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4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연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오늘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홍용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김희곤 도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회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좀더 이해가 되도록 예산안 심사 시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1,350만원을 비롯하여 을숙도 초교 앞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353만7,000원 등 일반운영비 1,737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장림1·2동 펌프장 사무용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8만8,000원,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 토지구입 배상금 등 1억6,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사하구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과 구 자체사업인 하단2동사～강변도로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괴정3동 신세계백화점～괴정3동사 간 도로확장공사와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3,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맨홀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비 등 도로유지관리 예산 5억3,470만원을 합하여 시설비 총 14억1,475만원이 본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당직수당과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257만5,000원을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연차표시 마크제작 보상금 66만9,000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안전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비 1억1,0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하단 펌프장 가동보 설치공사 관려 시설 시설비 1,000만원과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장기미집행시설물 등 주요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서부산권의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펌프장 사무용 책상 등 구입 하단, 장림1·2 펌프장이지요?
저희가 여섯 명하고 가로등, 보안등해서 외근직은 우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간하고 야간 근무자해서 펌프장 근무인원도 야간에는 가로등, 보안등 수리 인원에 동원되는 그런 합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총 열 명이 자기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옳게 없고 그냥 야간 근무하는데 이렇게 해서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이면서도 옳은 책상하나 없고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때까지 없던 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컴퓨터 없는 사무실이 없는데 올해 처음 넣어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서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 배치를 하면 하단은 강우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비상근무를 해서 그렇지 직접 상시 근무가 되고 평상시 체제에서 비상연락망만 되고 하는 것은 장림1펌프장, 2펌프장 거기 두 군데에서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고정배치가 되고 그래 합니다.
주간에 다른 업무를
현업 부서가 되니까 이번에 한 대 바꾸는 것은 건설행정계 쓰는 게 2002년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 십장씩 수 백장씩 찍고 하는 카메라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수리비만 2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보다는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이번 기회에 환경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쪽에 두 개 저쪽에 한 개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계속 상주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상주를 안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구청에도 계시고 거기도 가 계시고 만약 시 우기철이나 문제가 있을 적에는 많이 가 계실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수하고 이전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순수 신설 분야만 증액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설 분야 등당 33만8,000원 55등 계획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 동안 건의 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그 다음에 일반 견문보고, 불편사항하고 보안등, 가로등 분야에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렇게 자꾸 건의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동장 위주로 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데가 있나 없나 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꾸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이한 것은 33만8,000원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나트륨등 굉장히 유지관리비나 요금이라든지 수명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 삼파장 램프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비가 용이하고 저렴한 장기적인 사용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 이런 것보다는 옛날 나트륨등 위주로 기존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33만8,000원 이 금액도 45만원 책정되어 있는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상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3,500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기 안전공사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수관리가 되고 번호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까지 하면 저희 관내에 약 9,000등 되거든요.
먼저 2004년도 예산 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평 석빙고 정문 앞 안 있습니까?
맨홀 공사할 때 보니까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맨홀 그것 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하수 관련 맨홀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올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람이, 앞으로 그런 데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굴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차가 대형차나 버스 노선이 되어 있다아닙니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침수도 되고 또 바로 올라가는데 복구를 다시 해 주시면, 현장을 가 보시고
우리 신평2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파악해서 이런 걸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 포장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 도로 포장은 제대로 하는데 소 포장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어찌되든 포장을 하면, 여기 두께가 몇 미리입니까?
그에 따라 도로에 측구가 주변에 났다든지 하면 3센치도 하고 최소폭으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5m, 3m 해도 제대로 한 것 같이 깨끗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사하구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많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27페이지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 보안등 신설이 많이 증액됐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 건설과 기전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근래에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눈에 띄게 상당히 신설이 되고 있고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어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이 예산액에?
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올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책정되면 2차적으로 발주
눈에 띄게 상당히 가로등 보안등이 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 편입 패소토지 구입해서 1억6,0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총 6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진행 계류 중에 있는 게
그래서 2건은 소송이 끝이 났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 아직 자기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는 못 주겠다 해서 두 건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다 안 주고 보상도 안 주고 계획 승인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알다시피 다대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들어가는, 노점상이 좌측에 있고 들어가는 주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실지로는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지만 그 안에 놀이객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횟집 이용도 하고 해수욕장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그 자체가 사유토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공공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동안에 토지 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그런 대부분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약 한 1억원 정도는 그 동안의 사용료를, 우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시비를 받아야 되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시 재배정으로 사업비를 달라고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용한 그 1억여원이 토지 매수가 아니고 사용료 그 다음 크게는 1억6,000 나머지 두 건인데 두 건 은 어디냐 하면 괴정 승학초등학교 보면 현황도로하고, 승학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보면 현황도로도 있고 일부 3년 전에 저희가 지장물건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현황도로 이분들이 두 사람인데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도 당연히 패소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용료하고 월 40만원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우선 계속 주면 낭비가 되고 이미 그 구간에 일부 보상이 됐고 두 필지는 보상을 주면 바로 내년이라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얼마 투입 안 되면 그냥 현화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것은 완전히 소송도 종결됐기 때문에 두 필지 8,500만원, 9,500만원 해서 약 그게 1억 육 칠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150m 구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올리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용료는 지금까지 소송된 것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사용료 안 주고 아예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더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크게 세 건이 지금
2건에
(「200평 정도」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안 되지?
6,500만원 8,5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하고 하면 이 정도
사유지가
가다가 오른쪽 임해행정봉사센터 있는 데 보면 포장마차 죽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왼쪽이 죽 30m 계획도로거든요.
이게 옛날에 태풍 피해도 수시로 오고 해서 정비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부득이 시에서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잡종지로써 다대동 470-1번지 3,451㎡ 큽니다.
1,300만원?
(「한 달에 한 115만원」하는 이 있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급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전액 시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개발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다대항 연안개발계획이라든지 해수부 관계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 큰 틀이 나오면 윤곽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우리는 구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APEC 관계 때문에 전혀 순위가 뒤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하고 여러 시의원님, 구의원님 힘을 합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사람 땅 토지 보상비라도 받으면 우리가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피력해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구에서 그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35페이지 4,320만1,000원인데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 공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서 마무리 안되어 가지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 승인받아서 2004년에 마무리하고 지금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하는 것은 웬만하면 1,000만원이나 500만원 남겨가지고 올려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했다가 2004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인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 말씀인데 건설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에서 중앙입교자 여비까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고요. 다대동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복구공사 해서 밑에 강변대로 전망대주변 재해복구공사 4건이 2003년도 매미 태풍 때 예산 집행하다가 남아서 명시이월 승인 받아서 2004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연차표시 마크 제작 해놨는데 이게 계급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1년 차는 1차, 2차, 3차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주고 제대할 무렵 3년 차는 하나만 만들어주고 마크 표시하는 겁니다.
20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공익요원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시킵니다.
지금 급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해서 196만원 요구하셨는데 회의수당은 기정에는 없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비해 놨는데 시설해 가지고 그런데 건설과도 있는데 하수도 하는데
그러나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여론 자체가 뭐냐 하면 개·보수 위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 발주를 내다보니까 시기라든지 어떤 응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물론 저희가 인부들이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 어떤 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이 발생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7,000만원 거의 다 완료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같이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데 소규모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도로하고도 틀리고 길하고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가 쪽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보다는 전부 다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접합부분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해서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공사 계약이 1억7,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잔여 금액이 생겨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감을 시켜서 딴 데 전용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장기발전기본계획은 저희가 사하구를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2020년 목표로 현재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것은 2020년 목표로 하고 2015년 목표, 10년 목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다대포 연안이라든지 을숙도 연안 자체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화원 관계 구평동 그런 부분은 사실 난립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신평 차량기지 관계가 현재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공단하고 내년도에 부산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전반적으로 사하구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선 과장과 팀장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갖고 계신 것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 안 되면 결산 추경에 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욕심을 부려서 의견 들어서 과업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반영될까 싶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여름에 더위에 취약한 부분인데 현재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거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준설 공사 하수도하고 안 있습니까?
내가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식당 주변이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신평 거기는 결과적으로 원 선을 한번 치고 소규모 골목길을 한 번 처야 안 되나 싶은데 장마 안에 한 번하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 크게 문제된 부분이 없었는데 새동네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집행기관석에서 - 「부분적으로 준설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고 들어온 대로 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확인을 해보시고 막힌 부분은 뚫어주세요. 냄새도 많이 나고 식당 같은 데 찌꺼기가 차서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보면 상당히 자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오시고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323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홍티마을공영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5월 달쯤 되면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원래 5월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작업이 95%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5%는 뭐냐 하면 민원 부분하고요. 민원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 측량 원도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주택지나 여러 가지 상가로 풀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저희 계획은 공장지역이고요.
○정쌍식위원 공장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공장하고 상가하고 주거를 혼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장은 어느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공장은 기존 있는 공장 왼쪽에
○정쌍식위원 위에 조그마한 거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그 외에는 주택이나 상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오른 쪽에는 기존에 있는 롯데아파트 쪽에 일부 주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거지 앞에 일부 상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5% 그게 1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는 이것을 현재 계획을 추가로 해서 빨리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민원만 해결이 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연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희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김연수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연수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하여 발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현재의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각종 경상 예산 및 사업예산이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경상예산에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소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879억9,990만9,000원 중 민간 환경감시인부임 외 1건 73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김흥남 김연수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홍용성
건설과장송방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