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
가. 자치행정국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과
  4) 문화관광과
나. 다대도서관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과
  4) 문화관광과
나. 다대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과
      4) 문화관광과
    나. 다대도서관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저희들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봉갑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엄기정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매년 2월부터 상·하반기와 여름, 겨울 특강을 실시하며 자격증과 취업대비반, 인문·예술 등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자격증 과정을 계속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6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내용은 평생학습관과 원거리 지역의 시설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인근 기관과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장림2동 주민센터와 감천1동 주민센터,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당선으로 3년간 국비를 3200여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8월은 제외하고 연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건강과 가정생활, 노후대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우수 강사들을 초빙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기간은 올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평생학습기관과 주민자치회, 동아리 모임 등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동아리 경연대회 사례발표 전시회를 개최하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상시평가 및 수료제 운영을 실시하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16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및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제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좌를 운영하며 성인 7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팀당 20시간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학습으로 신평·장림공단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회에서 10회까지 강의 주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이야기 고우니와 함께 하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몰운대자연학교와 승학산자연학교를 개설하여 화요일에는 기관이나 단체 접수를 받고 토요일은 가족단위 접수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새터민과 온새미로 운영입니다.
  새터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총 25개 중·고등학교이며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학생수를 감안하여 모든 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탐색과 방과 후 학교수업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47개교이며 학교장 신청에 의거해서 학습 기자재 및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 구입을 위한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27개교이며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지금 3월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 지원을 하며 사업비는 국비가 25억 9600만 원, 시비가 2억 200만 원, 구비가 8700만 원 해서 총 28억 8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기초학력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아대학 공동으로 구비 2400만 원과 동아대에서 1억 원을 공동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입니다.
  학보모들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유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며 유아 및 초등학교 학부모 아카데미와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는 올해 4월에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는 이미 1회 실시하였고 또 7월, 11월해서 연 3회 개최하며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사하구 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한 전문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난 3월 6일에 개소하였으며 구비 5000만 원과 시 교육청 1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차별화된 Best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추진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며 11월에 운영 예정이고 시상은 중·고등학교 총 18명으로 각각 9명씩 시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스타강사 논술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생 총 160명이며 7회 실시하며 강사를 4명 투입하고 첨삭지도 보조강사 6명을 투입해서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진흥 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며 운영위원 및 운영자 워크숍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며 주민 맞춤형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직원도서 기증 등 각종 시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왕 선발대회와 전국 독서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 정보화 기반강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저희들 별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저소득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과정 등 10개 과정에 76회 206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PC를 저희들이 교체한 후에 불용 PC를 전액 수리하여 대상자에게 무료 보급하며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와 장애인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올해 7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8종류의 보조 기구를 시중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거기서 또 50%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 정보보안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는 4월 중에 할 것이고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및 일제 정비 및 전 직원 개인 정보 교육을 6월에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및 정보보안 지도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올해도 업무용 프린터 30대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한글2014, MS오피스2013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 한글2014 라이센스 미확보 분 221본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암호화 장비 및 증축동 스위치 도입으로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산환경 구축을 위해서 관리 서버 외 통합보안장비 25대는 3월에 구입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3대는 11월에 조달 구매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우리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일정 수준 이상 준수하면 이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구는 대표 홈페이지를 올해 8월에 인증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비예산으로 유지보수 과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법은 어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요현안사항 보고시간이므로 행정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책성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루하루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11일 날 우리 부산 뉴스권에서 우리 사하구가 작은도서관 때문에 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이용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가 한 곳이 어느 곳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한 사람도 왕래하지 않는다라고 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 방안점하고 또 올해도 심지어 작은도서관을 개소를 할 건데 앞으로 올해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개소고 동 주민센터에서 3개 관리하고 있고 창조단에서 2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개 감천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1일 평균 이용이 거의 한 50명 이상 100명 정도는 되고요.
  어제 거기는 딴 데 다 가보고 기자가 제일 마지막에 감천에 있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하지 않는 도서관인데 거기를 가 봤더니 이용자가 없다고 근무하는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도서관은 하루 평균 한 1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고 있는데 조금 왜곡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평균 10명입니다. 어떨 때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1일 평균 대출도 한 서너 권씩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런데 거기 회원수도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지금 회원수도 그 도서관은 한 270명 정도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작은도서관이 맨 처음인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좀 적기는 적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거기 우리 감천 17번 종점 맞은 편 거기 있는 그거 맞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부분들도 왜냐하면 뉴스권에 우리 사하구가 툭 나오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체적으로 268개소가 되던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번에 사하구가 나오니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지원이라든지 어떤 교육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고생 많으시고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학교에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경비라든지 학습여건을 위한 Happy Up School 같은 경우 보면 교장 선생님은 이쪽 지역에 제가 오랫동안 학교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받아오고 싶고 그런데 담당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또 요즘 옛날처럼 애들을 막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애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즘은 교육청에다가 전부 다 서면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한테 관심도도 떨어지고 모든 게 많이 힘든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담당 선생님한테 맡기니까 선생님은 업무도 과다한데다가 또 이게 많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또 뭘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크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가능하면 좀 간소화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데에 감사를 받을 때라도 크게 문제 없는 선에서 조금 간편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받고 표본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없고 학습여건을 줌으로써 자기네들이 좋아야지 오히려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마무리 되셨습니까?
이병관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하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금액이 일부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원래 20···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28억 85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작년에는 다대에 중현초등학교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단초등학교인데 2016년도 이것은 언제쯤 확정···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확정이 될 것 같냐··· 하단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4월 말쯤 되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육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정해주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에 또 한 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계속···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그것은 올 연말··· 아, 올해 8월달에···
최영만 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맞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8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산시도 서부산개발국인가 뭔가 생기듯이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듯이 적어도 우리 다목적 강당 부분에 대한 것도 요 앞전에 중현초등학교 했으니까 다시 하단초등학교 왔고 또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사무 추진입니다.
  작년도 11월 29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결산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이원화되어 결산서류가 7종이었으나 금년부터는 통합결산제도가 시행되어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3종으로 작성됩니다.
  결산의 작성범위는 일반회계 및 7종의 특별회계, 9종의 기금 체계를 대상으로 구에서 4월까지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에 구의원 한 분과 회계사 두 분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승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에 보고하고 구보에 게재합니다.
  다음 건전재정 확립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제도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대민접촉을 차단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계약사무처리로 구성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반부패 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상호교환 및 이행하는 청렴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 실무 자료실을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제공과 실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5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대상으로 사하구 홈페이지에 계약 관련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가계약 확대 및 지역업체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체결을 확대하여 신속한 발주, 업무능률 향상,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대상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토록 하고 현재 파악 관리하고 있는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사업기간 30일 초과 사업을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계좌 및 임금지불합의서를 징구하고 노무비 지급확인 후 대가지급을 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시유지 및 구유지 622필지 6만 3551㎡를 대상으로 관련 공부일치여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매각을 추진하고 관련 공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257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고지예정일은 5월 15일이며 부과대상은 170필지이며, 부과예정금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300만 원은 구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다음 구유재산관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으로 3547건이 전산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공부와 대조하여 상호 일치화 시키고 누락재산을 색출하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사항 등 현재 활용상태를 입력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경위와 관련 부서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송사 관련 사항에 사전 대비토록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청사시설물을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실천에 솔선수범하겠으며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금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 방범취약지역에 신규로 CCTV 30대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220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교통행정과, 복지관리과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조작이 용이한 개별 녹취장비 14대를 설치하겠으며 우리 구청과 시청간에 연결되는 보안 FAX기를 개선하고 전용회선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지상 5층, 연면적 1417㎡ 규모로 건립될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4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용될 계획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3년 8월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등 사전 선행절차를 마치고 금년 1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사무실 배치 등에 대하여 계획을 마련해 놓았으나 공사 진행상황과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서 배치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겠으며 공사기간 동안 민원인 불편해소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국비 5억 5700만 원, 시비 4억 6400만 원, 교육청 9300만 원 등 11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구청사 증축 동 4층에 설치되며 현재 다양한 목적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통합하고 영상, 음향 소프트웨어 등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기존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리팀이 신설되고 관제요원 2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5월까지 구축계획수립과 공사발주를 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앞과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배진수 위원  올해 2015년도 봄에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고맙습니다.
배진수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 통신서비스 개선 및 방범용 CCTV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배진수 위원  올해 3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예산은 시 예산일 것이고···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만약에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당 12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에도 CCTV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이 민원을 많이 한답니다.
  수의계약은 되도록 관내 업체들을 해 달라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0대 가량이면 사하구 관내 전원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우선 해주기로 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나중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활용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배진수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연속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부서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나 했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병관 위원  기준 부분이 있는데 조건에 보면 관급공사를 몇 회 이상 득한 업체 그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재무과에서도 이런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것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일 때가 수의계약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자격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공사의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CTV는 CCTV 그 다음에 일반 공사는 일반 공사, 조경은 조경 따라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해 가지고 자기에게 이롭다 어떻다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게 용역이냐 아니면 조경이냐 전기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조건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들이 관급공사 몇 회 이상 취득한 업체를 보통 많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신생업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에 참가조차도 하지 못하는 솔직히 상황이 있고 결국은 하는 놈만 계속 해 먹어라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격에서 모르겠는데 관급 공사를 몇 회 이상 취득한 자라 하면 신생 업체는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을 해서 계약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입찰이 굉장히 예를 들어 경력 점수라든가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공개입찰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그걸 신생업체라든지 새롭게 청년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방법의 하나가 관급공사 옛날에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솔직히 제가 나가서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그러면 관급공사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동등한 기회를 다 주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하루하루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이용덕 위원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면 발주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회사에다가 발주를 하면 항상 보면 자기네들이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고 사람도 용역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임금을···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임금 같은 경우가 지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3페이지에 보니까 노무비 전용계좌 및 임금 지불 합의서를 징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게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면 어느 회사에서 장비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 가지고 관에서는 지불이 됐는데, 거짓말을 치고 자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받아가지고 주겠다 관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에서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문의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에서 먼저 지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재무과장 구교운  이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계약을 하면 공사금을 지불 안 합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금을 이원화 합니다.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대금 일부 들어가는 계좌가 있고 노무비,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관리를 못 합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그게 하도급이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하도급하는 그런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장비 같은 거는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러니까···
이용덕 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우리 공사 계약에 있어 가지고 한 거는 임금 체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계좌가 있어 가지고 그 전용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없는데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임대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내가 전에도 한번 우리가 재무과에서 전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보면 매일 그런대요. 업체에서 우리 관에서 돈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알고 보면 사실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돈을 쓰고는 받아 가지고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괜찮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 보면 전자계약제도 추진 강화 이랬는데 2000만 원 이상 계약의무적 적용 원칙 이거 정확하게 지켜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거 반드시 지킵니다.
최영만 위원  반드시 지키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합니다.
최영만 위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킬 수 있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체결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올해 겪어보니까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가능한 한 관내 업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위 위탁시설물 우리 구에서 위탁시설물 같은 데 있지요?
  아마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가 갑자기 바뀌니까 저 사상구로 갔다가 서구로 갔다가 그런데 기존 사하구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하자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위탁만 했다 뿐이지 관내에 수의계약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그런 것도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 체크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무과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례 세무관리계장입니다.
  문병선 취득세계장입니다.
  구두관 재산세1계장입니다.
  신승재 재산세2계장입니다.
  강유원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김미영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성동 징수관리계장입니다.
  한형만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정대영 과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는 9명의 계장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럼 다음 이어서 세무과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은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부서에서 연중 중점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산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재산세 자료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사 정비하는 등 부동산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자료는 현장 조사위주로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타 용도로 사용 시 즉시 부과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누락되기 쉬운 분야인 가설건축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식보유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지입차량, 상속취득 및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처리한 물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원활한 부과를 위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과세자료 변동분 2만 5000여 건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분할, 합병, 소유권 이전자료 및 건축물 착공, 인·허가 사안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철저한 전수조사로 재산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우리 구가 조사 검증한 2015년 공동주택 8만 9451호와 개별주택 1만 6824호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을 거쳐서 4월 30일 가격을 공시하여 재산세 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먼저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세 전담팀은 1개팀 7명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명 20억 100만 원의 체납세에 대하여 납부 약속한 체납자로부터 우선 독려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며 기존 압류한 재산 중에 환가성이 없는 징수 불능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및 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집중되어 있는 4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 정리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팀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일시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을 공매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재산자나 환가가 떨어지는 재산 압류 물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리토록 하겠으며 연 2회 추진실적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고액 체납자 정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 2회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과 다양한 지방세 전자납부방법 및 월별로 도래하는 지방세 종류 등을 구 홈페이지, 안내문, 플래카드, 고지서 여백 등을 활용하여서 홍보하고 그밖에 구보나 각종 회의자료, 케이블TV 등에 연중 홍보를 실시하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구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세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사하구 건전한 징수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정숙권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계장님들, 정말 세금 거두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정리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311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4개 부서에 보니까 6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심지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세금을 좀 거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물건이 있다든지 하면, 500만 원 이상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정말로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분들이,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법」불이행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에 부과되는 그 부분을 보면 이게 또 매년 부과가 됩니다.
  한 물건에 지정이 되어서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물품 담보는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 세외수입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은 열의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곧 있으면 또 3월 19일 날 체납정리 보고를 합니다.
  하면서 같이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체납액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처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 이때는 좀 많이 수거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 징수 실적이 다른 데보다 많았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셨고 하셨다는데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시기 전에 숨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숨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 불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숨기려고 작정을 한 사람한테는 솔직히 이길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경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종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박준영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하예술제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사하예술제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하게 됩니다.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단체를 참여시키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월 1회 운영하게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조분수 운영 기간 중에 워터락 콘서트를 총 20회 개최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공모전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 기행을 사하예술제 기간 중에 운영해서 우리 구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문화사절단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디션을 실시해서 신규 단원 17명을 모집하여 단원을 확충하였고 8월에는 음악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사하예술제 및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우리 합창단으로써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을 개최하고 바다축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7080 가족사랑 콘서트를 유치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우니 문화봉사단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해 2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는 고우니 문화봉사단은 27개 단체로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예술제 참여 등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고우니 문화봉사단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사항입니다.
  우리 구 문화누리 발급 대상자는 총 2만 1079명으로 4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내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홍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하문화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비 4000, 구비 659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협력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는 동별로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장림2동 지역에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 중에 공사 착공하게 됩니다.
  8월 말에 개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5월 말 개관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다대생활문화센터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참여 행사 및 동호인들의 활동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자원 홍보추진 사항입니다.
  올해도 사하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구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입상작에 대하여는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총 30회 운영하게 되며 탐방은 윤공단, 다대포객사, 아미산 전망대 등을 순회하는 코스로 문화해설사가 동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 봉행과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생생문화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개월간 운영합니다.
  지난해 9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 무형문화재인 화훼장 보유자가 직접 10개월 과정으로 비단실 만들기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30일 개관한 다대포 민속예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대포 후리소리 강습, 상설체험 공연 등을 개최해서 무형문화재 전승발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구보 발행을 위해서 퀴즈운영, 문화칼럼 등 지면을 내실화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구보를 발행해서 장애인 복지관 등 17개소에 배부하였고 동별로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취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별로 홍보 카드를 작성해서 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가급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런 질책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보면 항상 저녁에 행사만 있으면 퇴근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던데, 혹시나 지난번에 예산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잠시 한 번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찾아가는 좋은 사하 문화공연을 고우니 봉사단도 있지마는 을숙도문화회관과 좀 연계를 해서 전문팀이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연계가 되고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마추어 위주로만 하다 보면 공연의 질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하 찾아가는 문화공연에는 전문팀을 한 두 개 팀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저도 공연을 봤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공연팀을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또 그게 있기 때문에 한 팀 정도, 한 코너 정도만이라도 같이 전문적인,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라든지 첼로 같은 경우 보면 세 사람만 와도 그게 합주가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팀 와가지고 두 곡 정도만 해주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 아직 시작이··· 날짜가 아직 남았으니까 심사숙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현악4중주라든지 그런 클래식 쪽으로 한 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관람을 하시는 분 연령층이 한 60대 정도의 그런 어르신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분들 연령층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클래식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우중충한 클래식이 아닙니다.
  처음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정말 퓨전으로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정말 즐길 수 있는 요즘 트로트까지도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흥겹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곡들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클래식 바이올린보다 전자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을 돋굽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내고장 사하 신문 접할 때마다 항상 보면 한 1,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구정시책 홍보 극대화 추진 이래가지고 주민이 만족하는 내고장 사하, 우리가 항상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신문뿐만 아니겠죠. 보면 좀 쓴 데 그 내용을 읽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괜찮구나 하는 그런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항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미담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씩 발굴을 해가지고 실어주면, 조금 뭐라하나 아쉬운 코너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한 번씩 기재할 수 있는··· 수록을 해서 한 번씩 내주는 그런 게 참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구보의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구의회 어떤 사업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 동에서 단체활동하는 부분도 홍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본청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그다음에 도서관, 보건소 각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 할애 지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달 그달 따라서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면 아마 다른 면으로 지금 그거 말고도 건강 부분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홍보와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지면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도시철도역 내에 전시되어 있는 시화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전시되어서 내용이 식상해서 실질적으로 작품 교체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사하문인협회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시화가 전시된 곳이 있는데 어쨌든 문인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올해 지금 신청 내용에 보면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보고 우리 구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문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외관 부분을 교체를 할 수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고 보니 하단동하고 당리동 지하철역, 사하, 괴정 다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운영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배 계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페이지,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 및 야간강좌 개설·운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학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탐방·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 구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속 역사문화기행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문화강좌 개설·운영입니다.
  야간문화강좌를 개설·운영하여 독서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청소년 및 직장인 우선 대상으로 야생초 교실, 자산관리특강, 청소년 논술교실 등 13개 강좌를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 자료 확충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등 특성화 자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자료실 내에 「사운드북」코너 신규 설치와 종합자료실 내 대활자본·다문화도서 코드 설치, DVD 적기 구입으로 최신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다대에서 본청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도 다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독서확대기, 독서보조기기 등 비치가 있습니다.
  독서보조기기에는 어떠한 보조기기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자라든지···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보조기기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기구 등 여러 가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기죠.
배진수 위원  예를 들면 시력장애인 같은  경우는 육성으로써 읽어드리는 그런 보조기기라든지 그런 역할이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대도서관은 너무나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짧은 거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호 다대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성유권자 가족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다대도서관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