 들어가면 불쾌하다고 솔직히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주방이고 뭐고, 우리 국내 사람들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병균 병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소주 한 잔 먹고 마는데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청결하지 못하면 안 갈 수밖에 없고 아예 안 갑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부산명물 자갈치 신천지 이번에 지었죠? 딱 거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대포에서 우리가 돈을 300억을 넣고 400억을 넣고 앞으로 많은 돈을 넣어야 됩니다. 해수욕장 하나만 볼 때, 그러면 환경에는 돈을 못 끌어당기고 기껏 해봤자 김밥 파는 것, 칼국수 파는 것 그런 사람들 재미 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또 좋은 수입을 타고 그러면 사하구민이 돈도 잘 벌고 세금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옆에 가서 또 돈을 쓰고 그래야 우리 사하구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대포 가서 어디 우리가 외국인들 조금 문화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왔다 과장님 어디 모실 데 하나 있습니까? 한번 하나 딱 다대포 부근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관광하는데 최고 지금 걸림돌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상업시설이 다대포 주변에 낫개 쪽에는 있는데 이쪽으로 상업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 풀어달라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관련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구민들도 이야기 합니다. 그게 빨리 돼야 언젠가는 곧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게 발전돼야 그 주위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시설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 잘 데가 어디 있노? 이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코모도까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텔 저런 데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하에 숙박시설하고 관광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김흥남 위원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장님도 걱정한 게 잘못하면 1회용으로 날아갑니다. 한철, 잘못하면 관광객도 없고 어쩌다 행사하면 물 한번 쏘고 거기에 대해서 돈 몇 억 날아가 버리고 몇 천 만원 날아가 버리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교통만 유발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거 동시에 분명히 주변에 상업도시가 돼야 됩니다. 특구가 되든 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곧...... ○김흥남 위원 그런 것은 노력하면 도장 찍는 것은 하루아침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꾸 오는 사람마다 바뀌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한 사람 시장 내 가지고 공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안으로 공약을 시장님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 여건이 그래도 어우러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하구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교통량도 좋아지고 다대포 쪽에 지하철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제 생각에는 그쪽에는 제가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은 사하구 전체의 일이니까 추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를 찾아가든지 ○김흥남 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시장께서는 자꾸 잘 사는 집에 좀 퍼 넣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이거 아직 돈 아닙니다. 이거 300 돈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도 중요하고 푸는 것은 돈 안 들죠? 그것은 도장 딱딱 찍으면 풀리죠? 물론 위에 중앙에 뭐 해야 되고 시장님 노력 의지가 중요한데 약간의 경비가 들지마는 그것은 300억 이렇게 안 들죠? 푸는 것은...... 꼭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모를 겁니다. 혹시 시킨다면 꼭 그거 연결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미소까지 보내니까 저도 하루 사는데 좀 즐겁네요. (웃음소리) 다름이 아니고 실제 페이지가 네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동작 빠른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하길래 오늘 내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민원과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하구의회에 중요한 글자 그대로 서비스 37만과 더불어 부산시민을 상대해서 항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남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절약할 것은 해가면서 나름 목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남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1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가다 보면 친절사례집 제작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김흥남 위원 100부 이것은 연중 계속 한 겁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100부 가지고는 어느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작해서 관련 실·과, 그 다음에 동에 그렇게 배포를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효과는 있습니까? 그것을 책을 가지고 책 내용이..... ○김흥남 위원 책 혹시 지금 하나 볼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흥남 위원 지금 누구 시켜서 그럼 그것은 가져와서 보기로 하고 죽 내려오다 보면 행정서비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이 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일을 얼마나 했으며 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용역에 맡겨서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돈을 1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에서 이 돈이 올라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김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업무 창구에 민원서류 증명을 떼러오는 분들에 한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절히 해주느냐, 공정하게 해주느냐, 신속하게 해주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구청에 보면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김흥남 위원 사하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전체적으로 사하구민이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 우리 사하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이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별, 동별로 인식조사를 해서 주민만족을 제고를 하고 올해 지역경제부 주관해서 고객만족부문, 앞에 나와 있지만 국가생산성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각종 평가에도 대비를 하고 하면 사하구청 전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타 구,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일류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김흥남 위원 아까도 전국 수상까지 받았고 홍보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37만이 다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부서에 따라서 특히 자기와 이해관계 되는 부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좋은 호응도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울 때 이것을 수상도 받았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불만이 많고 이럴 때 같으면 이것을 한번 해서 어느 선이 문제가 있는지 시정차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꼭 돈을 들여서 친절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몇 % 봅니까? 민원들 와서 상담해 보면......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첫째 항목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오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안면을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하구 종합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음에 구정의 추진방향...... ○김흥남 위원 90%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아실 때는 10% 때문에 용역을 해보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김흥남 위원 과장님 생각은 10% 정도, 90%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다 하니까 10%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이것은 10% 친절인데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김흥남 위원 그것은 말은 맞는데 구청 전부 합쳐서 700명 가까이 되는데 차라리 나 같으면 그 돈으로 더 잘 하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이 조사는...... ○김흥남 위원 조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되게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생활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는데 조사시켜서 좋은 평가 안 나오면 어찌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이 용역 수행을 하는 것도 우리 사하구청만 안 했지...... ○김흥남 위원 그래 제가 묻는 말은 내년에 굉장히 어렵다고요. 우리 사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때 평가를 실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평가가 안 나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대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면 주민들이 움츠렸던, 구청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반대급부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흥남 위원 조사하면 구민들이 결국은 언론이나 동을 통해서 할지 그 외는 큰 그게 없는데 몇 %가 과연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에 설문지를 배포하면 회수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또 통장님들이 나누어주면...... ○김흥남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 나왔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김흥남 위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피하고 후내년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위원님 말씀도 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우리 몸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문의한테 맡겼을 때 모든 것을 진단해 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빨리 고쳐주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한테도 다 도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의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시책에 반영하면 정말 요즘 대통령도 얘기를 하데요. 소통의 정치 이러면 주민과 교감도 생기고 사하구청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돈 들여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돈 들어가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쨌든 질문은 그 정도 해서 이 문제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분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에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구입 관련 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 현재의 고장률, 앞으로 이것을 샀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과의 비교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노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증명 발급기는 지난 1월달에 샀습니다. 우리가 두 대를 구입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기계 한 대에 직원 둘이 사용할 때 인식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종이가 걸리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를 새 차를 뽑아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과 안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붙어 있는 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복이 심합니다. 월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은 손님이 굉장히 많고 또 월초라든지 월말, 연초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한 기계에 보통 163통까지 끊어내는데 둘이 붙어 있는 데는 그 배로 300통까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계 하나 발급량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아무래도 많이 쓰면 기계가 마모가 돼서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사 주시면 고객들한테도 빨리 해 드릴 수 있고 항상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발급기 한 대가 구입되는 것도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앞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묻고 싶어요.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일의 성질은 물론, 다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여권과대로 별도로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한다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아니, 그것은요. ○노승중 위원 종류별로 다른데 지금 우리 구청에 그렇게 세울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그야말로 사람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데 당직실 오른 쪽에 한 대 있는 그것은 2002년도에 부산시청에서 공무원들 주말 5일제 근무해서 보급을 해줬는데 2008년 돼서 연수가 벌써 지났습니다. ○노승중 위원 교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났는데다가 등기소 업무가 옆에 사용불가 해놓은 것이 등기소 것이거든요.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됐고, 이야기 들었고 이것은 만일 산다면 어디에 배치를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지금 기계 한 대에 직원 둘이 있거든요. 창구가 비어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놓으면 돼요.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까지 준비를 해뒀고 사기만 사면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좀 해 주시면......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니까...... ○박일훈 위원 노 위원! 질의 중에 잠시 미안합니다. 곁들여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왜냐 하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작년에 네 대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일단 노승중 위원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끝내고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고 다음 질의 넘어가느냐 하면 순서가 그래야 맞습니다. 인원이 올라오신 분하고 또 과장님하고 하면 민원여권과에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전부 24명요. ○노승중 위원 24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이 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함으로 인해서 일손이 덜어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일손은 통합증명발급기가 지난봄에 설치될 때 직원 한 명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노승중 위원 업 되고 원가절감의 효과가 인건비 절감의 효과로 나타났고 그 대신 기계 한 대를 넣는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202쪽 질문을 드린다 했죠. 201～202쪽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만 7000원이 예년도보다 증액이 됐죠? 201쪽에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만 7000원 증액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36만 원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또 덩달아서 기본경비가 128만 6900원.......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128만 6900원이었고 오른 금액이 246만 7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 던진 이유가 이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이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권업무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여권계 경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과에는 내방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상담 하러도 오고 그분들 차 접대 같은 것, 커피도 사고 종이컵 이런 것도 사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손님 접대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336만 원이었는데 8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한 달에 7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 타당한 금액이다. 예?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좋습니다. 기본경비는 지금 246만 7000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급양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업무가 지난번에 따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번에 같이 편성하라고 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갖다 붙여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꼭 써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다 삭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독 이 부분만큼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넘어간 겁니다.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안 내려가서 구비를 올렸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국비가 ○노승중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여권업무에서 수용비가요...... ○노승중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이번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권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노승중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권담당 원수남 여권담당 원수남입니다. 여권경비가 작년에는 국비로 내려오면서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운영경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220만 원 있고 잠깐만요, 수용비하고 합해 가지고 여권발급이라고 분소에서 국내운영부서운영수용비 관련 해 가지고 각종 여비가 5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그게 감이 되면서 작년에는 우리 민원여권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여권 분소해 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감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여권계의 이것하고 두개 합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이니만큼 전체적인 내용은 다 깎였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올라간 비교증감의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두 가지를 내가 빼왔는데 앞에 노승중 위원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종목 종목 목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빨리 가고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제일 편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그렇게 4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작년에 3대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금액이 974만 6000원인데 이게 3대 값입니까? 작년에도 가격은 똑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번호표하고 순번 빼는 거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 가지고 4대로 하자고 나는 그랬고 다른 위원들이 3대하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비스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특별히 통과 안 시키겠나 싶은데 일단 민원여권과는 서비스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물은 제일 뒷장에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오늘 가시면(책자 들어보이며) 이거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거 그렇게 알아야 제가 이해가 가지요. 대충 다 이렇게 해와요. 이것은 내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밥을 먹는 건지 어디 가서 회식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목을 잡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위원장 김연수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작년보다 1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는 공사도 하고 예산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적은 경비가지고 1년 살림살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관할은 국·시비가 한 77%까지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나머지 이십이삼%가 구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아껴 써야 될 내용이 혹시 있다면 아껴는 써야 되겠고 제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 끝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49쪽입니다. 컴퓨터 관련 건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도 설왕설래가 있었고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15대라고 그랬는데 15대 이게 내구연한이라든지 구입시기가 언제쯤 구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바꾸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구입 시기는 3년 이상 다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3년 이상인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15대하는 게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모자보건실, 진료실, 검사실 그리고 방문보건실에 있는 컴퓨터가 3년 이상 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 정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든 공공보건 프로그램 교체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다 보면 이게 속도라든지 PC 사양이라든지 모니터 해상도 이런 사항들이 3년 이상 된 사항들은 공공보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5대를 바꾸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없는 살림은 아껴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9년 이상 모니터를 지금 약 200여대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장님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가 이왕 예산 절감을 할 때에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해 가지고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모니터 정말 못 쓰는 것인지 하드웨어 중에서도 이것을 정말 못 써서 못 쓰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다 가져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한 결과가 있습니까? 업그레이드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건 컴퓨터 교체 건 때문에 금년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저희 보건소 컴퓨터하고 모니터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공공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인지 아닌지 그러한 결과가 저희들 15대 정도는 최소한 교체가 돼야 되겠다. ○노승중 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총 PC 대수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응답 없음) ○노승중 위원 지금 이런다고 해서 여기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시고요, 아직까지 계수조정이 남아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총 대수......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총 56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15대는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자인지 그리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5대가 누구 앞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내일하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7명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노승중 위원 준비하시고 업그레이드시킨 내역이 있다면 업그레이드 시킨 내역까지 업그레이드 계획이라든지 바꾸려고 하는 대수 15대에 대한 구입 연월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15대분 구입 연월일 그리고 담당 부서, 담당자명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15대를 별도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가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염병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는 전염병이 뭐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전염병하면 BCG,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이래 가지고 국가예방필수접종들 14종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9년도 예산서 205페이지 맨 앞에 보면 보건의료에 전염병 관리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예산액이 1억 8900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올해는 1억 7100만 원 더 되네요. 여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일이백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56%나 증감이 됐는데 전염병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차단시키는 거 왜 이렇습니까? 결핵이라든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산서에 안 올라옵니까? 아니면 별도 자료 제출하든지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 결핵 없지요? 죽 한 번 챙겨보십시오. 없으니까 별도 자료를 빨리 챙겨 오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3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 해 가지고 중간쯤에 맨 위에 1억 8900하고 뒤에 전년도 예산 1억 7100이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채호 위원 237쪽 어디 있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37쪽 중간에 보면 전염병 관리 그쪽에 ○안채호 위원 이래 밖에 없네요. 왜 이래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표기해놓은 거나 국·시비 얼마 구비 1억 6000, 시비 2800 이게 지금 시비는 달랑 2800이고 구비가 1억 6000이나 들어가는데 이래 밖에 없어서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전염병 관리 부분은 자율방역 그러니까 방역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전염병...... ○안채호 위원 방역은 뒤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염병 관리 여기 예산 내에 방역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일부 전염병 국·시비 사항은 앞쪽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찾는 동안에 과장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있지요. 이게 08년도 1792만 원 그런데 09년도는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 넘네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내년도에는 이게 국비가 시비하고 내시되면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임신 24주 이상 두 통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임신 20주 이상 4개월 1개월에 한 통씩 지급하도록...... ○안채호 위원 몇 명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내년도에는 1579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혹시 추경에 올라올 일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08년도에 얼마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게 1700 전부 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채호 위원 산후 프로그램 철분제하고 임산부 철분제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다르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똑같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8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산전산후 프로그램 철분제 해 가지고 1792만 원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아까 뭐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예산 한 번 255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왜 이게 올해에 할 때는 800만 원이었는데 물론...... 자 233페이지 보고 255페이지 보십시다. 08년도 것, 지금은 09년도 것 심의하고 있고 올해 것 한 번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금년도 예산서는 없는데 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영·유아 영양제를 구입한...... ○안채호 위원 그러면 표기가 안 맞다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800만 원 임산부 철분제가 아니다 그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제목이 산전산후 철분제라 하면 산모한테 가는 거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08년도 예산서에 25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는 임산부 철분제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맞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08년도에 두 군데 표기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구비로 순수하게 구비 사항만 해 가지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 쪽 저 쪽 분산시켜 놨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앞쪽은 국·시비 내려오면서 구비 들어가야 되는 부분 들어갔고 뒤에는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말이죠. 206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거기에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세출 예산이라고 올렸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보면 목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뒤에 2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치 보철을 한번 봅시다. 그 의치 보철을 보면 8325만 원입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 대대수가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 되면 또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안 있습니까? 아, 거기 참 832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인 구강 건강관리하고 그 다음에 노인 구강 건강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제가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저도 한번 따져 볼텐데 전혀 내용에 산출이 없기 때문에 그만 구 의원들이 너희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라하는 식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해주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걸 계속 읽어봐도 이것만 가지고 계속 조금 전에 내가 234쪽까지는 하나부터 전부 다 죽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의치 보철 같은 경우는 전부 할 때 위 아래 각 60만 원 또 부분적으로 하면 한 개 하면 부분적으로 할 때는 거는 게 한 개 들어가면 65만 원에서 15만 원 플러스하고 두 개 이상은 기본 65만 원에 30만 원 추가되는 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명세를 내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이나 또 예를 들면 암 검진비 같은 경우 이것도 들쭉날쭉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명세를 못 만들었는데...... ○박일훈 위원 아니, 얘기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명세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로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 운영 해가지고 2335만 원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대강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행사운영비 빼버리자, 지워버리자 그러면 삭감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 운영 23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뭐가 나와야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증액을 할 건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걸 보고 뭘 어떻게 예산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일에 논하려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내하고 1대 1로 앉아도 지금 한 두 시간, 두 시간이 뭡니까, 몇 시간 따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는 앞으로 예산 통과에 참 무리가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너무 많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해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아, 이것은 이 돈은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국·시비 부분이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산출 내역을 별도로 주시든지 해서 각 우리 총무위원님들 하나씩 줘서 그래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예를 든 겁니다. 210페이지에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 운영 2300만원은 적은 금액이에요. 뒤에 보면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이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조금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나는 사실 세출에 대해서 무슨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대다수 전부 다 삭감해도 된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좀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암 조기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면 국·시비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물론 가내시 되고 사업량을 뭉텅거려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내역을 표기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 위원님 지적처럼 최대한 산출 내역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많죠? 민간이전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이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208페이지에 보면 의치 보철에 있어서 8325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합니다. 민간 이전할 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집행만 막 바로 해버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의치 보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장 추천을 받아서 시술을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치과, 가능하면 가까운 치과에서 의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걸 하고 나면 그 치과에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집행을 합니다. ○박일훈 위원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 관리비 있잖아요. 지역 특화 건강 개선 운영하고 행사운영비 이것만 예를 들어도 행사운영비 300만 원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행사 운영비가 들어갈 때는 무슨 종목 행사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장비 밑에 보면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 출장여비, 출장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여비가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도 나와야 된다 이거야. 안 나오고는 이런 형태로써는 예산 심의에 저는 사실은 동참하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걸 우리 과장님에게 주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올리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정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염병 준비 되겠죠? 프린트 하시든지 하셔서 설명은 그만 하시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다 주십시오. 분명히 그거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주십시오. 그리고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찾았습니까? 맨 밑에 재료비, 동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2880만 원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전년도에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16개 동에 방역장비 구입이나 아니면 약품 경유 구입비로 각 동에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 방역단 그런 쪽 지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는 동에 약품 구입비나......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경유 구입......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경유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재료비...... ○안채호 위원 그 다음에 장비......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장비도 노후 되어가지고...... ○안채호 위원 장비라면 어떤 장비입니까?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방역장비 안 있습니까? 연막소독기라든지......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오토바이나 차에 달아가지고 내나 허옇게 뿌리고 다니는 그것 아닙니까? 동에 새마을에서는 그것밖에 더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런 것도 있고요. 들고 다니면서 휴대...... ○안채호 위원 그렇죠? 분무기로 젓는 것 그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88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 순수 거기에 다 들어가는, 약품비하고 장비비 그러면 순수 이것은 동에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순수하게 동에 지원해 줍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구에 연막소독 이런 건 포함이 안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순수하게 동에만 지원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 구 예산으로 동에 약품하고 경유는 일부 좀 지급을 해 줍니다. ○안채호 위원 239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도 206 재료비에 동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1460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구비로 앞에 부분이 시비로 배정 지원해주는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구비로 동에 이 정도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비 얼마, 시비 얼마를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앞에 해놓고 뒤에 또 슬 끼워 넣어가지고, 2880만 원 이 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간 걸로, 추경까지 쳐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는가 모르겠지만 2880만 원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시비는 저희들 내려오면 동에 특별하게 방역기 구입이라든지 장비 수리 그 외에는 균일하게 동에 약품비 재료비로 그대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구비로 해서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비를 몇 백만 원 짜리를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90% 이상이 약품비 아니겠습니까? 경유 등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금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비든 시비든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동 주민자율방재단 지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24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국내여비 관련 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국내여비 관련 건에 전년도 예산액이......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1032만 원...... ○노승중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추가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600만 원에서 증액된 적이 있습니까? 추경에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추경에서 288만 원 증액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 밖에 안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888만 원이라야 맞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1032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유사한 형태의 202의 여비입니다. 계정을 보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외 출장여비하고 의사 기본업무 수행여비하고 직원이 의사냐, 의사가 직원이냐 이런 관계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안 들었던 의사 기본 업무 수행여비가 공교롭게도 20만원씩 꼭 매월 3명해서 열두 달을 출장을 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아주 균일하게 매달 3명씩 열두 달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 되어 있습니까? 세부 내역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의사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저희들 직원들 여비 일률적으로 일정액으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앞에 기타직 보수 항목에 있다가 ○노승중 위원 기타직 보수라고 하면 예산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비교 설명을 항상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는 유사한 형태가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문을 안 드릴 건데 왜 해마다 있던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로 막 돌아다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 예산서 알고 계시는지 269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에는 269쪽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저하고 같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6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101 인건비 기타직 보수 ○노승중 위원 자, 101에 인건비 들어있죠? 지금 이동한 게 202로 이동됐죠? 왜 그렇습니까? 101하고 202하고 계정이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항은 앞에까지 잘못된 사항을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제대로 바른 그런 사항인 걸로 ○노승중 위원 자,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서 내가 지금 참 따지고 물을 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박일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위치만 바꿨을 뿐이지 계정 번호도 바꿔버리고 앞에 여태까지 잘못된 걸 그냥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셈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계정이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 사항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노승중 위원 예산 담당부서 어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산계 말입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계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이거 말이죠. 의사기본업무수행여비 이 관련 건은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 계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나갔고 그 명세서를 주세요. 그래야 이번에도 이게 통과되든지 말든지 하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의사들은 1일 2만 원씩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승중 위원 지금 2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1인 2만 원...... ○노승중 위원 20만 원에 3명이 매월 가도록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직원이 월액여비 받듯이 의사분들한테 기본업무수행 하는 여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바는 방금 2만 원이다 함은 20만 원과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방금 2만 원이란 발언 나왔죠. 1인 하루 2만 원인데 그럼 여기는 왜 2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의사가 한 달에 10일간을 출장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돼야 되겠죠. 그 부분 발언하기 힘드시면 2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예정이며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다라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정확히 이 부분 확인하고 난 뒤에 통과시키든 안 통과 시키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계속 가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스스로 반납하는,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몇 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여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것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부터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과 지원과는 조금 다르죠.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원은 그냥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사업형태로 해서 민간이전 하는 것과 지원을 해서 민간이전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22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만 사업비를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집행이나 세부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이것과 유사합니다마는 암 조기검진사업이라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도 나오고 죽 나와서 업무추진비까지 나오고 시책추진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민간이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앞에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돈과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 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조기검진은 검진비만 예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검진비만 예탁을 시키지...... ○박일훈 위원 그럼 암 조기검진사업비 예탁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킨다 아닙니까?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럼 그것을 위탁시키면 위탁비가 3억이 넘는데 그것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상자인 의료교부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조기암검진을 받으라 통보하고 그럼 대상자들이 관내 19개소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그게 건강보험공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예탁한 3억 24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검진기관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아예 일괄적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바로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꼭 암 조기검진사업이라 해서 이것을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유사해서 이것은 바로 지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한 5억～6억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업하고 앞에 검진사업과의 차이는 아예 검진기관하고 보험공단하고 서로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탁을 해서 검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비 지원한 사업은 암 검진 앞에 조기검진에 의해서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들 진료비를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집행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진료기관에 말씀이십니까? ○박일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앞에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매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검진한 만큼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 사항도 그러니까 치료기관, 진료기관에서 산출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평원하고 그런 사항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풀리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일훈 위원 대강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사업과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왜 사업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건지 또는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내용들이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해 가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여기 의료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에서 민간위탁금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 수첩하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면 어린이수첩 2권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여성병원에서 예를 들면 A 병원에 이 사람이 임신해서 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성 어머니 수첩하고 출산하게 되면 어린이 수첩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예탁해서 제작해서 그러니까 산부인과 출산병원에 비치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예탁을 해서...... ○안채호 위원 그럼 한 부에 얼마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한 부에 한 200원 정도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응답 없음) ○안채호 위원 자, 2008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008년도에 10월 말까지 930명분 지급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10월 말까지...... ○안채호 위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아니, 930명한테...... ○안채호 위원 돈이 얼마 집행됐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930명?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2008년도에 930명을 줬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 임산부가 1년에 930명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930명 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채호 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 안 나옵니까?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계장님 답변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직, 성명 밝힌 후에 답변하세요.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해놨는데 이것은 꼭 임산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안채호 위원 영유아도 봤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방접종 하러 올 때도 그 수첩을 드리고...... ○안채호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영·유아 예방접종 하러 오는 엄마들한테도 수첩이 나가기도 하고 임산부한테도 수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첩은 2개가 플러스 된 것인데 임산부는 1년에 480명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임산부는 연 480명, 나머지는 영유아네.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영·유아는 1500명 1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치면 1년에 2000명이다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2000명을 잡아보고 수첩이 보건소에서 520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수첩 만드는 것도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 2000명이다,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안채호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605만 원 정도 됩니다. ○안채호 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605만 원을 그렇게 물으면 보건소에서......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한 부에 2000원씩 잡죠?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2009년도에 263만 원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아, 526만 원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526만 원을 하면 몇 부 나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2630명분......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예, 위탁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전부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줍니다. ○안채호 위원 건강보험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단에 있는 거기에...... ○안채호 위원 거기에 위탁합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순자 거기 위탁하면 보건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서 산부인과든 소아과든 보건소 수첩이 필요한 데는 다 나누어줍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보셨습니까? 이것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산모나 신생아가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채호 위원 산모나 신생아가 그런데 2008년도에 6500, 2009년도에는 1억 50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대폭 많아졌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모자보건수첩 제작과 어느 정도 이퀄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표시는 6500만 원이 아니고 최종 예산은 2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2억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억 6644만 2000원. ○안채호 위원 그럼 2009년도 이것만 하면 됩니까? 또 추경에 올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항은 작년도 비해서 최종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시...... ○안채호 위원 추경에 올리면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국·시비가 아마 추가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안채호 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120% 미만에 해당하는 산모나 신생아가 요청할 경우에 가정방문 서비스 받겠다 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안채호 위원 올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죠. 이것은 지원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20%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 요청하면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에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단태아의 경우는 10일, 쌍둥이, 쌍생아일 경우는 3주까지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자매여숙, 정신요양시설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 하면 206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 지원 종목에 있는 부분을 5800만 원 증액됐고 생계급여가 38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것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직원이 그쪽에 직원 인건비 및 수당이 운영비 지원액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사회복지기간이 직원 감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할 때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관장할 때 지금 직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감소가 됐고 인건비 관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기준 정원, 현원에 비해서 현재 있는 그쪽 직원들 수가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원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현재 거기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수용 인원이 270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직원이 37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원이 37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직원이 어떻게 비율이 되지요? 정신요양원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정원을 보면 총 43명 이 시설기준에 의하면 43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위원장 김연수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란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37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는 게 16억 8800이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대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80%가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못 미치는데 증액이 된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본봉도...... 본봉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결됐으니까 ○위원장 김연수 2007년도 7월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여태까지 다 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도 감독을 최종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원에도 모자라는데 정원은 43명이고 현재 37명이 있는데 운영비가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부분도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낼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시에서도 시비를 내려주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부분만큼 해 가지고 가내시가 됐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계급여 부분 운영비 지원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 사항 없이 그것은 뺄 것은 빼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신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필요한 인력인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에 3월에 「정신보건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17쪽에 개정됐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하라고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일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회를 설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심의 내용은 정신병원에 관내 4개 병원의 정신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일로 제기된 치료심사나 저쪽 시설에 있으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그리고 퇴원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인력이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이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결핵 업무하고 결핵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년 내년 초에 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돼야 되고 3월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심판위원회가 개최되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간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보건소에 이 관계로 인해서 간호사 하나 더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핵실에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만이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정신보건업무에 연초에 전념하게 되면 결핵실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만 자리 잡을 동안만 결핵실에 간호사를 잠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는 결핵실에는 그대로 간호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결핵실에 있는 간호사를 잠깐 상반기 이쪽으로 돌리겠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 부분은 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돌려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내년 초부터 보건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연수 아니,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수당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등등 정신병원에 우리 자매여숙정신요양원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나름대로 직원이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퇴원을 해야 될지 간단한 예로 이 사람이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퇴원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입원을 원할 경우에 그런 모든 그런 사항부터 해서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소위원회처럼 심판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계속 입원심사를 한다든지 저희들 관내 지금까지 처리한 건수를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월 평균 103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 건별 자료를 만들고 이래하다 보면 인력이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퇴원하는 관계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하는 기준을 잡자 그런 소리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자매여숙에서 뭐하나 그거하려고 했던 거 있지요? 수용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거기 내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사회복귀 시설...... ○위원장 김연수 복귀시설이라는 거지요. 퇴원하고 거기에 와서 재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 관계 이 부분을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하게 우리 정신 쪽에 어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일은...... 그래서 어쨌든 전문인력을 써서 하겠다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결핵 파트에 있는 간호사가 이쪽으로 와서 상당히 일을 한다 라는데 지금 결핵실에 있는 간호사는 계속 정직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직원이 일을 하는데 보충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수당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거지요? 주차, 연차 그런 부분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결핵실 담당 공무원이......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업무를 맡고 있다 보면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조금 보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 업무량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나눠서 할 만큼 업무량이 적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 평균 사하구 자매여숙, 부산정신병원, 괴정정신병원, 중앙정신병원에 정신 관련 환자들이 입원해있는데 4개 병원에서 월 평균 심의건수가 103건이나 됩니다. 103건 같으면 그러니까 건별로 심의내용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가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면 심의를 다 거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람이 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병원이나 부산정신병원이나 거기에서 입원도 하는 사람들을 봤고 봐왔어요. 그런데 체크를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서류를...... ○위원장 김연수 사람이 와서 체크하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242페이지 보면 아, 잠깐만요, 241페이지 잠깐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그 정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평소에 정전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비상발전기인데 이것은 평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까지 ○위원장 김연수 2008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까지는 편성 요구하면 항상 담당부서에서 삭감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유지보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노후냉온수기 모터 및 펌프교체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게 10마력짜리인데 94년도 저희들이 보건소 3월달에 이전하면서 설치된 기계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5년인데 현재까지...... ○위원장 김연수 이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는데 전부 녹이 슬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아까 21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보고 계시지요? 올해에 2억 6440만 원 예산이 들었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게 지금 내가 찾으니까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 지원된 게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무슨 근거입니까? 아니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억 7000인데 2억 6000인데 끄트머리 떼고도 9000만 원 차이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 사항은 추경 예산서 찾아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의회에는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 돼야 예산 잡히는 것이지 통과 안 시킨 것까지 과장님 예산 목으로 다 잡은 겁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래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했으면 내가 하다가 중단시킬 거고 안 했으면 몇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보면 보건정보시스템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거 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하고 쉬었다 하겠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요 출산교실 아기 유아 이유식 마사지 교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조금 증감이 된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쉽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산교실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11월 말까지 총 20회를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유식, 마사지 교실은 영·유아들 이유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애들 마사지 해주는 그런 교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월까지 사업해서 6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출산교실은 11월 말까지 20회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12월달에 저희들이 2회 내지 3회 정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교실 운영을......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예산 편성되고 봄에 하고, 한참 추울 때하고 한참 더울 때 외에는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회 정도...... ○안채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지하교실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횟수가 상당히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금년도 사실은 아직 동절기이고 한참 더울 때 4개월은 동절기 2개월, 하절기 2개월은 빼고 한 8개월에 월 4회씩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당초 연초 사업이 좀 늦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실적이 내년도 계획보다는 적습니다. ○안채호 위원 8개월에 월 4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월 4주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조금 전 계장님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질의한 국·시비 관련된 사업내용 목에 말이죠. 산출 근거가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일단 참고는 해야 되니까 내년 1월 초쯤 돼야 나온다네요. 일단 예산 올린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정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36쪽에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물품 취득비에 좌식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대에 66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66만 원입니다. ○박일훈 위원 종합운동 치료기가 110만 원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도 보건소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94년도에 구입한 게 지금 좌식 자전거하고 치료기가 있는데 한 15년 사용하다 보니까 좌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이런 게 고장 나서 모든 게 낡은데다가 소리도 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폐기처분해야 될 상태에 있고 종합운동 치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물리치료실에 오면 손목이나 팔다리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구인데 이것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박일훈 위원 그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기구입니다. ○박일훈 위원 두 개 다 94년도에 구입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일단 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앉아서 돌리면 소리나고 오히려 사용을 못 할 지경입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