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1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사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98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비와 정신요양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시책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 시에서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보건소를 포함한 5개 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 그리고 부서별 세부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 과 중 3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며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277억6,263만8,000원과 특별회계 61억3,957만9,000원 등 총 339억22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97%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IMF에서 긴급자금 지원을 받는 등 국가 전체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져야 당연하나 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필수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증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8억6,895만8,000원, 가정복지과 71억7,673만2,000원, 위생과 6,771만3,000원 등으로 총 151억1,34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일반예산은 총액이 78억6,895만8,000원으로 이 중 필수경비는 일용인부 인건비 1,014만1,000원, 관서당 경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4,968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 주민지원비․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고용촉진 훈련비,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에 76억1,287만4,000원이 포함되어 총 76억7,26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두송복지관 전기료 지원․복지관 에어컨 구입․보훈단체 보조․보건단체 합동 무료진료비․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복지 뱅킹시스템 설치 운영․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등에 1억5,574만7,000원과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모범근로자 해외연수․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표창 및 격려․일반 운영비 등에 3,6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449만원 등 총 1억9,62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은 71억7,673만2,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는 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 및 제세․난방비 등 기준경비로 2,139만3,000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 지원․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경로당 지원․소년소녀가장 지원․양로원 등 수용시설 지원․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퇴소아동 지원 등에 57억4,843만7,000원을 포함한 총 57억6,9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노인 복지회관 지원․노인회 구지회 보조․경로당 운영비․노인복지기금 출연 등에 1억164만4,000원, 노인교실 등 각종 운영수당․보상금 및 기타 일반 운영비 등에 4,278만6,000원으로 총 1억4,4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는 여성회관 건립비에 10억2,800만원, 다대1동 서부 경로당 신축 및 13개 경로당 보수비에 1억5,290만원, 장림유수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6개소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7,560만원과 복사기․컴퓨터․프린터 등 비품구입비 597만2,000원 등으로 총 12억6,24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은 6,771만3,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로써 관서당 경비․심야영업단속 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급량비 등 기준경비로 총 4,58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일반수용비․각종 신고에 대한 보상 및 표창 부상․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부담금 등 총 1,4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는 컴퓨터․복사기․타자기 등 비품구입비로 73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앞서 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57억2,961만8,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996만1,000원으로써 총 61억3,957만9,000원이며 전년 대비 약 1.1%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해서 1,187만2,000원과 국비 보조금 45억6,792만8,000원, 시비 보조금 11억4,981만8,000원 등 국․시비 보조금 57억1,774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57억2,961만8,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 783만6,000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57억2,178만2,000원 등 총 57억2,96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 이자수입,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예산이자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총 4억996만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기금 융자금 사업비, 예비비 등 해서 총 4억996만1,000원으로써 8.8%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사회복지과
일반회계가 271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5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과 5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2, 273페이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다른 과에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소 우리가 절약하자는 뜻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도 예외는 아니겠죠?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회 회원 84명을 제외한 3개 단체는 지금 괴정3동에 약 35평 4,000만원 전세로 96년 4월 18일부터 내년도 4월 19일까지 2년 기간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괴정4동 복개천 할매복국집 앞에 임차료 1,500만원을 주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기간 내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평수는 약 5.6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내년 4월 19일날 임차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3개 단체 사무실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할 임차료 인상분을 저희들이 얼마로 보느냐 하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봅니다.
두 번째로 재작년부터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협회 사무실 다섯 평이 실제로 앞에 의자 놓고 응접세트 놓고 하면 다섯 평인데 사람이 들어가도 다섯 명도 못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다못해 7평, 8평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 1,500만원이 전세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보태서 3,500만원으로 격에 맞는 사무실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본예산에 3,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설명을 올리면 동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을 하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으면 그것을 동에다가 내려줘서 동에서 그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수혜대상자들이 전부 거래은행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부산은행, 농협, 수협 이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손을 써서 우리한테 받은 돈을 은행에 가서 전부 개인한테 입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 영세민에게 도착되는 기간이 약 7일 내지 8일이 소요되더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혹자는 누락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가는 것이 저기 가는 경우도 있고, 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데이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동에서 보면 명단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본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은행이 온라인 계통으로 해서 개인에게 전부 다 송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리기간이 늦으면 3일 보통 한 2일 되면 본인한테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뱅킹 시스템 장비확보 관련된 게 27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뱅킹 시스템 회선사용료 제일 밑에, 다음에 277페이지 제일 위 상부에 보시면 복지뱅킹 시스템 모뎀구입비 그 다음에 2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복지뱅킹 시스템 설치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16개 동까지 사회복지과하고 하나 설치하는데 3만원 그 다음에 이 설치에 따라서 모뎀 구입하는데 한 개 5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기본장비를 설치해 놓고 매월 운영을 하면 회선을 사용하는데 회선사용료가 한 개소에 매월 3만원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한 개소에 매월 1만원입니다.
매월 들어가는 게 16개 부서에 6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열두 달 곱하면 825만원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설치비에 136만원 그래서 총 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92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925만원을 예산의 성질 과목별 분류를 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각 페이지별로 비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확을 기하고 신속을 기하고 저소득층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전년 2,800만원인데 올해는 1,650만원으로 약 한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수활동 내역에 대한 말씀과 감액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청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게 작년에는 2,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삭감을 했고 밑에 또 청장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일, 또 저희들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장님 입장에서 쓰실 수 있는 게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합계 1,1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0, 281페이지, 안 계십니까?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다대하고 두송하고 에어컨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각 규모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각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송사회복지관은 95년도 개관해서 96년도 1년을 운영해 보니 두송사회복지관 1, 2층이 전부 지형적 위치상 지하실에 위치해서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 엄청나게 더워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사회복지관은 금년 8월달에 부산시 지원을 받아서 다대 3지구 도로변에다가 전용허가를 받아서 약 30% 규모의 조립식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완전히 건물이 아니고 밖에 노점에 조립식을 해놓으니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시설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몰운대하고 우리 감천에 사하복지관은 여름에도 덥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위치상 그렇게 막혀서 더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있다가 보기로 하고, 우선에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개 복지관에만 에어컨을 하나 넣어줘야 노인들이 좀 편리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비 나오는 데는 한 군데 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다 해 줍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게 되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와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복지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물론 해주면 좋제마는 제 생각에는 복지관 근본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에 보면 자원봉사자도 있고 다 하지마는 예를 들면 무료진료 방문간호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실제로 국비․시비 지원해서 거기에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 안 맞습니다.
거기에도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들리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노인무료진료 여기에 급식을 제공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1년에 2,1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관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거 허가 받은 겁니까?
도로점용허가 받고 가설건물 허가를 3년 기간으로 받았습니다.
282, 283페이지 안 계십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아파트 보면 사실 자가용까지 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분뇨수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수거 지원은 작년에는 거론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 예산이 좀 적네요.
이것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금년에는 한 번 빼 보죠.
그 다음에 반응 봐서 또 내년에 해주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성 하는 게 당초에 수도 생기기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행 조례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대3지구, 4지구, 5지구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장림 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되는 그 바운더리(boundry) 안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대충 알아보니까 정화조도 필요 없고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도 안 주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영세민 세대에서만 이 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자」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재래식이 되든 현대식이 되든 개인단독이나 아파트나 혼자서는 살지 않습니다.
전세를 들어 있거나 자취를 하거나 통상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화조가 재래식이든 현대식이든 무료로 퍼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차라리 이 대가를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실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이든 현대식이든 간에 공동 집단의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ℓ당 얼마나 지불하는가 모르겠는데 1인당에 얼마라 하는 것이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282페이지 재료비에 민원업무보조 대학생 지원 그 밑에 보건단체 합동무료진료 약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40명, 겨울방학 때 40명, 30일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기에 1만7,000원, 단가는 96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1만7,550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550원 빼 버리고 1만7,000원 금년에 아직까지 일용인부 단가가 97년도 연말 되면 고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백화점 같은데 소개를 해주고 했는데 1만7,000원 줘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세무과 같으면 고지서 보조하는 것으로 복사하고 정서하고 하는, 주로 보조업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을숙도 휴게소에 총무과에서 남학생 서너 사람이 그런 업무도 하고 주로 행정기관에 부족해서 직원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이 전부 무료인데 원재료가 한약재 약값 원가가 780만원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보조하기 위해서 매년 5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노인네들을 수양시킨다든가 아니면 고아원이나 장애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2회, 40명이 보조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정 영세민은 딱 정해져 있는데 비법정 영세민은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선발기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286, 287페이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취업정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 24회 발행하고 있지요?
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1,7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알선한 841개 업체에 1,770명을 알선했더니 그 중에 575개 업체에서 1,65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 97년도 11월말 현재 신청자 중에서 취업한 율이 평균 약 82% 됩니다.
아파트하고 전부 앞에 노면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런데 경비 50만원 들여서 정보지를 만들어서 1,465명이 그 홍보지를 통해서 한 것인지, 사실 아주 좋은 정보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나오는 정보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15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1회 발간하는 모양인데 홍보내용이 뭡니까?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을 한 번 봐 주세요. 마이크 잡기가 힘이 들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찾았습니까? 289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시기, 훈련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8 : 2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훈련기관은 부산시장이 훈련기관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총 31개소 직업훈련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도배, 피아노 조율, 정보 이래서 31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서부산간호조무사학원하고 괴정2동 삼성자동차학원이 지정 받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계획을 받으면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제1순위로 영세민 다음에 개별적인 실업자 희망자를 받아서 선발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집행한 것이 4,685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 3만원 20명,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00만원 20명인데 2,060만원, 과장님! 혹시 정부가 부도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남은 것은 근로자 복지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취업문제 이것만 남았는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하는 것은 근로자 사기진작보다는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지역안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14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6명을 플러스해서 20명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IMF쇼크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03페이지 부산시어머니합창단
여기에 따른 것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5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시비보조금에 11억4,9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세입예산 부분에는 있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는데
일반운영비에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1억5,300만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전혀 맞지 않는데,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전부 시비인데 그 돈만 해도 783만6,000원입니다.
그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세입란에 세입은 맞고 세출은 여기 시비하고 그 차이가 약 40만삼천 얼마 차이가 납니다.
그 40만3,000원이 뭐냐 하면 97년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과년도 잉여금 해서 세입란에 그것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는 제출됐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서 편집할 때 빠졌는지 그것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즉시 고치도록
그것도 전부 시비거든요. 40만원 차이가 아닌데요.
지금 이걸 해명하기보다는 어차피 수정안 올라올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것만 수정안 올릴 적에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가정복지과
예산안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 295페이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 경로당 신규 개소 용품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찾았습니까?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까지 89개소에 지원을 현재 하게 되어 있고 또 97년도에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했죠.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98년도 다대 서부경로당 신축 예산에 1억2,800만원 중에 내부 집기 경비도 전부 포함되어 있죠?
같은 페이지 경로당 보수 13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보수내역에 보면 괴정2동 대티에서는 방수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괴정4동에서는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당리동에 안식경로당 이것은 도배, 장판
방수하면 어디를 방수합니까, 옥상에 합니까?
외부에 전체 벽이고 옥상이고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죠?
13개소 다 해야 됩니까?
안 했던 데는 동에 각각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예산을 잡아서 해 드리는 겁니다.
나가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고 담당자하고 반드시 나가서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동에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가봅니다.
건강장수 놀이마당이 97년도에 장수노인 체육대회 지원이 211만원 되어 있었는데 관련이 있는 사항이면 내년도 시비지원도 없애면,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11월달 경로의 달이고 또 복지의 달로써 11월달이 되면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행사로써 하라고 해서 딴 것보다는 게이트볼 이런 것은 동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불우한 노인, 좀 어려운 노인들을 300명, 500명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점심도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선물도 드리고 그런 놀이마당입니다.
저번에 장림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들을 한 번 내가 대충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돈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 용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네들이
(웃음소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음 그런 것은 삼가세요.
한 번 대충 대화를 해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용돈이 상당히 궁한 것 같아요.
놀이마당 이런 것보다는 점심 한 끼 먹고 마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용돈이 아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액수가 너무 적어요. 자식들한테 다소 받아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거기 무슨 집기를 그 사람들이 놀이하기에 좋은 이런 걸 구입해 준다든지, 이 경비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들끼리 어떤 때에는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 간식을 사서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파트 같으면 거기 잘 사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뽑아 쓰도록 현금으로 이런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노인들에게 복지의 달 행사로써 시 방침에 의해서 하나의 행사를 해라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어려운 거택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5,000원 돈을 드리고 또 80세까지는 5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한테 받아쓰고 또 요즘은 노인회에서 폐품을 많이 줍습니다.
병 같은 것 다 분류해서 그것을 팔아서 상당한 돈을 모으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98, 299페이지 이상은 위원
3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경로당 운영비 보조 2만원, 106개소 이렇게 해서 2,544만원 찾았어요?
301페이지 앞에 29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경로당 운영비 5,34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2,225만원, 또 그 뒤 페이지 보면 29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3,528만원 다 찾았죠?
이렇게 죽 있는데 또 구태여 뒤에 똑같은 명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2만원을 더 추가해서 8만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11월말 집계 내놓은 겁니다.
(「여기는 98개로 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비가 6만원이 오게 되고 우리가 2만원을 보태서 그렇게 8만원을… 내시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올렸는데 보고 그대로 줘야지 적게 내린다 그러면 그쪽에 100개 중에 89개만 주고 11개는 주지 마라 이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89개소로 내려오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하고 돈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6만원 주고 계신 것을 내년에 8만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국비가 3,738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5,130만원이고 그러면
89개소가 됐다고 해서 거기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줄 것 아니고 총액 가지고 100개소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하면 한 군데 8만8,000원 약 9만원 되거든요. 구비를 굳이 안 해도… 그런데 왜 2만원을 더 얹어서 8만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계산상으로 틀린다는 거죠.
구비 2만원 합쳐서
노인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생깁니다.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10만원 주시겠다고 하면 구비 2만원 맞고 그러면 1억1,400만원 해서 그러면 100군데 하면 약 10만원 넘게 되고 그런데 계획하고 예산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10만원 주실 계획입니까, 8만원 주실 계획입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저번에 감사 때 토지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 왔습니다.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집 짓겠다고 예산만 집행시켜 놓고, 만일에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306, 307페이지
내고장 사하신문이 모양을 제대로 갖춰서 나갈 건데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제안 내기를 3년마다 한 번씩 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 후부터는 3년마다 하자.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306, 307페이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303페이지 보면 부산시여성합창단 발표회 참가 그 다음에 30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목은 다르죠. 지출항목은 다른데 차라리 어머니 합창발표회 참가수당비로 하고 밑에 것은 참가보상비로 하든지 그 다음에 여성 글잔치 대회운영 대회가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하면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303페이지는 여성글잩치 대회 이것은 끝에다가 운영비를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성 글잔치대회 시상비로 붙여주면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여성 글잔치대회 시상비를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왕에 하려면, 옛날에는 장원, 차상, 참방입니다.
그 세 개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방하고 장려를 없애든지 끝에 두 개를 없애 버리세요.
이게 장려상인데 참방 따로 있고 장려 따로 있으면 이것은 뭔가… 두 가지를 다 접목을 시켜서 장려상을 하든지 참방을 하든지 하고 장원, 차상, 차하를 없애버리고 장려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장원, 차상, 참방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는데 차하라는 이것도 없애버리고 장려하는 이것을 두 개를 없애주고 장원, 차상, 참방 이렇게만 합시다. 되겠죠?
참방이라는 뜻이 장려라는 뜻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래서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 이것만 두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솜씨전, 공모전, 글잔치대회 이것을 싹 없앱시다.
전시해서 잘 된 것은 “(청취불능)”
앞에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들에게 하나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폐품을 가지고 이용하는 좋은 기회를 줌으로 해서 많이 참가를 하고 생활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은 있어야 여성들이…
308, 309페이지 안 계십니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자퇴소세대 자립지원금 13명에 2,600만원, 작년에는 몇 세대나 퇴소를 했습니까?
3년 되면 만기가 돼서 나가거든요. 나갈 때에 저희들이 자립정착금 시비 200만원씩 줍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저축한 돈하고 그 정착금을 가지고 나와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주로 나갈 때는 다대포에 있는 몰운대 임대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무슨 장사 밑천으로 자기들이 생계유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액 시비거든요.
309페이지 여성회관건립 관계인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건립 시설부대비 그리고 건립감리비 이 세 가지 예산이 10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택지공급 승인 신청이 98년도 1월경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와는 관계 없이 이것이 녹지공간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공부지로써…
우선 지금은 결과가 착공 전에 주택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이 됩니다.
우리가 240만원 해 놓은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일반 택지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환율이 2,000으로 되면 현재 돈이 반으로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지금 현재 이 시세대로 살 수 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봐서 지금 현재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공공용지 여성회관 부지로써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분할해서
지금 한다고 예산 승인해 버리면 그때 가서 땅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목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지금 예산편성 없이 건립하겠다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졌고 이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 98년 1월경에 자기들이 택지공급 승인 신청 접수가 돼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지. 대지 매입도 하지 않고 건립비 한다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온 1억4,700만원 하고 부산시에서 받은 것이 2억오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대지매입을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대지매입을 하고 난 연후에 여성건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선결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하도 어려운 때인데 굳이 예산 삭감 차원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집행기관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얘기가 똑같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서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아무리 끼워 맞춰도 이 문제만은 무리다.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확보해 놓은 이것이 떠내려 간다고 하지만 1년쯤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시간을 보내놓고 다른 타지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꼭 있어야 될 시설인데 이것은 뭔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안 되는 것을 이빨이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나중에 이것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택지 관계는 500평, 사하에서 대지를 구한다는 것이 한 목에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것은 2002년까지 분할로 돈을 줄 수도 있는데 500평 공공용지로써 택지하고 아파트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파트는 그 위쪽에 있고 이것은 근린생활지역, 자연녹지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이 조건이 좋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내년 1월달에 택지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40만원으로 그것이 늘어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유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시 온 것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받아달라고 했지요?
오면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는 개발하는 곳이다 보니까 노인정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노인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 계획서하고 혹시 도면이 나왔으면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예산 중에 아직 국․시비로 내시가 돼서 안 내려온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박규호 위원.
302페이지 노인회 구지회 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노인회 구지회 보조 해서 보조금이 800만원이
이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 정액보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위생과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위생과 부서 단위 운영비가 2,016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경제가 사경에 놓여 있고 또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공히 조금씩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실․과도 조금씩 삭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벽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2,016만원 중에서 국내여비 조금 아껴 쓰고 일반수용비 조금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아예 위생과에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8, 3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14개소만 해 주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증가가 될는지 혹시 감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모범업소를 확대를 해서 타 업소에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잠시 후 산회를 하고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