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8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김상수·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위원발의)
(10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56분)
어제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김상수·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위원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요구액 691억7,588만8,000원 중 9억4,00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의료보호 기금 등 다섯 개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의결하고자하는 수정안입니다.
삭감내용은 전액삭감과 부분삭감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안 입법 과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 절약 예산편성 원칙에 맞춰 의정운영업무 추진비 등 8건 2,006만3,000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수당 전액삭감 등 8건 3,822만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내무 행정부분에서는 전자주민카드 입력 보조 1식 사역인부임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을 50% 삭감하는 등 23건 1억8,30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부분에서는 별관 지하회의실 내부벽면보수비 50% 삭감 등 5건에 3,284만1,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여자 정구팀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 등 7건에 2,488만8,000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부분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공중변소 관리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3건에 97만5,700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3건에 183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구보부록 제작비 등 2건에 300만원을,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철새보호선 시설장비유지비를 292만7,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에 있어 촉탁등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등 5건에 1,14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등 3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성년맞이 청소년축하카드 제작비 등 2건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분야에 보건소 키폰주장치 교체비 등 4건에 608만원과 환경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264명에서 259명으로 조정한 인건비 등과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33건 4억6,90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등 5건 4,992만1,000원을 삭감하고, 산림자원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조림지 관리 민간위탁금 등 8건 1억1,972만7,000원을, 취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는 기관유지비 등 7건에 2,411만1,000원 그리고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건설종사원 체력단련비 등 4건에 1,925만5,000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성년맞이, 다시 정정합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2건에 30만원을 삭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삭감액 9억4,004만원을 삭감하여 5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4억4,004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9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강정순 김상수
김재영 김주석
장용희 최선용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