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일 시 2003년11월29일(토)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1월29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구교운, 교통지도담당 김규언, 자동차관리담당 장영태, 주차과징담당 이정숙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0페이지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전반에 걸쳐 주차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도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지 여유공간이 온통 주차문제로, 또 각종 공해로 몸살을 일으키고 이웃간에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도중 지난해 건의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불법주차 행위로 인한 소방차 진입과 차량 교행이 곤란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어왔고 이것이 2003년도 내에 전문기관에 용역과 공청회를 끝내서 2004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연 획기적인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대충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지역에 현재 주차허용선이 되어 있는 지역과 금지선이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금지선이든 허용선이든 주차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러면 그 실시된 차를 현재 우리 관내 총 몇 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주차수요를 계산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차 허용선을 확대하는 방안, 주차 허용선을 확대하려고 하면 현재 양 방향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한쪽 부분을 주차허용 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더 중점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부터 몇 년간 소요될지 모릅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분석이랄까 대책에 관해서는 그런 대로 이유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무래도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문제에 대한 실정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도 주차할 곳이 없고 큰 도로에도 그렇고 이면도로에도 그렇고 지금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골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양쪽으로 차가 꽉 차여서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봐도 우리가 볼 때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용역기관에만 맡겨서 거기에만 의존하고 바라볼 것이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을 3～4개 구획설정을 하고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와 현 실태에서 주간에 주차하는 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 대책강구 및 용역회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좀 설명 드리면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한 주차확보율은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만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허용하자,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안은 전담 전문가들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이고 실감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내년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빨리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쪽 면만 주차를 허용하는 한쪽 면에는 절대불가침으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단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교통소통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가운데로 그야말로 오솔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라도 빨리 허용을 하고 한쪽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라도 야간 10시 이후로 주차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차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또 어디에 대놓을 장소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잠시 대놓으면 주차위반으로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물론 금년 11월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적용을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선 하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사고 나고 지금 차량 안 막히는 데는 일방통행 하겠다 하고 진짜 차가 막히는 곳은 일방통행 안 하겠다 하는데 그게 진짜 조사가 된 겁니까?
그 사람들 의견은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일방통행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일단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100% 그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든가 주차허용선을 설정하려고 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이 가능하지 그 용역계획서 상에 이것은 일방통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회사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이 계속 가능합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나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협의가 돼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합니다.
인근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통행 안 해도 잘 되는 데는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 데는 일방통행 안 만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전수조사입니까? 샘플링 조사도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밤에 차가 꽉 막히는 데 소방차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움직여보시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그 자리는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람 통장 열 명 모아놓고 공청회한다고 말이야, 주민들은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돈만 버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단동은 열 명인가, 열 몇 명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통장 몇 명 왔어요.
통장이 스물 몇 명이나 되는데 다 오지도 않고, 반장은 어디 왔습니까, 반장은 한 명도 안 왔던데.
그래 가지고 돈 들여서 무슨 공청회를 한다고!
프로그램은 휘황찬란하게 컴퓨터로 만들어 놨더만.
실질적으로 차 막히는데 그런 데를 조사해서 정말 교통사고 많이 나고 밤에 차 막히는 그런 자리를 해서 일방통행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주차선 설치도, 일방통행 하는 것도 주차허용선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범위 내에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6m 도로 이상이어야 만이 한 방향에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게 일방통행 가능합니다.
너무 협소한 데는 주차허용선을 해버리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공청회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는 다시 주민의견을, 동의도 받아내야 됩니다.
또 설치할 때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 할 때는 우리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혀 타당성이 없거든요.
주차실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차가 주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주차는 불법주차다, 허용선이 되어 있는데 주차한 차가 있고 허용이 안 됐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조사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주차수요가 몇 대가 필요한데 인근 주차장은 몇 대다, 그러면 이 구역은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 보면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확보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어느 동 어느 구역이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하다 하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차 잘 다닙니다.
퇴근해 와서 차를 양쪽에 다 대니까 차가 못 다닌다 말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공청회 때 동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아무런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공청회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편리를 위해서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0시에 갔는데 9시40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한다’ 공청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번 주에 공청회 실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계약은 1억1,354만5,0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해놓고 나니까 잘됐다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돈을 그게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될 수 있도록 아, 역시 구청에 일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위에 3번 을숙도 유원지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 계획해서 을숙도 유원지 이용실태하고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 3월1일부터 주차 뭡니까, 주차장 주차비를 유료로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주차요금은 어찌됩니까?
3급지 적용을 했는데 3급지 적용 같으면 최초 30분은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1시간에 600원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는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확보한 주차장이 몇 평이지요. 주차 면수는 나와 있네요.
우리 사하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평이고 면수가 몇 면인지?
여기에 하단에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거기에는 두 군데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문화회관 앞의 땅은 수자원공사 땅 소유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가 면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5,512면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4,299㎡ 그러니까 7,350평 이래 됩니다.
우리 땅이 몇 평이고 수자원공사 측 소유는 몇 평인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앞이나 이쪽 오른 편에 주차장 을숙도 자연적으로 생긴 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간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차장 7,300여 평 가지고 행락객이라든지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차 가져오는 사람들 주차장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평일에 나가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일·공휴일 날 그것도 봄, 여름철, 가을까지는 이 수요가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가 모자랍니다.
행락객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명지 넘어가는 도로 양옆에 그것도 한 면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주차를 해도 수요가 못할 만큼 행락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질서계도를 하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해도 너무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질서 계도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을숙도 단점이 뭐냐 하면 문화회관도 그렇고 대중교통 수단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사하구민이나 시민이 을숙도 공간을 사용하고 접할 수 있도록 도보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또 어떤 요즘 체력 증진이나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그게 일요일날 주차난 해소도 되고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도 분명히 해야 되고 악순환이 자꾸 마무리되니까 어떤 구청에서 정책이라면 정책입니다마는 지금 을숙도 이쪽 다리가 위에 상판하고 다 얹어놨습니다.
곧 개통이 되지 싶은데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시비로 하는 거고 사실 우리 구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저것을 보면 그 을숙도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이게 아주 좁아요.
사람이 걸어다니기 상당히 불편한데 이 을숙도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복잡한 것과 연계해서 다리를 확장 공사를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미 설계는 다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의 어떤 어렵고 딱한 사정을 건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도보로 걸어서 을숙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확장 다리발이 두 개 차선이 증설이 돼서 차량이 내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옆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을숙도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이 없는 을숙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 도보 그런 식으로 부산시에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닌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미 지금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잘못됐습니다하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건설 관련 부서하고 현재 설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유념하셨다가 우리 관련 부서장들하고 의논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기간이 3년인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면서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억3,000을 가지고 하는 그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지타산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수입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올라가 있고 거의 적자를,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총 금액을 같이 계산한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영화가 전부 다 개봉작입니다.
전국 개봉작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은 이용객들이 당초 계산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보다도 실적이 좋다 이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상유지하기가 어렵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제가 볼 적에는 551면을 1년을 한다면 500면을 보고 거기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2,400원인간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2,400원을 계산해서 하면 1년 동안에 약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 간하면 12억인데 10억 주고 나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벌리는 것은 2억 정도밖에 못 법니다.
내가 최고로 많이 줘서 365일을 350일로 잡고 551면을 500면 잡고 최고 한도 2,400원을 줬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저 사람은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주말에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애들 데리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화를 하더라 그래서 보기가 민망해서 애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합니까?
김연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급지 관계 급수를 어떻게 정하며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2급지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2급지는 구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가 2급지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3급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상에 주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도로에 주차하는 사항이고 노외는 도로 이외에 그러니까 일반 토지에 주차를 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5개소 있습니다.
5개소에 평수는 1만2,351평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9개소입니다.
2,513평에 761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5개소에 329평에 99면입니다.
총 임대료 수입은 7억7,300만원 10월까지 현황입니다.
7억3만7,810원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림 서림 초등학교 문제가 교통과에서도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물색한 결과 장림동 동원개발 아파트 입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한 결과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림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지를 합해서 서림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사하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이 올 9월25일날 현재 화물주차장 있는 데하고 여성회관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하고자 하던 서림초등학교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입안을 했다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교육청, 물론 행정구청이나 교육구청이나 크게 따지면 우리 사하구민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좋은 교육시설 속에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자는 취지는 다 같은데 우리 행정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구청의 방침에 끌려 다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서림초등학교 부지를 학교부지로 제공하면서 여성회관과 장림 화물주차장을 다 줘도 좀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다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장림 주차장이 1,586평이고 학교 예정지가 3,297평이더라고.
지금 이것만 봐도 공시지가 차이가 32억이 나요.
32억을 우리가 돈을 더 내줘야 되는데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잘 못 지었던 간에 우리가 당초 학교 예정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교육구청이 원하던 대로 끌려가서 여성회관도 내주고 장림 화물주차장도 학교를 짓도록 만들어주고 나면 한 마디로 우리 구비가, 특별회계가 연간 130억 정도 되죠?
특별회계가 130억인데 지금 교육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구십 몇 억인데 이거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주차장 만들고 3년, 4년 전에 준공해서 멋지게 만든 여성회관도 부숴버리고 학교 만들고 도대체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치가 적정한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되고 당초에 부지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유수지 매립한 그 땅을 서부교육구청에서 샀습니다.
그 땅을 서부교육청에서 매입할 때는 학교건립이 가능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학교보건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피혁단지가 있습니다. 피혁단자와의 거리가 130m 되는데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00m 이상이라야만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여유 돈이 3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모인 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잉여재원이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그만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격 밖에 매입하지 못합니다.
또 적지가 있다고 해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매입하려고 하면 매도하고자 하는 땅 소유자는 현실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그 괴리로 인해서 땅을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저 학교 부지가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천오백 몇 십평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3,290여평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전체 다 주차장 확보로 가능하겠지만 전체 다 하면 수요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관내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120여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림에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 계획도로가 현재 개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견인보관소,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800여 평은 견인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때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가격을 따져야 되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이런 문제와 직결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처음에 1,500평 되는 주차장이 교육구청의 뜻에 의해서 졸지에 3,300평이나 되는 그런 큰 주차장을 갖게 되는데 너무 넓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단방치차량을 거기에 갖다놓고 여러 모로 쓰겠다는데 그게 그저 얻는 땅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이것과 보태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세요.
화물전용이기 때문에 승용차도 주차할 수 없고 특히 관광버스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왜 그게 불가능하느냐 하면 관광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안 됐는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새로 사고자 하는 지역은 주차장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많이 대어져있는데 관광버스의 차고지로 쓰려고 하면 여기에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주차장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제가 알기로는 관광버스 등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우리 관내 관광버스 차고지로도 활용할 수 없고 화물차, 승용차로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용도로 활용함으로 해서 1,500평에서 주차면수는 2,400여평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가 오래 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1억8,660만원
35억 보태 가지고 61억 맞춰집니까?
땅값이 61억9,00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차액이 공시지가를 기준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은 3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 3,5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하면 공시지가보다 더 나올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이만한 돈을 80～90억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 교육청에 끌려 다닙니까?
우리의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을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시킨다는 뜻은 같은데, 그것은 교육구청 사정이지 거기에 끌려 다닌다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하는 문제도 깊이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또 지난번처럼 3～4년밖에 안된 여성회관을 부셔버리고 학교부지로 팔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욕하고 구민들이 욕하거든요.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고 하면 정책입안자들,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싸잡아 욕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어보는 거니까 아주 깊이 생각해서 착오가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욕을 먹지 않도록 야무지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주차장 문제, 또 여성회관 문제인데 내가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 쪽에는 행사를 하면 사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을 쪽에는 행사를 하려고 하면 회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소회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학교를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여성회관도 같이 구입을 해서 소속은 학교지만 우리 사하 학생들, 또 모든 회의, 연극,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구입을 해달라고 저도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는 아닌데 그대로 보존입니다.
그러면 을구에도 회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초·중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차장 간다고 해서 지금 새로 계획을 세운다 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지금 옮긴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켜줘서 큰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 그러니까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 구간에 그 자리에 주차장 설치하는 기간만큼 화물주차장의 주차장이 없는 그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안 심사를 안 했지만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합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80억 가까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정질문을 대비한다든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 업무보고 현황에 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실 설치 관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총 5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버스 정류소 15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승객대기실은 55개소 더 이상의 승객대기실이 꼭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안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는 없지요?
그런 대로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관이 훼손되어서 그 훼손 상태가 심할수록 관리가 엉망입니다.
온갖 불법 홍보물이 붙어 있고, 붙였다 뗐다한 본드자국, 먼지, 어떤 데는 가래침 정말로 아주 미관을 해치고 볼 때에 혐오스럽기까지 한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 당시에 그렇게 불결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한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지금 행정의 현주소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아주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불법 홍보물을 붙였을 때에 이것을 어떤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 홍보물을 붙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대1동에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사설 업체에 맡겨서 버스 승객대기소를 설치한 곳이 7·8개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교통과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옆에 유리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 불결하고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도 사실 잘한다고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해놓은 것이 이게 사설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안 좋은 재질, 관리가 엉망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12월중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설치가 보면 우리 구에서 34개소하고 부산시에서 9개소, 기타 12개소 되어 있습니다.
기타 12개소가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8개소, 지하철관리공단에서 2개소, 그 다음에 다대청년회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각각 한 개소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구라든가 시에서 하고 지하철에서 한 것은 대기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빈약한 상태가 되고 관리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7개소에 대해서 12월중에 보수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승객 대기실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림1동에 주차장이 지금 일반적으로 새마을에서 합니까?
제일종고 올라가는 데
요금을 새마을에서 받을 때는 월대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구에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주차료를
그러니까 1일, 시간당 주차하면 아까 얘기한 3급지 같으면 30분에 300원, 1시간에 600원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단체에 주지 말고 처음부터 개인한테 줄 때에 좀 싸게 해서 줘야 주민하고 마찰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님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처음부터 행정을 펼치실 때 주민여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성을 너무 많게 생각해서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과 요금 관계 때문에 시비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신문에 2003년10월10일 사하구 동매교 신평공단간 도로 11년째 공사중 이래놨는데 완공구간 주차장 활용이 말썽이 있다고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사하구 신평·장림·다대 주민들의 숙원인 당리동 동매교 신평로 신평공단간 1,220m 도로개설이 11년째 찔끔 공사로 진행 중인 가운데 사하구청이 이미 도로로 만든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동매교에서 신평공단 도로개설 공사는 1992년에 시작되었으나 찔끔찔끔 공사로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구청은 시 예산 지원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 신평어린이 놀이터 거기에서 현재 신평배고개 개통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현재 도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차가 올라오면 6차선 도로가 계속 개통된 것이 아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질서하게 주차 대는 것을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양옆에 그러니까 현재 왕복 6차선 되어 있는 것을 양옆에 한 차선씩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완전히 개통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사고 위험도 있고 그 주변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평 거기가 정책이주 지역하고 밀집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것을 주차 허용선을 그어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면 이중 주차가 성행합니다.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관리 측면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 허용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면에 122면 정도 나옵니다.
연간 수입금도 2,250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으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차가 골목에서 6m 도로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앞에 차가 밀려서 빠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를 안 한다 말입니다.
한 선만 살리고
6차선인데 이쪽 오른 쪽에 1차선, 좌쪽에 1차선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좌쪽을 주차장을 포기한다 이 말씀이라 내 말은
그래도 왕복 4차선이 허용이 됩니다.
신평1동은 도로도 그게 6m 도로로써 제일 큰 도로인데 다른 데는 차가 제대로 통로가 다니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차 나오는 데 일부라도 좀 해지해서 차가 원만히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5페이지입니까?
구평동 매립지 도로에 대해서 1일, 1회 단속하고 대형차량도 야간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차량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끝까지지요.
구평동 안에 매립지 모릅니까? 바다 낚시질하는 성지조합 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방파제 쪽으로
매립지라고 하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60대죠?
요즘은 안 나는데 그래도 안 날 때 더 한 번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량 정비관계하고 연식하고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마을버스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앞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 수입성이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업자들한테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이상 쓴다고 하는 차량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마을버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앞으로 점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연장건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그게 수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아마 여러 가지 해서 현장확인해서 할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이 꼭 안 해줘야 될 것이 있고 우리도 안 해줘야 되는 것을 시장에서는 해 주고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장림 쪽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지금 당리 같은 경우에 청산별가 1,000세대가 들어오면 연장을 시켜주든지 당연히 노선연장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차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사전에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다 입주하고 나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조금 그거합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 한 대 대면 개인은 편리할 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대면 소통이 되는데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 댄다고 하지만 소방차도 못 지나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 버스는 글자 그대로 마을 골목까지, 마을 앞까지 시내 버스노선에서 소외되는 곳,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마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대포에 대한 지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대포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만 운행되고 있는데 다대포 아미산 자락 밑으로 우신아파트, 조성 아파트, 대건 아파트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저한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산복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지난번 계장님이 다대포 오셨을 때 말씀드리니까 “이 노선 문제는 시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곳이 있다고 건의하셔서 마을버스가 산복도로 밑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조성아파트, 우신아파트, 대건 아파트, 또 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성과 연관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익성도 좋지만 주민의 편익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메모를 하셨다가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지하철 다대포선 국제신문에 지난 7월29일 날도 나고 아주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안의 핵 폐기물 유치 반대 이런 국책사업도 주민의 이기심이라고 할까, 지역 이기심 때문에 반대를 하는 판국인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 인구가 삼십구만 가까이 됩니다마는 현재 지하철 1호선의 혜택을 보는 우리 사하구는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십만 가까이는 다대포선이 연장이 되고 또 여름에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아주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여기 보니까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서 여부를 - 보도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 그렇게 용역을 준 결과 이게 현재 꼭 필요성이 없다. 지금 지하철 5,229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박종웅의원도 부단한 애를 썼는데 이 문제로 우리 사하구민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물 건너 간 것 처럼 정부가 관심을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걱정스러운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구 의회가 결정을 할 문제는 절대 아닌데 이것을 우리 의회 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좌우지간 부산시로, 그리고 중앙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을 말이지, KDI에서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책사업도 반대하는 판국인데 이러한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하구민이 이십만이 있는데 어째서 다른 것은 저 이북에도 몇 백억, 몇 천 억씩 퍼주면서 우리 인구 이십만이 불편을 느끼는 지하철을 예산에 비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비 50억, 시비 50억 부산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출신 국회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용역줘서 조사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고 우리는 태평 치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과장께서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사하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하구청 교통과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부 방침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핵 폐기물 연구 보전 같은 것은 국책사업인데도 부안군민들이 계속 청와대도 가고 대통령도 직접 만나자고 하고 이런 판국인데 지하철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십구만 인구 중에 지하철 1호선이 신평역까지 있는데 반밖에 지하철의 혜택을, 대중교통의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입장인데 어째서 이것이 물 건너갔는지 그게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구청도 꼭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다대포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15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지하철 1호선 다대포까지 연장은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산시 용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KDI에 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할 승객 수요, 편익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을 KDI에 의뢰를 했는데 KDI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부산시 교통기획과장하고 지하철 본부, 우리 구에서는 저도 올라갔습니다.
참석해서 회의장에는 사실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KDI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결과를 가지고 비용과 수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청하고 비용도 KDI에서 당초 중간보고 할 때 나타난 비용보다 줄인 것이 오천 이백 몇 십억 줄이고 수요도 그 당시에 빠진 것이 다대포 해수욕장 이용하는 수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추가 포함시키고 부산시하고 사하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도 그것을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또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기타 이것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KDI에 올라갔습니다.
그 수석연구위원에게 우리의 여건, 현재 지역주민들이 다대포에는 당연히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플래카드 붙이는 사진까지 제출해 주고 현재 분위기는 전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것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나 기타 민원발생 요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주 요인이 뭐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 부산시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기준하면 부산시 인구는 감소한다,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객 승객도 준다, 그 통계청 자료를 KDI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인구가 줄고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고 KDI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보류가 되고 장기과제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물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환경의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 지하철을 또 재검토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인용한 인구감소와 동시에 지하철 이용승객이 준다는데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추진할 겁니다.
용역한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타당성 없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그 타당성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산시에서 반드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KDI에, 기획예산처에 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손놓고 있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민대중들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다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서 아파트 단지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10부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10부제 이 제도 폐지된 겁니까?
300세대 이상 우리 관내 아파트 중에 자율 10부제 아파트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 세 개 아파트입니다.
자율이라는 사항은 관에서 하라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10부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부산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인 상태에서도 우리도 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든가 어깨띠 같은 것을 하고 캠페인도 같이 지원하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도 점검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시상금이랄까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는데 괜히 그런 것만 날리는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국가의 돈이든, 시의 돈이든, 구의 돈이든 돈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제도를 만들었다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김명석 최광열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