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3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괴정2동사는 매우 협소하고 오래 되어 가지고 틈이 많이 생겨 비도 새고 민원실이고 뭐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94년 5월부터 괴정2동사 신축부지로 1, 2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고 94년 6월부터 96년 8월까지 약 여덟 차례에 걸쳐서 낙동로를 중심으로 한 양편의 주민들이 동사 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차이로 건의서, 진정서, 탄원서 등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동사 부지에 따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3후보지로 96년도에 괴정동 197-1번지 여기가 구 우성교통 부지 옆 괴정2동사 약 20m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부지인 복합건물에 동사를 입주할 계획으로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96년 12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괴정2동 197-1번지 주상복합건물 신축 예정지는 96년 7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서97년 8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공자 선정 등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로 있어 동사 신축은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동정자문위원회 측으로부터 10개 단체 약 305명이 연맹으로 주상 복합건물 내의 입주 반대 괴정1동 356-1번지 즉, 괴정2동 M마트 옆입니다. 그 번지에 동사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동사신축은 괴정2동 동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괴정1동 197-1번지에서 괴정동 356-1번지로 동사부지를 변경 취득코자 사하구공유재신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당초의 구 우성교통 부지는 면적이 859㎡, 추정가액이 7억5,000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그 부지는 1,807㎡에 추정 매입가격이 약 13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 도면에 보시면 까치고개 입구 M마트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120.5평이 되고 건물은 42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추정가격이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거기 따른 현황이 지하1층은 빈 공간이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태양 숯불갈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무지개학원이 들어있고 지상 3층은 장원논리학원이 있고 지상 4층은 화엄정사 괴정 포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5층은 주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건물전체가 5층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 괴정2동 주민과 연맹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정기회 시 승인 의결한 97년도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중 괴정2동사 취득에 관하여는 기이 승인한 괴정동 197-1번지 주상복합건물은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동사는 협소하고 낡아 다른 곳에 동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괴정동 356-1번지 기존의 건물 등을 취득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안과 같이 취득, 사용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게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괴정2동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취득 변경 승인건이라면 어차피 보니까 건물도 취득을 해야 되고 땅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을 하려고 하면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더라도 먼저 토지대장이 있어야 되고 건물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 이렇게 밖에 못 갖춥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못 듣습니까?
위원들이 어디 토지대장 못 보고 건물대장 못 보는 위원 있습니까?
부지 그게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자꾸 물어야 됩니까?
모든 서류를 갖춰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서류부터 먼저 철두철미하게 갖춰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류를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지상 5층인데 흡사 어디 가건물이라도 붙었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는 건데 땅은 미완성입니다.
건물은 완성품인데 이거 실지 과장님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면 이런 땅은 안 살 것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안 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모진 쓸모 없는 이런 땅은 안 삽니다.
이 부분에 건물이 5층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진 땅, 쉽게 이야기하면 땅이 못 생겼습니다.
못생긴 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지금 괴정2동의 각종 단체, 방위협의회 각종 단체의 서명과 또 동장의 의견 이런 걸 수렴해서 현재 괴정2동사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동장의 입장에서도 이곳이 입지선정이 좋겠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새로 입지선정을 하는 것도 지금 과거의 입지선정 쟁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주민이 원하고 각종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가 건물 자체는 저도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건물이 5층인데 세 들어 사는 입주자가 많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입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좋지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기 보다는 현재 동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지가 120.5평, 건물이 426평입니다.
지상 5층에 주택이 있는데 굳이 동사에서는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평 5,600만원인가 주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주택이 넓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하면 안 좋겠느냐 지금 현재 돈이 적을 때에는 그 돈을 임대를 해서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가 정구팀도 세를, 임대를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거기다가 정구팀 숙소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집이 자꾸 바뀝니다.
동사는 동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냐, 200평 필요한데 426평, 물론 5층에 주택이, 제가 가옥대장을 안 봤는데 이것도 실제 철근 콘크리트조인가 블록조인가 벽돌조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했으면 건물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주택이 5층이 올라가 가지고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만약에 벽돌조라든가 그런 예가 있으면 4층까지는 호루구미조로 하고 RC조로 하는데 4층 올라가면 또 벽돌조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7년된 건물 사실 점검을 해서 또 그 집에 대한, 땅이 이렇게 못 생겼다 보니까 혹시나 집을 지을 때 이 못생긴 땅을 어떻게 이용해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상문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도 몇 군데가 내년 11월달에 끝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세입자 문제는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또 감정가격에서 매각을 하는 것도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건물주가 구두상으로 확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건물주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소 해결이 잘 안 되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 동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기타 동정자문위원들 얘기도 들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서 가지고는 법으로 한다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확실히 그런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괴정2동사 문제를 보면 항상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집행관계에서 해달라는 대로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해 안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주상복합건물 그것도 역시나 동민들이 원했고 또 건축허가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결론은 지금 건물주가 건물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동민들 반대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지 말라는 반대인지 거기에 동사가 부적합하다는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또 동민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동사를 짓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지가 남쪽, 북쪽 두 군데가 되었다가 결국은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어디까지 해 놨느냐, 하면 공공청사 부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못 지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피해보신 분들한테 영업보상비를 줬습니다. 얼마를 줬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물론 돈 2,000만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을 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청 집행기관에서는 돈을 2,0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회수도 안 되고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 하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최소한 건물주가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그런 각서, 또 지금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는 그 각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이것을 승인을 해 드릴 수 있지, 그것 없이 또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도 되지 않고 또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잘 아는 괴정2동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동규 동장님이 괴정2동사를 구태여 이 장소에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1, 2후보지로 갈라져서 동사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낙동로를 중심으로 2만2,000명의 인구가 절반씩 갈려져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화합차원도 저해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 지역안정을 위해서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각 단체 회의 때 의견도 들어보고 거론을 해 가지고 몇 달 후에 최종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사문제가 건의 됐습니다마는 1, 2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조정해서 1후보지 또는 2후보지에 지을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저히 관철될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에 워낙 골이 깊어 가지고 1후보지, 대티고개 쪽이빈다. 그 쪽에 지으면 낙동로 근접한 쪽에서 반대하고 2후보지를 호가보하려면 대티고개나 싸릿골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1, 2후보지를 지금 선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대표들을 모아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의 후보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셨는데 동사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은 주민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3후보지가 위치가 괴정2동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1, 2후보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화합도모도 되고 그동안 끌어왔던 주민들 갈등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3후보지 선택하는 것이 의견도 통일되고 동정자문위원들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2～3회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부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어 동정자문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전 단체원들 날인을 하여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후보지를 선택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동사는 민원인들 열 명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서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도 상당히 민망스럽고 그래서 동사문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내일 오후까지 건물 소유주에게 조동규 동장께서는 감정계약 매도의 문제하고 세입자에 대한 문제를 증빙서류를 같이 내일 오후 2시까지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정식 김희정
고광웅 최병선
구태회 지근수
송동후 이모영
이상은 한기원
김인 박규호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
괴정2동장조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