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변종계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 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개의)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 제출
지난 12월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변종계의원 발의)
조례안 2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를 “연서하여야 할 최소 주민의 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180명으로 한다”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를 “연서하여야 할 최소 주민의 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180명으로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 제출)
이번 안건도 지난 12월5일 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위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5년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 전체에 수차례에 걸친 의견조율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변종계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 제도의 개선, 주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 전체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7건, 건의 사항 10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최광렬 조정희
김석진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세무과장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