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건축과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사하여성소비자연합에서 방청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김형문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정재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주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토목2계 최규성 주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우리 토목2계장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우리 건설과 토목기술 관련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4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체 194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에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 추진사업 외에 천마터널 건설 등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추진사업 2건에 대하여는 시 관련부서에서 1071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 31페이지 주요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폭 30m, 도로 7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구간인 동원로얄듀크에서 장림 정책이주지까지 170m 중 72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잔여구간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을 요구 중에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림2호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38억을 투입하여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된 신평공단과 장림동 피혁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길이 90m, 폭 25m의 교량을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도로 400m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 실시설계 및 150m 구간 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비 2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시 도로로 지정 등 다양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2m, 도로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90m를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59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인 목욕탕 및 편의점 구간의 보상은 명도소송 절차 이행 중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 공증서를 작성하여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진 철거를 완료하면 잔여구간인 100m에 대한 공사를 내년 1월 중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림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595㎡, 주차대수 157면의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3억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시비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현황도로 580m를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 300m 개설을 위하여 국․시비 1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철골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시비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에 착공하며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총 80억 원을 투입, 위험사면 16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0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8년 잔여구간 520m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시비 36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사면 2만 114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사면 정비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폭 10m, 도로 332m 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 300m를 개설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국․시․구비 5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폭 6m, 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 대표가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법원 심문에서 이거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돼서 판사께서 조금 불가하다는 쪽으로 심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평LH천년나무아파트에서 신평초교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투입 폭 6m, 도로 83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요일 공사하실 분이 개찰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평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 폭 8m, 도로 255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12억 원으로 개설이 시급한 90m를 우선 개설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은 향후 주변여건 변화 시 개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5페이지, 천마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 총 30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19에서 46m, 터널 1.5㎞, 접속도로 1.7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9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3.2%입니다.
2018년 0.93㎞ 구간 개설을 위하여 시비 및 민자사업비 671억 원을 관련 부서에서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6페이지,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793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장 400m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40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3% 정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 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5개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 대하여 요일별 순찰 도로 및 순찰반을 지정하여 각종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 젊음의 거리, 신평 강동병원 및 장림 탑마트 주변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및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변 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취약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 소통 및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능 상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세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내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11억 2500만 원, 구 세외수입 21억 4500만 원으로 총 32억 7000만 원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납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음은 주요 건설 사업별로 2017년도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7건 및 2017년 예산사업 24건 등 총 3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보상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상 추진 사업은 총 6건으로 현재까지 3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건은 수용재결, 1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는 201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하단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강변대로 방음벽 개량공사는 현 공정 50%로 현재 석면이 함유된 기존 방음벽 철거 및 기초 앙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관급업체 부도로 인해 2017년 9월 29일부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기존 계약해지 및 재구매 절차가 완료되어 공사를 재계약하여 2018년 1월 중순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1차 도로개설 사업은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항에 하단동 시티빌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21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경찰청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장림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2차 공사는 현재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별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3차 공사, 당리 붕괴지역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별 및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안 드린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는 우리 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 신평LH천년나무아파트에서 신평초교 간 도로확장 사업, 신평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실적입니다. 본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2017년도 도로 유지 관리 실적 내용입니다. 본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9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1페이지에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의 칸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계약금 2000만 원이다 그렇죠?
근데 올해도 4건, 이거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니까 2000만 원 이하짜리도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 6건, 16년도 5건, 17년도 4건 정도 이렇게 약간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공사비 부풀리기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전 답사를 하셔서 점검하시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하셔서 주민 설명회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리고 439페이지 보시면 상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셔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상사업비 6000만 원이 집행액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감정평가 미부지 매수대금으로 17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4300 정도는 어디에 썼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개설은 해 놓고 보상 안 된 부분, 무조건 사유지라고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내에 보상이 안 된 부분 그래서 특히 미지급 용지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미불 용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 해결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은 이쪽 상사업비에 갖고 오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저희들 극동스타클래스 수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독비와 보상 대리를 해서 벌어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우리 건설과하고 다른 그때 고생하신 기획실이나 도시, 창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 10명 정도가…
고생하신 만큼 그런 부분도 안에 내역을 충실히 다음부터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정말 잘 됐다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단성당에서 할매복국 오거리 사이에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둘째로는 기사식당에서 앞에서 애매한 신호체계로 인해서 사실 함정 단속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거에 해소된 것도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한 그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고 또 시티빌에서 하단성당으로 가는 그 길을 꺾으려면 두 번, 세 번 수정을 하고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부분이 다 해소되고 안전하고 수월하게 해결됐다는 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1억 2000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바뀐 거는 순기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아쉬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시키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첫째로는 하단주민센터 쪽에서 기사식당 오는 복개도로를 쭉 오면 보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겠지만 과장님도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보행자가 그까지는 잘 걸어오시다가 보도 표시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느 쪽에서 건너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걸 많이 보고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도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남연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한신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느 날 사실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잘 이용하는 좌회전이 안 되고 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잘 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 좌회전을 완전히 막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저하고도 같이 몇 번 현장에 가셨습니다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턴지역을 조금 가깝게 당겨주시거나 안 그러면 그거는 일부 편의를 느끼게 해 줄 정도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신주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고 곡각지를 개선하면 그 두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신주 옮기는 것은 사실 또 한전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런 철거는 어려울 거고 전신주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 전신주하고 벽하고는, 이번에 새로 설치된 벽하고는 상당히 이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줄이고 방지봉만 없애도 충분히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두 아파트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한신이나 남연보다는 하버빌 사람들 아예 들어가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 조사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주를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안 옮기고 그쪽 부분을 가각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하버빌아파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쪽에 한신아파트까지 이용을 하면 좌회전에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유턴해서 그 사이골목을 가는 부분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각 부분을 전제하는 그쪽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도 단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1억 2000으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정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보행자 신호 쪽에, 보행자에 점멸등을 두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일방통행 부분에 보행 신호를 주면 남연맨션에서는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연맨션 주민들께서는 원래대로 도로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나름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겁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을 전처럼 돌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대신에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1순위로 괴정천 도로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순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 당리 돼지국밥에서부터 저쪽에 공영주차장 괴정천 부분을 포장을 깨끗하게, 거기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면 2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순위로 올려서 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유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하는 시점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쪽에 힘 있는 분들, 왜냐하면 지방경찰청은 한 번 옮기고 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손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시티빌 건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아주 반대를 했는데 교통 흐름은 좋아졌고 대신에 민원이 오니까 담당자도 당황스러워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단절된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신호부분도 어차피 계획에 있으시니까 시기적으로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최대 단시간 내에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심의는 우리가 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그런 요건으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는 늘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도 전용에는 맞는 공법이지만 지금 차량하고 행인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바닥에 있는 타일 공법으로는 사실 차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보수를 하고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바닥을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만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대응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부분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금방 한 것도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루터횟집 앞에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공사를 했는데도 또 일어나니까 상당히 그런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했으나 지금 공사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심하게 소리 나는 부분이 바로 동아대학교…
그게 뭐냐면 그때 제시된 공법이 보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보도 중간 중간에 경계석을 넣어 가지고 보도만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거리를 줄여주자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더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6페이지, 하단오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바람에 지금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시비 7억 5000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골목 안에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참에 공사비도 많고 하니까 주차장 위치가 안 맞다, 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조금 설득해 주시면 향후 공사 중에 필요한 부분은 골목길에 저희들이 조금 조금 말씀한 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빌 그 현장에서도 중앙분리대를 제거해 주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작정 주민들 편만을 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감 자료 441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부분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세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기준에요. 이게 제곱미터당 과태료 부과가 2만 원입니까?
여기는 점용면적이 3㎡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9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부과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추가 부과가…
그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대안으로서 우리가 타 구 뭐 서울이라든지 지금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리는 사실 노점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앞 거리를 푸드 트럭 거리로 만들어서 조금 양성화해서 거리를 살려, 서로 상생하는 그런 거리를 탄생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푸드 트럭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앞쪽 젊음의 거리 쪽은 우리가 좀 시범지구로 해서 한번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매번 단속되고 끊임없이 싸우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럼에도 또 끊임없이 또 장사하러 나오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강남입니까? 서초구 쪽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와 유사해서 그런 방법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검토하는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느끼는 게 지금 저희들은 하단 오거리 하단 지하철 때문에 지난 토요일부터 더 지금 체증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지하철이 다 되고 나서 그 시점이 좋고 그다음에 위치는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푸드 트럭 관련해 가지고 다른 먼 데는 안 가보고 저도 우리 강변도로 이미 확장공사 됐지 않습니까?
한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영도라든지 중구 그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푸드 트럭이라 하는 게 점용료나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변도로는 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나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노점, 뭡니까? 포장마차 할 계획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례가 물론 해운대하고는 관련될지 모르는데 해운대는 가보면 하도 포장마차가 바닷가변에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지금 잠정 허용되는 공원지역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안 받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트럭을 앞으로 양성화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전대를 해 가지고 사고 팔고는 못하도록 하고 그 노점상 하는 분이 다른 데 이주를 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는 근절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시행이 어렵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방향 쪽으로… 특히 그 거리가…
저도 뭐 그쪽에 하도 공간이 넓어서 우리 담당자나 같이 현장은 보고 있는데 중앙버스 차로에다가, 중앙버스 차로만 대는 거 아닙니다.
양 가에 보면 전부 마을버스하고 다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교통 처리가 되고 나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푸드 트럭을 죽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저녁부터 해서 낮이든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하던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부서에서 잘 참고해 가지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방안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보도인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보도인 줄 알고 있는데 차도에는 당연히 푸드 트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도에 차가 있을 경우에 보행자가 있으면 굉장히 난잡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상터미널도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옛날 포장마차들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관리계도 그렇고 토목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장림동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 파손이라든지 보도에 노후된 보도교체 등 민원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나와서 정리해 주신 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45년간 장기 미집행 도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집수리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힘든 세월을 45년간 벌써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있는 지역입니다.
동원로얄듀크 앞에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올해 지금 25억으로 보니까 보상금 17억, 공사 8억 이래 가지고 지금 25억이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셨던데 참 공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비용만 많이 있었으면 좀 더 길게 갔을 건데 비용이 워낙 적게 작년에 시에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도 참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나간다면 그 옆에 데크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데크는 그 정도에서 스톱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쪽 데크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쪽에서 그 위에 있는 절하고 기존 주택에, 기존 진입하는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하여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올 필요가.
그래서 물론 개설하다가 저쪽에 토지나 밭을 이용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 데크 그게 굉장히 비싼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통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시 예산 담당관실에 사전에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5억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20억을 받기로 했는데 5억 갖고 왔으니까 내년도 20억하고 올해 15억 해서 35억을 10억 더해서 40억을 다 갖고 오기로 그래 최소한 35억은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재배정 사업이 아마 부산시 전역에 2개소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로 하나 하고 해운대에 삼어로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예산 올해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예산 이런 것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언론에 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서 항상 과장님께서도 노력도 해 주시고 최대한 어떻게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참 이것도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도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다시 본예산 때 받지 못하는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자, 페이지 423쪽 아래쪽 관내 이면도로 전수조사 관련 건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가 중복이 되더라도 아마 건설 쪽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 관리 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도블록 공사 후에 사후관리 건 이 3건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말 사소한 자그마한 포트 홀부터 보도블록까지 주민들이 원하면 정말 그때그때 부리나케 쫓아오셔 가지고 금방금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준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올 초에 늘 이야기했던 우리 전수조사에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관내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 몇 번 도로에 어디다 하면 포장상태가 어떻다는 사진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우리 수범사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건설과에는 공공근로 인력과 우리 기존 자기 업무를 해 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상을 줘야 될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자화자찬을…
(노승중 위원께 책자 전달)
나름 자기 지역구를 챙기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을 넣어서 빨리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렸을 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 데 대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건설과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각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걸 각 부서별로 사실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비로소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하나 찾게 됐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신 반면에 앞으로 아마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이 많아지면 또 지적사항도 많아집니다.
지적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책자로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권씩 배부하기는 좀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 권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할 것 없이 이거는 다 우리가 지역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어디 비치해 줄 수 있겠는지 그거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되어 있제?
(○집행기관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걸 배포를 하면 내 필요한 동에 클릭을 하면 그게 연동이 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도로에 하면 그쪽 부분의 도로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게 사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 개 용역감 정도의, 그러니까 기간이 아까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USB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또 하나 제가 받아드리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걸 용역을 붙였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는 몇 천만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사실은 일하다 보면 욕도 듣고 칭찬도 듣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방금 체계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에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 사하구에는 정말 도시환경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을 깎는 한이,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위원들이 또 쓰임에 필요하지 않는 곳이 혹시 불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내용이 끝이 났고 두 번째,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관리 관련 건인데 사실은 많은 신청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특히 관내에서 발견이 되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실사도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옹벽관리가 되어 주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우리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옹벽관리 관련 건은요.
세 번째는 사후관리 건입니다. 보도블록을 공사한 후에 보통 보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봄, 여름이 지나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도블록 사이에 깔린 그 모래가 있죠? 모래가 자리를 잡지 않아 가지고 강력한 호우에 의해서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도블록, 시멘블록 아래에 유연한 물질 모래가 물에 쓸려서 공간이 이렇게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미세하게 발견이 되면서 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보행환경개선 7대 과제 안에도 이렇게 낮추기,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데 참 이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낮추기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걷고 하기에는 아마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해 가지고 일단 중요한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빨이 딱딱 맞아 가지고 걸어도 1㎝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해서 어린애가 걷더라도 거기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했죠. 요즘은 보도블록 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까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송도 걸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왕 고생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직접 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창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두 가지 현실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제 지역구부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이게 2016년 11월 11일 날 작업을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괴정2동 벽산아파트 아래 성현교회 옆 보도 환경개선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30 몇 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어져 있던 이 옹벽 사이의 땅을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아마 이번 9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옹벽과 연결되어 있는 성현교회 교육장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사진은 별도로 다 가지고 갔죠?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유사한 형태는 2년 전에 발생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괴정1동 배고개 사남초등학교 올라가기 전 우측 부분에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임삼택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걸 앞으로 예산안 잡을 때도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왜냐하면 옹벽에 보면 방수처리가 되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두 건 이렇게 발생된 걸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면 알겠지만 말을 안 해서 못한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관리에 좀 넣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아마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 겁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했지만 우리 사하구 16개 동이 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간선도로든 또 관내 이면도로든 보도블록이든 계획은 아주 지금 잘 짜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사람이 모자라면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사하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형문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47페이지 보시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내역하고 462페이지 보면 무단점용자, 무단점용사항하고 474페이지 보면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내역 이런 내역들이 행감 자료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상세히 잘 살펴봤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작년에는 122건 아, 2015년도 112건, 2016년도는 148건, 올해는 41건으로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고 과태료 부과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점상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냥 계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고 거기 노점상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은 또 어떻게 치우시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고질적으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아까 평방미터당 2만 원 부과하는 것 같이 자인서를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우리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에 저 오기 전에는 물건도 아마 우리가 직접 단속차량이 가서 싣고 와 가지고 우리 신평차고지에 갖다 놓기도 하는데…
○박정순 위원 그럼 신평차고지에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니, 아니 아까 그건 포장마차…
○박정순 위원 포장마차…
○건설과장 김형문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인세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요.
○박정순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창고에 갖다놓는 적치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어디요?
○박정순 위원 창고에 갖다 놓는 거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근데 과태료는 전부 부과 다 됩니다. 하고 나서.
○박정순 위원 과태료 다 받고 나면 내줍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안 하는 그런 확약서나 이런 거를 받은 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거 다시 돌려줬죠?
(○도로관리계장 정재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박정순 위원 다시 돌려줍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거는 필요하면 우리 행정 도로관리계장님이…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잠깐 서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계장 정재근 도로관리계장 정재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태료 건 노상 적치물이 사하구 관내에 억수로 많습니다. 그중에 생계형 노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주로 계도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도를 해도 안 되고 또 주변에 상가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과태료 처분이 적은 상태고 사하구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정재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저걸 없애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그 외에 지금 하단이나 신평이나 저런 데도 상황을 봐 가지고 꼭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전하게 정리는 못하고 계속 파리 쫓듯이 쫓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참 그런 부분을 가까이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행정 계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15년도는 220회를 했고 2016년도는 288번을 했고 2017년도에는 250회 4000 몇 백 건, 5000 몇 백 건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계장님 말씀대로 쫓고 또 치우고 또 쫓고 치우고 하는 그런 게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어찌 보면 노점상을 부자들이 하겠습니까? 정말 생활이 힘든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질서 없고 주변 환경에 너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은 단속이 돼야 되는 걸로 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1년에 여러 수백 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정말 계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은 게 이 자료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가 걸린 그런 어떤 노점상들을 상대로 하실 때는 계도하실 때도 언어를 곱게 쓰셔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계도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속을 좀 해서 주위 거리가 질서가 있고 쾌적한 거리가 되었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서 참 사람으로서 힘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 보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계도를 열 번 해서 안 될 때는 정말 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계장 정재근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보입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료에 굉장히 그런 내역을 상세히 다 적어주셔서 제가 잘 보고 느낀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단점용자 이런 부분도 정말 해마다 갈수록 이거는 태산이네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 166건, 15년도 204건, 16년도 294건, 17년도는 250건 이렇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곱미터당 2만 원이면 돈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 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돈 낸다고 상습적으로 무단점용 행위가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이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예, 예. 상습적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우리가 볼 때는 상습적이고 자기가 볼 때는 생계 이런 부분인데 참 말씀하신 대로 서로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참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거 나쁜 것 같습니다.
정말 계도 면에서 좀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노점상들이 정말 불법으로, 이 무단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무단으로 이렇게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나 우리 모두 다 검토하고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많은 걸 차지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일입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이라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치단체자본으로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 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부분 때문에 현장방문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도로가 나면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 적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도로에 완전 정말 도로가 새마을금고 앞까지만 딱 하고는 그 도로가 좁고 엉망이라서 물이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에 한 번 갔고 그거를 볼 때는 이 도로가 나면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갈 길이 머네요. 정말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이라는 부분에서 기대효과로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가 15년 말 개통됐다 아닙니까?
15년 말 개통됐으면 그럼 거기에 개통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도로를 내야 되는데 15년에 개통됐는데 지금 16년, 17년에 기투자도 하나도 없고 18년도 지금 20억, 20억 맞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20억 이렇게 예산안을 해 놨는데 19년, 20년 돼도 이 도로가 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주변에 너무 이 부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대동 전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다대1동, 2동과 걸려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오늘 흔쾌히 듣고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생토크 할 때 우리 도로계획과 심성태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답변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확장한다고 침수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대포 다기능어항을 아마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데 그쪽이 매립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가능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하는 데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다의 만조나 조류의 영향을 받는 데는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침수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강제로 물을 퍼낸다든지 아니면 밑에 지하 저류조라든지 큰 게 없는 이상 침수 해결은 도로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것 같고 근데 다대포 전체적으로 도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도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감하고 항상 야망정으로 해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을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금고 쪽으로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심성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대포 다기능어항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 인프라 하수도나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언제 되겠냐 물어보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다대포 다기능어항 요건을 볼 때는 적어도 2020년 전에는 뭔가 올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대포 다기능어항을 우리 해수부에서 빨리 추진하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시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시에 도로계획과에 시 도로로 지정해 달라, 아까 전에 제가…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시 도로로 지정되면 아까 우리 동원로얄듀크 정책이주지처럼 시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돈 받아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능력이고 시 도로 지정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 도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박정순 위원 특별교부금…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예, 맞아요.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 좀 많이 받아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보통 보면 핸드레일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근데 보통 보면 핸드레일 설치 기준에 보통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다른 이동 통로가 있으면 설치를 보통 해 준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올라가다 보면 이동 통로가 없고 주택으로 막힌 부분은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난간이나 저거는 기준이 있어도 우리가 핸드레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요즘 손잡이 난간으로 쓰라고 이번에 언어 순화에, 싱크홀을 땅 꺼짐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상식이 저는 법이라고 봅니다.
가파른 데 계단에 노인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할 때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라 이래 하지만 골목길인 데 노인이 못 가는 데는 거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보고서를 내가 샘플 한번 보여주면 집단 민원에도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툼이 있을지언정 핸드레일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레일은 어떻게 설치하고 도로 막힌 데는 어떻게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없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전에 어떠한 특정 장소에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접수를 시키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 이동 통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아서 아, 설치 못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일부 대티고개 쪽으로 가다 봤을 때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 데 보니까 또 사하구에서 설치가 다 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뭔가,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된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자 바뀌고 또 계장 바뀌었을 때 또 이러한 부분으로 만약에 또 혼선이 생긴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 속기록도 남기는 거지만…
그렇게 앞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음에 후임자도 있고 하지만 선례를 이 정도 남겨놓고 나면 다음에 저보고 각서 써놓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핸드레일 오면 하는 그런 투인데, 아마 이게 선례가 되면 내가 우리 담당자한테도 그건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집단민원 보고서 한번 들고 와 봐라 해서 내가 보니까 어떤 데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과장인 저도 보고서를 결재하고 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사유지이지만 이쪽 부분은 핸드레일을 설치했다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는 게 나중에 위원님들 계실 때도 전에 몇 년도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한번 찾아보라 하면 건설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지침을 만들어 어떤 방향을 제시하라 하면 저로서도 이게 된다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진수 위원 예, 일단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노점상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최영만 그걸 참고로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생계형, 생계형 하는데 물론 붕어빵 팔고 하는 거 생계형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형도 있습니다. 일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보다도 배의 수익을 올리는 노점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 부근에는 정식으로 가게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몇 달 만에 폐업하고, 몇 달 만에 폐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정상적으로 기업형 내지는 일반 월급생활 하는 사람들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하여튼 과장님 판단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나름 한번 현장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 안을 갖고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천술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박창호 재개발계장입니다.
김동현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 재개발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서 2017년 8월 정비계획 변경 후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예정이며 괴정2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 구역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2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서 2016년 2월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당리2 재개발사업은 당리동 340번지 일원으로 2018년 조합설립인가 추진 예정입니다.
괴정5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571-1번지 일원으로 2018년 조합설립인가 추진 예정으로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괴정4 재개발사업은 장기 미추진 구역으로 2018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정비 예정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리1 주택재건축 사업은 당리동 237-2번지 일원으로서 2017년 1월 안전진단 완료되어 201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주민 제안에 따라 입안 절차 이행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우리 관내 추진 중인 대상지가 총 7개소로 괴정동 2개소가 착공 중이며 신평동에 사업승인 신청 1개소, 괴정동 1개소와 장림동 1개소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당리동과 감천동에 조합원 모집 중인 곳이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장림동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2018년부터 세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가 철거 사업은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개 동을 철거하였고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햇살둥지 사업으로 올해는 3개 동이 준공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천동 주거불량지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 공동주택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2018년도에는 10개 단지, 1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해 분기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쾌적한 건축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공개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 사용승인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장 방문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건축 공사장 점검 관리 실명제를 추진하고 건축 공사장 관계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자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 점검과 노후 공동주택 및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 건설 업체 하도급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 건설 육성을 위한 주택 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위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리 주최 등에 소방 안전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한 보험증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적발된 건축물을 조사 후 행정 조치하여 위반 건축물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를 순찰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유도,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장기미착공 정비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 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 공사의 자문, 설계, 검토 등 업무 지원 및 공사 감독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건축물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대복지타운 조성 사업 등 주요사업 5개소, 소규모 사업 6개소 추진 중입니다.
2017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9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요즘 이런 저런 건으로 많이 힘드신 줄 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1재개발 사업이 요즘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간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원활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장림1재개발사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위가 있어 가지고 비대위 쪽에서 계속 사업 진행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지금도 조업 설립 인가가 잘못됐다고 행정 소송을 걸어놨는데 1심에서 저희 구에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항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접수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왜 비대위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건축과장 김재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얼마 전에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공사비 산출이 당초에 주민들이 설명한 것보다 10% 이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총회를 안 거치고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고 해서 총회를 거치고 오라고 그 서류는 취하된 적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대위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보상 문제가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초창기에 설립이 처음에 최초에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점에 평당 가격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평생을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거의 70 왔다 갔다 넘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쪽 저쪽이 다 똑같지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데 실제로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을 하도록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벌써 10년이 지나고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던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승인 인가 변경이 되면 감정을 한 번 더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년이 훨씬 훌쩍 넘은 부분에 책정된 금액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거의 터줏대감처럼-흔히 말하는 우리가 장림본동이라고 합니다.-터줏대감처럼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비용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땅은 실제적으로 600, 7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솔직하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에 그게 안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예전 것만 가지고 덤벼드는데 어떤 법을 정상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현 시점에서 다시 재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해왔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한 번 파행된 부분에서 재승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 지금 지역에 가면 현수막 아주 대외적으로 하고 지역에 불법현수막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측면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그 말들이 100% 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확정이 됐고 공사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돌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광과라든지 과대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지로 현진에버빌 현재까지는 조합 인가만 된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동원아파트 올라가는 그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보면 현수막을 아주 대형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상의 것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홍보관을 방문을 해서 불법 행사가 있는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 실적이 다대코오롱 아파트 등 12단지 1억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지역에 성진레미콘 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느 누가 총대를 메서 이걸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진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법적인 부분에서 그랬다고 했을 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사 시작 전 먼저 그에 대해서 분진이라든지 먼지가 날릴 것을 감안해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비산 분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 전에 철저하게 하고 본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도 가 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울타리 펜스 설치하는 그게 펜스하고 분진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지역 주민이나 보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초창기부터 하면서 늘상 봐왔던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테두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수 아, 중간에는 기존 시설물 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 철거를 함에 있어서 밑에 공굴이 돼 가지고 되어 있는 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밖에 이거부터 설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척만 되어 있고 앵글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을 좋아하시는데 그 법을 정확하게 안 지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이중으로 주민들은 건축과에다가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립에 의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신다고 했으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좋았던 부분이 풀어질 건데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자 설계자 쪽을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펜스를 주문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펜스 작업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면 펜스 작업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다는 모양새를 내서 쉽게 말하면 파이프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놨던데 그대로 떼 갖고 그대로 갑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모양새만 지금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진행하는 거는 자기들 할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 중지 상황이 있는지 하여튼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건 여지껏 지켜보셨다면 그건 충분히 누구라도 공사 중지 상황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번만큼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원성을 듣지 않는, 왜 굳이 원성을 안 들어도 될 걸 과장님께서 듣고 계신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 준 데 대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거는 충분히 건축과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09쪽 보시면 민원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9쪽에 2017년 7월 25일하고 2017년 7월 28일 날 다대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외 8명이 이틀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고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현장 체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최근에는 제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 봤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 났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준공이 안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옹벽 안전문제라든지 일부 조건이 붙은 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학부모들께서는 일단은 어린 자녀들의 안전 때문에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안전 부분에 횡단보도 쪽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하니까 제가 가 봐도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대초등학교 바로 옆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은 넣었는데 지금 현재 준공 검사가 안 난 거는 아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보강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진단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수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은 옹벽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지금 들어가는 출입로라든지 건설과하고 저쪽에서 조건을 붙이는데 그런 내용이 일부가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본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아랫집에 재활용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랫집에 거기 제가 참 자주 가는 편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거기 지금 가로 세로 금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벽 쪽에 한 5m, 6m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다른 데는 공사를 했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이고,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 가 보면 화장실 부분이 있으니까 화장실 이런 부분이 아마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지만 더 위험하기 전에 그 5, 6m 되는 것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벽이 가서 보면 금이 굉장히 많이 가로 세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안전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준공 검사가 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옹벽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옹벽 보강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보강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벽에다가 벽을 덧붙여 가지고 그게 안전할까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법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준공 시에는 최종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가 안전하다 하면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해 줄 생각입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서 정말 안전하지 못하면 준공 검사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화장실 벽 쪽에 현재 공사를 안 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공사하다가 한 10일 정도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공사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올해부터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하는 석면인데도 불구하고 다대1동에 거기 오피스텔 힐링파크가 지금 다 지어졌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박정순 위원 다 지어져 가지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멋지더라고요. 예정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갖고 업자는 울상이 되어 있지만 볼 때는 참 동네가 정리가 되고 깨끗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 얘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박정순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살펴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도 일단은 허가할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건축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물론 주민들은 불편할 수가 있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허가를 불허했을 건데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허가만 딱 내 주고는 그 뒤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럼 그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업자도 울상이고 그 주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우리 주민의 삶이 엉망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답변에는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추후 사업추진 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협조를 좀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거는 지금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부산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협조할 거는 다 협조를 해 줬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들어올 확률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건축과장 김재수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박정순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또 얽혀 있어서…
○박정순 위원 그래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허가권만 있어 가지고, 나는 허가만 내 주면 끝이야 그 뒤에 거는 몰라 하면 할 말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물은 멋지게 지어지고 사람 못 들어가고 있고 주변에 도시가스 안 들어와 갖고 우리 다대동 동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516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동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10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배진수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를 제정한 부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배진수 위원 알고 있고 제5조에 보면 빈집 활용 사업 부분으로 해서 철거가 되고 나면 주차장이나 주민쉼터, 공공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주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근데 이 10동을 철거하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자세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산지 텃밭으로 만든다든지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옛날에는 또 정자 같은 거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또 좀 옆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땅 소유주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제 생각은 그래 가지고 실무자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배진수 위원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철거하고 나서 빈 땅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0동에 대한 철거된 사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사진과 주소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재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3페이지, 햇살둥지사업 관련입니다. 현황보고 5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타이틀처럼 정말 따뜻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가를 재활용하고 대학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취약자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3개 동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몇 개 동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한 3개 동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애로사항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사업을 해 놓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 놓았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청만 있으면 부산시에다가, 이거는 부산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공가 지정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 5400만 원 같으면 리모델링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비용도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취지는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대상 공가가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받으셔서 이 동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1개 동이라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51페이지, 당리1 주택건축사업 관련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신아파트는 세대 수가 좀 많고 찬성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새동림아파트는 평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17년도 1월 달에 안전진단도 완료되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일단 안전진단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정비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지금 우리 구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부서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면 나중에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시에다가 정비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완료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잘 중재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어떤 편에 서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팩트를 좀 알고자 합니다.
6번입니다. 당리승학지역 주택조합 관련 건인데 17년 6월 1일에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지금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예비신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예비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신고가 끝나고 나면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옵니다. 조합원들이 50% 이상이 확보되면 또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인가 들어오는데 현재는 지금 그냥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요즘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로서도 그 사람 얘기도 다 들어서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개별적으로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공문을 발송하냐면 법무법인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조금 강도를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건도 저한테 가져오고 하던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진행 정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하다가 이 사업이 폐지가 되면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거고 진행이 잘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피해를 볼 거고 되면 또 잘 되는 쪽으로 염려가 생길 거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것은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중도에 서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우리 김재수 건축과장님 그리고 또 각 계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말씀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성행을 하다못해 굉장히 지금 많은 양의 민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자, 허가를 내 주면 건축은 해야 되겠고 건축을 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괴롭고 일하는 데 조금 고달프지만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또 정말 손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는 여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최고로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1차 충격 완화장치가 된다 싶을 정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충작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과 손을 대지 못할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매뉴얼 방법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음, 분진, 진동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 3개 부서 정도가 한번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끔씩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소음, 분진, 진동에 관계되는 내용을 꼭 주민들에게, 금방금방 해소가 안 됩니다.
소음이나 분진은 계속 가면 갈수록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주민들은 배상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겪어본 결과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배상 부분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 맞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나가면 소음, 분진, 진동은 행정부서 집행부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닦달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계속적인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이게 주먹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심지어는 그런 양상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128쪽을 보면 민간 건축공사장에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실 거라는 계획이죠? 128쪽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방금 소음, 분진, 진동이나 배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문제가 되니까 주민의 요구와 민원 해당사항에 관련되는 내용을 1차 완충작용을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예만 들겠습니다. 800에서 1000세대, 1000에서 1500세대 그다음에 3000세대 이상 이것을 구분해서 3000세대 이상을 예를 들어서 건립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한 몇 개 통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통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가느냐, 뜯겨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 집 자기가 짓는다 생각하고 공사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공사장 주변에 있는 체제를 잘 활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한 사람이 아니라도 53개 구역에 그냥 53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통, 반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요소별로 다 틀립디다.
배상 관련 건은 위에는 주고 왜 아래 동네는 안 주느냐 이런 배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아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과 만나보고 한 결과니까 이 주민의 요구와 민원 해당사항에 관련되는 대책에 대해서 매뉴얼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 건으로 사람들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한 가지를 잘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예감독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주민들의 어떤 사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오라든지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직접 나가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실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건설이 계속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일어날 때는 이거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과장님도 업무를 못 보다시피 민원을 하루에 몇 건씩 아마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꼭 건의를 드리는데 민간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운영 관련 건으로 해서 꼭 한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검토 잘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건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햇살둥지사업 보면 15년, 16년, 17년에 보면 취하, 무상임대, 취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홍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2015년도에 보면 동 수가 4동에다가 취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부분입니다. 취하는 무슨 뜻인지…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햇살둥지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기에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보내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놓고 또 나중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취하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취소는요?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취소는 조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18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조건이 안 맞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비슷하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무상임대는요? 2016년도에는 무상임대가 2건이 있더라고요. 2동이 있더라고요. 감천동하고 감천동, 감천동이네요. 감천동에 2건이 무상임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활용 현황에 보시면 무상임대로 이렇게…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순 위원 몇 페이지는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취하, 취소, 무상임대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홍보를 정확하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자세하게 보고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2층, 3층, 1층 이런 층수도 틀리고 해서 많이 궁금…
○건축과장 김재수 층수 그거는 건물 규모가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2층, 3층 그 금액의 반액이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최대 금액이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했는데 몇 년 뒤에도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럼 들어갈 데가 없으면 주인이 그냥 와서 살아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그런 게 좀…
○박정순 위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돈은 들여서 잘 해 놓으면 안 나간다 해 가지고 주인이 딱 살면…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위치를 아무 데나 선정해 놓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구하는 것도 좀 어렵고…
○박정순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냥 집을 턱 비워 놓고 반값에 리모델링 해 달라 해 갖고, 없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이 안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골짜기 산 위 같은 데 신청을 하면 잘 안 받아 줍니다. 해 봤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박정순 위원 그래서 햇살둥지사업이 따뜻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타이틀인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상세한 걸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그래야 제가 다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요즘 건축과 자체가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너무 이 건에 대해서 성진레미콘 건에서 좀 격하게 저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충분히 건축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데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좀 격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꼭 챙겨 가지고 하여튼 별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꼭 챙겨 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 놓고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거는 충분히 건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안 그래도 사업에 주거지환경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올 초에 평생골드 밑입니까? 뒤편에 빈 공가 무너뜨려서 조성해 가지고 소방전도 하고 운동기구도 했던 장림동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예.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잘 진행됐고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소화전이 길게 길이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소화전.
○건축과장 김재수 소화전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병관 위원 불났을 때, 그 골목 안에 불났을 때 거기가 지금 소화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서 길이를 길게 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하여튼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장림동 도로정비 뚜껑 교체 이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보니까 91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도로관리계장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