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청렴감사실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고로 사하소비자연합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자료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서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획실장 정승교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진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현희 예산계장입니다.
임병식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혜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정원 883명으로 집행기관이 867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은 20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5454억 6500만 원과 특별회계 101억 2500만 원을 합쳐 총 5555억 90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423건으로 조례 268건, 규칙 81건, 훈령 57건, 예규 17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94개로 1242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수는 340명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미래기획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구의회 설명회,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구민 모두의 생각을 담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전략 사업을 정해서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과 국·시비 사업을 발굴하고 부산시 대개조 사업과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시개발 사업, 예산확충 사업 등 구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전부서 및 사업소의 전략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중간점검, 최종 달성도 평가를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20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는 3일간에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에 전체 111개 팀이 참여하여 128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16건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정책 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경관조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저감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관자원을 특화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제작된 구정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현행화하여 구정에 관한 대외 이해도와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구 변화·발전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연속 기록물로 남기고 대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51억 8500만 원과 특별교부금 76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발굴·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시비 확보는 물론 구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부산시 “최우수기관”,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돼서 총 2억 11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실링제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사업의 실행력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총 8건, 5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관련 업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 공유 업무게시판에 “예산실무 질의, 응답 방”을 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하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제 주민 주도적으로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지역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소송 업무 내실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소송 수행자의 변론참석으로 책임감을 높이고, 전문관을 활용한 법령해석 지원과 법무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변호사회와 연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체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년 주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한 각종 쟁송사건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 직원들의 재판방청을 통해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여 구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책조정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해 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인 SA등급과 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부산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교환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예년과 같이 시행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검토 등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규를 적극 개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필요성 감소, 기능 유사, 최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구정 여건, 주요성과와 역점시책 등을 기록으로 남겨 지역 주민에게 구정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발전상을 전달하고자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에 우리 기획실은 우리 위원들과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책자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소 취하 간주가 있는데요. 원고가 임광심 씨인데 소 취하 간주를 하면 저희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다음 저 밑에 있는 심현택 씨도 법무법인 국제에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했는데 소 취하를 하고 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패자가 소송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 소취하간주는 소송 당일 날 원고가 안 나오든지 이런 경우가 소취하간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패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취하간주로 봅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안 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 남발을 방지해야 돼요.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한테 소송비용을 주고 있는데, 착수금이든 성공보수든 간에 중간에 소를 취하해 버리면 변호사 비용만 우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계속 남발할 수가 있어요, 일반 민원이.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착수금 준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소취하간주는 원고가, 소취하간주는 원고가 소송 당일 날이라든지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럴 때 안 나오는 경우인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놓고 안 나오면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사망을 하셨는데, 여기 승계자들이, 가족들이 이제 이거를 재판에 출석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쌍불처리가 돼 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변호사도 이 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착수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 부분은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 관계 뿐 아니라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소가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비용을 찾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원고가 일반입니다.
2019년 35페이지, 1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7억 사하구해가 적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기관이 사하구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그리고 참고로 이 부지에서 할 때는 우리 그때가 구유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소취하간주를 여기 지금 이름이 두 분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원고가.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 때 소송비용이라든가 원고 승패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면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다음에 처분기관, 집행기관에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하지 못한 경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천은숙 씨 같은 이런 경우는 소송이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딱 해 주시면 그분들이 소송에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소송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직무유기 김태석 구청장님이십니까?” 물었을 때 그냥 아무…….
자료책자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건의사항 중에 밑에 인쇄물 제작 시 업체선정 고려했는데, 저는 인쇄물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든가 공사,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죠, 그죠?
그래가 제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자료를 나중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 기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그죠?
이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케 해서 여기서 앞으로 수의계약 하든가 해야지 지금 있는 업체들 조금 진짜 적극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수의계약이 사하구가 전국에서 거의 뭐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2019년도 5월 22일 날 을숙도 문화회관에 공연 중단 사태가 발생했죠, 그죠? 정전이 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설관리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연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엄청난 그 을숙도문화회관에, 그죠.
치명적인 어떤, 명예에 손실이 가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대표 김일택 같은 이 제척사항에 충분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을, 운영자문 위원을 맞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 전체 한 8명 정도 돼서 다음에 위원이 재위촉할 시기에는 그 위원을 지금 이제 배제를 하라고 공문은 일단 보내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와 규칙이라는 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왜 조례가 발의되고 규칙을 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25페이지, 6번 포용적 국가 뒷받침을 하는 구정혁신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일전에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혹시 실장님 우리 동네음악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5월에는 장림2동, 6월에는 하단1동, 7월에는 괴정1동, 8월엔 신평2동, 9월에는 구평동 순으로 행사계획수립을 추진해 와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7월에 개최 예정인 괴정1동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도 없던 하단1동 유수지에서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민선 7기 우리 청장님께서 슬로건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불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없도록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며……
이런 상황에서 돌연 취소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책 8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에 주민참여 위원회 모집 및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길래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황보고에 보면 올해 8건 5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많이 홍보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덟 건보다 사하구민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다 좀 잘 참여해서 좋은, 쉽게 얘기해서 SOC사업도 어째보면 주민들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구 사업이지만 혹시 동 단위에서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체가 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한 17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우리가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지금 이제 매년 8명씩 이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체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는 실업계학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2018년도 경우에는 삼성여고가 2명이 갔는데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대동고등학교 3명 저희들이 보냈지마는 1차 추천을 한 결과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부족했고, 2019년도 경우에는 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다시 재차 학교마다 전체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각 급 학교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가 사실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공개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선발 받은 게 이제 거기서 대동고등학교가 3명이 가겠다 해서 그래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구에서 그냥 우리가 한 명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해 가지고, 소홀하다는 것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전달 안 된 거까지 저희들이 조금 챙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실업계나 이런 데 관심 없는 학교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화를, 어차피 삼성여고에도 또 다시 해서 재차 신청을 받으신 거잖아, 그죠?
18년도에도 보면 그냥 인솔교사 식비, 호텔비 이렇게, 그죠.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왜 차량비가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리 됐습니다.
24페이지에 금방 청소년 홈스테이 위에 보면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정안구가 저희 연수단이 간 거는 작년 시점은 작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보고서는 결재는 사실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매년 6명씩 연수단 교환을, 교환연수를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내용은 정안구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교류, 우호교류 사업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교류연수를 서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야경이 있는데, 그 야경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에는 없었지만 제가 감명 있게 이제 이야기들은 게 상해에는 보면 불법주정차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모든 돌출간판이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도로변에 양쪽,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 화분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도 좀 눈여겨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국제우호교류 추진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도 좀 발전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욱 조사계장입니다.
박다해 소통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원정미 감사계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올해 추진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소통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통지원계는 구민소통실, 민생콜, 공공시설물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청장 민원 상담 및 주민불편 사항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소,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 등 45개 부서이며,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소관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맞춰 동 행정복지센터 정기종합감사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6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처분 실태와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업무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다중이용업소, 우기철 공사장에 대한 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해서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의 사항과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치되도록 점검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구정 추진을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자의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서 공직자의 재산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사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로 우리 구는 7월1일부터 지방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세무6급을 인력 배치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민원실에서의 집중상담시간 지정, 아파트 입주 시기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행사 등을 통해서 세무전문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지방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 분야의 국세 상담과 등기 방법 안내 등 상담분야도 확대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외부강의 시스템 운영 활성화, 부패영향평가 이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렴의 날’ 시행,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배달 서비스’ 교육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1일 개소한 구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열린구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갈등 민원, 정책반영 요구대상, 다수인 고충 민원 등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구청장 민원상담,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결사안, 부서 간 논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통테이블’을 마련해 관련 부서·기관 간 자유로운 논의와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현장견문 보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출·퇴근 시나 외근 시에 확인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생콜 접수를 통해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 전분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초동조치하고, 기일을 요하는 경우 부서지정을 통해 3일 이내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강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물과 민원발생량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현장 소통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동별 집중관리 지역인 공원,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모니터링 하고, 미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시 제보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청렴감사실자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자료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즘에는 크게 비리라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민원 사무처리 소홀이 많은 거 같아서 내부 비리보다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교육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감사실이 가는 방향이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많은 부분이 민원처리 사무 소홀인데 이 민원처리사무 소홀은 거기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원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적재적소에 내가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처리를 민원 자기가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앞으로 우리 청렴감사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50페이지 훈계 하나 주의 55 밑에서 네 번째 어느 동 정기종합감사 처분에 이렇게 주의가 55개가 있는데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동 정기종합감사 결과.
사하에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주의와 훈계를 받았습니까?
(자료 찾음)
행정상 48건이 지적됐습니다. 거기 괴정4동, 하단2동, 장림1동, 다대1동, 감천2동, 다섯 개동을 했는데 48개 지적사항 중에서 장림1동 11건, 다대1동 11건 해서 2개동이 제일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따라가요. 하루 종일 업무 시간에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각 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총무계장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동에 다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야유회 가는 건데 이름을 바꿔서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 좀 안 되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같은 데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면 대체휴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아니다. 평일 날 가면 휴가를 내서 가는 게 맞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는 거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그거를 대체휴무를 하면 맞지 않다 그거를 규정을 정해서 안 된다 해라 한군데 하면 정해지면 다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문봉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에 가는 거는 저는 용납 못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녁마다 행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매일 따라가야 되고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봐야 되고 업무에 충실해야지 관변단체를 모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거 같······ 특히 감사실에서 많이 잡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웃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구민감사관하고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공개모집을 저번부터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게 되는데 지금 열아홉 분 중에 세 명이 지금 공개로 한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동별 추천해서 한 명씩 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문봉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주민불편사항 제보나 이런 거를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우리 구정의 문제점이라든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건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경찰청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그런 걸 줘버리면 일반인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치료를 받고 안 그러면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남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남발하니까 이분들한테 줘버리고 임무가 끝난 거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가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친 분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으신 분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배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서 해주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
그다음에 구민소통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처리 결과 혹시 민원 처리 결과를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구민소통실 운영에 대해서 13페이지인데 그냥 구민소통실 운영을 했는데 구청장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 결과가 얼마 정도, 몇 % 정도 처리 결과가 됐는지······
민원 처리했고, 지금 장기검토가 한 건이 있고요. 처리 중에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검토는 저 낚시어선 고시 개정하는 거 그거 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정해달라는 분들, 그다음 개정 반대하는 분들, 낚시 도구 판매하는 데 있죠, 그런 사람들. 배 태우고 하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의원입니다.
자료 책자 51페이지······
(자료 찾음)
주의는 그냥 다음부터 잘하라고 주의환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훈계는 그거보다 조금 강한데, 훈계 이상은 우리가 총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총무과로 해서 그거 뭐 근평을 할 때 당해에 근평 점수는 0.5점이 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줬다가 이제 이번에도 그 재적발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훈계로 해서 주고 그래 하고, 물론 기초적인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상급자들이나 감사실에서 한다고 해서 다 개선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8월 1일자에 여기 왔는데 기초 복무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부서들끼리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업무를 기피한다는 거, 민원서류 있는데도 방치해서 안 한다든지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든지 이런 거를 중점 점검을 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감찰업무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상급기관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 지속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그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 감사가 좀 소홀하거나 미흡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관계, 식자재 납품 관련, 그다음에 회계처리 부적정, 인건비 제수당 등 지급 부적정, 예산집행 지출 부적정 등 막 여러 가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뒤에 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조치 기준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개선한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 같은 경우는 성범죄활동 강화 그거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집에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보니까 69페이지 체육센터.
지금 채용할 때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죠?
이 각종 지원비라든가 후원 관련 이런 금액들,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듯이, 그죠?
부서에 하고 의논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18페이지, 나번 사하구 체육회·국민체육센터 특정감사 하셨네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조직운영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 그 밑에 본부장, 또 상임감사, 뭐 팀장, 이렇게 조직도가 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무보수로 했을 때 하고 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유보수로 했을 때 하고 책임감과 의무감, 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너무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 조금 덧붙여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감사 분야인데 특별활동 강사 성범죄경력 미조회 이런 거는 어째보면 기본 중에 가장, 지금 현재 향후 몇 년 전부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라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건지 잘 처리를 못 하고 넘어간 건지, 아까 또 사하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동 행정센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제가 작년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반 이상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행정상으로 25건인데 15건이라든지, 그다음에 86건인데 48건 이렇게 줄은 거는 맞는데 이게 동마다 그때그때 동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달랐더라면 이게 뭔가가 조금 매뉴얼이 좀 정해져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작년에 괴정동, 하단동, 장림동, 다대1동에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다대2동, 하단1동, 신평2동 이렇게 한다라면 그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50%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물품검수 부적정, 등록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50%가 이 동이나 저 동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해도 같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가 우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되고, 다른 부분이 좀 나오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부분도 저희들이 뭔가가 같이 여러, 아까 18개소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도 나름 좀 매뉴얼을 딱 정해 가지고 우리 기간제 이런 분들도 참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철 청렴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구 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