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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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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마. 다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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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마. 다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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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하구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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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마. 다대도서관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9억 40만 9000원이 감소한 58억 9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기획실은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1억 7822만 7000원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10억 530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4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8억 7727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민센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104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67만 9000원이 감소하여 총 2313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인건비에서 11만 4000원, 물건비에서 2724만 2000원, 경상이전비에서 91만 원이 감소하고 자본지출에서 2억 1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5020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민센터는 물건비에서 3705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경비와 자본지출에서 각각 119만 1000원, 12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 2억 원, 윈도우서버 접속권 구입 920만 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400만 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12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예비비 10억 5305만 5000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434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예산효율화를 통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1560만 원을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센터입니다.
  괴정1동 화장실 환경개선 1344만 원, 신평1동 냉난방비 구입에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서조정에 따른 감천2동 다목적복지센터 운영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원활한 구정운영과 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최소 반영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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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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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3352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473만 6000원 대비 212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2087만 1000원 감소한 2429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비 예산이 344만 4000원이 감소한 922만 4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19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물건비는 128만 2000원이 감소한 3003만 6000원이고 경상이전 경비는 본예산과 같은 34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민생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93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 절감액은 총 128만 2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등 8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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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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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190만 원이 증가한 19억 219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0억 4347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안의 79.8%인 20억 214만 원이며 물건비가 13%인 3억 2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복만들기 사업 여기에 1700만 원, 마중물 사업 재료구입에 560만 원 등 행복마을 만들기에 346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에 5156만 원, 감천문화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에 3억 원 등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4억 45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감천문화마을 빈집레지던시 사업에 5억 원, 감천문화마을 종합안내센터 컨테이너 하우스 1000만 원 등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페이지 에너지 절약 계도를 위한 그린코드 운영에 200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에 192만 2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0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3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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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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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태생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하태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592억 4600만 원보다 12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71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2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537억 5300만 원보다 2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25억 6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세입과 마찬가지로 2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우리 구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세무과에 66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총무과 500억 6200만 원, 문화관광과 25억 9100만 원, 재무과 16억 1500만 원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121억 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중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액 증가분을 선반영하는 등 지방세가 당초보다 16억 8700만 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92억 53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해 오던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9100만 원 등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다대자원에너지 센터 개관시 수영장 입장료 수입비 1억 1500만 원 증가할 예정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9억 8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익시설 보수를 위한 조정교부금이 5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 2700만 원,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6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등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도시환경정비 5200만 원,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5000만 원,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 2000만 원, 부산국제연날리기 대회 지원 3000만 원 등 4억 9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25억 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억 3600만 원이 증가되고 물건비가 3억 64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4억 4200만 원, 자본지출경비가 13억 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6100만 원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3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상반기 지급해야 할 5일분의 연가보상비 반영분 2억 400만 원, 공단환경관리업무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반기 평생학습사 전임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서 1300만 원, 구보편집원 및 낙조분수 관리 계약직 인건비 2200만 원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3억 2900만 원 증액편성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28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3500만 원, 대학 지역간 협력사업 지원에 2400만 원, 후리소리 및 연날리기대회 등 지원에 5000만 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3억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74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5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도시환경정비 사업비가 시비지원금으로 5200만 원 편성되고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예술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원, 방범 취약지역 및 동 청사 CCTV 설치에 8300만 원,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서 1억 2900만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3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 주민센터 사회업무용 고속스캐너 구입비로 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400만 원, 철새도래지 순찰차량 구입비 2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사하상수도사업소 인근 낙동대로 보도정비 공사에 2400만 원, 그리고 반환금에 5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시비 지원금 확보와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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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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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하태생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대욱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3억 9535만 5000원으로 본예산에 62억 6393만 1000원의 18.06%인 11억 31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2억 4116만 3000원으로 본예산액 75억 9291만 5000원의 21.71%인 16억 48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6473만 3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40만 8000원, 국가 결핵예방 사업 1740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 6억 36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비 병의원비 1억 9156만 5000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4844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1630만 1000원, 보건소 검사장비 개선사업 2500만 원 등 시도비보조금 4억 9510만 원이 증가하여 11억 3142만 4000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해서 예산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92억 4116만 3000원에 대한 세부증감 내용으로 전임 계약직 의사의 계약직 보수와 각 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411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5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이전 예산에 15억 4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생물안전작업대, 약품보관 전용 냉장고,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설치 등 자본지출 예산에 31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668만 2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4359만 7000원이 예비비로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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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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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정대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는 본예산 11억 5076만 2000원보다 1681만 1000원이 감소된 11억 3395만 1000원으로 1.46%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2644만 원보다 99만 4000원이 감소된 2544만 6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1780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5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은 본예산에 비해 54만 원이 감소된 4억 154만 원이며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7억 1093만 원으로 1817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은 190만 5000원이 증가된 21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99만 4000원이 감소된 25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11억 33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단위 사업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4억 154만 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7억 1093만 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2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주요내역으로는 건물정밀 점검비 236만 원,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796만 6000원, 대공연장 스피커프로세서 교체비 300만 원 등 1980만 원 감소되었으며, 예산증가 내역으로는 조각 작품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3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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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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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사정상 발언대가 아닌 현 위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지)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입니다.
  다대도서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예산총괄입니다.
  다대도서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5억 849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5억 1391만 9000원보다 710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가항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714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3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나항의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가 6987만 7000원, 물건비 10만 3800원, 자본지출이 10만 37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항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 중 시비 지원금이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의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766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자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른 작은도서관 업무이관으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인건비 1909만 6000원이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되었으며 전산실 무정전 전산장치의 배터리 수명 경과로 인한 교체수리비 2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임계약직 4명의 2013년도 연봉 인상에 따른 연봉,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추가인상 인건비 24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절감내역입니다.
  총 절감액은 4803만 2000원이며 절감내역 중 도서구입비 1800만 원의 시비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구비에서 삭감하였으며 그 외 정부 방침에 의한 의무적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전체 3003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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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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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다대도서관은 월요일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월요일날 도서관이 휴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사정상 현 위치에서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3200억 7035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4575억 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767억 1638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 58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억 418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억 2950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7457만 4000원으로 2947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보수 등에 추가 편성하였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투자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뿐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5억 7457만 7000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94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중 특별회계 정산결과 2947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낙동대로 보도 공사에 2415만 원, 나머지 532만 7000원은 2012년도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사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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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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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 예산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83쪽이지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 2억이 편성됐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지난 작년 예산에도 서버문제가 한번 여러 가지 몇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 서버가 교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우리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예산에 보니까 서버가 우리 사하구에 대한 모든 홈페이지에 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각 과별, 구별로 통합해서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구축해서 총괄해야지 이것을 현재 각자 각자 분리했을 때에 비용이 더 많이 안 듭니까?
  이것을 제가 2012년도에도 한 번 지적힌 사항인데 이렇게 서버를 모아서 관리를 하게 많은 비용도 절감되고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편성된다는 자체가 의아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교체는 우리가 지금 전자문서 쓰고 있는 사하구가 2004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 5년 경과하고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온나라로 나아가는 도입 시기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재정 사정으로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 영도구하고 사하구 놔놓고는 전부 다 서버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일반적으로 조금만 편성이 되면 온나라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불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보다는 4년이 더 초과됐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2004년도 서버인데 상당히 속도도 저하되고 기능도 저하되고 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타구와 마찬가지로 도입을 해서 서버를 향상시키고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대비를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온나라 시스템을 하고 있는 부서가 계획 일정이나 실정이나 의사결정되는 사항이 우리 결재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하구하고 영도구만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형으로 옛날 서버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번에 서버 기능 향상을 시켜서 내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의 이야기 중점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영도와 사하가 빠졌다는 것은 창피스럽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서버에 대한 효과, 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리는 용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하나의 공유하는 이런 역할인데 우리 구에 지금 서버를 관리하는 게 몇 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을 공동으로 하나로 묶어서 함께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비용이나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느냐 또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2억이 들어가면 나중에 문화공보과에서도 서버 비용 얼마, 동사무소 여러 가지···
○기획실장 홍순찬  이것은 이번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 전자문서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서버하고 다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나 어쨌든간에 각 부서별 이런 서버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80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설립 연구 용역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2000만 원 책정되었다가 지금 0원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거고 또 심의를 통해서 됐을 텐데 왜 이게 다시 추가경정에 올라왔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정원에 대한 감축 계획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익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감소분에 대한 불이익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서 보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개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난제가 너무나 앞에 많아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국에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 울산 중구, 경기 성남, 경기 광명, 강원 삼척, 충남 공주, 전북 장수, 경남 창원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전체 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관계 입법도 강화가 되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결국에 강서는 돈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고민 끝에 과연 이렇게 난제가 있고 어려운 시기에 용역비를 낭비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방향 전환을 빨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산까지 가려고 하다가 추이를 봤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고 입법하는 것을 정부를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설립은 상당히 절차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저번 본예산 때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로 제가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인 조사를 하면서 강서구 결국에 용역하고 결과 나와도 추진 못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용역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본예산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정부 어떤 기준 강화라든지 이런데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했습니다. 상황 변화가 그래도 그렇게 총액인건비까지 삭감한다든지 구체화된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기준 강화는 있었는데 유동적이 돼서 전국에 추세를 보고 8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데 우리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추이를 본다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계속 이 자체를 공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강화를 시키고 총액인건비를 문제를 삼고 인력을 감축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용역에 다 담는 문제가 너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 계획은 이렇게 시점이 언제쯤 조사를 하려고 하셨든가요?
○기획실장 홍순찬  당초에는 제가 하반기 정도 계획을 용역 발주를 강서를 일단 모델로 삼아서 강서 결과를 보고 공청회 등 모든 진행을 보고 강서에도 몇 번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서에 일단 취소가 되고 모든 백지화 되는 것을 보고 용역 결과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본예산할 때 실장님이 꼭 의욕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던 예산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운영 기준 강화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류가 된 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임영순 위원  없던 걸로 백지화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용역을 공단을 설립을 해서 밖으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업무적인 것은 용역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밖에 인력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용역 결과를 갖고 업무 추진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 하지 못할 거면 앞으로 2, 3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용역비를 낭비를 하면서 데이터 산출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참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끝나면 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나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우리가 하반기에 계획하셨다가 추이를 어떤 흐름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어쨌든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셨다가 정부 지침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흐름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백지화 되는 문제는 예산과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알아야 되니까 예산과 별개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제가 전국에 우리가 228개 정도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서울이 실제로 많습니다.
  공단이 24개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67개 공단이 있는데 기초에만 228개 중에 67개가 있는데 부산에는 유일하게 기장이 있습니다.
  대구는 아예 없습니다. 인천이 일곱 개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강서하고 우리하고 이래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여타 다른 구에는 우리 사하구 용역이 되면 그 결과를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마음먹은 기초단체가 부산에도 몇 개 있었고 궁극적으로 제가 입법하는 것을 보고 기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이 건이 앞으로 지방 공단할 수가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 설립 기준 강화가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료를 제시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강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부분이 국회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더 동조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게 너무나도 파장이 크고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해서 사하구의 여건과 주변의 처한 환경을 주장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익사업을 몇 % 골라 가지고 50%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라든지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몇 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인력 감소가 없으면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방법을 판단을 했는데 당초에도 그런 설립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에 관한 법률 그런데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기초에는 설립이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2, 3년 안에 추세가 없을상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으로 볼 때는 공기업 설립이 기초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방금 설명 주셨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해 드렸고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부활시켜서 사용하시다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말씀도 드렸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실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 예산이 다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스피치 대회 심사 수당 이런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 이관된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총무과로 평생학습과로 넘어갈 겁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는 기획실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이관된 거고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교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내구연한 4년이 충분히 이것은 교체하여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예산에 반영 된 이유가···
○기획실장 홍순찬  그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 도저히 다른 재원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경에 검토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설치가 본예산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예산 사정상으로 추경으로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내년 절차상으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안에 계획이 다 되고 아홉 개 구가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실장님, 충분히 필요성과 해야 될 당위성은 저희가 인정은 하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됐고 본예산에 투입하는 게 좋지 않으냐 충분히 교체를 예상했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예측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추경에 했는지 방금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그 아래 있는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사용료 예산절감인데요 동영상 서비스 사용료는 월정액 아닙니까?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사용하는 데이터양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월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월 정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15만 2000원 정도요.
○한승정 위원  그게 1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정액이 정해져 있다하는 것은 당초 1년치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요금이 획일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인지···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이게 공공요금 성격은 아니고요, 현재 동영상 서비스 홈페이지 보면 동영상이 몇 개 낙조분수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 전체 아름다운 광경하고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 금액을 15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세부내역은 15만 원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승정 위원  판단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 부분에 과다예산 됐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15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획일적인 요금이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자체가 예산편성 때 잘못됐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하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곳에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께서 15만 원 정도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계를 하다가 보면 100만 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15만 원 정도까지 추계를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획일적인 예산이···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다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공감합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84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지원센터 3500만 원 6개월 동안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35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35만 원, 6개월 동안만 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6개월 이번 연말까지만···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윤희 위원  6개월까지만 하시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번에 감천문화마을은 전용회선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하고 내년부터 하는데 위원님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은 내부망이 관내에 을숙도행정봉사센터하고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선 두개 있고 장림배수펌프장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솔저축은행 무인민원발급기 그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을 우리가 쓰는 것은 다대홍티 양묘장에 한 군데 있고 평생학습관에 하단펌프장에 이런 부분 정보화 교육장 이런 부분에 인터넷 선을 쓰는데 전용회선 부분은 이번에 장림배수펌프장은 기존에 있는 게 속도가 보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결재 시스템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느려서 보강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보강을 하고 감천문화마을지원센터는 앞으로 직원이 상주할 겁니다.
  문화센터 안내 요원으로 전부 다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관리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용회선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분들을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정규 직원으로 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구정 정보화 교육실시 전산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관련된 83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2004년도 구입한 빔프로젝트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9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고장 나고 하다가 다운되고 이래 갖고 교육장 할 때마다 자꾸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산교육장은 시스템 다른 것은 다 좋게 업을 시켰는데 빔프로젝트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 수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 9년이다 보니까 2004년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꿔가지고···
○한승정 위원  사양이 교체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사양은 전산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본예산 짤 때 내려오는데 거기에 의거하면 안시 측정 단위가 안시입니다.
  프로젝트 투사 밝기 측정 단위인데 3000안시, 4000안시 되는 게 200만 원 정도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00안시 되는 게 4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그 정도로 예산책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 형편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조달 제품 중에 3500안시, 4500안시 중에 120만 원짜리가 두 개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모델 넘버 말입니다.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모델 넘버요?
○한승정 위원  예, 사양··· 사양은 됐고 모델 넘버 어떤···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두 개 중에 보고 있는데 가격이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달에 등록된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선택할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81쪽입니다.
  중국에 갑북구 우호교류 협약서에 의해서보니까 8명이 우리 사하구에서 선정해서 가고 중국에서 8명이 오는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현재 8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경비는 우리 구에서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선발된 사람들도 비용을 내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학생 전년도보다 다섯 명에서 올해 8명으로 늘렸습니다.
  협약을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여학생을 다섯 명, 남학생 3명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 17일날 모아서 설명할 건데 출국하면 전체적으로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가면 저쪽에서 상해 갑북구에서 체류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부담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나 선발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학교장 추천, 전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학교가 꽤 많은데 그중에 아니면 한 학교에 한 명 이렇게···
○기획실장 홍순찬  한 학교에 한 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의 전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조영철 위원  선발 기준이나 선발 방식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까 서버 2억짜리 그것도 견적서하고 가격,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세출 예산 24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나만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문서 서버 시스템 교체 같은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다음부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번에 조례 올라온데 보니까 구민배심원해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던데요, 우리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임기가 2년으로 한다 해서 2년에서 한차례 연임하는 거니까 경비와는 관계없어서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따로 관련해서는 없는 거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너무 업무를 잘 하시니까 더 이상···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내용 중에서 행복마을만들기 104쪽에 보시면 괴정3동 마중물 사업 주민 화분 만들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로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왜냐하면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괴정3동에는 위치가 어디쯤에 몇 개가 설치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 시에서 행복만들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괴정3동 오작교 마을이라고 오작교 행복마을인데 괴정3동 복개도로편입니다. 동사무소 뒤쪽 복개도로하고 감천1동 감내골 행복마을 두 개소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시에서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주민 공동체에 줘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복마을 지정을 하는데 불행히도 이 두 개소가 금년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에 주민공동체를 더 육성을 해 가지고 다시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복마을을 어떻게 주민커뮤니티가 마중물 사업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괴정3동 같으면 화분 만들기라 해 가지고 자기 주민들이 화분이라든지 초화, 마사토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화분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화분을 설치를 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괴정3동 복개도로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옛날에 복개하기 전에 오작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작교 행복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상당히 이름도 예쁘고 해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동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차량통행과 주거지 주차장 관련 건과 연계돼 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행하실 때 교통 문제라든지 다른 타 부서와의 어떤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부분들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 옆으로 치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어떤 이런 창조전략 육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계되는 부분에 마찰음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화분이 여섯 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애가 있으면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06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관련해 가지고 원래 위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있는 골목축제는 원래 애초 80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을 하셨고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는 시비를 3000만 원 정도 더 받아 오셨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관계 관련해서 애초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시비 받아오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된 거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명세서에 보니까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구·군 축제 우수축제 지정해 가지고 교부를 받았던데 이게 향후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이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내년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고 원래 본예산에 잡아놓고 시비를 받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구비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로 써지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번에 구비 1000만 원하고 시비 받아온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썼는데 이것은 주로 홍보비하고 주로 아치나 애드벌룬, 리후렛 홍보비용에 쓰고 그 다음에 무대설치 그리고 구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식대라든지 보험료, 주거지 주차장에 사놓은 사람들 인근 주차장 옮기는 주차비 이런데 집행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4000만 원해서 설명서에는 사실 무대제작이 2000만 원, 홍보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 2000만 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기타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에 10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홍보비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쓰셨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의 홍보비를 쓰신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홍보는 포스트가 약 5000부, 리플릿에 2만 부 정도 애드벌룬, 아치 그리고 홍보용 화분 청바지 화분이라 해서 20개 한 거 있습니다.
  이런 게 홍보용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것은 민경보로 집행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배너 광고 시내버스에 버스 랩핑 광고 그 다음에 각종 현수막, 육교 현판 전국에 문화마을 다녀간 사람들 초청장 발송 그리고 작년에 우편함에 남겨놓은 사람들 우편 발송해서 올해 축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STX, 김해공항 이런 데 비치를 하고 각종 여행 안내소에도 배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홍보비 관련해서 문화마을축제 사용되는 어떤 홍보비는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쓰셨는데 총무과에도 홍보비가 축제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천골목축제 관련된 홍보비라 하면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홍보 방법은 다양한데 이런 것이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포괄해서 쓰면 좋은데 또 다른 부서에 문화마을축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책정되어 있어서 홍보 방식이 타 부서가 다른지 이런 것을 나중에 총무과에도 물어볼 텐데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홍보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타 부서에 감천문화마을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사용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언론 홍보 그러니까 일간지 홍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 맞습니다. 총무과 말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문화관광과의 언론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한 거지요.
○임영순 위원  그것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다시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요청되었더라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그래요.
○임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 큰 홍보비가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언론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문화마을축제에 대한 홍보비를 쓰는 바람에 추경에 다른 홍보비가 부족해서 증액 요청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문화축제 관련한 홍보에 대한 전액을 여기서 관리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본연의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비 이런 것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면 내년부터는 언론 홍보 문화마을축제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다른 예산보다도 1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감천문화마을 빈집레지던시 사업 특별교부금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잘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은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여 동이 되고 세계적인 건축가이신 승효상 씨라고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건축가인데 그분이 감천문화마을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어서 오셔 가지고 둘러보고 빈집이 많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세계적인 건축가들한테 설계를 받아주겠다 빈집을 설계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봤을 때 상당히 특화되는 그런···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집단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조성해놓은 이런 게 있어서 특별하게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감천문화마을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금 빈집을 다섯 동 정도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성립 전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성립 전 사용으로 되어 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성립 전요?
○한승정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일은 저희들이 사실상 6월 중으로 추경이 있기 전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적당한 빈집을 섭외를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지 일의 진행은 앞에부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어찌 보면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나 청장님이 결심하시면 우리 의회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아직도 제대로 빈집을 매입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추경예산이 6월달 예정으로 잡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해버린다는 것은 과연 이 예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나름대로 각 지역에 대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과연 이 예산이 이 부분이 정말 특화된 사업이 맞는 것인지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사업비를 탔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좋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서 우리가 받아 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어차피 조기집행 관계도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매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업무상 추진은 좀 빨리 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사항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이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요청이나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나 어찌 보면 예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시급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6월달에 이미 추경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그 전에도 임시회가 몇 번 있었고 그때라도 한번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함께 의논해보고 같이 한번 연구해봅시다 라는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예산에서 성립 전 사용으로 이미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창조도시기획단에 힘을 실어드리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많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보면 창조도시단만 유독이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비용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조기획단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재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감천문화마을 빈집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 작가 유치라고 하셨는데 작가는 어떤 장르고 작가는 정해진 작가들이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나중에 집이 리모델링 되고 나서 결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없었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장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에 상주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은 생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가급적이면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감천문화마을 종합안내센터 컨테이너 하우스를 1000만 원 구비로 짓는데 감천새마을금고 옆에 주거지 주차장 거기에 짓는 거 맞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설치를 하고 기존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하늘 마루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화해설사···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해설사들도 짐도 좀 맡기고 그분들이 잠깐 쉴 때 휴식도 하고 우리 행정요원들이 안내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행정 안내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안내 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향후에는 안내 센터를 예산이 되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적정한 장소나 예산이 되면 아트숍하고 아트숍도 물건을 상주 작가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판매하는 장소가 비좁고 해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짓게 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규모는 열평 이상 2층 정도해서 20평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임영순 위원  2층으로 이렇게 하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은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 지장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여기는 다목적 광장 쪽으로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04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거기는 까치 마을 괴정2동에 까치마을행복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가 약 1000권 정도 해서 부족해서 3000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선에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500권 정도 추가로···
○한승정 위원  그 작은도서관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작은도서관은 도서 입력하고 전체 갖추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시설비 자체에서 책이 부족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게 행복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다 갖춰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감천1동에 작은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던데 거기는 신규로 하게 되면 그 책은 어디서 구입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합니다. 감천1동 다모아센터 안에 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책을 일부 구입을 해놓고 일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돈이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책을 다 같이 못 넣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추가로 좀더 구입할 겁니다. 거기는 약 3000권 가까이 규모로 들어갈 겁니다.
○이윤희 위원  책은 다대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게 전산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없는 책은 다대도서관으로 신청을 하면 택배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감천도서관이 동네 한 복판에 있어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좋다고도 하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책이 부족해서 도서관이 자꾸 생기니까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이렇는데 괜찮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책은 충분하게 그 정도하면 충분하게 들어가고 거기 없으면 다른 인근 도서관하고 다···
○이윤희 위원  다 1층, 2층이던데 거기도 2층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거기는 도서관이 1층이고 2층은 공동작업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사용합니다.
○이윤희 위원  다목적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2층은···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도서관 두 개가 7월달 개관, 8월달 개관되고 있는데 8월달 개관하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할 건데 지금 우리마트 뒤에 있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는 그 도서관은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거기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로 넘겨줄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애초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공동작업장하고 1층에는 독서실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작은도서관으로 감천1동에 작은도서관이 인접해서 푸른누리도 있고 횃불 도서관도 있는데 또 거기까지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애초는 청소년 독서실로 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7월달, 8월달 작은도서관에 인접해 가지고 두 군데만 감천에 생기니까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감천1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난감해있고 이래한데 왜 갑자기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변경이 됐는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게 독서실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독서실 기준이 있습니다. 독서실 기준에 맞아야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기준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동네 독서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독서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정식적으로 하려면 규모가 지금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못 하고 대신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책도 보고 독서실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실에 스텐드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관계는 그래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 기존 푸른누리 운영위원회하고 이쪽에는 한두 명만 추가로 해서 같이 겸임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 하면 너무 주인의식도 없고 해서 각자 우리 다모아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추진위원회가 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위원회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제 생각도 도서관하고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독서실처럼 책상이 독서실 책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장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도 분리해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접해서 횃불하고 푸른누리, 다모아 이렇게 있지만 다모아 같은 경우에 애초 평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나면 다른 수입 사업도 하고 도서관도 같이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천문화마을하고 골목축제는 정말로 홍보도 잘 됐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된다면 문화해설사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보완을 꼭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개선을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1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페이지 128쪽 제일 위쪽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조성 리모델링 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적인 어떤 내용으로써 이야기해볼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하 갑과 을을 나누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16개 동 중에서 지금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대포, 감천 이런 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 더욱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조성 리모델링 사업비가 2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국비와 시비, 구비 관련 건으로 해서 특이하게 구비가 국비나 시비보다 곱으로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엮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다대4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는 목욕탕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광특 1억 5000, 시비 1억 5000, 구비 2억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2억은 순수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하고 그런 게 추가로 지원되면 거기에서 4지구의 특성에 맞게 주민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을 투자하고 난 뒤에 부산도시공사는 재산권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소유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장기무상임대로 해서 사실상 도시공사도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기관이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공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계약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무상사용 승인을 이미 5월 2일날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국비, 시비, 구비에서는 구비가 약 1억 하고 294만 2000 1억 2942만 8000원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국비가 전체 2억입니다. 거기 사용되는 예산은···
○노승중 위원  2억에서 별도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순수한 구비 2억이 편성됐고 추가로 저희들이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승중 위원  거기는 무슨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광특하고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는 앞으로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3억···
○노승중 위원  3억하고 구비가 2억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이번에 이 내용을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0㎡가 나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이···
○총무과장 권수혁  전체 지금 지하, 지상 다 합해 가지고 각각 184㎡가 되고 옥상이 약 한 500㎡ 그래 가지고 옥상도 조성을 해서 텃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나와 있는 관계는 510㎡ 밖에 안 나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당 39만 2156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옥상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리고 거기에 지하에 기계실이 있어 가지고 기계실에 있는 목욕탕 기계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물어본 이유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조성인데 저는 이게 총무과에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먼저 이 사업을 총무과에 업무가 지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게 조성되고 나면 해당되는 과에 관련되는 부서에 이관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어느 문화관광과로 이관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이 공간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많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가 복지 부서라든지 문화예술 부서가 될는지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구체적인 계획은 1층에는 어떤 것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은 다 서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작가 공동 작업실 이용하고 2층에는 갤러리 또 아트숍 그리고 지상 2층에는 문화예술강좌, 세미나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옥상에는 관목들을 식재한다든지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 이 예산은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장르는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장르는 저희들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위원장 강달수  예술 장르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술 장르는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무슨 작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컨택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을 노승중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특 요청한 것은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요청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수요 조사가 반영이 되어 있고 시에서 정부에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구의 것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우리 사하구에 배정할 용도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따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131쪽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의시설 보수 사업비 5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먼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다대소각장 폐쇄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인 수영장하고 문화센터를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재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열공급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일러실하고 전기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시설하는 비용이 약 4억 원이 들어가고 누수, 전기시설, 등교체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편성하는 상태고 그것은 시에서 이미 하달이 된 자금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감천체육센터처럼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영장 앞에도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그렇게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직영과 용역의 문제는 우리 감천체육센터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번참에 감천체육센터도 직영을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좀더 총무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뭔가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만, 기존에 있는 현재 다대복지회 용역을 받고 있는 수탁하는 사람 그쪽 관계는 서로 해결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6월 30일부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이 아니고 시 자원순환과에서 이미 이 시설이 이제 없어지고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하고 나서 저희들은 수리하고 9월경에 다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 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시비입니다.
○조영철 위원  5억 원은 전액 다 시비로 간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번에 분리하면서 그것은 사하구로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로 기부채납한다든지···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시 시설인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저도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의시설 보수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현재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5명, 보일러 1명 그래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5명은 어떤 인력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5명은 그냥 안내데스크, 수영강사, 일반관리하시는 분 그래 가지고 5명입니다.
○한승정 위원  월 1회 몇 명 정도 내방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이용하시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전체 문화센터 이용 인원은 수영장하고 문화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수영장은 2695명, 문화센터는 월 1683명 이렇게 연 평균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4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문화센터의 수입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이 세입은 3개월 치해 가지고 1억 1500만 원 정도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는 4개월 치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운전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장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시운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준비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수영장 입장료만 세입이 잡혀있고 문화센터 입장료 비용은 세입으로 안 잡혀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금표를 보면 문화센터에는 거의 세입이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주로 헬스하고 수영장만 잡히고 문화센터는···
○한승정 위원  헬스장은 수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헬스장은 한달에 2만 원하고 2만 50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헬스장에는 월 이용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개소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헬스장 관리 인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거기에 5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에너지센터 자체 관리 인원이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권수혁  헬스장하고···
○한승정 위원  아니면 헬스장에도 안전관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헬스장은 자체 트레이너가 2명이 있는데 그것은 입장료하고 다르게 개인별로 트레이너를 주면 개인별로 받는 것으로 2만 5000원 외 본인들이 돈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야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간에 계약이···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용역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 시스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도 수영장은 그렇게 트레이너가 돈을 받아 오면 일부는 본인이 가져가고 일부는 수영장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바뀌어야지요. 이제 잡부금은 못 걷도록 해야 되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다면 수입과 지출에 어느 정도 또다시 재고됐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대에너지센터 운영과 계획 관련 돼서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보증보험금해 가지고 1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계약보증보험 1억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국프로그램개발협회로부터 해지한 비용에 대한 1억 원 보증보험료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협약서상으로 체육센터에서 적립금을 10%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7%요.
○임영순 위원  예, 그게 2012년도 분 관련해 가지고 다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 들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적립금이 이번에 납부한 금액이 5월 31일부로 9500만 원이 들어오고 그전의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임영순 위원  총 연간 7%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2년도 적립금 일부가 77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5월 51일자로 지금 9500···
○총무과장 권수혁  예, 9500만 원 그러면 1억 6000정도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9500만 원 그것은 따로 적립이 돼서 세입에는 안 잡는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세입에는 안 잡고 그 비용은 직접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체육센터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매년 7% 정도면 1억 5000에서 6000 정도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총 세입이 22억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어 보시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로는 2012년도 적립금 납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총무과장 권수혁  다 들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을숙도 행정봉사실 전기료 있지요. 그것은 행정봉사실이라면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행정봉사실이 예전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축구장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매점하던 곳을 행정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가지고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공연장 들어가는 앞에 입구에 보면 라면도 팔고 편의점 하나 있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 내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포함된 거 아닙니다. 지금 공연장이라는 것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이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는 지금 위탁을 줬었는데···
○이윤희 위원  위탁 줬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지 않았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위탁을 수리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윤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비용은 자기들이 구청에서 내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30페이지 보면 신평레포츠공원 관리비에 대해서 상하수도료가 기존에 84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작년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밑에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누수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가지고 우리가 그냥 터진 줄을 모르고 있다가 물이 베어오면서 해동이 되면서 그래 가지고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실 얼마, 우리 과실 얼마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계량기에 통과한 후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통관 이후에 되는 거랍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법적 관련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다해서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1년에 84만 원 나왔던 것이 그 잠깐 사고로 인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게 상수도가···
○한승정 위원  1년에 두 배 이상에··· 총 액보다 두 배 이상이 나온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그래서 수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비용이 계속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도세가 매달매달 나왔을 것 아닙니까? 두 달에 한번씩 수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계량기를 통과했으면 신평레포츠공원에 아니면 우리 구청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몇 달 동안이나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기에 이렇게 많이 과다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한승정 위원  최소한 겨울에 터졌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겨울에 터져 가지고···
○한승정 위원  터져서 계량기를 통과했으면 이 사람들이 매달매달 계량기 책정을 해서 수도요금을 우리한테 내라고 고지서를 날렸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누가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확인했을 때 예전보다 지금 현재 열 배 이상의 요금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요금이 나왔는데도 왜 나왔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몇 달을 소요하다가 이제 와서 터진 것을 확인했다는 게 그게 도대체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집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나왔는데 내가 예전에는 10만 원씩 나왔던 게 지금 100만 원씩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100만 원 나왔던 것을 몇 달 동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문제가 있지요.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든지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소재가 분명히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한승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왜 이것을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빨리 수리하든지 상수도본부에 통보해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무관심했던 거지요. 사실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상수도본부에도 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수도 계량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 특별하게 많이 나오면 전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150만 원 나와도 물어보거든요. 저희 집에도 저도 이번에 왜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보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대로 파악하셔서 협의 관련된 부분도 저희한테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116페이지에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가 경정에는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 왜 깎였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감천테마파크 한전 직원의 실수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고 우리는 4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 올렸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다 통보해 가지고 직원의 실수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줄 돈이 아닌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주는 것처럼 5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바로 통보해 가지고 그것은 정정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124페이지에 직원사기 관련해 가지고 직원 통통데이 운영, 직장과 가정 소통 한마당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새로 편성됐는데 일단 사용 내용 관련해 가지고 명세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원 사기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의 자살 또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통통데이 운영 같은 경우에 780명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영화나 이런 문화행사, 체육활동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효과가 있습니까?
  1만 원씩 줘 가지고.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부서별로 그래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상하 간에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사업 취지에 대한 부분은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으로 보면 어떤 통통데이 운영에 예산 책정이라든지 780만 원 1인당 1만 원씩 그 다음에 소통 한마당해 가지고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1000만 원.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등산대회나 그런 것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모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지 취지에 따라서 형식적인 사업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 자체도 아주 형식적인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을 입안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취합이 돼서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올리신 것인지···
○총무과장 권수혁  통통데이는 직원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시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함께 한마당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 사업을 올렸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운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들 추경에 사업을 올리시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문화 사업 내지는 등반대회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매번 작년에도 한번씩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맞는 산출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10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1000만 원보다 더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사실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다 이것이지 정확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보통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2011년도에 노조와 같이 공동으로 한번 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많이 좋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직원이나 가족과 같이 하는 행사를 하면 최소 비용으로 이 정도하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문화행사냐, 등반행사냐, 체육대회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정확하지 않은 이런 계획서라서 이렇게 심의할 때 올리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1만 원씩 주는 것, 가족과 함께 한마당 열어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사기진작이나 취지에 맞게끔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좀 취지에 맞게끔 한 번하더라도 정말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직원 통통데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1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지요? 1만 원씩 줘서···
○총무과장 권수혁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연극, 영화, 뮤지컬 관람료니까 등반대회 가는 사람한테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만 원씩 줘서···
○총무과장 권수혁  각 부서별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면 부서별로 1만 원씩 나눠주겠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직원들한테 그렇게 나누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계획 세워오면 일부는 과에서 조금 부담할 것이고 또 이 1만 원을 보태가지고 자기들 각 실·과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우리들한테 복지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도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다 있는데 또다시 1인 당 1만 원씩 투자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과연 현 시점에 사정에 맞는 것인지 고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직장과 가족소통 한마당 운영이라면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2010년도인가 그때···
○총무과장 권수혁  11년도···
○한승정 위원  11년도였습니까? 그때 직원들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말씀이 똑같은데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등반대회를 할 것인지 아직도 계획도 없고···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등반대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답답한게요,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거나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어떤 기본 개요도 없이 그냥 등반대회할 1000만 원 주시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37만이 있는 사하구 총무과에서 하는 계획인데 좀더 언제, 어느 시점에 최소한 날짜라도 세부 돼 가지고 가을 어느 때 쯤···
○총무과장 권수혁  가을 10월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한승정 위원  몇 명 정도가 뭘 하니까 어디갈 거니까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거기에 경품이 얼마 정도 들 것이고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하나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그냥 1000만 원 주면 가족과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가슴 아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잡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월요일 전까지 저희들한테···
○총무과장 권수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시면 좀더 세밀한 예산 심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페이지인데요, 먼저 앞서서 131페이지입니다. 현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인데 이 명분을 보니까 조금 전에 뒤에 보는 것처럼 136페이지 보니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을숙도 테니스장 보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금 3억 5000하고 시비하고 받아 가지고 을숙도 테니스장 잔디구장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을숙도체육시설 사업비 얼마입니까?
  1억 4900 여기에 을숙도체육시설관리 해 가지고 들어간 돈이 1억 4943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돈이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131페이지하고 136페이지요.
  131페이지에 을숙도관리에 대한 사항하고 136페이지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면 테니스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시설지원 테니스장에 총 들어간 금액은 4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옥의 티가 있어 가지고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 거기에 경상사업 명세서해 가지고 뒤쪽에서 세장 평생학습과 신설 물품 구입 내용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136쪽을 찾아보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1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135쪽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게 옥의 티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과가 언제부터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조례에···
○노승중 위원  이게 얼마나 지나갔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계획은 3월달부터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웠지요.
○노승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무실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치는 어디쯤···
○총무과장 권수혁  위치는 대강당 옆에 창의아이디어실 거기에···
○노승중 위원  몇㎡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요. 30평 정도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990㎡ 이상 된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99㎡···
○노승중 위원  99㎡ 이상 된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135쪽에 보면 기정 금액이 43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산취득비에 43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노승중 위원  그것은 그리고 난 뒤에 1800만 원이 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430만 원은 원래 계획은 어디에 두셨고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나온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요. 자료 찾아서···
○노승중 위원  430만 원 부분···
○총무과장 권수혁  자산취득비 430만 원은 민원상담실 냉난방기 교체 그러니까 우리 과 소관 예산이 430만 원 잡힌 겁니다.
  부속실에 부청장, 국장실에 의자 교체, 민원상담실에 응접의자 교체 그런 사업은 그 전에 이것은 작년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평생학습과는 올 2월부터 과를 신설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소요 금액이 430만 원···
○총무과장 권수혁  그럼 430만 원은 그 전에 우리 과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그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143페이지 평생학습사 계약직 인건비로 되어 있는 이것도 평생학습과에 배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평생학습과에 이제까지는 전임 계약직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전임 계약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 거기에 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분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직원이 당초 인원이 620명에서 27명이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3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곳을 하시는데 우리 낙동로 주위에 아스팔트로 보도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1690㎡가 포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죽 제가 들어오지 못한 동안에 아주 많은 것을 해주셨고 지금도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됩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예산만 편성하지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언제쯤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동대로 주변만큼은···
○총무과장 권수혁  예, 주변만큼은 다 해야죠. 지금 거기만 아니고 동대 입구에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하는 장소와 아까 말씀드린 다대4지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 한승정입니다.
  149페이지 청사 증축 및 설계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1억 2900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면 또다시 거기에 사업비와 설계비 안에 내부 기자재 등등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되겠지요?
  가운데 본관과 별관 사이에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사하구청 건물이 37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 청사가 열악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올 때 항상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민원 응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미안함 감도 또 저희들 직원들 근무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건물이 낡고 좁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총무과에서 했던 직원들 사기진작 비용 몇 십 만원, 몇 백 만 원 잡힌 게 저는 그것보다도 청사가 번듯하게 제대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6대 이경훈 청장 체제로 오고 나서 신평 신청사 보류하고 나서부터는 자꾸 뭐든 땜방식으로 뭐 하나 나오면 근처에 건물 하나 나오면 사 가지고 밀어 넣고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재배치하면서 지금 이것을 확충을 하게 되면 사는 것은 괜찮거든요.
  사는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옮기거나 재증축을 할 때 판매를 하거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저기 예전에 5대 때도 이 앞에 주차장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정말 반대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땅을 구입을 해라 차라리 타워 올리는 것은 정말 낭비고 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뒤에 땅을 더 구매를 해서 평지에 주차장을 만들라 해서 땅을 더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증축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계획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이거 짓고 나서 내년 있다가 3일 있다가 다음 지방 선거 청장 바뀌고 또 다음 지방 선거 구청장 바뀌었다고 청사 옮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태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 상태에서 땜방식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안 되면 차라리 신평에 땅 넓지 않습니까? 사놓은 데 1층으로도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잠깐 있고 여기에 진짜 옮기기 싫어서 하단, 당리에다가 구청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우선 임시 구청사를 지어서라도 잠깐이라도 옮기고 건물을 짓고 점점 확충을 해나가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맞지 지금 가운데다가 당장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도 잘못되었고 판단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시작되면 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저희들도 본관 건물, 별관 건물 다 다실은 오래됐고 다 낡고 2년 전에 청사를 그래도 정비 안 되고 해서 의회동 이 건물도 사서 의회도 별도 독립 청사를 해 드리고 또 밖에 있는 청사도 안에 한 군데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도,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평동 구유부지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그전부터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또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 특히나 지금 현재 안행부의 방침이 신청사는 억제하고 지방재정상 안 되니까 신청사는 억제하고 되도록 이면 리모델링 쪽으로 쓰라 지금 현재 타 시도의 호화청사라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재정 여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낭비가 많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가건물이라든지 그래도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구의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별관과 본관 사이에 건물 하나 연결해 가지고 증축하면 어느 정도 재정 낭비가 덜 되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안을 지금 현재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행부의 신청사 증축 억제 그런 지침이 없다하면 빚을 내서라도 지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빚 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래 쓰면 재정 낭비가 되니까 차선으로 낸 게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증축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우리가 흔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자꾸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고 등등 이래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매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중간에 리모델링이야 우리 직원들 위해서 고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중간에 확충을 하고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부엌 달아내듯이 달아낼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임영순 위원님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 과장님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청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설계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이런 것에 대한 서로간에 의견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신평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2년 전인가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몇 천 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신축 이런 것은 물론 알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실제로 청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좀 더 늘리고 부족하니까 여기 좀 더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신평 부지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청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용역을 맡기고 여기에서 용역 1억 2900만 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사실 또 이후에 지어지는 비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신청이 올라와 있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게 쉽게 그쪽으로만 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안 계시지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몇 분 주시고 이래서 그런데 대해서 청사 어떤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내지는 신평 청사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호화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 없이 우리 직원들이 이 민원을 보고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청사조차도 우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구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평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방금 한승정 위원이 얘기하셨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부지를 팔았을 얼마 정도 비용이 나와지고 막연하게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우리가 뭔가 신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청사와 관련도니 청사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먼저 있고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저번에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마당 부지는 저는 여유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렇게라도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매번 의회동 바뀔 때도 그렇고 건물 하나씩 사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우후죽순 형식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축이 올라온 만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먼저 선행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도 용역하고 난 뒤에 별도 설명도 있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여러 번 공식적으로 했는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5월 3일날 의회에서 통과해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로 인해서 과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과가 두 개 생기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부산시내는 2015년도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낸 게 지금 현재 1별관 뒤쪽에 주차장 부지 옆에다가 가건물 형태로 짓는 것으로 안을 내봤습니다.
  그래 하면 거기에 3억 내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한 개 층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하 75평 이상해 가지고 1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하면 건물만 신축하는데 가건물 형태입니다.
  4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무실 두 군데 새로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층이 높다 보니까 층구간이 높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불편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회의실이라고 2층에 상황실 조그만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회의를 하려면 회의 일정이 조정이 안 됩니다.
  회의실은 한 칸 밖에 없고 회의는 해야 되겠고 이런 등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임영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때 설명 들어서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가 바뀔 때마다 넉넉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사회 복지 이런 문제들이 점점 앞으로 향후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원이 확충되면 확충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과가 신설될 때까지 조금 조금씩 사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청사 부지를 지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어 가지고 당장 필요 없을 때 되면 없앨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한번 짓고 나면 우리가 10년, 20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짓자 말자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청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자리가 먼저 선행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신평 구유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청 안에 방침은 대략 그렇습니다.
  5000평 좀 더 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용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에서 동사무소라든지 신평2동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따로 다른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고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이 매각이 되면 매각해서 따로 예를 든다면 쇼핑몰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고 그래 하려고 지금 생각이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승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그런 청사를 지으면 되겠지만 임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6월까지는 교통공사와 했던 게 환매권 거의 끝납니다.
  대신 연말까지는 교통공사와 주차장 임대가 되어 가지고 12월 말까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전에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실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사실 청장님도 앞에 구정설명하실 때 대략 말씀도 나왔다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건물 신축하는 거,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 쓰고 여기는 아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돈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지어 가지고 옳은 건물도 안 되고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럴 바에야 한 군데 건물을 지어서 밖에 나가 있던 사무실도 다시 넣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웃음)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신평···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희가 저번 주에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실제로 신평 부지에, 여기에 있는 부지를 팔고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면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지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조금씩 사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느 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못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감이 형성된 부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을 다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청사에 대한 이런 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지적 고맙습니다.
  그거하면 자료를 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금방 질문에 추가입니다.
  지금 청사 기금 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조영철 위원  현재 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신청사 기금이 저희들 적립된 게 한 1억 2700만 원 정도, 2700만 원은 계속 누적되어왔던 이자만 된 거고 올해 작년도 의회에서 1억 정도해 가지고 편성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청사기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의회 들어올 때 기금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기억이 나서 최소한 10억인가 20억인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 현황이 1억 5000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원래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기금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20억씩 조례상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앞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앞에 있던 기금은 말 그대로 신청사 부지 매입하는데 다 집행을 했고 그래된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가지입니다.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는데 좌우지간 기금이 매년 10억 이상으로 기억이 나는데 20억이 지방자치법상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기금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신청사 여기 대신에 리모델링 계획을 보니까 마치 기금이 1년에 20억이라든지 어쨌든지 이 기금을 활용을, 썼다면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시대에 현재 민선에서 이경훈 구청장님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임이 되면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그분의 공약에 따라 새로 신청사 공약에 의한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 정리하고 보자, 쓰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금 새로운 신축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여기에서 지금 현재 1억 2700 있는 이 기금은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는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 말 그대로 신평 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은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청사 기금에 대해서 지난 5대, 6대에 그 기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쓴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청사 문제는 앞으로 사하구에 10년, 100년 장기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층죽시에 주차 부족을 대비해서 의회 빌딩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세무과 세출 예산을 보면 새로하는 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밖에 없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것은 본예산에서 어찌 보면 과다 잡고 추경에서 이래 깎고 이것은 잘못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집행 자체가 100% 정확하게는 예산을 추계할 수 없다 보니까 단가를 가지고 계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뒷자리가 몇 만 원 같으면 절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 충분히 예산 절감으로 칭찬 드려야 될 부분인데 매년 이게 보면 본예산에서 좀 과하게 잡고 추경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이래 낮추고 삭감을 하고 하니까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냐 미리 좀 더 과장님께서 본예산 책정하실 때 좀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런 예산절감이나 삭감 이런 부분이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절감을 해주시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사용하니까 고맙고 잘 하신 부분인데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꼭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순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74페이지 구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집행 실적해 가지고 94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출해서 홍보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됐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내용이 집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골목 축제할 적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감천문화마을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그래 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도 홍보비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용하셨던데 본 예산 짤 때 1000만 원을 문화관광과에서 구정홍보로 올렸었던 거는 우리가 1년 동안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의 어떤 홍보를 하겠다 라고 올린 건데 이것이대부분은 감천 문화 축제해 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이 없다 보니까 10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이 홍보까지를 1000만 원 기존 예산을 다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임영순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감천문화마을 축제를 하면서 더 잘하려다 보니까 홍보비하고 부족해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협조가 와서 작년 말고 2012년도도 썼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정홍보비가 2010년도에 편성을 40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500만 원, 2012, 13년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0년도에 얼마 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본 예산 심의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받았는데 거기에 계획에 없었던 골목축제 때문에 그 비용에 대부분을 거의 90% 이상을 쓰시고 다시 똑같은 1000만 원 금액을 증액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에서도 3000만 원 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은 무대비용으로 쓰고 1000만 원 홍보비가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1년 예산 1000만 원 잡아놓은 것까지를 우리 골목문화축제에 홍보비로 사용할 만큼의 긴급한 어떤 예산이었는지 그래서 이게 다시 추경에 그 금액만큼 1000만 원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상하지 않은 어떤 골목문화축제에 대하여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본 예산할 때는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계획에 없었다기보다는 사실 골목축제에 또 1000만 원 투입하고 그 외에도 주요일간지라든지 다중 매체다 이래 가지고 관광자원 홍보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인지합니다. 결국 앞으로 지금 7, 8월, 9월 홍보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구 재정도 감안했지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떻게 보면 감천문화축제에 홍보비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각각 부서에서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1년 본 예산 때 계획하셨던 게 창조도시에서 그런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비가 그 부서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하고 불필요하다면 사실 문화관광과는 애초에 자기 과에서 계획된 대로 쓰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쓰시고 증액을 하시는 이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자면 어차피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예상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우리 사하구청 홍보에 대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애초에 본 예산 때 1000만 원을 사용했고 2012년도에 1000만 원 사용했고 2011년도에 9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미 6개월이나 이 남은 기간 6개월 밖에 없는데 동일한 1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신 것은 좀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거기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7080콘서트 지원이 갑자기 2000만 원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 바다축제 기간에 해운대, 송정 그 다음에 하면서 우리 다대포에는 힙합페스티벌하고 7080을 작년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CBS 방송국에서 이것을 작년에 하루 했는데 이틀로 하자 이래서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하고 또 뭔가 하면 각구 보니까 부산시 조직위원회에서 보니까 서구라든지 사상 모든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사하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강력한 항의도 있고 해서 우리 축제도 잘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느 것 말씀입니까? 2000만 원요?
○한승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시비가 보면 3000만 원이 지원돼 가지고···
○한승정 위원  30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은 매칭사업비입니까? 7080 사업비 200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앞에 3000만 원 기정예산에 왜 안 잡혀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시에서 다대축제할 적에 전체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고 결국 시비에서···
○한승정 위원  그러면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에서 하고 바다축제가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는데 거기에 2000만 원을 우리가 더 낸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래서 시에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 12년도는 하루 했습니다. 올해는 이틀 하겠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예산을···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3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우리 구에서 1박 2일 동안에 행사 축제를 치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도대체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는 이것은 깊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세부 자료와 세부 설명을 추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 말에 한마디만 업고 얘기하겠습니다.
  7080콘서트 지원 작년에도 부산시에 얘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7080이 부산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부산시 바다축제 중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7080, 사상구에서 록페스티벌, 송도에서 현인가요제 이렇게 하는데 CBS에서 시에 3000만 원을 이때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했는데 결국 CBS측에서 사하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축제나 뭐하게 되면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부산바다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저거는 소주제로 7080 사업이 하나의 콘텐츠 중의 하나지 7080 사업이 있는지, 축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흔히 말로 감천문화마을 축제 속에 만약에 그 안에 재기차기가 있다 그러면 축제 속에 콘텐츠의 일부에 재기차기지 무슨 재기차기 축제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말은 부산시에 매년 여름되면 바다축제하잖아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해운대하고 전체 다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타이틀을 일부에 그중의 콘텐츠가 7080사업이지 7080콘서트 지원이 아니고 그냥 부산바다축제하는데 지원 이렇게 용어가 정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7080콘서트하고 청소년바다축제하고요, 서구에는 송도바다축제, 현인가요제 이런 식으로 바다축제에 행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조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바다축제 안에 사하구에서 하는 게 다 됐기 때문에 바다축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 각 구마다 세부적으로 갈라서 행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2년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우리 다대포에 유일하게 세계적인 축제는 락페스티벌이었는데 그것을 이경훈 구청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타까워서 얼마나 거의 세계적인 축제를 왜 내치느냐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청장님 뜻이지요.
  과장님 말은 락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마약 여러 가지 퇴폐 이래 가지고 또 주민들 민원 이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사상에 가 있거든요.
  작년에 사상도 가봤지만 대박입니다. 엄청났어요. 그때 이것을 락페스티벌을 사하구에서 뺏겼다는 자체는 지금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올해도 금년도 사상구에 락페스티벌을 보러 가면 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계적인 축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축제를 내치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7080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내가 따지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7080 축제를 가져오겠다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문화공보과장이 아니지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축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바다축제 속에 콘텐츠 일부분 가지고 끼워 맞추기 이런 것은 용어부터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지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용어 정리는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조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까지 락페스티벌하다가 이게 민원이 있어서 사상으로 가면서 우리 사하구에는 국제힙합페스티벌하고 7080 그 다음에 청소년 바다축제가 시에서 다대포해수욕장에 줬거든요.
  그래서 뺏긴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시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바다축제 안에 20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중에서 우리 다대포에서 하는 게 7080 행사하고 청소년 바다축제가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하구 축제 같으면 사하구 구비로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부산시 축제 같으면 어쨌든 부산시비를 활용하든가 타서 예산을 정리해야지 그리고 2012년 이전에 그때가 총 14회였었어요.
  록페스티벌을 해도 7080 비슷한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축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새로 용어를 하나 만들뿐이고 락페스티벌을 뺏긴 것을 하나의 위로 삼아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정상적인 콘서트는 아니고 7080콘서트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사하구에서 주재해서 하면 돈 2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고 축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감천이나 문화마을축제 때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든가요.
  최소한 축제란 것은 5000만 원 이상 돈 들어갑니다. 꼴랑 2000만 원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이런 정황이 제 말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7080축제를 CBS에서 기독교방송에서 주관합니다.
  7080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지원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CBS에서 3000만 원으로 행사 국내 유명 가수 불러서 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다 타구도 보면 그 구에 하는데 시에서 하지만 각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사하는 이때까지 안 해주고 결국 그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루 이틀 정도 멋있게 할테니까 구에서도 타구처럼 2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이틀 동안 멋있게 하겠다 이래서 사실 자기들은 300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1000만 원하자 죽어도 안 된다 이래서 2000만 원도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올렸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정상적으로 이실직고하네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하구 축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니고 어떤 한 단체에서 물론 여름바다축제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 몇 개 단체에서 합니다.
  매년 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30년 이상했으면 다 알잖아요. 매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한여름에 지나간다는 사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의 이 축제를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가겠지만 가수 한번 불러서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놀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단순한 축제에 구비로 2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 만약에 7080을 살리고 싶으면 사하구에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지요.
  이런 어떤 축제에 대한 거 있고 그리고 사하구에서 하는 축제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름 되면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사하구 축제를 더 빛나는 축제를 해야지 부산시하는 축제에 부산시비에서 보태서 해야 할 축제를 구에서 더 보태 가지고 이것은 주최가 모호하게 이런 것은 격이 안 맞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하고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77쪽 사업설명서 겨울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가 하단오거리 등 대표거리라 되어 있는데 대표 거리는 혹시 하단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단오거리하고 감천국민체육센터 앞.
○노승중 위원  앞, 지금 현재 두 군데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두 군데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012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그때보다도.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노승중 위원  이것은 감천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사하구 대표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고 해서··· 작년에 3000만 원 예산하고 남부화력발전소에 이야기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35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천국민체육센터 앞에도 그것을 멋지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또 뭔가 하면 아니다 싶어서 하단오거리에도 교통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사실 두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삼성전자 건물 앞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놔 놓고 보니까 결국 검토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 앞에는 어둡고 안 좋느냐 이래서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올해는 전체 다 해서 어차피 하는 거 멋있게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취지와 목적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애닮은 호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 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5대 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서대신동에서 서구지요. 서구에서 낙동대로를 넘어서 대티터널을 통과하면 대티터널 부근이 꼭 암흑의 세계 같다 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100% 정도 호전이 됐습니다.
  엄청 밝은 경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다대포, 하단, 감천체육센터 앞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관문은 대티터널을 통과함으로 해서 낙동대로를 지나가면서 관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넘으면 대티터널에 괴정 쪽에 있는 거리 약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도 밤 되면 일부 몇 개의 점등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사실은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라 함은 터널을 딱 넘어오면서 바로 통과되는 그 순간에 밤에 많은 필요한 내용들로 겨울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제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노승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낙동로 이면도로도 할 수 있도록 다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모든 편협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편협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생각해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금방 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터널부터 괴정사거리 있는 데까지 그쪽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예전에 2010년, 2011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거는 2009년인가 사용했던 장비를 그대로 2010년, 2011년에 활용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느 것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우리 하단오거리라든지 빛 조명시설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것은 뭔가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면 3회째 됩니다. 2회 했습니다. 앞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3회째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2년째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하단오거리에 축제라는 명칭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빛 거리 말씀 안 했습니까?
○한승정 위원  오거리 교통섬에 빛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두 번째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등 설치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그전에 설치를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도 시설했던 그대로 챙겨놨다가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단 교통섬에 계속 조명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괜찮은 내용이고 2012년도,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시설했던 시설물은 다 어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한 번 하고 나면 못 씁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바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치할 때 좀더 세밀하게 철거할 때 보관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종교단체 이런 데는 매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했던 것을 다시 철거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시설만 하지 매년 새로운 이 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낭비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도래되어왔던 문제가 전력난 아닙니까?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구청도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밖에 못 할 것이고 각 상가들도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물론 또 다시 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좀 충분해지겠지만 또 겨울되면 난방으로 인해서 전기가 또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력난이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힘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려운 건 알아도 그 해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전력난 자체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거나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좋지만 이 전력난 중에 빛 축제라 해서 겨울에 온 사방팔방을 조명으로 밝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3000만 원어치 전구를 들다가 올해는 5000만 원어치 전구를 단다면 더 많은 전구를, 전력을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과연 이쁘다라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고 손가락질 하거나 혀를 찰 일인지 우리 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우리 사하문화투어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운영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에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이 됐는데 50%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절감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더 저렴한 걸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렴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여러 보험회사를, 많은 보험회사를 견적을 받아서 혜택도 있고 또 상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해서 그렇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50% 이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 삭감이 됐고 위에 운영용품도 50% 예산 절감이 됐던데 이게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껴쓰셨길래 애초보다 50%씩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예산절감이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적에 과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아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또 177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과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관광 기념품, 관광 기념품은 어차피 예산절감이니까요 그렇다치고 이 예산이 지금 750만 원 편성되었다, 그렇죠?
  기존액보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부울경 방문의 해고 또 외국인들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대 국어 안 있습니까,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시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500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문환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우리 구에서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뭔가 하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구 관광안내 팸플릿 정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시하고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 해서 국비 안 있습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안 있습니까, 구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다보니까 구비 올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500만 원 있기 때문에 1:1 매칭해 봐야 우리가 250만 원만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결국 기존 있는 구비에다가 같이 해서 시에서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승정 위원  팸플릿이 어느 정도의 팸플릿이 될 건지 총 2000만 원이면 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감천문화 예산은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국·시비 많은 것은 창조기획단에서 하는 감천문화마을을 바꾸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천문화마을 창조기획단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만드는 관광차원에서 한 예산편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유인물 받았던 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예산 중에 가장 큰 쟁점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중복질문이 없도록 좀 간단하면서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일찍 갖다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자료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사업비가 본예산에 2611만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안행부 고객체감도조사 결과 및 2012년도 부산시 주관 민원인 만족도조사 결과에 있어가지고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아서 좀 더 민원인한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6960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민원실용 장의자 4개를 해가지고 148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시설비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존···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는 기존에 있었고 3번에 민원실 출입문 설치가 857만 3000원 그 다음에 통합민원창구 세무과 칸막이 설치와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와 민원여권과 사무실 구획하는데 705만 8000원 그 다음에 세무과 민원실 분리벽을 설치하는데 312만 8000원 그 다음 지적창구하고 지적전산실을 정비하는데 430만 7000원 그리고 건축물 대장과 민원실 중에 호적창고 관계하고 토지정보과 출입문 설치가 159만 8000원 그 다음에 지적서고와 호적서고 문서고 모빌렛 설치가 2813만 5000원 그리고 아홉 번째, 생태수족관 이설이 176만 9000원하고 그 밑에는 보시면 민원용 TV 설치대 제작하고 민원실 출입문 반투명 시트지 시공, 그리고 민원대 일부 철거 및 이설 관계가 200만 원하고 기타 제경비가 1684만 5000원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630만 원 해가지고 총 9579만 1000원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번에 기존 2619만 1000원하고 합계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용 장의자 148만 원 하고 해가지고 9727만 1000원을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보니까 즉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절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외로 금액은 별로 적지마는 그래도 꼼꼼하게 보면 예산절감이 다른 과에 비하면 높이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와도 민원실을 보면 사하구 전체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실만큼은 어느 부서보다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서 우리 사하구의 얼굴을 알리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 같으면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더라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주기 바라고요 일단은 예산 시킨대로 이걸 가지고 오밀조밀 잘 꾸며가지고 사하구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37페이지 보면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책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저희들이 도서관에 야간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국고 보조금을 내려가지고 야간에 별도로 연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요할 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계속 야간에 연장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구비로 그러면 지급을 하다가,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계속 연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야간에 대해서만 연장된 경비는 국가 보조금으로 차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해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몇 월 달에 내려온 건데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국비는 1월달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월달부터 바로 편성이 됐는데 그걸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추경에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있는 목적사업이고 매년 있는 계속사업비니까,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예측은 할 수 있지마는 정확한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인건비인데 금액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인건비도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도 인건비 계속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래도 매년 본예산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예.
○한승정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예산, 관장님 설명대로 매년 있는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매년 하는 목적사업, 계속 사업인 것 같으면 1월달부터 바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38페이지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협회비 해가지고 예산절약이 됐는데 이게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가능한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협회비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는 40만 원 협회비가 되어 있다가 지금 많이 깎였는데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게 잘못 책정을 하신 겁니까?
  왜 추경에서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협회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14만 원이 절감이 된 사항인데 사실은 예산 과목이 전부 다 해마다 보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지금 14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쓰거나 이렇게 하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 협회비라는 것은 매달 얼마, 내지는 연회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규모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사유가···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협회비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보면 조금씩 조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협회비가 얼마입니까? 도서관 협회에 내는 협회비가 얼마입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협회비가 30만 원하고···
○임영순 위원  협회비를 납부를 어떻게 하는데요? 연 회비로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매달 납부를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협회비는 1년에 한 번···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협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집행기관석에서 -「협회비가 30만 원하고 11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하는 직원 있음)
  30만 원은 뭐고 11만 원은 뭔데요? 협회가 두 군데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대도서관직원 김현석  다대도서관에 근무하는 김현석입니다.
○임영순 위원  두 군데 3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내면 그게 올해도 변동이 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직원 김현석  그렇습니다.
  도서관 협회비는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조금 약간 충분하게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는 그게 협회비를 다 지불한 다음에 남는 것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게 방법적으로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협회비가 연간 연회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대로 본예산에 올리시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협회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협회 소속 도서관들이 좀더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야지 이게 추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여유롭게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예산절감이라고 삭감하는 형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대도서관직원 김현석  그 방법도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협회비가 모자랄 경우에 협회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웃음) 일단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어느 협회에 얼마씩 연회비를 내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하면 사실 칭찬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해서 과다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 집기에 블라인드 구입해 가지고 66만 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블라인드가 없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저희는 블라인드가 밖으로 전망이 보이는 쪽으로 경치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블라인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어린 학생들이 불편을 느껴서 저희들이 블라인드를 추가로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38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건으로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많이 생겼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총 몇 개가 생겼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저희들은 다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여섯 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대에서 하는 것 빼고 말하지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업무보조에 약 19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 두 곳밖에 없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원래 작년에 다섯 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은 인력이 공공근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작년에 다섯 명을 두 명만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금 작은도서관에 전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도서관 두 명에 대한 것은 지금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그 작은도서관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인데 네 개 넘어가고 두 개는 다대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여기에 올라온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도 인건비가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은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서의 역할이 혼자서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사서를 대신해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그 대신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도서관이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서직렬이 없다 보니까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기간제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서직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수는 줘야 되겠지만 여섯 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혹시 인력에 미비점이 생기지 않게 관장님께서 잘 교육을 시키셔서 이렇게 하는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관장님,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과로 다 넘어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사서 두 명에 대한 부분만 다대도서관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산서상 7월 1일부터는 평생학습과를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금액 자체는 일단 그쪽으로 자금을 예산을 좀 변경시키는 겁니다.
  과목 변경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못 쓰니까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두 명 분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전체 기존 있었던 작은도서관의 관리는 평생학습과가 다 가져가네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로 작은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생학습과로 다 가져가네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 업무가 다 넘어갈 겁니다. 다대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통합대출 작은도서관에 없는··· 저희들이 통합대출은 계속할 작정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독서진흥 및 자료 확충해 가지고 구비가 1900만 원이 적어지고 시비가 늘고 이런 현상이 많던데 구비와 시비가 변화가 된 게 있었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여섯 개, 일곱 개가 항목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당초 9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서구입비가 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시비가 66만 원이었는데 구비가 지금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1800만 원 줄인 부분입니다.
  그 수치 자체는 그러니까 시비가 48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해서 지금 현재 9600만 원이 편성이 그래 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예측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해마다 보면 시비가 뒤에 내려오는데 시비 금액대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비의 금액대로 추경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에 현재 236페이지에 보게 되면 네 개만 해도 대충 1800만 원 같으면 네 개니까 거의 8000만 원 정도 그럼 8000만 원 구비도 살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봐도 2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예산 인건비가 시비가 237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1914만 8000 시비가 구비가 똑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앞에 네 개와 다섯 개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쌤쌤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산 증액이 이 돈이 남았으니까 또다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전액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1900만 원 이것은 어린이 야간 연장 부서가 보면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 자료실에 두 군데 저희들이 야간 연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비용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이거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우리 일부 예산서만 봤을 때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현재 어린이자료실 야간 연장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항목상에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되는 거지요.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인건비 1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항목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또는 예산편성상에 너무 너무 문제가 있나 그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예산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이 예산이 항상 1회 추경 때 내려오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추경에 넣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전체 합은 비슷합니다.
  이쪽에 보면 구비가 예상되는데 시비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8000만 원이 구비가 이미 남는 상태고 그만큼 이쪽에는 사업을 올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합은 원만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프로세서 절차상의 내용은 프로그램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뭔가 절차상 프로세서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저는 23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이번에 회원카드 제작에 예산절감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도 회원이 매년 증가가 비슷합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회원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쉽게 말해서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첫 연도는 진짜 많을 것 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한승정 위원  첫 연도에 만약에 1000명이 됐다 그 다음 연도에는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역이라는 한계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항상 회원수는 계속 늘어가지요.
○한승정 위원  늘어나는데 어차피 회원카드를 한 번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1000명 만들어졌다 그 다음 연도는 회원수는 늘어나지만 회원 카드는 500명 정도 다음 연도에는 300명 정도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죽죽 적당할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회원카드 제작 관련된 예산이 5% 정도면 그냥 이것은 기획실에서 단순하게 예산절감 5% 할당량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만 예산이 절감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파악해보시고 절감이 가능하다면 절감도 해보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혹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충분히 회원 카드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산이 안 들고 그 친구들은 가지고 다니니까 활용이 편하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연구해보시면 좋은 게 생기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보건소, 문화회관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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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 영 철  임 영 순
  이 윤 희  노 승 중
  한 승 정  강 달 수  
○출석전문위원
  강 석 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전산정보계장김주찬
  다대도서관주무관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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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0일 심사기간을 6월 24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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