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사하구의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한승정·김정량·옥영복·박혜순 의원 발의)
(10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한승정·김정량·옥영복·박혜순 의원 발의)
본 건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시에 우리와 함께 현장에 나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사항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난과 관련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찬 재난관리담당, 박경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1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 총괄현황입니다. 재산피해는 46억 6800만원으로 사유시설 201건 공공시설 80건입니다. 민간손실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은 사망자 1명 1000만원, 부상자 1명 500만원, 전파 2동 1950만원, 반파 4동 2050만원, 침수 91동 9100만원, 점포 침수 9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항구복구계획입니다. 중앙복구비 지원결정 내역입니다. 국비는 30억 6900만원, 시비 15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실적입니다. 경미한 사업 완료 9건을 빼고 나면 거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50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구비 확정지원대상자 내역입니다. 국비 지원대상은 15건입니다. 소방방재청 6건, 국토해양부 7건, 환경부 한 건, 산림청 7건,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한 건, 산림청 7건이며 학교시설은 6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지역 침수 흔적도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예방 작성을 위해서 장림지역 상습침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무단경작지를 정비하고 산지 인접지역 등 배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동별 피해신고는 총 283이 신고 되었고 280건이 응급복구가 되었으며 세 건은 주택이 전파나 반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상황관련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일례를 들겠습니다. 조성아파트 뒷면 벽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구 하수계에서도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 말씀이 이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애꿎은 학교에서 배수구 잘못돼서 주택을 침수시켜버리고 사하경찰서 하수구를 정비를 안 해서 물이 범람이 돼서 도로가 침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말이지요.
원인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몇 건 외 얼마 국비, 시비 지원받은 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됐다 말이지요. 많이 빠졌거든요. 다대1·2동을 통틀어서 열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열여섯 군데가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우리는 단지 복구를 하는데 부족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름 그대로 복구 지원이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보고를 각 부서에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고 지원 대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NDMS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방자치 기준에 26억 이상이 돼야 피해액이 국고지원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각 과에서 그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하니까 행자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전부 다 합동점검반이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며칠 째 부서별로 해 가지고 현장합동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대 보고다, 안 된다, 30억 안 된다 다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피해액 15억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체 조사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붙었습니다.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피해액을 26억 이상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각과에 전부 다 받아서 앞으로 복구비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끌어 모았습니다.
원래 자체 사업은 중앙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 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니까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안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겨우 통과를 해 가지고 부산시 여덟 개 구청이 통과됐습니다. 16개 구청이 반은 탈락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고 지원 대상 구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지역 다대 이런 것은 피해 조사 신고를 우리가 내역을 전부 현황을 파악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하고 현황관리는 동에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이 있는데 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산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유 업무 지역경제과, 건축, 건설, 도시개발 이 네 개의 부서가 현업부서인데 애매모호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갖고 티격태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현대아파트 경우입니다. 현대아파트 경우 산물이 하수구 물이 범람할 적에 이 원인이 아파트 쪽에서 당초 설치할 때 아파트 배수로 산에서 승수로 내려온 부분이 아파트의 귀책사유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 공사할 적에 준공할 적에 배수로 승수로했는데 이게 부실하니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이래 나옵니다.
또 산림계에 요구를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아파트 쪽에 했으니까 산림하고 관련이 없고 이런 부서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건축과에 하라 지시를 공문을 내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그러면 좋다 건축 관리 부서에서 초장에 해결을 해라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 회의로부터 앞으로 이래 이래하라 하는데 그게 항구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응급복구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흙 내려오는 거 덤프트럭, 포클레인 시켜서 긁어내고 뭐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못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있는 것도 이번에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관내 전부 다 했습니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게 여기에 누락된 부분 경미하게 앞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것은 보고 자체가 안 되지요. 위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록은 우리가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만 각 부서에서 받은 거고 그 위에 있는 현황은 우리가 신고 동별로 죽 받은 거 침수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사진첩 만들어놓은 현황을 보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고 받은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상황 보고가 동을 통해서 다 집계되어 있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전에도 감사기간 동안에도 이야기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는 경작지 문제 때문에 동래구도 뉴스를 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직원 한 명이라서 관내 전체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다” 이 얘길 하던데 지금 여기 우리도 향후 제가 그날 보니까 현장 둘러보니까 토사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토사 때문에 하수구가 막힌단 말이지. 하수구가 막히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범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군데군데 산사태가 난 이유는 주민이 만들어놓은 무단 경작지 때문에 90%가 사실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를 동원해서라도 지역경제과에만 일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전 부서가 한 마음으로 해줘야지.
또 하나는 불법 경작지를 단속하려고 하면 다면(多面)이 있다 말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청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고 거기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재난안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많이 힘을 쓰시고 바쁘신데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재난안전과가 그것을 복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파악이 되어 있죠?
그것은 수시로 이거 끝나고 나면 건수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이번 하단 2동 개나리맨션 일원은 아시다시피 매년 정말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그 지역이 침수되고 범람했던 지역으로 아시고 계시죠?
그게 뭐냐 하면 옆에 지나가는 관은 매설 때는, 그러니까 소관(小管)은 큰데 주 통과 관이 작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모두가 작은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항상 범람했어요.
정말 비만 왔다고 하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하에 이 정도 비가 왔었겠나 할 정도로 많이 왔지만 그 지역은 주민들 말로는 5센치도 물이 안 고였답니다.
그런 지역이 제가 하단2동, 워낙에 하수관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도 자체도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 본 데가 건국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에서도 범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내리막길에 범람이 될 수 있느냐, 산꼭대기 침수가 된다는 걸 정말 저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은 횡으로 지나가는 관은 큰데 내려가는 관이 거의 가정용으로 묻혀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이런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범람된 것이 막힌,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생각하듯이 막힌 것뿐만 아니라 관이 잘못 매설됐다 그런 곳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이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란 겁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향후 사하구에 침수관련 해서 재해에 대해서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응급복구 시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쓴 거 있어요?
복구에 포괄사업비를 당겨서 쓴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선보공업주식회사 피해에 6491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일종의 피해지역도 선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작년 몇 년 동안 사전에 이런 부분 위험하다 이런 것을 집중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재난위험이 있겠다 라고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하죠. 아까 많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 250미리 비가 왔는데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한 100미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하여튼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비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사실은 산사태가 나고 해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무단경작을 하던 곳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죠?
계곡이었던 곳에 무단투기와 무단쓰레기로 인해서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호우는 무조건 위험하다. 작년 전반기 도시위원회 회의록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번이나 지적이 됐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우리가 미리 예측했던 곳에 이번 재난사항이 일어난 곳이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하시면......
그런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가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없고 몇 개 있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해인명사고우려지역이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다대 삼환아파트 방파제, 구평방파제, 해일이 오면 인명사고우려지역에서 NDMS보고가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방치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황 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 위험지가 있는데 방치했다고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인지도 못했습니다.
왜, 급경사 지역을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합니다. 부서에서 급경사지 위험하다고 보고된 것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 고유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산사태 위험이고 발생이고 우리 재난업무는 순찰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총괄업무입니다.
시에서 분명히 받고 있고 업무의 혼선이 재난안전과에서는 나가서 순찰을 돌고 위험한 데를 충고해주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하수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직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제가 각 동 동장님에게 이번에 무조건 비가 오면 사진을 다 찍어서 하수과에 전부 사진을 영상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침수 흔적도를 예산을 들여서 작성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동이 잠긴다. 그럼 동장이 최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대충 물 잠기는 지역을 파악해서 장림 지역은 우선에 1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지금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원적으로 다대포 현대아파트 앞에 제가 관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충은 침수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하고 뭐하고 하는 자체를 고유업무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재해위험지를 알고 방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알았던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든 제가 느끼는 체감이든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을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 저는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업무가 순찰할 업무가 없으면, 또 순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분석해야 되죠. 재난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취합을 해서 죽 보시고 아 이것은 위험하겠다 싶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등산화를 신고 나가시더라도 확인해 보셔야죠. 그게 재난안전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업무상 다르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에서 챙기지 못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림 경동윈츠그린아파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과에서 못 챙긴 부분이지만 주민들은 위험에 떨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구 의원님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 관에서 조금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일어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견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답변에서 이 자료는 중앙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총괄현황을 보면 201건인데 여기 자료는 201건이 안 되잖아요. 자료에 제출된 것과 누락된 것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리팀장 의석으로 가서 자료전달)
그러면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어떤 피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우선 국비 내려오는, 시비 내려오는 부분만 매칭할 구비가 한 37억 정도니까 이것도 이번에 확보가 될는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자료가 미비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를 할 때는 사진을 좀, 산사태는 경미한 부분은 못하겠지마는 지역경제권이나 임야 이런 부분에 산사태나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써도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외에 그러한 대책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많은 민원이 걸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현재 10%도 안 되는 설계 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떤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다할 수는 없고 업무에 어떤 편리를 위해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감천 1·2동, 구평 정도 이렇게 현황, 이번에 폭우로 해서 발생한 현황을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장에 보면 사진도 있고 어떻게 대책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사실 이런 피해지역에 이런 원인, 이런 문제, 앞으로 향후대책은 이런 거 대안인데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아까 산사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공시설 즉 학교, 경찰서 이런 데가 하수구가 막히고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려올 때는 50mm 파이프인데 나갈 때는 이게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범람되어서 주택을 침수했던 지역이 우리 사하구에 다반사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지금 현재에 1개 도로만 하수구를 정비할 뿐이지 각 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재난안전과에서 공공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말이죠. 비가 왔을 때 다대초등학교에 나오는 물이 용량이 안 되어서 인도로 범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거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안 해 줘요. 물론 준공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신분으로 무려 2개월 교육청하고 싸웠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6000만원인가 들여서 교육청에서 하자보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가 다 간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대포에 예를 들게요. 다대초등학교, 다송초등학교 때문에 물벼락을 맞아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청 잘못, 학교 잘못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금은 도시가 커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수구는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박스를 한 1×1 정도로 냅니다.
근래에 지으면 전부다, 근래에 만든 하수시설은 넓은데 옛날에 지은 것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수구 단면이 좁은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넓혀야 됩니다.
일시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넓은 데에서 물 나오는 게 하수관거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범람되어서 물벼락을 맞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사하경찰서 한번 가 보십시오. 사하경찰서에는요 나중에 가시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사하경찰서 내에 하수구는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부 다 도로에 범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이 확실히 안 됐는데 총괄현황이 201건이고 사유시설이 공공시설 80건입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281건이죠?
여기에 총 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자료하고 보고되지 않은 현황이 어떤 차이냐, 그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번에 4페이지에 시비 지원되는 게 8건, 그 다음에 학교시설 6건, 그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43건 이러면 공공시설이 아마 80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유시설 201건은 지금 주택 전파, 반파된 것, 점포가 침수된 것 이렇게 해서 사유시설 201건......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은 뭐고 지금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 총괄재해발생, 총괄현황에 사유시설 201건입니다.
그런데 201건이 보고 자료에는 현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건 뭐고 안 된 것과의 보고된 것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자료를 살펴보면......
사유시설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나온 건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보고가 안 됐고 보고가 된 것은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빼놓고 공공시설은
여기에 보고 안 된 건 구에서는 전혀 어떤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지 여기서 한 7, 8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 옹벽이나 축대가 부서졌다 그것은 사유시설 소유자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역을 안 냈는데 그 내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미집행된 거고 자료에 보고되지 않은 건 모든 복구나 어떤 피해에 대한 집행이 다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게 에덴공원 산책도로 만들고 난 후에 하수시설이 잘 안 됐는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난리더라고.
나를 보더니 침수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주택, 공장, 상가 에덴공원 주위입니까?
우리가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으면 자체 사업비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 흔적도 아까 홍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이때까지 선행되었어야 될 일인데 이때까지 되지 않았다 참 그 부분인데, 아쉬웠던 부분인데 올해 침수 흔적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장림 지역만 되어 있네요?
이번 올해 침수 관련해서든지 침수 흔적도 계획 같은 것은 장림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다대하고 장림으로 우리가 보고 침수 흔적도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예산을 확보시켜서 하단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침수 흔적도가 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제작하고 나서 어떤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흔적도 이런 부분은 한 지역, 한 지역이 아니라 아마 우리 사하구 전역의 침수 흔적도를 이번 참에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하단동, 물론 제 지역구라고 하단동으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하단동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하구 전반적인 침수 흔적도라든지 재난예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 생겼다지 않습니까?
일례로 이 뒤에 당리 재개발지역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생긴다 생긴다 계속 몇 번 1차, 2차, 3차 방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런 폭우를 예상 못하셨죠?
하지마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방재를 했지 않습니까?
천막을 친다, 배수로를 뚫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재해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사하구에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우리 관에서는 일일이 일손이 미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곳이 주민들이 알고 구의회에서 알고 지적하고 요청했던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업무라고 맡기지 마시고 재난이 우려됐다라고 통보가 온 곳은 모두 취합을 하십시오.
취합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아서 향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 큰 일이거든요. 물론 예상한 데에 일어나도 문제지만 일어나는 곳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업무에 정말 미비한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부탁드리고 업무 연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개발과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임일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7월 16일 집중호우 시 하수시설 피해 및 복구관련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담당 조구공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한 관내 총 피해규모는 장림여중 일원 등 20개소에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12억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장림여중과 구평동 일원 등 2개 사업에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4억 600만원, 시비가 1억 6200만원이 지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 추진 사항은 인력 879명과 백호두 등 장비 동원을 얻어서 마대 쌓기 등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구 자체 복구 대상 사업인 소규모 사업 세 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 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2건과 소규모 사업 13건에 대하여는 현재 현장조사 완료 및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20개소에 7억 38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로는 인력 879명과 장비 29대 그리고 2100만원을 투입하여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내용으로는 장림동 장림여중 일원 등 6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마대 쌓기 및 준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항구복구계획으로써 복구비 지원 대상 사업이 국비 대상 사업이 2개소입니다. 장림여중 일원하고 구평동 감천 항만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전체 3억 300만원 피해가 났는데 복구비 지원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복구 사업은 18개소에 4억 4500만원인데 구비가 전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 사업 총 20개소에 완료 3개소 공사 중 2개소 설계가 15개소인데 이 중에 복구완료에 대한 3개소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장림동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괴정1동 화신아파트 옆 일원 등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국비 지원 대상 사업 2개소 및 구 자체 사업 13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설계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장조사를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수해소 대책사업으로는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26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 3개 사업장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대현대아파트 침수와 장림저지대 그리고 장림동 구거정비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업지역 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한 개소를 사업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6억을 하였는데 일부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림지역 일원의 침수해소 대책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9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초에 끝나면 전반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상황관련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초등학교 배수구 문제 때문에 용량이 초과가 돼서 인근 주택에 지금 범람이 됐다말이지요. 다송초등학교 배수구 문제 때문에 인근에 도로가 침수가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애꿎은 사하구청이 지금 욕먹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엄연히 잘못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준설 잘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초등학교의 대용량의 물이 용량 초과가 돼서 범람이 돼 가지고 주택 침수가 됐다 말이에요. 또요,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201동 뒤에 무너진 것은 아파트의 배수관거가 범람이 돼서 일어났던 거지 이거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분명히 하수관거 배수로를 잘못 관리했던 아파트, 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성창 목재 같은 데 여기에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이 책임은 누가 되지요?
제일 할일 많은데 인원은 제일 적다하더라고, 시키면 손이 딸려서 위원님,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원을 두 명 늘려주세요. 딴 부서에 다른 팀에서 빼서 지금은 할일이 많은 부서로 생각되고 또 희망근로 차출할 때 우리 하수구 집중호우 전에 희망근로를 차출했을 때인데 지금 준설 펌프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전부 다 할아버지들 옛날 같으면 작대기 짚고 이런 할아버지들만 다 편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천지인데 하수관거 뚫고 밑에 준설해내고 메고 지고 자루에 넣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인력으로 힘이 필요한 분들을 써야 되는데 내년도 희망근로 2차 모집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젊은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준설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펌프카가 이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옛날에 없앴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사하구가 자꾸 커나가고 발전해가는 우리 사하구에 유지비 좀 든다고 해서 펌프카 없앨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청구해 가지고 내년쯤은 미리 청구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화 민원을 올해 받은 게 1000여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의 전화에 매달려야 되는......
지금 제가 보기에 하수구 요즘은 집중호우 때문에 조금씩 독려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인력 없으면 인력을 사 가지고 할 겁니까?
차후 펌프카가 필요하지 않냐 준설차가 필요하지 않냐 분명히 우리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하구에 보면 하수관거로 인해서 침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곳씩 전화가 온다고 하니까 매년 오는 곳이 동일한 곳이 있지요?
지대가 낮고 그러니까 자연히 유속이 없으니까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침수가 됐었어요. 항상 왜 침수가 되냐라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낮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는 시공할 때 하수관거가 들어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1m 짜리인데 주 통관이 1m, 1m가 모이면 거기는 2m나 최소한 1m 50이 돼야 되는데 그게 80밖에 안 되는 원형관을 묻었다는 실수를 저희가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것을 박혜순 위원님과 제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고쳐보자 그래서 시공을 새로 했습니다. 정말 매년 30㎝, 50㎝, 1m 비만 오면 침수가 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도 그냥 낮아서 그런 것 같다 항상 되던 곳이 올해 이 많은, 정말 전에 없이 많은 비가 왔는데 10㎝, 5㎝도 침수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오시는 과장님마다 항상 사하구에 오면 사하구는 지대가 낮아서 이번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대가 더 낮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침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아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침수가 되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지대가 낮다라고 먼저 선입견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보일 것도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런 고지대에 물이 넘쳐요. 산중턱에 있는 주택에 물이 범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침수 피해가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가 하수관거 지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해서 물어보니까 내려가는 주 관이 좁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보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1000군데 전화 온다고 해서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1000군데가 오면 1000군데 온 것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파악을 하셔서 원인분석, 물론 김정량 위원님이나 옥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데 막힌 곳이 있을 것이고 애초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인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번 7월 20일부터 오셨으니까 향후 남은 기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그리고 지대별로 침수원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지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수관거문제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우리 관내 20개소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완료 3개, 공사 중 2개, 설계 중이 1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업무 체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와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재난안전과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현황이 좀 더 더 많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좀 적네요. 어찌된 겁니까?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이상입니다.
지난 수해 때 복구작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구 준설 관계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단경작 때문에 토사가 쏟아진다든가 안 그러면 부유물이 하수구를 막아서 침수가 된다든가 도로침수도 있고 가옥침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평소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하수구 역할을 못 해서 물이 범람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수해복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하수관리라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수관거 분리작업 하면서 관 자체가 예를 들어 100미리 관을 써야 되는데, 200미리 관을 써야 되는데 적은 관을 쓴다든가 앞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물량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넉넉하게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하수관거 분리작업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체크 해봤습니까?
그래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하수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김재우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재난관리담당홍순찬
【보고사항】
○의안제출
집중호우피해 및 복구관련 업무보고
(9월 4일 한승정·김정량·옥영복·박혜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