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1월25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30일 의장님께서 지방분권시민걷기대회와 관련하여 부산시 기초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지위확인청구소송이 원고 김만정으로부터 취하서가 접수되어 소가 종결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1월12일 의장님과 최광렬 운영위원장님께서 을숙도 게이트볼 경기장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20일 의장님께서 금정구의회에서 개최된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8분)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11시10분)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사십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가 민선구청장으로서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긴장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사스,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매미”의 급습, 정차자금 문제 등으로 매우 힘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부산시에서는 국제모터쇼를 비롯한 ICCA(국제컨벤션협회)총회 등 국제행사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상당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고지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시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1,335명을 취업 알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안정적 생계지원, 노인·보육시설의 신·증축, 여성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부산복합화력발전소 앞 교차로 등 여섯 건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에덴공원, 몰운대의 공원시설물과 산책로 정비는 물론 가로수 정비와 가로변 초화 식재를 통해 우리 구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사하구에 바란다」코너를 통해서 1,139건의 구민의견을 접수하여 구정에 대한 건의와 고충사항을 처리하였고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통해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주변에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매년 개최되는 부산마라톤대회와 각종 대규모 대회 참가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03년도 부산국제락페스티벌과 제1회 부산비엔날레 사생대회가 개최되는 등 우리 사하구가 명실상부한 서부산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간 도로확장, 감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중인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는 민선3기의 중간 연도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하구가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십만 구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되어 노력할 때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희망이 무르익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5,837세대 1만1,632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생계지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의 적극 지원 등 의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과 노인건강교실, 일요한방 무료진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중 정보화 사업 등 청년층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많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동차정비 등 20종의 고용촉진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하여성대학 운영의 내실화, 여성글잔치 등 다양한 여성문화행사 개최, 각종 단체·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다 나은 편의 제공을 위해 208평 규모를 증축 중에 있으며 생계수당지원, 재활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촉진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2개소의 증·개축, 경로연금 지급 등을 통해 노인복지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보육정원 118명의 다송어린이집이 다대2동에 새로 개원되고 하단2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을 당리동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등 공립보육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청소년 상설 문화마당 운영을 통해 청소년 건전생활 유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건강교실 운영과 금연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유아 예방접종의 시기와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장비를 보강하여 연중 방역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부심과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규모 유통업체의 주요생필품 가격을 조사, 공개하여 주부들의 알뜰장보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개 시장에 대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지에 기업애로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운전자금 융자알선,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15개 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375개 축산물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도시형 정보화 마을 시범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정보검색 경진대회를 통해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90% 범위 내 50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고 주택가 주차허용구역을 확대하여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1지구 등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4개 지역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68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재난시설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등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태풍 시의 문제점을 교훈으로 재해위험지역의 안전점검은 물론 재해대책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에 연못쉼터를 조성하여 산책로, 수로 및 지압포장길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구민이 즐겨 찾는 종합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대포변에 왕벚나무를 심고 교통섬 녹화와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푸른 사하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 일원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등산로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우리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괴정동에 600년 수령의 회화나무 보호를 위해 주변의 적정면적을 보호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736개소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6,000매씩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재활용품수집 마대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처리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당리천 상류에서 배출되는 오수 차집을 위해 당리천 일원 하수관거 확충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보도, 측구, 경계석, 장애인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실이 보이는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 청사의 노후,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방문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구민의 기대에 걸 맞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년 2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등 자발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부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개량화된 이행표준으로 개정하여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의 참여도 향상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도 연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화·첨단화된 구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6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재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문화, 쇼핑, 의료 등의 분야가 망라된 명실상부한 사하구 지역의 포탈사이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지방세 영수증에 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5년간 장기간 보관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바코드를 활용해 반송고지서를 관리함으로써 고지서의 신속한 재교부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황도면을 전산화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호적민원 6종에 대한 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첨단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멋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부산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를 을숙도문화회관 광장에 유치하고 부산국제락페스티벌, 강변음악회, 다대포전어축제, 달집태우기 등 각종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후리소리의 전승을 위해 전승보조금 지급 및 경연활동을 지원하고 다대포객사 등 유·무형문화재의 보존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물놀이, 한국무용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문화회관 소강당을 신축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등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문화권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천동에 연면적 2,000평 규모에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의 종합시설을 갖준 사하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대포 마라톤 코스가 강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환상의 코스로 전국에 알려짐에 따라 주변 녹지화단 조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철책선을 완전 제거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을숙도에는 부지 2,500평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라인스케이트, 인공암벽, 스케이트보드, 묘기 자전거 경기가 가능한 X-Game 스포츠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등 14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35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계속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에서 45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리동 용정탕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강남APT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과 인근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공사와 괴정천 정비, 하단동과 신평1동 일원의 침수해소 공사 등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투자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교량확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일시에 몰려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65호 광장에 입체교차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하단오거리 일원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평동 66호 광장과 명지동 75호 광장을 연결하여 서부산권 개발을 촉진하게 될 명지대교는 금년 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속해서 버스승강장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8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5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원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52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99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직성 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구비부담 증가로 지출이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은 119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산복도로 개설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총 가용재원의 32.4%인 373억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개발비에 58%인 668억원 그리고 도로건설 등 경제개발비에 7.8%인 89억원을 기타 민방위비 및 지원경비 등에 1.8%인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136억원 규모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주차장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80여 전 공무원은 우리 사하구가 해양도시 부산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구정시책들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하구가 자부심과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도시, 꿈과 희망이 무르익는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사십만 구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32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16회 임시회 시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이번 정례회 기간 및 차기 임시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석래의원, 이현택의원, 변종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진의원, 최광렬의원, 정쌍식의원, 김상섭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6분)
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2007년도중기재정계획
(끝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5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제출되어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승인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평동 한센 간이양로시설 부지를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산시의 2003년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금 1억원을 구평동 소재 성화원 내 한센경로당 건립비로 확보해 놓고 건축허가 후 내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부지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지금까지 예산을 내시 받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 말까지 예산배정 신청하지 못하면 국비로 반환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긴급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혜택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9일까지 2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종계 (총) 이석래 (총)
이현택 (총) 김상섭 (도)
최광렬 (도) 김석진 (도)
정쌍식 (도)
(11월25일자)
O의안제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0일, 심사기간을 12월11까지로 정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11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1월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2일 최광렬의원외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최재근 김연수
이석래 정쌍식
이현택 김흥남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월25일
(26일간)
12월20일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25일 의장제의)
김흥남
김희곤
휴회의건
(11월25일 의장제의)
11월26일
(24일간)
12월19일
O의안심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4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자료제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11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
중기재정계획서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O구정연설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