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교육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교육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교육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18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19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현장체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중학교에 42개 학교에 현장체험버스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몇 대 정도가 학기 중에 신청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사하자연학교 자연학교 탐방을 가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책에 보면 우리 동네 한바퀴라고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데 이 차량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형평성에 차를 그러니까 차를 탔다가 바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지 돼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버스를 이용해야지 만이 활동을 해야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0분 거리를 타고 간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펴부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예전에 비해서 전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인 인쇄, 팸플릿, 그다음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 성과집 등을 제작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 업체를 앞으로 다른 곳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5쪽이고, 사업명세서 19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무슨 정책도 그렇고 어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그걸 적용을 시켜 가지고 21년도부터 변경된 정책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개인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와 뒤에 13페이지 저는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는 191쪽입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가 다양하게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또 외부 강사인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10만 원, 11만 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들 학습관 안에서 양성된 우리 주민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강사들입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웬만한 거는 지금 그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불만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같이 봉사하는 개념에서 이분들도 사실은 일자리창출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우리 강사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민 강사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것보다 우리 사하구 강사님들이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트레이닝도 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기업투자 및 지원에 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 91% 개방했다는데 왜 텅텅 비어있을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체육시설 하면 공공체육시설도 있고 또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이렇게 구분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학교체육시설로 보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문체부와 교육부하고도 그렇게 의결됐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주민들 저희들 대강당 지을 때도 5%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청장님도 강당 개관식이나 학교장 선생님 만나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저께도 저희들 다행복 관련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교육장 오셨는데 얘기드리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교장선생님 바뀌시고 할 때마다 더 열심히 그거는 어필해서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둬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다행복 지구에서 성과공유 보고회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성과공유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여기 보면 올해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588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앞에도 53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큰돈이 나간 거 같은데 올해 예산안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축소됐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줄어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는 분산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잘 될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 다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제 성과공유대회에 갔는데 정말 참 괜찮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공용차량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 원 줄었거든요.
금년도, 작년도에도 차를 한 15대 정도 사고 금년도에도 9대 사고 이렇게 차를 좀 사다 보니까 수리비가 줄었고요. 연료비에서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유류비가 요즘 낮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단가를 좀 낮게 해서 하라고 편성하라고……
그걸 나중에 한번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복지 네 개 부서하고 보건소, 신평2동, 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많은……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지금 집기류가 회의실도 두 개나 큰 게 있고 해서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작은도서관에도 서가나 뭐 이런 게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지금 다 부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기존 뭐 그런 거 다 가져간다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아끼고 아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19페이지에 시설관리 위탁하는데 지금 신청사에 연간 2억 2000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청소용역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공무직분들이 여섯 분이 청소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하고, 우리 제2청사와 비슷한 규모의 해운대구에 재송동에 보면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청소용역비가 한 3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한 2억 2000 해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리 한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다섯 분 정도를 만약에 위탁을, 일반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이고, 지금 생각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줄 계획인데 지역자활센터에 주게 되면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
정말 기존 사무집기는 다 닦아 가지고 가져가서 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간다고 새로 다 사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거 이렇게 고쳐서 칠을 해서 좀 재사용해 주시고, 정말 청사, 저 새 청사 저 부분에 관리비라든가 지금 청소용역비가 이 정도면 우리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기류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내가 쓰던 책상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지금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징수 건으로 해서 고지서 우편료 발송하는데, 전년 대비에 비해서 3400만 원이나 이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등기도 2180원으로 해 가지고 50원 인상됐고요. 엽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이것도 체납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등기하고 일반하고 엽서가 다 통 당 50원씩 올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맞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