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의회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오다겸 회장님과 회원님께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강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김용복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은 중국 상해 갑북구 대표단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신남범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돈행 감사계장은 오늘 부산시 전체 감사계장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어서 대신 문순희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항상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정원현황은 총 698명으로써 집행기관이 683명, 구의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 정원은 총 27명으로써 현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현황은 총 2570억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이 21.6%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공통예산이 314억, 순수예산은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206건으로써 집행기관이 186건, 구의회가 20건이며 조례가 135건, 규칙이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두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박옥봉 변호사와 정종웅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써 금년 12월 31일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022대가 되겠으며 프린터는 35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창의 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2009년도 국가 생산성 대상에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 정보화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수상을 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꿈의 낙조분수 건립, 뉴타운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등 창의행정과 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대1·2동 일원 총 7.36㎢가 되겠으며 특화사업은 해양관광 조성 등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계획은 공람공고를 마쳤고 지난 28일에는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11월 중으로 특구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간부공무원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입니다.
목표설정을 실·과별로 주요한 구정업무를 발췌를 해서 총 109개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평가는 4단계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는데 지난 7월에 중간평가를 했고 금년 10월에 성격평가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달성도 평가를 한 후 최종 종합평가를 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로 계장급으로 11명을 선정을 해서 자체평가를 한 후 2단계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성과 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등 성과관리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합리적인 예산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상반기로써 인건비 법정 경비를 제외한 추진 가능한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목표액의 93.12%인 1047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거 1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총 3건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 금화맨션 주변 도로개설,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등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에 전년도 재정운영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재정운영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해서 지난 8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월 말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내용에는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 직원 숫자는 적으면서 사무장을 두 명으로 둔 동, 8개 동에 대해서 사무장 한 명씩을 감축을 해서 도서관 운영 인력에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조직인력을 한번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정비를 총 27건을 했습니다.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은 제정을 했고 수수료 징수조례 등 17건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1건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송업무 수행 사항입니다.
작년 2008년에 이월된 소송과 금년에 신규 발생한 소송 도합 105건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현재 73건이 종결이 되고 계류 중이 32건이 있습니다.
종결된 소송은 총 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 민사 소송은 총 67건 중에 종결된 41건 중 승소가 36건, 패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37건 중 종결된 31건 중 기각이 27건, 인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배송판결은 한 건인데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클린구정 구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 없는 클린구정 구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렴소식지를 게재하고 지난 4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건상 상임위원을 초청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금년 상, 하반기 각 4개 동씩 해서 동 종합감사를 8개동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구청 2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애아원, 자매정신요양원, 한나모자원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6월 1일에서 6월 12일까지 12일간 부산시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총 106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행정상으로는 현지 처분을 포함해서 94건, 재정상으로 12건이 지적이 되었고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둘, 훈계 36, 주의 106개에서 14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2회 간선도로와 유원지 등 현장 순찰을 실시해서 총 47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산정보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실적입니다.
금년 1월 홈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청과 공동이용협약을 통해서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낙조분수 실시간 CCTV를 구축을 해서 금년 6월부터 분수공연 실시간 중계, 방문예약, 신청곡 접수 등 시민참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37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시간, 진료과목, 건강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 병원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구축이 끝나면 시험 운영 후 11월 중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PC 보유실적은 총 1022대로써 이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PC가 29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래된 PC 6년에서 10년 경과된 PC 130대를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고 예산 사정상 전액 교체가 어려워서 6년에서 5년 경과된 PC 110대는 업그레이드를 메모리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5회 매2회씩 오전, 오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9월 말 기준 총 144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전 1회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오전, 오후 2회 해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구민들을 수용해서 현재 대기자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에 30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30개 특화사업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8쪽에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관련 건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개괄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밝히기보다는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첫 번째 30개 특화사업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30개 특화사업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 조정하고 유사할는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여성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남자 직원이 조금 없는 동이 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동, 그런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차량운전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안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요즘 여직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에 배치를 하면 운전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추어서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배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인사 배치 부서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남자 직원들이 골고루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업무 보는 것은 여성 직원이 탁월하게 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량 운전을 해서 현장에 부딪혀서 민원을 접수할 때는 남자 직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 앞서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감사 자료에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첫 페이지 5페이지부터 얼마 안 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의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해변공원 조성 관계, 다대도서관 건립 관계 그리고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기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이번에 지원 관계, 신뢰 관계를 참고로 해서 왕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 합리적인 예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연초에 조기집행 집행부 책임을 안 묻는다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예산 집행 공무원 면책을 하지 않는다 단 명확한 개인 비리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에 불문으로 처리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93.12%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복지비는 다 되지 않고 지금 정책 사업에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투자사업하고......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조기집행은 국가 전체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 공공기관이 다 참여하도록 제도가 권고된 사항입니다. 주로 조기 집행에서 수의 계약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또 매칭펀드(matching fund) 사업의 계약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약간의 문을 열어 놔서 어쨌든 상반기 때 예산이 지출이 많이 돼 가지고 실업이라든지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와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면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행정적 절차를 단축을 해서 상반기 때 최대한 집행을 하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은 경기가 초에 나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아주 나빴습니다. 국가차원에서 GDP를 1, 2%라도 성장을 고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수의계약 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주 원만하게 우리 사하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제가 봤을 때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요. 감사 때 한번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있다가 각 부서를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질타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에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 관계와 모든 것을 복지비하고 관계를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나라장터 거기다 주로 공고를 다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계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2009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노기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호 세무과장입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총무국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36만 1123명이고 세대는 13만 279세대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1실 16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의회사무국, 16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708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은 5과 25팀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직장민방위대는 7개소대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을 위한 체육, 주민편의시설은 국민체육센터와 신평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체력단련시설 39종 657점, 부대편의시설 등 총 41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은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2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 현황은 92년 12월에 창단되었으며 인원은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 재산을 합쳐 총 5034필지에 421만 2000㎡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청사는 부지 5554㎡에 건물 7657㎡이며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구 세입예산은 2570억 57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555억 8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6%입니다.
과세대상은 물건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11만 8000건, 건물 11만 7000건이 있고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차량 10만 4000대가 있으며 면허세 과세대상이 2만 1000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종, 기념물 4종, 무형문화재 1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6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을숙도 관리시설은 축구장 4면 등 총 9종 5만 27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민간위탁시설은 2개소로 롤러 인라인 경기장과 매점인 휴게소가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 관광사업체 등 허가등록은 유통 관련업 397개, 관광사업체 17개, 문고 23개, 출판사가 42개 총 47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등록 외국인은 50개국 38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 및 공인현황, 여권발급 업무, 가족관계 등록인구, 민원편의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시책추진입니다.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200포인트이며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9억 4819만원입니다.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 및 직원휴양시설 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대체인력뱅크제 운영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직장 교육 및 작은 음악회 개최를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정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동순방 주민과의 현장대화에서 145건, 시정 현장대화에서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전자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410건의 제보를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여 1217건 1602명에 대해 말소, 재등록, 정정조치를 하였으며 재외국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19명을 재등록 및 말소조치를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8억 478만 6000원으로 장림 번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7개 사업과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올 1월에 을숙도문화회관 휴게실 내에 평생학습나눔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학술세미나를 지난 6월에 개최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사하아카데미를 6회 개최하고 앞으로 2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입입시생을 위한 합격 전략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위해 지난 5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지난 6월에 공포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과, 제빵 기능사 과정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동주대학 평생교육원의 협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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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동 산 15번지 제석골일원에 제2과학고를 유치하여 201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대1, 2동에 소재한 복지관 및 아동센터에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다대중학교, 다선초등하교, 두송중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당리동, 장림2동, 감천2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장수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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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으로 올 3월부터 괴정4동, 다대1동, 감천1동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지식 및 소양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하였고 주민자치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학습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3일 동안 주민자치회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또 지난 6월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외국인 수강생, 다문화가족, 주민자치위원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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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상·하반기 수영, 탁구 등 12개 종목 14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여자정구팀은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등 5회 참여하여 단체전, 개인단식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 3월부터는 만 7세부터 만 1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태권도 등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여 24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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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리를 위해 다대동 삼미매립지 내에 4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족구장, 조깅트랙 등 다목적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을숙도 상단부 내에 1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1월 22일까지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평레포츠 공원 내에 오는 12월 15일까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족구장, 농구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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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각급 단체 등 자율참여로 화단 가꾸기 및 희망나무심기 등을 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대티터널 앞 화단을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였으며 다대3지구 옹벽 등 12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포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올해 긴 장마와 이상저온 등의 영향으로 부산시내 타 해수욕장의 해수욕객 감소에도 불구하여 다대포는 유일하게 해수욕객이 작년대비 175만 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악분수, 전국노래자랑, 국제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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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화장실 등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고 파라솔, 샤워장 등 편의시설 운영단체 공개모집, 자원봉사 터존 운영, 자율금연구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6개월간 2086명을 선발하여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로드와 하늘공원 조성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해피하우스 만들기 사업, 동네체육시설 깔끔이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사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90건 119억 8000만원을 전자계약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8월에 결산공고를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만 5941건의 복식부기 분개처리사항 적정여부를 점검 및 승인을 하고 23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국·공유지 226필지에 2억 1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1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보존 부적합 재산 등 매각가능 재산을 발굴하여 6필지에 3억 28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예정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여 연 1억 2725만 9000원을 주차장 수입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61면으로 올해 운영수입금은 280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1014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843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9개 법인에 1억 4708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5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개 법인에 대해 3억 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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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금년 19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 29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1571대 5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은 147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축제 개최 및 지원사항으로 낙조분수 준공기념행사, 선셑 페스티벌, KBS 전국노래자랑, 부산국제환경예술제를 개최하였고 국제연날리기대회, 록 페스티벌, 청소년 바다축제, M-카운터다운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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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다대동 1548-14번지에 다대도서관을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감천횃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감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을숙도 하구둑 상단부에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낙동강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였고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전국 카이드보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관광책자,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를 하고 지난 8월에는 낙조분수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은 분수대 광장에 전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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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조분수 운영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규모 밴드, 퍼포먼스, 마술 등 특색 있는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풋살경기장, 미니구장 등의 시설물을 수시 및 정기로 점검하고 을숙도 상단부에 올 7월부터 부산은행에서 기증한 자전거로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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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다대동 윤공단에 4억 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제단 및 계단 보수 등을 하고 있으며 아미산 정상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응봉봉수대 모형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무단현상변경, 철새서식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다대포후리소리 전승자를 위해 6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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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구보를 매월 4만부를 발행하여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행사, 의정소식 등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구정시책 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시내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낙조분수를 홍보하여 관람객을 유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민원처리실적은 즉결, 복합민원 등 94만 1334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교육, 예절방송, 사례집 발간, 역지사지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해피콜 운영, 전화응대 점검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증명민원 통합 발급창구 운영, 민원 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1일 명예과장제 운영, 구 홈페이지에 상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SMS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 올 9월부터 12월까지 보존기간이 영구인 구 기록물을 자료관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처리기한을 2일로 단축을 하였으며, 사전 정보 공표대상을 정비하고, 기록물 일제정리를 위하여 실·과에 보존 중인 종이기록물을 종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업활동 우대창구”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여권 찾는 날” 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발급 택배제 및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여권만기 도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명자에 대한 자동차 변경등록을 대행하여 처리해 주는 자동차 변경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최삼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현황보고를 보고 아주 원만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분명히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육·주민 편의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것으로 인해서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민센터 위탁자 운영자 선정논란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여기 잡다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오늘 같은 현황 보고에 나열이 되어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궁금한 점을 풀 수 있는데 이것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소상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자료에는 보고가 빠진 게 현재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은데 1심에서 동아대학교가 패소하고 동대에서 지금 항소를 해놨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통보와야 만이 알 수가 있지 아직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계류 중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패소를 했다는데 일단 이것이 구청에서 위원이 중간에 개입이 됐다 이런 말이 들리고 해서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항상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씀하실 거고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할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괜히 신문에 나타나고 우리 구에 따지고 보면 하나의 미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리고 이것은 22페이지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것도 보면 이번에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계약 체결 시 죽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할 자료가 있어서 다음 감사 때도 한번 물어볼텐데......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계약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 입찰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것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공사가 162건에 115억 용역이 209건에 48억 물품이 761건에 9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이렇게 왜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자체 구의원들 감사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몇 번 받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구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질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이런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는 상태에서 2000만원 이하도 이렇게 이번에 공사체결이 됐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놔야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오늘 그것이 있으면 유심히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이런 것을 빼 가지고 예산할 적에 그것을 낮춰 가지고 2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체결하는 수의계약하는 이런 것이 비리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감사 때 한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묻고 싶습니다. 해양레포츠 관광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박일훈 위원 그것하고 해양아카데미 운영 이 관계에 있어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물론 보고는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면 해양레포츠 유치위원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받아 가지고 다대포에 삼미매립장 방파제에 있는 임시계류장에 설치하려고 그것을 아마 우리 본예산 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추진하는 업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없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형해서 한 것인지 혹시나 나는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 통일아시아드 공원 앞에 삼미매립지 해양 공간입니다. 지금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 해서 반대 민원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대지역의 단체장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재점화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설치돼서 요트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거기에 어민대표가 개인적인 소송문제에 걸려 있어서 지금 자기가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을 가지고 구가 어민들 반대하면 다른 쪽으로 다른 곳에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좋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일단 시에서 기본 기반시설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만약 이게 이 시설이 안 되고 전용해서 썼을 경우에 앞으로 해양관광 쪽에 시 지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최삼림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관련 건으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관련되고 중복되는 것 말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건의 사항도 아울러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30쪽에 을숙도 상단부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한번 신문지상에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상 어린이 자전거 무료대여로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00대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 100대는 부산은행에서 기증받아서 어른들 어린이용이 아니고 성인용으로 이것은 7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고요, 뒤에 우리 구 예산으로 어린이용 38대인가 산 게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관계는 어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중복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내고장사하 구보발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을 3년간 하면서 인근 구, 시, 군 다니면서 시보 혹은 군보, 구보 다 보고 느낀 점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자주 보곤 합니다마는 물론 구정 주요시책이나 행사, 문화정보 등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복성은 일단은 피하고 의회 고유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약화돼 가지고 정말 필요 이하로 안 넣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구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고유 권한이 있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 한번 나타나기 힘들 정도예요. 사진도 찍어서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진을 오히려 올리기보다는 그 지면을 활용해서 5분자유발언 등 우리 의회에서 고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씩 기재하는 게 구민들이 보기에도 과연 구 의회 의원들이 뭐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고장사하가 이미 발행이 되고 있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구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우리 의원 15명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18페이지에 을숙도인조잔디 축구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삼림 지금 기초토목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 선정은 잘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삼림 예, 그것은 우리 심의해 가지고 조달청에 3개 회사를 추천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각급 단체 등 자율참여활성화 되어 있는데 물론 단체가 참여해서 나무 심기나 청소,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제가 수차 다니다 보면 물론 사하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지요. 요즘 보도정비 인도 요새 많이 바꾸고 안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삼림 예.
○안채호 위원 깨끗하게 보도정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껌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껌이 까맣게 붙어서 보기 흉하다 싫다 생각하고 지나가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급 단체에 자율참여를 할 때 이런 껌 떼기 운동도 동에 지시를 해서 한번쯤 하면 안 좋겠나 도시 미관상 이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띠를 두르고 운동을 하면 버리는 사람도 뱉는 사람도 그런 경각심도 일 것이고 과거에는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버리곤 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쓰레기통도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뱉어진 것 같습니다.
또 보도도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면 표가 안 나겠지요. 요즘은 컬러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다음에 환경정비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희망근로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설명하시든지......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선발기준은 소득과 세대재산, 세대주 여부, 여성가장 세대주, 부양가족수, 승용차 소유여부,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족 여부, 청년실업자 여부, 유사 정부지원 중도포기자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총 가중치를 120을 잡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산액인 경우에는 1억 3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등급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거기에 1인 가족인 경우와 2인 가족이 틀립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열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학벌이나 나이......
○총무과장 김태문 이번에는 연령제한 만19세 이상 되면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결혼 연령하고 결혼 했는가 안 했나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친절 교육을 위해서 친절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의식전환하는 학습프로그램 기획감사실인가 민원여권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민원여권과장 김순련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친절도가 보시다시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친절도가 상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역지사지해 가지고 현장에도 갔다와보고는 갔다와서 반성도 하고 또 화장실에도 공공시설에다가 친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것을 붙이고 또 자가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원을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는 것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지근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운영인데 2009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 총무과장님 설치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설치 다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 총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올해 현재로써 방범용 CCTV 3대가 들어온 것은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대지역에 중점적으로......
○지근수 위원 지정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대지역에 다 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다대든 하단이든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방범용 CCTV가 반도 안 됩니다. 방범이라는 것은 사하구 16개동이 똑같습니다. 요즘은 방범용 CCTV가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 석 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삼림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