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2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9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 21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3,910만3,000원 증액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8억3,618만원 증가액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1,155억1,942만원보다 120억685만원인 10.39%가 증가하여 1,275억2,6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28억774만원, 87억1,951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 등 6개 특별회계는 347억1,853만원으로 32억8,7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61억636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42%가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 20억7,314만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5억4,000만원, 이월금 등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61억636만원이 증액되어 219억9,9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이월액 6억5,910만원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8억3,618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전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사항은 공공근로사업비,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등이 삭감되었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부랑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 총 13억7,1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 삭감조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삭감되고 하수관리 정비사업비 1억3,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6억6,242만원이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8억774만원으로 기정예산 840억8,824만원보다 10.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18억1,173만원, 사회개발비 511억226만원, 경제개발비 72억6,859만원, 민방위비 3억9,773만원, 기타 경비 22억2,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3,178만원이 증가한 374억4,999만원이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523억9,274만원, 지방채상환 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8억8,138만원이 증가한 27억2,4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필수경비로서 일용인부와 기타 보수직의 인건비 상승분과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재해보상 급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기준경비를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 사무용 컴퓨터 기능보강, 주부 인터넷 교육,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임시예방접종과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나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 등은 본예산 편성시 예상 가능한 사항을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의료 및 구호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 시설 생계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등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자활의지 배양과 생계지원 대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지연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인상으로 2억3,20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3동사～복개천 도로개설 공사와 하단1동 남도궁궐 APT 앞 도로개설공사, 구평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응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추경에 편성되었고, 도로유지 관리사업인 장림2동사～지산유치원간 보도 정비공사와 도로굴착 복구비, 맨홀 유지관리와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 등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추경편성 되었습니다.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 토지매입비 9,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되어 시비보조 포함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되었냐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의 재원 구성내역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14억3,118만원보다 10.46% 증가한 347억1,8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150만원의 증가로 9억5,110만원으로 편성되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9억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9,400만원이 추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20억3,584만원이 증가한 22억5,345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매각 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5,722만원이 증액되어 장림동 청사 신축비용 5억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3,910만3,000원이 추가내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910만3,000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재원부족분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 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도록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927억6,864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0.3%인 86억8,0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61억636만3,000원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 예산액 413억2,075만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에 비춰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총 2,23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2,23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계 114억8,816만1,000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 없이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된 공무원 국외여비 부분에서 요구액 1,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요구된 행정지도 제작비 전액과 민원실 휴대폰 고속충전기 구입비 전액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추세에 있어 추경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본 추경안에 계상된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체 사업비 등과 관련된 항목들 중 상당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구정수행에 있어 사전 실태파악을 통한 치밀한 업무추진 준비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정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 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514억4,877만8,000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요구 예산안 232억3,036만8,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158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운영비 50만원, 1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190페이지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25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여비 항목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계수조정작업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참고로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공익요원 보상금 지금 적용 개월 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예결위에서 공통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 중 중요 질의요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직제 순에 의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세입분야와 예산안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서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그 외 해당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의 세입분야와 예산안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증지수입에 보건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증 발급 수수료 7,8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운전면허증은 보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요인이 좀 생겨서 별도로 항목을 더 빼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구하게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셔서 답변되어서 이해증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금 추가증도 있고 경감증도 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는 보건소 실제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작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건소 업무에 좀
보건소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래서 상당히 민원들이 보건소에 내방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소에 내방환자들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다만 방문진료 같은 것을 대신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문진료사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졌고 대신에 보건소에는 약사의 경우에는 현재 약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이 적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면 어느 정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이동식 직거래장터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가 개설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는 안 들고 100% 전체적으로 완전히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바라식 천막을 20동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판매대 20조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만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천막하고 사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밖에서
장터를 했으니, 시장을 했으니까 이득금이 나오는데 그 이득금은 정부로 들어갑니까?
장터를 하는 그분들의 소득으로 들어갑니까?
앞으로도 아마 해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다듬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 보면 체납자 징수 우편료 해서 4,239만원에서 여기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이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8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1차 한번 세금을 정기분 고지를 하고 납기 내에 징수를 못 하는 분야가 한 10만건 이상 됩니다.
납기 내 징수를 안 하는 이 분야에 독촉을 하기 위해서 봉투형 우편료 140만원짜리 한 2건만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세금이 걷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체납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독촉을 해서 우리 구세를 많이 받아들일 그런 형편으로 추가증한 겁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꼭 우편으로 해서, 그 사람이 꼭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우편을 보내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낼 수 없는 사람은 내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적 절차상에 독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독촉장의 우송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를 좀 하셔서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방치폐선 처리가 여기 왜 또 증가해서 올라왔습니까?
방치됐으면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를 버린 업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주인을 보고 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없애라 하면 될 텐데 자꾸 폐선을 치워주면 돈이 들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결론인데 몇 년 전에 이 폐선 때문에 그때는 마구 갖다 버리고 또한 폐선 하나를 치우는데 계류장에서 이것을 갖다 놓으면 돈이 얼마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했더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거든요.
일단은 소유자가 그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 배로 고기잡기가 힘들고 노후가 됐으니 없앨 때는 의당 소유자가 그 배를 없애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 자꾸 없애 주고 전에는 없는 사람을 실지로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켰거든요.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동사무소 117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린 사유는 이런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소요예산이 3억3,950만원 아닙니까?
지금 시비가 시에서 지원이 10%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과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시에서나 협조사항을 보면 어떻게 입값을 주고 고기를 낚는 격이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억3,95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10% 할 것 같으면 3,390만원만 주고 앞으로 구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돈을 충당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이 서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돈을 어디서…
최선용 위원님께서 구예산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해 시에서 지원금 3,910만원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1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우선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가 늦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값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늦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완공 때가지 지불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를 한 2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3억4,000만원을 못 받았으니까 약 17억 정도는 올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허세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보증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허세 17억 결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든지 세입결손에 대한 보증을 해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1년도 주시스템 및 전산결쟁용을 도입한다면 8월, 9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한 그 사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충자료를 드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수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확보하는 구에 한해서 시에서 10%, 우리 같으면 3,9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20%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올해 도입을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전체 예산이 3억3,000만원 들면 1억 정도는 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위해 이자를 주더라도 별 큰 문제는 아닐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겠느냐 보여지는데…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협조사항이 돼야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아까 듣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올라온 삭감된 부분이 행정지도 관계가 나와 있습디다.
어떤 사항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그 동안에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로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올해 초에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3일날 전산으로 행정자치부 행정지도발간 계획 통보가 왔고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 들어온 것이 3월 7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지도를 다 만든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가 계산을 한 부당 1만원씩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을 이 지도를 1,000부를 만들어서 약 932군데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 68부 정도는 여기서 비치를 해서 주민들도 지도를 찾고 또 어떤 기관에서 찾고 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이 지도를 제작을 했고 여기서 298가지를 다시 첨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됐거나 건물이 다시 증축됐거나 할 경우에 이 지도에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주요통계란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현황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하천, 국토, 토지, 주요 가로명 해서 지하철부터 상수도, 동별 주요현황부터 학교, 관내 기업체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하구청에서 하나 빠진다고 하면 전국적인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자체 계획을 해서 자체 본예산에서 기각된 그런 사항이지만 이번에 행정자추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지도를 열심히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지도준비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5월 달입니까?
2001년도 5월달 만든 것을 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야기도 없다고 특별위원회에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오늘 설명하듯이 저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하면 반대한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1,000부가 아니라 1,500부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는지도 알 수 없다고!
왜, 그냥 있다가 그게 삭감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런 액션을 취하느냐 이겁니다.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면 설명할 그때, 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안 줍디까?
기획실장이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모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이 총무위원회에 왔을 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애터지게 힘들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68페이지에 세항 민방위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에 54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80개소 있는데 그 중에 국비로 설치한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말은 민방위 급수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주로 지하수로서 뽑아 쓰기 때문에 식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련 안내문 급수시설 안내문 또는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네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음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수질검사표, 공고문 이래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주민홍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된 규격의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하수 이것은 음용이 적합하다, 이것은 소독 후에 음용을 해야 되겠다는 수질검사표를 깨끗이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각 시․군․구의 의견을 물어봐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통일된 규격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의견을 물으니까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군이 좋다 해서 통일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규격이 가로 1m, 세로 70㎝, 높이는 50에서 60㎝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 안내표지판을 네 개를 하나로 모아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 안내라든가 이용 안내 등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변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깨끗하게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이 내용을 이번에, 요새는 주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 먹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해서 벽면에 붙여서 안내게시판에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지나가면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87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데 사는 것은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지요?
임대하는데 한 달에 2만9,000원 내고 다달이 1만5,000원을 내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는데 전봇대에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주 단가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웅진코웨이가 기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청호나이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업정보센터에서 세 사람은 매일 외근하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의 여비는 상근 해서 11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월 5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은 우리 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형편 되는 대로 바꾸는 게 이번에 추경에 두 대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네 대 하는 턱입니다.
동 조그마한데 동장이나 사무장이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순찰도 하고 도보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발견하고 내가 볼 때는 차를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폐지하는 게 안 옳겠느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람 숫자도 없어요. 안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사람이 모자라서 욕을 보는데 차를 가지고 돌고 한다면 물론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한 번 나가면 없는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 인력도 소모되지 또 유지관리비가 든다 말입니다.
사주더라고,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가부를 정해줘야 안 되겠느냐 동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하나 있으면, 그리고 동 직원들 대부분 승용차를 50% 내지 60%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연락할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 여섯 대를 다 구입해서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것이니까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동을 하나의 개인이라고 봐서 개인 입장에서 이 차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설명이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 휴대폰 고속충전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공무원 업무연찬회라든지 친절교육을 통하고 그 다음 우리가 민원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병행해서 주민들 봉사행정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도 보면 시범 구․군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는 상태에서 고속충전기도 비치하는 그런 시․군․구가 많습니다.
저희 부산시에도 중구에 비치되어 있고 타 구에도 지금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23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35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저희 과에는 상임위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 중에서 홍보 전단하고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다가 보니까 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은 저희 관내 화장실이 총 3,809개가 파악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접객업소라든가 대형건물 사무실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객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3유3무 운동 대상 화장실이 955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이 보면 스티커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3유3무 운동 대상이 되는 객장 면적이 100㎡ 이상 화장실에 붙일 스티커입니다.
그 단가가 한 매당 500씩 해서 1,000매를 제작할 때는 50만원 그 다음에 전단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주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주를 상대로 하는 전단이 화장실 총 숫자가 3,8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4,000매 해서 장당 100원 해서 40만원 그리고 주민들이 각급 단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00매 해서 장당 100원 해서 60만원이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한다고 당장 전체가 거기에 따라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를 한 번
그런데 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에 의존하고 연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12월에 가서 시험가동 한 달 정도 운영비만 남겨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5개월치 1억 중에서 4개월치 8,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지 표지판만 세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꼭 스티커를 배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데 시설에 있는 종사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개방표시입니다.
이게 한 장당 한 500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제작한 것을 샘플로 몇 종류만 가져왔는데 그 다음 주민들이나 시설주한테 내보낼 거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개인 계도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길 갈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되고
이 스티커는 화장실에 앉으면 바로 맞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녹산공단 쪽에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우선 녹산공단에 공단 배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자기 구의 음식물 사료공장을 왜 남의 구에 와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단협의회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찔끔 해 보다가 밀리면 딴 데하고 여기에도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남의 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뭘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줄 모르고 여기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반응이 그거하면 찔끄하다가 여기 찔끔하고 중간중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느냐 이거라.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혈세 혈세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혈세를 낭비하려고 일관성 없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느냐 이거라,
하려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야무지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두송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비 예산이 1,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수년 동안 다대4지구 국제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보안등 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300만원은 더 있어야 주민민원에 부합되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계획을 했는데 최소한 300만원 더 조치가 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삭감이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송반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시설해 봤자 큰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도시계획을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안등이 설치되는 공원이 있고 두송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설치를 하는데 보안등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세월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야간이나 해거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이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시설로 판단되고 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바로 아파트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은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민원해소를 못한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진정이 있고 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럼 몇 년 입니까? 지금 7년이 됐는데 뒤늦게 와서 보안등을, 이게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 안 했다는 것도 솔직히 근무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인계를 해 주는데 인계과정에서 물론, 이 시설이 됐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더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현장을 한 번도 점검 안 해봤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송반도 보안등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뒤족에 설치를 하려는 것인데
그럼 보안등이 하나도 없는데 보안등이 필요하다 이래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공사비를 빼보니까 1,300만원 정도는 돼야 주민희망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300만원 정도는 다시 부활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m 그 구간에는 보안등을 일곱 등 정도 해서 40～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공원 안에 보면 면적이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등으로 세 개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최하 1,3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을 밝게 켜놓음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된다 이겁니까?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안 나갈 때도 있고 일부러 애들이 장난하면서 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훼손사유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돌면서 소등된 것이 생기면 즉시 고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247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안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서 주차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원 시비가 260만원씩 두 명 해서 52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은 시 교통국에서 2월14일날 전체적으로 해서 한 구에 두 명씩 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여섯 개 구청에서 각 구에 두 명씩 해서 열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다녀온 구를 말씀드리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해서 여섯 개 구인데 거기에 당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두 명 중 한 명은 부구청장 내지 교통행정과장이 꼭 참여를 해달라, 나머지 한 명은 별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다녀온 것 중에는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신 데가 세 군데, 교통행정과장이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사실 해외에 가는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왜, 가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주차선진나라인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대만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해외에서 좋은 것을 배워오자 그런 뜻에서 됐고 그 다음에 물론, 한 명이 가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외견학을 간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게 해외 견학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마는 제가 두 명 올린 것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타 구에는 다 두 명씩 왔는데 우리 구만 한 명이 왔을 때 우리 구세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타 구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보는 시야가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녀와서 또 업무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돼야만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줄 생각했는데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이러한 겁니까?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지시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손 가로등 복구용 공사 2,000만원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제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가로등 설치를 30본 설치하는 것 한 본에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가로등 기초를 바꿔야 될 곳이 열 곳이 있습니다.
한 본에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배전함 받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열 곳에 25만원식 해서 25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열 본 가까이 설치를 못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게 작년 9월부터 저희들 정부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제 같으면 약 40% 이상이 등이 격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격등되고 있는 율이 가로등수가 약 4,200등이 되는데 격등하고 있는 것은 570등 정도로써 13.6%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격등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말 그대로 한 등 건너 한 등씩 끄고 다니니까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격등을 못 하도록 경찰청에서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은 격등을 안 하고, 전부 불이 꺼지다 보니까 현재 격등률이 13.6% 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어둡다 싶으면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 이래서 항상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을 때 이곳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에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2,000만원을 해 주시면 30본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관계가 있고 하니까 계획대로 30본이 설치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페이지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관광편의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편의시설은 시비로 해서 한 4억이 내려와 있네요?
4억 중에서 항만청 부지를 임대하는 게 3,000만원, 시설비 3억7,000으로 4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편의시설 중에서 CIQ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쪽에서 별도로 205평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CIQ 시설은 갱웨이의 설치, 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비에서 4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임대료 3,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 가는 현대상선은 철수가 됐고 스타크루즈호는 그대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정도를 계속 취항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두 쪽에서 배에 승선하고 내리는 그런 시설로는 우기 시에는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갱웨이를 설치를 해서 우천 시에도 비를 안 맞는 그런 시설을, 시에서 추진정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스타크루즈 외에 다른 유람선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내려온 예산 관계에 대해서 본 구청에서 사용하지 못 했을 때 잉여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당초 4억 내려진 부분에서 3억7,000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3,000만원은 부지 임대료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면허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6월 2일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거기는 공유수면 매립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치는 다 끝났고 다만 하나 거기는 빈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육지가 됐다 바다가 됐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항만청에 신청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항만청에 가지고 가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한테 무상귀속이 되고 또 이 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거나 구거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량비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측량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61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괴정1․2지구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찌 되어 나갑니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최영만 이해수
강정순 이용조
김상수 최선용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