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29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7.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7.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15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1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조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재원별 목표액 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생계비 등 필수 소요경비 과부족분과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9억9,615만6,000원으로서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12.5%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억4,915만원 증가되어 930억2,753만9,000원으로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이 44억5,420만1,000원 증가되어 총 규모가 251억6,861만7,000원으로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382억6,741만3,000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57억7,872만3,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930억2,7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9.39%, 경제개발비 13.6%,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6.64%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행정비 1.02%, 민방위비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국고보조금 지연 및 관련 예산확보 지연, 주민자치센터 미개소 등 여건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구평 본동에서 장림동 간 도로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 구청사 제2별관 증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15건 37억8,9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의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비 4억6,200만원은 사업의 효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사전에 예산총괄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효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되는 사업 15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여건변동 등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찬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0분)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께서 심사보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감면 제도를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등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감면대상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과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의 수익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감면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적용시한 연장을 3년으로 하는데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와의 과세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의 수입증지 판매를 계약제로 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2일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기준에 있어 현행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인 자”에서 “과목별 성적평정이 미 이상인 과목수가 70%인 자로 변경하고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학기별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여 통장의 중도해촉 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평레포츠공원 시설 사용 시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용자가 구청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대설비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7.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16시18분)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을숙도 서부산문화회관 인접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재지는 하단동 1149-5 외 2필지로 토지 3,570평, 건물 92평 총 3,662평을 취득하며 소요예산은 13억원입니다.
2000년12월2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을숙도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보다는 을숙도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배후지 편의시설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를 이용하는 승객 및 환송객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재지는 다대동 1,585번지이며 면적은 350평으로 시설은 간이음식점, 휴게시설, 환전소 등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본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다하신 일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 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 을숙도 주차장부지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정성으로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더욱 더 구민 곁으로 다가가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사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알찬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2월27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이상 2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