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6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은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장용희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42페이지 다 항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개선이라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개 부서 이상의 업무가 연관되는 복합민원 신청이 있으면 각 과 별로 민원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순·반복적인 사항, 관련부서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서면심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하고 있는데 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용희위원  이런 운영을 개선하겠다 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바쁘다 보면 주관 부서에서 서류를 돌려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직접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용희위원  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모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용희위원  내 이야기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운영개선 이게 뭐냐 하면 실무자들이 실지 모여서 토론해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알리겠다 좁혀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예
○장용희위원  그것을 개선해서 하겠다. 안이 좋네요. 간단히 이야기하지 뭐 그래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또 그 밑에 다 항에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은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이 그렇게 처리기간이 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처리 부서에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조사를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축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처리기간이 이것이 긴지 짧은지 모르는데 업무파악을 더해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조금 앞질러서 처리하는 것 같네요. 제 얘기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장용희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지나친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나치게 긴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다 아닙니까?
  이제 업무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부분은 민원인을 도우는 차원에서 단축을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장용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부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어쨌든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부탁도 행정편의 공무원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좀 수고스럽겠지만 민원인 편의로 민원인에게 도움 주는 짜증 안 나는 행정을 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장용희위원  민원 부서에 처음 와서 발상은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원인들하고 청하고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담당자님도 또 계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민원처리가 빠르다 많이 개선됐다 이것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처리기간도 길고 모든 민원처리가 까다롭고 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밖에서 통장으로 계실 때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사람 귀는 똑같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39페이지 공무원친절교육 외래강사초빙 연 2회를 해놨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뭐라 합니까?
  강사료 그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1회 60만원
○위원장 김재영  연 2회 이상해놨는데 몇 번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두 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친절교육 연가 2회 해 가지고는 작고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창구직원 간담회 문제점 토론, 건의사항 수렴 등 이것도 연 2회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또한 분기별로 하자는, 자주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분기별이나 자주자주 해서 친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1명입니다.
  지금현재 약사 1명, 간호사 2명이 결원이 돼서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4억9,593만8,000원, 세출이 23억9,5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장비로는 생화학 분석기, 초음파진단기, 직촬기, 차량연막기, 구급차 등 60종 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등 의료 관련업소가 384개소, 약국 등 약업 관련업소가 1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등 공중접객업소가 1,347개소,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3,718개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가 1,215개소, 집단급식소가 100개 총 6,8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련 조직으로는 대용성병진료소 2개소, 소독대행업소 6개소, 보건·위생 관련 단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등에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고 내소환자 건강관리 업무 및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 모든 환자 진료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업무 통합, 가족보건사업, 예방접종, 각종 검진 서비스를 논스톱 방식으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각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직원들에게 보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설치비 1,100만원을 예산조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LAN 설치와 허브 구입비 35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1차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부족한 PC와 프린터기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소 친절운동의 적극 실천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직원 만족을 통해서 스스로 친절운동에 참여하는 의식개혁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 만족 공무원 친절교육과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직원 자율 친절모임을 구성·운영하며 여론함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평가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친절·우수공무원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보건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5일간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기체조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64명과 독거노인 610명을 연계해서 방문간호, 건강상담,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7개 노인교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건강관리교실을 운영을 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11개소에 대한 사회 취약시설 방문 순회진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치료목적의 실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초등학교 외에 10개교 2,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 심장병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전도 검사, X-선 촬영 등 1차, 2차 검진은 무료로 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3차 검진인 심장초음파 검사는 본인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흡연을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교실을 3일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의 흡연율 감소와 가정에서의 흡연 습관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린이 금연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식단 전시회, 또 영양교육 및 상담, 어린이 영양교육 및 비만도 측정, 체지방 및 비만도 측정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영양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소도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관내 어린이집 불소용액 배분 등을 통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대사이상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예방접종도 계속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모자보건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관내 8개 동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과 거동불편·불능자, 독거노인, 장애인 1, 2급, 정신질환자, 암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도 저희들이 올해는 2,998세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재가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정신보건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올해는 보건소의 전행정력을 투입해서 전염병 예방홍보팀, 또 예방접종팀, 가검물수거 검사팀, 보균자 색출 및 방역소독팀 등 4개 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책임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방홍보팀은 봄·여름에 수인성전염병, 일본뇌염, 집단식중독, 가을철에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풍토병, 이러한 질환에 대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검물수거 검사팀은 집단급식소나 횟집, 이런 업소에 대한 행주, 도마, 음료수 등을 검사를 하고 감천항, 괴정천 등의 해·하수 검사를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 및 방역소독팀은 보균자 찾기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활동 강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관리, 성병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천성면역결핍,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관내 15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34명이 있었는데 8명이 죽고 9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해서 지금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명 남았는데 15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 제도가 작년 7월 달 이후 시행이 돼서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일어나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금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또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마약 오·남용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마약취급자들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켰고 올해도 계속 시키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입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을 개선을 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요즘 화장실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화장실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10평에서 30평, 휴게음식점은 10평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에다가 거울, 꽃, 액자, 방향제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돈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뷔페, 생선횟집,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원료 사용이나 그 보관상태, 주방이나 종사자 위생상태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객실이나 침구의 청결상태, 또 음란 비디오를 틀어준다든가 손님들한테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퇴폐, 불법 의료행위 등을 못하도록 차단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퇴폐·변태 및 불법 영업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업소 등 25개의 문제업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업소는 업소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개소의 업종위반이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변태 영업을 할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단속을 주 4회 실시를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또 민간단체 자율정화 지도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반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신평2동 속칭 새동네 지역에 아직도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데 기타 지역에도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제가 여기에 와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또 타 업종으로 전환시키고 또 법이 허용되면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4개 남았습니다.
  이 업소가 올 안으로 전부다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주변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이런 452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출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또 업종을 위반해서 유흥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해 나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신규허가를 규제를 하고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서 더 이상의 그런 유해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57개소가 있습니다.
  신평공단·장림공단 주로 이렇게 있는데 이들 제조 가공업소들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성분 배합비율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특히 국민이 즐겨 소비하는 다소비식품 20종에 대해서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또는 경과된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보관상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국번없이 1399번, 이것이 부정불량 식품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주간에는 보건소로 하고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로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1건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는 참 좋은 구상도 되고 한데 7페이지에 3번 구민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추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시책개발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열악한 주변 환경 지역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강구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최선용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 구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개발추진 이것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일개 동을 어떤 그걸 해서 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하구민들의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나가고 또 이 유인물에도 나오다시피 주로 보면 건강증진이라든가 복지향상 시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영세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지원연계사업을 한다든지 또 취약시설을 순회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물론 건강복지, 영세민 취약지구에 중점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인다 이러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을 견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1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 이런 상황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구평동에 병원이라든지 약국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평동 그 지역에 순회방문 관계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려서 특히 주민들 의원이라든지 약국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런 추진사업에도 그것을 명문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든가 약국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고 이래서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추가시설비에 LAN설치 및 허버 구입비 35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에 간호실하고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 그게 사실상 저희들한테 절실합니다.
  전산개발 하는데 있어서 LAN설치하고 허버 구입이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협의 중에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PC 7대하고 프린터 6대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 주기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확보할 때 LAN설치비하고 허버 구입비는 왜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원래 LAN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해 주는 줄 알고 저희들은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LAN설치하고 허버구입이 돼야 작년 예산확보 한 것과 맞물려들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협의해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교실 운영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관내 7개 노인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당리동에 사하노인교실하고 감천2동에 사회복지교실이 있고 다대2동에 두송노인교실하고 감천 청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1동에 레인노인교실이 있고 괴정2동에 진성노인교실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이상은위원 이 노인교실에 나가는 노인들은 회비가 있습니까?
  이건 어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교실에 나가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노인교실에 나가는 노인정도 되면 건강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검진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저희들 노인교실 관계 이것은 별도로 하고 또 경로당은 따로 그 밑에 보면 사회취약시설 순회방문 진료계획에 경로당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경로당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는 다대 자유하고 송암경로당하고 가락타운 2단지하고 꽃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꽃마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꽃마을 경로당입니다.
○이상은위원  다대자유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가락타운 2단지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가락 여기는 취약시설이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차라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있는 감천2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차라리 취약시설이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취약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어떤 경로당은 그거하면서 그 경로당만 빼버리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그거하면서 또 그쪽에 있는 경로당을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매년 이럴 때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건데 오늘 어차피 올해 2001년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무허가 단속주점이 신평2동 네 개, 기타지역 네 개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평2동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네 개밖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무허가 단란주점을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사실상 업종전환을 많이 시켜서 현재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일반 무허가 음식점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거든요.
○최영만위원  그러면 네 개가 맞다고 치고요. 이 네 개뿐만 아니고 그 동안 업종 전환한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까지 안 없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 사람 실질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뭔지 나는 그게 굉장히, 과장님 생각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없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단란주점을 그거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주점을 했는데 일단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받아서 장사를 해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된데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단속해서 무허가 그것으로서 찍혔으니까 자기들 볼 때는 어차피 단속해서 적발된 거고 이판사판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을 해서 또 그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간판을 철거하고 또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 관계라든지 그거해도 그게 또 반복적으로 하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현재 무허가 업소가 그 동안에 제재를, 지난번에 간판도 한번 철거하셨고 단전 단수도 하셨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업소는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사실상 좀 더 실질적으로 그거해서 단속을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존 허가를 받고 하는 업소가 중요하겠지만 심지어 1년 몇 개월 이전에 무허가 업소가 열 몇 개가 있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전체 전환을 해서 다시 단란시설로 부분 변경을 하는 업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데는 무허가업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 강화했다가 또 그쳤다가 강화했다가 그쳤다가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 업주들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조금 적당한 기간만 견디면 뜸하다 이런 사고가 어느 정도 의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이런 시설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정당당히 법을 집행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뭔가 올해만큼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음 번에는 단골메뉴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들을 한번 만나 보니까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첫째 우리 보건소가 친절하더라 돈이 싸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인당 가서 노인들에게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면 일반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의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런 데에 가시지 말고 보건소를 이용해주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 기분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달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주요장비에 가서 기술직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갖추어질 것은 전부 갖추어졌는데 현재 있는 장비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사실은 이런 환자들을 그거 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앞서 나온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를 못 구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진료실하고 검사실하고 지난번 의회때 직촬기 관계 그것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6,500만원짜리 X-선 검사기, 예산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동혈압기가 지난번에 두 개를 그거를 했는데 한 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식 혈압기가 세 대있는데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많이 닥치고 하면 간호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자동혈압기를 한 대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자동혈압기 두 대 올린 거 한 대 삭감해서 한 대만 있다 아닙니까?
  자동혈압기 한 대만 들이면 보통 병원 갖추고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진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보통 일반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 그것으로는 그거 하지만 그런 대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우선 자동혈압기라도 한 대 그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조위원  혈압기 그것만 있으면 우선 개인병원 형태는 갖출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우선은 보건소 그거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자동혈압기 이번에 새로 산 게 강진경 병원에 가보니까 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손 넣어 가지고 하는 자동 환자들 자기가 혈압이 거기는 몇 도 밑에는 몇 도 그거 나오는 거 알 수 있게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무리 개인의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첫째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장비가 안 갖추어져 있는데 오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잘못되면 보건소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일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서 점수를 다 깎아버린다 말입니다.
혈압기 하나 더 있으면 갖출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기회가 안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모두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내용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과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