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집행기관 소관 실·국과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는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서별 역점시책과 주요현안사항이 그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기관 소관 실·국과 보건소의 총괄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10시34분)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석 기획담당입니다.
최우철 예산담당입니다.
박갑수 법제담당입니다.
김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최홍석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원활히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는 5개 담당이고 인력은 정원이 30명으로 결원이 1명이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지난번 주택인구조사, 주택인구 센서스할 때 업무가 굉장히 한꺼번에 밀렸기 때문에 직원 1명을 보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직원 1명의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직원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19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료실은 9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약 3,700여점의 자료와 컴퓨터, 복사기 등을 비치해서 지난해 1,880명의 주민과 직원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으로 복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이 있고 또 복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금은 계속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액은 총 9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으로는 동사 신축,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써 1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리금을 합해서 총 3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총 채무액 35억1,800만원을 매년 3억 내지 5억원씩 상환해서 2012년에는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은 전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 등 수입이 5억7,000만원으로 지출이 1억7,200만원 해서 순수익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각 1개소씩 있으며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2식과 다기능 사무기기 805대, 그리고 프린트기 2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 사무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은 통신장비 113대, 통신회선 41회선, 전산망 총 677회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구정우수시책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구 산하 부서의 우수시책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 도모 및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시책 평가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수시책을 구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수시책 발표회때 사례집 발간을 500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500부를 발간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배포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부를 발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운영 확인평가 기능강화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심사분석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시달하고 분기별, 과정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누수 방지 및 차기 예산편성과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과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지난 해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목표관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주요 지시사항과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현장중심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확충 및 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 추진사항으로서 세입감소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대책을 조기에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입증대와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관계부서와 상당히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담당과 실무자와 제가 가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사 겸해서 같이 유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직무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중심의 조직에서 (기침을 한 후) 죄송합니다. 일과 기능중심으로 전환하고 2002년 7월말까지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으며 조직 및 인력현황의 전산관리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의 발굴 개선사항으로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부서별 규제업무의 통제강화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도 통계연보 발간과 각종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업무는 우리 행정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확인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위주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및 수감계획으로 구 자체감사는 괴정2동 등 5개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상급 부서 수감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로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연중 부패방지 전담반을 운영하여 취약분야 및 기초복무실태를 감찰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2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402종의 민원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받아 2월28일까지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이 공개는 부산시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30일까지 재산 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공직윤리자 회의를 개최해서 재산공개사항과 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정에 대한 구민 콜제도 운영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 생활주변 불편사항 등을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과 함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해 줌으로써 민원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공무원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 종합처리반을 설치하여 청소, 환경, 무허가 단속, 도로, 가로등, 또 불법주차, 방역 등 7개 분야에 기존인력 69명과 차량 10대를 활용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민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청 전산교육장에 “열린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구민 2,0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 맞추어 구민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사항으로 직원 정보화 교육과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PC 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로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금년에 1단계로 7·8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직원 1정보화 자격취득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하구 사이버 광장을 구축하여 공람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민들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무자동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75대의 PC를 구입한데 이어 부족분도 빠른시일 내에 확보하여 1직원에게 1퍼스널 컴퓨터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기본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여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5월부터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6월중에 토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서류 발급시간 단축과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편의도모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의 정보화 지원계획으로 재정정보와 민원정보 시스템 및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지원하여 정보화업무를 개선·발전토록 하고 지방행정 정보은행과 소프트웨어 등록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각 부서의 행정업무 정보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의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서 유인물 내용 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은 어떤 개요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평상시 처리반을 두고 연락유지를 한다 이렇게 추진개요가 되어 있는데 대상민원은 청소·환경, 무허가단속, 도로, 가로등, 불법주·정차, 방역 이런 제도를 가지고 추진개요라 하셨는데 각 과별로 단속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기동반을 편성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청소·환경, 무허가단속, 도로, 가로등, 불법주·정차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사항을 기획감사실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사항을 받아서 청소나 환경이나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언제까지 즉시 빠른 시간 내에, 3시간 이내 또는 하루 이내 이것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에 통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과에서 신고의 건수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이것이 2001년도 앞으로 콜 제도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그 전에 내가 도시산업위원회할 적에 어떤 획기적인 감사실시가 안 되더라고요.
민원접수는 환경청소과에 접수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민원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콜제도를 운영할 적에 어떻게 확인이 직접 현장까지 나가서 감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직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계속 다닙니다.
들어온 사항이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을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는 사항은 또 감사하는 사항은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각 실·과에 오는 감사를 분기 1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2회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 직원 두 명이 차를 이용해서 가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 그 다음에 콜민원 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현장확인을 할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에서 독자로 지금현재 당직실을 하는 겁니까?
직원이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유인물 6페이지 채무상환계획 한번 봐주세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상은위원
11페이지에 우수시책평가 및 사례발표회 개최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금년도에 하나의 구상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할 사항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내식당 임대 그 다음에 한빛은행 사무실 임차, 탑승권 판매소 이것도 일단 수입으로 하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대형화물 주차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롤러경기장 임대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3,200만원으로 임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당리동 노상주차장, 장림동 노외주차장, 신평동 노상주차장 세 개 주차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타 시·구·군의 사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더 경영사업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그러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적인 확대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문조사를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만이 전용주차제로 정착이 될 수도 있고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으면서 경영수익사업도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바꾸어 볼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주관 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에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확인이라든가 이것은 꼭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한테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감사로 미리 자체 감사를 활성화 해서 상급부서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올해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인데 2000년도는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남의 예산을 따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방법도 했습니다.
4월, 2월 이것은 어떤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국고 보조금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대상 파악을 시에서 보통 2월, 3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예산 편성안 지침시달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올려주면 정부예산 편성지침 시달이 3월 말까지 됩니다.
되면 내년도 예산일 경우에는 올해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을 4월20일에서 4월30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5월중에 또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그러니까 10월2일까지 예산 요구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심의조정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리 직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그 전에도 인간관계라든지 로비를 철저히 하셔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님 동순방할 때 장림2동에 오셨죠?
그러니까 장소도 확정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국·시비 합해서 바로 공예협동조합 이야기를 들어보면 120억이 배정이 된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국비가 5억 정도 내려와서 시비 5억을 합해서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10억이 더 확보가 되는데 우리 을숙도 있잖습니까?
공예전시판매장이라기 보다는 그때 하시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을숙도에 유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차라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제안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예산성과금을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을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상당히 부정적인 그 보도가 우리 예산심사할 때 의회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딱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런 지적사항과 이런 피해가 따르니까 차라리 예산성과금을 전직원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돌려주자하는 그런 제의를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집행부 안대로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성과금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입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성과금을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성과금을 통과시켜 주면서 우리 의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특히 유념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갈라먹기식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예산성과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성과금하고 조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어떤 10% 그 다음에 50% 그 다음 70%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예산성과금은 현재 저희들 500만원밖에 없고 5개 사무에 대해서 일단 예산성과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구 의회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2억7,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50%의 1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50%에서 70% 수준으로, 전직원의 70%까지 다시 확대를 하라해서 다시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급 기준관계는 현재 상위 10%가 본봉의 150%고 11%에서 30%가 100%고 31%에서 70%가 50%고 아마 이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성과금 이것을 배분하는 것은 주관과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예상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혜택도 되면서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과금 1인당 2,000만원 이내 이게 맞는 겁니까?
격려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격려금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5개에서 5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 마인드 확산 있잖습니까?
PC 이용경진대회 개최 6급 이하 전직원 대상 개인위주에서 부서별 경진대회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경진대회 해서 1등 하면 시상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우수한 자, 1등은 20만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지난 해에도 목표관리제 운영을 했습니까?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 전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5급, 4급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목표관리제는 1차 평가는 국장이 하고 2차 평가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의 경우에는 1차 평가는 부구청장이 하고 2차 평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관리제 평가를 조금 전에 문제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보면 우선 그 업무가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항목을 보면 전실·과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것, 예를 든다면 세무과는 세외수입 분야는 전실·과의 전체 실적이 나와야만 평가되고 이런 문제, 또 그 다음 스스로 목표관리제를 과소, 자기가 실제 할 수 있는 최대한 목표를 발휘해서 하나의 행정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문제 보다는 조금 힘을 안 들이고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당초 설정을 할 때 당초목표를 조금 적게 책정하는 그런 문제로 현재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국장의 경우에는 과장이 해왔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국장이 해왔으니까 실·과에서 해온 그대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이 확인을 할 경우에 이번에 실례를 들어보면 우선 이 평가가 각 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라 해서 저희 기획계 확인 평가 담당자 두 명 그 다음에 감사실에 감사계 직원 두 명을 해서 네 명을 기술파트, 행정파트로 해서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자기들이 각 실·과에서 작성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맞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더 어려운 목표설정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는 것은 부구청장, 그러니까 확인자가 평가할 때 보통 다섯 항목 정도 하는데 한 항목에 대해서 플러스 3점, 마이너스 3점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의 현황을 분석해서 플러스를 줄 점, 마이너스를 줄 점 가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항목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준다면 다섯 항목 같으면 15점까지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 중간 관리자의 사명감과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이 행정장, 동에 대해서 구두로 신고를 일단 동사무소에 했는데 그것도 주무 동장급에 해당하는 분한테 구두로 2회 정도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접수도 안 되고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하고 회신도 없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각 구청, 또 각 실·과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서신으로 접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연약하고 그런 절차를 몰라서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내용에 입각해서 두 번 정도 신고를 했는데도 회신도 없고 또 현장답사도 한다고 하고서 답사도 안 나오고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영세한 이러한 분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원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감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는 이것은 서류보다도 그 사람들이 각 과별이라든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접수됐다고 해서 행정심사만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구두도 책임질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기분 나쁘지마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필히 속기록에 이것을 남기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에 보면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2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 감사때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달라 하는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앞으로 조례가 맞지 않는 것,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실 때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의원 립법으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99년도에 완전 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9년도가 지금 200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의원 립법으로서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우리 구가 진일보한, 아주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윤용태 총무국장 총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12개 통, 2,478개 반으로서 인구는 38만8,020명으로서 작년대비 399명이 감소한 반면 가구수는 311세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기구는 3국 1실 14과와 1보건소, 16개동,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55명, 현원 669명 14명이 현원이 많습니다.
직급별 구·동 등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총무국 기구·인력으로서는 6과 20 담당으로서 정원은 159명, 현원은 167명 현원보다 8명이 많은 상태이나 이는 파견대기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현황으로서는 부지가 1,790평, 건물은 2,462평이고 제2별관 신축부지 17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임차는 구청 앞 동아주택 사옥 3·4층 78평입니다.
체육·주민 편의시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여자정구팀 운영입니다.
92년12월29일날 창단되어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경기 전적으로서는 제36회 국무총리기 단체전 우승과 제78회 전국여자 단체전 준우승, 개인복식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6번에 민방위 인력·시설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1월31일 현재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931억7,268만4,000원, 특별회계로서는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320억6,902만8,000원 모두 1,252억4,1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73억7,000만원, 잔액은 1,17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국유재산과 시유, 구유재산 모두 7,388필지로서 면적은 1,023만4,000㎡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과 8페이지까지 문화재 현황 등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행정 틈새보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동기능 전환은 2000년11월1일 시행되어 동 사무 655건 중에서 462건은 구로 이관하고 현재 동 존치는 193건입니다.
동 공무원 정원조정도 182명에서 16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주무를 생활민원 접수 중계처리 전담자로 지정하고 동 직원 1담당 통 지정, 여론수렴,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민원 처리 전담부서 일원화로 주민불편을 신속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구는 70년대 이후에 항만매립이라든지 도로망 확충, 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써 새로운 학군과 상권이 형성되고 생활권이 변경되어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지역을 보면 장림 초등학교 지역과 신평2동 럭키무지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옆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구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발로 뛰는 현장행정, 대화행정 실천입니다.
이것도 정기적인 동 자치센터 방문해서 현장대화로 여론수렴을 활성화하고 실·과장 이상 현장대화 방문으로 앉아서 듣고 해결하는 민원에서 찾아서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통장 구청참여 기회 확대로써는 통장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 폭 확대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을숙도 대축제 개최입니다.
2000년도 개최 시에 미흡한 점을 보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구민참여 기회 및 관광상품 확대와 또 명실상부한 지역 종합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국민화합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화순군과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협력으로 영호남 양 지역간의 화합도모와 분야별 교류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현장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서는 그간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동기능 전환 등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무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 개인별 계획된 연가제를 실시하고 또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례 실시방법을 분기 1회로 개선하며 사기앙양 시책으로서는 우수 공무원 부부 동반 금강산 견학과 연 2회 직원 체육 및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청사 제2별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172평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68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협소한 구청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이것도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입이 1년에서 4년차 1만6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8시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 확대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실습 교육을 강화하며 또 교육 편의를 위하여 일요교실과 야간교실 현지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동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2단계로 7개 동 설치에 예산은 3억4,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장림1동은 동사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물적 시설을 요하지 않고 동민을 응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 혼선 방지의 대책 강구로서는 각 부서별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로써 취업 관련 종합창구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 취업촉진반 운영 활성화로서는 구인·구직자간 맞춤일자리 알선으로 취업률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규모는 2000년도 이월사업 5억2,100만원, 2001년 예산에 34억800만원 모두 39억2,9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원·유원지 관리사업 등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며 대상자 선발 기준도 희망 분야별로 선발하고 정보화 사업 등은 자격증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1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3개 분야 25개 사업에 13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인원 693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총 사업비 4억400만원으로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 주민 등 308명을 취업이 용이한 위탁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3억9,600만원으로서 3개 동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구평동에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에 25억원, 감천1동의 복지시설건립에 67억9,600만원, 감천2동 주차장 건립 16억3,900만원, 새마을문고 및 독서실 건립에 3억7,000만원, 경로당 건립에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기본지원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회계결산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6월에 한 20일간 하여 6월말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이것도 도급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 담보기간 중인 8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무과 주관 해서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고 또 공사장별로 하자검사원을 임명, 부서장 책임 하에 점검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로서 재해예방과 주민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각 가능한 토지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토지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에게도 매수를 권장하는 동시에 또 매수신청이 없는 토지도 매각 가능한 토지는 시로부터 관리 계획승인을 받아 적극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전산화도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전산화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변상금 징수입니다.
대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점유 사용자는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국·공유지 모두 1,655건에 68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대책으로서는 1, 2단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독려라든지 자진납부 계도와 재산압류 등 변상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통신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장비현황으로서 8종에 1,1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케이블방송 수신료 통합납부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률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7번입니다.
구정홍보용 전화보류 음악으로서도 전화보류 시에 단순하고 획일적인 안내 멘트에서 탈피하여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화보류 음악을 제작활용하여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01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1년 세입전망은 시세가 857억7,000만원, 구세가 186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142억9,400만원 모두 1,18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목표액 대비해서 69억8,0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구세입 여건을 보면 면허세 가 일부 폐지로 인해서 세수감소 요인이 커서 전체적인 세입여건이 열악하나 체납세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세수결손을 다소 보전코자 하는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 증가 등으로서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강화로서는 징수상황 정밀분석으로 부진세목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번에 합리적인 과표운영으로서 취득세·등록세분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정 운용하도록 하고 세율이 급격히 인상한다든지 인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운용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번에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징수절차 개선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세할주민세를 세무서에서 함께 신고·접수 받음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별도로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불편 해소 및 과세누락을 제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것은 시행일이 금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징수목표를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정리는 이월액의 30% 이상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전개방법으로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또 강력한 체납처분실시와 행정규제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허사업제한 등 업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써 체납세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번 세외수입 분야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세외수입 부서별로 징수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추진으로서 세무행정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고 지방세정운영과 또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철저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번에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으로써 기이 추진 중인 시책을 보완 발전하여 납부고지서에 체납액과 담당자 성명을 표기하고 또 향후 추진할 시책의 발굴로써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추진 또 등록세고지서를 관할등기소에서 발급해주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써 직원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회도 개최하여 세무행정의 문제점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첫 번째로 체납세징수 특별기동반 편성·운영과 35페이지 두 번째로 지방세 설명회 개최와 또 3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독려 시책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서는 2001년 부산바다 축제행사를 지원하여 이벤트 행사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사개발을 추진하며 문화행사의 활성화로 우리 구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축제에 구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리로써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시 지정문화재인 윤공단, 다대포객사, 정운공순의비,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보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보관리로써 사하의 발전상 등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읽히는 구보, 친절한 구보」를 제작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로써는 옥외광고업자 자율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추방결의대회도 개최하고 부족한 광고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식과 가치관의 개선 유도로써 공무원 친절교육과 창구직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부서별 친절도 비교평가로써 민간인 평가단 운영과 부서간 교차 평가를 실시하고 만족도 설문도 실시하여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보상으로써 건 당 5,000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는 동시에 사과공문과 함께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번에 G·Y Letter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써 2001년도 친절왕을 한 5명을 선발하여 금강산 관광과 또한 친절공무원을 분기별 2명을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연찬 강화로써 알아야 할 민원인에게 사이버 업무 연찬방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개선으로써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입니다.
설계 등 민원신청 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민원 제출 전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운영과 또 실무종합 심의제 운영을 개선하여 심의 개최 시에 가급적 관련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도 참석 조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으로써 무인 백화점, 학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금년에 한 대 설치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FAX민원 처리제 실시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앞으로 재택전자민원처리제와 연계 운영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번 민원처리 예고제 및 중간통보제 실시로써 인·허가 민원 갱신 예고제와 장기간의 민원 중간 통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해준 민원에 대해서는 실태분석도 실시하여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감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시행단위는 동별 전국 일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량이 22만 건 정도 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상황은 전체 4만4,141건 중 3만6,073건을 접수해서 현재 정비율은 81.7%입니다.
이것은 금후 계획으로써 날짜별로 각종 비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감업무 전산 시스템 시험운영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번 호적부 전산화 추진도 이것도 99년6월부터 2001년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량 23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전산호적부 법원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전체 전산서비스 발급 및 대사작업을 6월까지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대상으로 82년생 남자 4,030명 정도 됩니다.
일정은 7월2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에 차질없이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번에 신속한 병무민원 처리와 라 번에 정확한 자원관리와 또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간 폭행사건과 부당한 복무관리에 대한 항의성 출근거부, 범법행위자 발생 등 사회문제 발생 등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총 250명 됩니다마는 체육대회라든지 산불감시 유공 공익근무요원 표창도 수여하고 기념타올 및 중식 등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과 동료간 협동심과 동료애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순서에 따라 업무현황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근무처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과장 퇴장)
보고서 유인물에서 총무과 소관은 11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유인물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통장구정참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통장 구정설명회를 개최한다는 2001년도 계획안에 나왔는데 설명회라는 취지가 어떤 설명회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현재 통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구 행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면 우리 구 업무라든가 경찰, 소방, 기타 군대, 교육, 세무 등 모든 지역적인 통합업무에 대해서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저도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통장들이 할 어떤 임무라든가 자기의 자세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어떤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002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는 2002년도인데 통장들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지금현재 통장에 대한 임무를 수행 못한 자격미달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통장의 자세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구나 경찰 어떤 국가시책에만 중점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 통장들의 자세가 좀 추월할 자세가 보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상세하게 통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좋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지금현재 계획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통장의 자세에 대한 것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개선된 설명회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1페이지 1번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행정 틈새 보완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동행정을 운영 해 보니까 틈새가 보입디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주민자치센터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원들은 동직원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평균 17～18명 정도 되다가 요새는 9명에서 12명 정도, 큰 동은 직원이 13명까지 되는데 그만큼 인력이 감축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동 행정업무가 구 행정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동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동 직원들이 그만한 여유인력이 없거든요.
그런 틈새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동 단위별로 지정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봐도 동에 지금 틈새가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틈새가 분명히 있거든요.
주민들이 동 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줌으로 해서 그것도 틈새를 막는 일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현재 1인이 보통 너다섯 개 통, 많은 사람은 열 개 통을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디다.
동 직원들도 인력이 그게 되니까 자기들은 한 개 통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 통별로 지정을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생활민원, 금방 틈새가 생기는 것이 생활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구청으로 보내지 말고 동 주무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의 처리결과하고 동에 통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틈새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담당 통을 줌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통장들과 자주 만나게 되고 그 통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용조위원 하여튼 틈새가 없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구청까지 보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동에서 어려운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 직원들이 수월하게 하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3번에 발로 뛰는 현장대화 행정 실천이라고 해놨는데 전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발로 뛰는 행정이 담당 과장들 행정 담당 동을 줘 가지고 과장들이 수시로 그 동에 현장순시 나가서 그 동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행정사무감사 동장들과 수시로 대화도 하고 관내 순찰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같이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동민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것을 구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활용 잘해서 주민과의 행정이 좀 더 거리가 없이 가깝게 되게끔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5번에 「내실 있는 을숙도 대축제 개최」 해놨는데 내실 있는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이런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장으로서의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작년에 을숙도 대축제를 하겠다 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하면서 몰운대 대축제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강변가요제하고 합쳐서 을숙도 대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안 맞는 그런 것을 사실상 보완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구민 대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전구민들이 알아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15개 종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 외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동호인 클럽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구민체육대회 경기종목에 흡수해서 을숙도 대축제 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축제 외에 저희들이 음악이라든가 미술, 서예, 글짓기 이런 문화행사도 체육대회 병행해서 다대포 후리소리라든가 방아소리 보존발표회를 하면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내실 있고 알찬 을숙도 대축제가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금년에는 모든 행사를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 발상은 좋은데 을숙도 축제를 하면서 형식적인 축제를 하지 말고 말씀대로 좀 내용이 있는 알찬 축제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가 안되겠느냐 좁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내용이 있는 축제가 되게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조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사기앙양책 이래서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금강산 견학 15쌍이라고 해놨는데 우수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15쌍이니까 지금 우리가 15개과, 16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과에서 모범 공무원이다. 그리고 저번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다.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은 놔놓고 6급 이하 직원들을 안배를 해서 주로 7급, 8급, 9급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배분을 해서 국별로 몇 명, 동에는 몇 명 이래 가지고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은 말 그대로 그 과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안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선발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총무과장이 잘 감시·감독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 부분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 있는 을숙도 대축제,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작년에 몰운대축제는 을숙도 대축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축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다대 주민들조차도 몰운대 축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예산도 있었겠지만 예산 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문화공보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을숙도 대축제하고 몰운대 축제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는 행사기간이 명칭은 을숙도 대축제인데 단지,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청년회 강변가요제 그것만 합쳤고 몰운대는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한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몰운대 대축제가 시비 지원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다대동 몰운대 축제처럼 비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몰운대축제를 우리 을숙도 구민체육대회할 때 그 일정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이 문제에 제가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상 우리 구청 차원에서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을 때 지시랄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다대포 문화관광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못 주겠다.’
○최영만위원 저도 가봤는데 통상 우리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명색이 을숙도 대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앰프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보면 속된 말로 약 파는 약장사가 갖다놓은 앰프 같은 것을 갖다놓고 하고, 홍보가 안 됐으니까 정작 무대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관중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런 희한한 일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옆에는 소위 돈을 얼마 받고 자리를 빌려주고 장사하는 그런 대외적으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컨트롤 해줄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주객이 바뀐 정도로 관중은 없고 참석자는 상당히 많았고 진행순서도 이상하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몰운대 대축제가 되어 가지고 구민축제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로 다대1동 주민들을 위한 축제같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 추진위원장과 만나서 조금 더 범구민적으로 하자 그래서 설득도 하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배 동호인 클럽 대회를 구민체육대회 경기종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을숙도 대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 사하구민들이, 16개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축제인데 축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등록된 팀만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팀 외에, 축구를 예를 들자면 11개 팀인데 동은 16개동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동에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생각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비등록단체라든지 조금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축구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만 했는데 동별로 생각하면 부족하니까 이것은 최영만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볼 문제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최영만위원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그러면 등록된 단체별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구청사 제2별관 신축인데 인근 주택매입비 2억 정도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바로 땅을 사고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층 슬래브 집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구입하면 땅이 「ㅁ자」 모양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못 산 부분의 땅 그게 토지가 61평이고 건평이 41평이 됩니다.
이게 매입비가 2억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 건물입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추진일정은 2001년 2월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 의견수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여론이나 따로 불만사항이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바꾸자 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 뺏기는 그 동에서는 일부 유지들이 반발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동순방 가니까 일부 동에서는 강력하게, 특히 장림1동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합디다.
장림초등학교는 자기 동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장림2동 같은 데서는 일부 유지들이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합의점이 도출될 때 돼야지 만약 구에서 좋다고 해서 돼버리면 하지도 못하고 민원유발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실태조사 끝난 후에 구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동 의견도 수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은 해도 그 동민으로서는 필요하다, 좋다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섣불리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평1동에 살다 보니까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나중에 의견수렴하실 때 거기 사는 구민들의 의견이 100%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신평 럭키무지개 아파트 여기는 현역 기초의원도 한 분 살고 계시고 전직 기초의원도 살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묘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수 주민들 의견이 100% 수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럭키무지개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정말로 동사무소에 가야 될 일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권은 전부 신평1동에 다 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아이들 학교도 신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신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어머니 회장, 기타 간부들 전부 럭키무지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조건 최우선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영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구청사 제2별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문제점도 솔직히 있고 이게 어떤 성급한 추진계획을 세웠지 않나 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새싹유치원과 토지 상호교환의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고 이게 또 1회 추경시 주변 한 필지 추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충분한 추진계획이,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청사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 2000년도 예산을 총 사업의 26억9,200만원이란 돈이 1년간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아직 예산 확본 안 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우리가 승인 안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 토지매입비가 그때 4억6,800만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했고 이것은 별관 신축비 포함해서 총 26억9,200만원 된다는 거니까 땅이 확보되면 우선 추경예산에 추가로 매입할 2층 슬래브 그 땅 확보되면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넣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이것 땅 매입비...... 매입한 줄 알고 있는데 매입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땅은 매입했습니다.
건축비는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건축이나 땅이나 추진이 너무 성급한 추진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세밀히 추진을 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어떤 설계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다급하게, 성급하게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심도 있는 평가를 하지 않고 돈이 4억6,000이라는 돈이 1년 내내 집행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불합리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최위원님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예산을 해서 토지매입한 그 사항이고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토지매입 작년 예산이니까 건축까지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데 완벽하게 할 적에 추진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용위원 토지매입비는 토지만 사놓고 건축을 못하니까 지금 무용지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 자체가 그만큼 연기됐으니까 그만큼 우리 세입의 이익이, 그만한 구민을 위해서 사업성이 있는 돈도 돈을 빼서 못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왜 이렇게 근 1년간이나 묶어놓고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추진계획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이거 경위를 잠시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할 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땅 사는 것이 불확실한데 그래서 땅을 못 사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느냐 재원도 없는데 그래서 건축비는 확보를 못하고 일단 토지만 매입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작년에 매입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2001년도에 이번 본예산 때 이게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24억밖에 없다 돈이 없으니까 올해 또 재원에는 건물은 못 짓겠다 그래서 일단 토지 산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이왕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도 200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그 나머지는 ㄷ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ㅁ자로 짓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까지 다 사서 2002년도에 건물 신축비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
○최선용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 총무과 입장에서 맞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짓는다 라고 어떤 계획이 설 때는 이런 문제점까지 전부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입해 놓고 나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또 좀 더 사들이고 싶어서 건축의 모형도가 안 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점, 이런 것까지 보고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을 반영시켜달라 이런 말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알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알면 처음부터 이런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제가 토지현황이 지금 보면 우리 건물 뒤에 새싹유치원 거기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최선용위원 제가 봤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몇 평 안 되는 그게 있는데 우리로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듯하게 짓는 것이 낫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최선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 토지매입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전부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토지매입하고 신축건물을 짓고 해서 이렇게 순서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토지매입을 해놓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없어서 또 이것을 사 들이고 문제점이 나왔다 이러한 얘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최선용위원 땅을 사놓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이 모양새가 없어서 사들이려고 하면 또 자꾸만 일이 지연되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사 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과 자기 땅 교환하자 이거거든요.
문제점 도출한 것은 우리 땅 있는 것을 주고 조금 있는 자기들 땅, 자투리 땅을 우리가 해서 너희하고 교환하자는데 새싹유치원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 뜯는 대신에 그 한 건물을 개축해 달라 그래서 그 개축 건물이 2층으로 해서 밑에 15층, 위에 15층 해서 연건평 30층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교환은 상호 평등하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주면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렇게 무리한 교환은 안 된다 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난하게 협의가 안 되겠느냐 하는데 안 되면 기존 있는 땅 그대로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2001년9월 내지 10월 달에 건축물 신청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가지고 그때쯤 되어야 설계가 들어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때 올해 9월이나 10월 달에 최종 토지매입도 완료되고 나면 영향평가하고 건축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한 후에 2002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지금 청사 제2별관 신축에 대해서 최영만위원, 최선용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의견도 지금 최선용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청사 제2별관 신축계획을 입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까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드러난 이 문제점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급박한 심정에서 빨리 추진하지 마시고 ㅁ자형인가 하나를 사넣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만한 어려움이 있을는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졸속진행은 하지 마시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구인력 거기에 보시면 인력의 현원보다 현원이 8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100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작년에 1단계에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21명을 정원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원이 655명은 이번 2001년도 7월말 현재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초과된 현원 13명은 이번에 2001년7월말에 13명을 저희들이 직권면직 시켜야 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3단계 정원조정 22명 감축했고 그러면 저희들이 총 계획대로는 34명을 직권면직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7월말에는 초과현원은 직권면직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주민자치과 소관은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이래 되어 있는데 대상은 사후 정비반 말 그대로 사업장이 완공되고 나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사업장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공공근로 사업장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공공근로 사업에 제한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성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최영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계속 하십시오.
○최영만위원 18페이지 주민자체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등 유관단체 활용 가능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어떤 구체적인 안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동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개발을 하고 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기능과 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사실상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 받아온 사항도 어떤 문예교실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관계는 별로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없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저도 사실은 오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신평1동에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섯 개가 있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떤어떤 식으로 하자고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좋은 정말로 주민들이 골고루 응집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알겠습니다.
다른 타 구나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월 15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민원봉사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