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정량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도에 할 일이 없죠? 예산서 보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더 바쁠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없어요. 내년에는 편안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다른 데로 다 빠지고 해서 그런데 365쪽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정량 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건설과 예산 뿐만 아니라 타 과에 있는 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예산서에 건설과에만 올려놓은 사항이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2009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가 많아요.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작은, 작은 급할 때 하는 것이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드는데 쓰는 것은 아니다 제 얘기는 이 말이에요.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드는데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전결규정이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는 과장이 전결을 하고요. 그 이후로 올라가면 국장 ○김정량 위원 까지죠? 국장까지죠? 전결을 시키면 국장님까지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은 지금까지 소신껏 과장님이 하셨어요? 다 보고했죠? 높은 양반들한테 다 보고했죠? 이거 2000만원 써야 되겠다, 1500만원 써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선심용, 전시용 예산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4억이 부족해서 7억, 7억이 부족해서 10억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했지마는 기가 막히게 이 돈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위 먼저 보는 게 임자고, 힘 좋은 사람들이 임자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아주 급한 곳에 정책적 이걸 해야 될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노코멘트하겠죠. 노코멘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소규모 사업비도 7억해서 3억 줄고 4억인데 ○김정량 위원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김성오 위원 아니 올라올 거, 문제는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물론 불요불급한 곳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계획에 의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16개 동 골고루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육교 승강기 366쪽하고 367쪽 이거 큰 그것은 아닌데 보니까 을숙도초교하고 다대초교, 을숙도 횡단육교 승강기인데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각각 틀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전기요금은 지금 펌프장하고 가로등하고 전체가 다 전기요금이 요금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74원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고 56원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을숙도초교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 횡단육교 승강기 기본료는 같은데 다대초교 육교 승강기는 기본료 자체가 다르네. 사용료는 물론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대초교가 기본료가 싸요. 그리고 전체 전기요금도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기요금도 다대초교가 제일 적고. 그리고 을숙도 횡단육교 승강기는 전기요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못 봤는데 이용 좀 합니까? 366쪽하고 367쪽, 기본 전기요금하고 사용료 ○건설과장 김종철 을숙도초교 기본료가 5320원, 다대초교도 5320원 적용되어 있는데요. ○김성오 위원 여기에 기본료가 틀리는데, 기본료 사용료 ○건설과장 김종철 기본료는 5320원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산출 금액이 ○김성오 위원 전기요금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세 개 중에 을숙도 횡단육교 승강기 아닙니까? 기계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곱씹어볼 이유가 있는 게 물론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마는 타이트하게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전기요금만 해도 관리비가 2600만원 나오거든요. 1년에, 그렇죠? 승강기 세 군데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옛날에 설치한 데는 승강기가 없지 않습니까? 승강기 설치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 장애자들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 없거든요. 허울 좋은 거라 말이에요. 참고로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어차피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육교 철거하는 판에 우리 사하구는 자꾸 설치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육교를 설치를 안 하고 횡단보도를 다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가니까 횡단보도를 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출 예산서 제일 앞면에 보면 제가 항상 우리 건설과에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신설 이런 것보다 관리에 가장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가로 정비 관련해서는 54.78%가 감액이 되고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37.75%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요구했던 신설보다는 관리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기 전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달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세입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건설종사원들 월급도 지금 25%를 삭감한 상황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유지 관리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안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예산이 아무쪼록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더욱 좀 신경을 쓰시고 감액된 만큼 감액된 이상 짜셔가지고 더 유지 관리에 힘을 써달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말씀드린 소규모 편익사업비 저도 관심이 많은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기초단체 우리 시 의원하고 국회의원처럼 풀 예산처럼 의원들한테 배당하는 급한 곳에 민원 해결을 먼저 하라,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1억 정도 배정을 하더라고, 기장군이나 다른 데도. 우리도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만약에 작년같이 7억 같으면 3억 집행부에 우선 처리하고 의원 1인당 한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민원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뭐 어떻게, 이 중에 몇 명 살아올지 그건 아직 모르고 우리 후대의 의원들을 위해서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놓고 떠나는 게 도리다 싶은데 조례 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식으로 조례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용 측면이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없애버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봅시다. ○김정량 위원 그게 맞아.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종철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필요한, 지금도 올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전체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진정서 들어온 걸 처리를 다 못한 실정인데 ○옥영복 위원 아니, 100억이 있어도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한계가 없어요. 편익사업비는 우리 다 위원들 욕심도 많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애쓰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냐하면 민원처리도 우선 순위로 적재적소에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래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후순위로 밀리고 집행부에서 먼저 과장님이 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이것 뒤에 후순위입니다. 안 급합니다. 이러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편익사업비는 한번 고려를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건설과인 경우에 전체 예산도 그렇지마는 행정운영비 16.93% 줄었고 특히 가로정비 54.78% 줄었는데 9800만원 줄었는데 내년에 지장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충분히 확보를 해야, 가로정비 할 게 많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세입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부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요. 맨 위에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인데 작년에 103등인가 신설했죠? 작년 아니고 올해죠. 이게 등 하나에 5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 신설을 60등을 꼭 할 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60대 꼭 설치할 데라고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시설을 설치한 걸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도로개설하면서 또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사항이 올 것 같으면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 보면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해서 교체, 철거, 이설 또 따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신설 꼭 올해 60등 계획은 써놨지만 내년에 설치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대충 60등 정도 설치가 되지 않겠냐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전체를 보면 총계가 9.14% 줄었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지금 내년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대답은 잘 하시네요. 다행히 행정운영경비는 타과에 보면 사실 15%에서 34%까지 준 데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안 줄어서 다행입니다. 388쪽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건에 대해서 여기도 얼마 줄지 않았는데 190만원 경비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집행액이 얼마 됐습니까?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에 388쪽...... 지금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008년도 집행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오기는 6600 올라와 있고 집행액은 42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는 예산액이 723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3400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액이 7000만원 정도면 애초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올해는 연초부터 조기 집행 내지는 경비 절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비 집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못 했던 서식제작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항들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모든 게 예방 차원이니까 재해도 예산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법규위반이 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계도를 해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을 정했으면 억지로 사용할 이유는 없지만 예산액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계획대로 바쁘시겠지만 일손 딸릴 수 있겠지만 계획대로 해 주셔 가지고 글자 그대로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고 정책적인 질의 조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다대1동 동장님을 한 번 역임했으니까 다대1동 사정을 잘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대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근에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주변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히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그만큼 주차난이 부족한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 시설 확보하는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시비는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시비 70%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는 게 항만시설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청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다대포에 어판장 뚜껑 뜯어 가지고 2, 3층을 주차장 시설로 하자 정책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차장 건설한다고 하면 국비 신청을 하면 돈이 안 내려오니까 항만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신청을 한 번 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 구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용이할 것 같아요. 그쪽에는 차들이 주변에 다 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하실 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가 자꾸 여론화 시켜 가지고 지금부터 국토해양부에 공문도 올리고 시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질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씨파크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영복 위원 예, 여론화가 공터가 사용할 데가 윗부분밖에 없으니까 수협에서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호응이 좋으면 왜냐하면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주차장 시설이 원만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다대포에 사람이 별로 안 온다 왜냐하면 차 대놓고 불안하니까 빨리 사 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돈 쓸 시간의 여유를 안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한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 때 얘기한 내용이지만 그린 주차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을 보면 그린주차장에 1억 6500하고 그 다음에 내집마당 600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게 100%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지금 70%가 시비고 305가 구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운영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래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주차장 한 대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추가 질의는 특별회계 쪽에 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이 예산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무부서인데 다대포에 기사휴게실 화장실 있잖아요.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개·보수한다는데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시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변기가 한 개밖에 없는데 두 개로 설치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시설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관리는 지금까지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 2회 정도 청소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그래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한 번씩 들러보는데 문이 잠겨있고 밤 되면 불 다 꺼놓고 그쪽이 어둡고 하기 때문에 혹시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납치될까봐 겁날 겁니다. 그쪽이 너무 침침하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조그마한 매점식으로 밤에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청소도 도맡고 그런 식으로 공짜로 그냥 그것은 관리만 해주고 청소하고 자기가 조금 담배라도 팔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너무 밤 되면 삭막해 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안쪽에 보면 문을 잠가놓고 살림집 비슷하게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직접 나가 보세요.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없는데 노숙자가 거처를 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일부러 저희들이 잠가놓고 있습니다. 혹시 비행청소년이나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문제가 생길까 일부러 저희들이 잠가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조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쪽에 앉아 가지고 담배라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 배려를 해주면 관리가 희망근로 안 붙여도 안 되겠나 싶은......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한 번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린 주차시설에서 특별회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일반회계 분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거의 교통행정과 살림을 산다고 보면 되는데 우선 세입 관련돼서인데요, 44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억 2900이면 거의 1억 30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2008 예산편성 당초 예산편성 시에 을숙도 공영주차장이 과다계상이 됐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작년도에 편성할 때 임대료가 3년에 7억 8200여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년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3억 그러니까 1년에 3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2억 4700만원 계상이 돼야 되는데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 노외공영주차장이 작년도에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낮아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계약 금액은 40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3년에 7억 8200이었는데 올해는 3년에 7억 4000이니까 전체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입 계산서 자체의 오류였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을숙도 노외주차장만 3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을 계약을 함으로써 혹시 특별하게 장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한승정 위원 그런데 굳이 사하구청, 괴정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거의 15군데가 되는데 다른 데는 2년씩 하면서 왜 유독 을숙도 노외주차장만 3년 계약을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을숙도는 자동차 극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주는......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특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3년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공유재산 임대할 때도 3년을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모두가 통일화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장단점을 관련해서 더 나은 수익을 이것은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물론 공연도 챙겨야 되겠지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다른 어떤 장점이 있다면 장점대로 다른 것도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통일화 시키는 것이 향후 업무계획을 짜는 곳에도 충실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을숙도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정책을 맞아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빨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어떤 특별한 날 아닐 때는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 관리측과 한 번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물론 공연을 잠깐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시설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데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도 지금 보면 큰 금액 아니지만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별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정기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의 예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 정기예금이나 기업자유저축예금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전년도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이자율이 매년 상승하는 편 아닙니까? 전년도보다도 이자율이 상승을 하고 지금 2.6% 1.3%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잡고 있는 이자율보다는 많이 낫게 이자율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추경 때 아마 이자율이 더 플러스 돼서 추경 때 세입에 더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작게 잡고 추경 때 세입을 더 올리는 이런 내용이면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자율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1억 3000여만원이 감액된 게 을숙도 노외공영주차장이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편성할 때 당초 3년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2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도에 보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데도 많고 늘어난 데는 늘어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원인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주차장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수입이 안 오르니까 그 사정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입찰할 때 낮추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구청 앞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입이 계속 올라오니까 앞전보다 조금씩 더 높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하구청 앞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 말이에요. 사하구청 앞에는 똑같고 제가 얼른 보면 신평 지하철 역 앞에는 조금 올랐고 서부 정비 앞 노상 공영주차장은 무려 7000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신평 산업4길 노상공영주차장은 2000만원 줄었어요. 제 얘기는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보노출이 됐거나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저희들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신평 산업길 노상공영주차장은 무려 2000만원 정도 입찰가격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5799만원 하였는데 올해는 3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자기들끼리 담합의혹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보가 노출이 됐거나.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은 예를 들면 공개입찰 할 때 감정가를 해서 그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담합한다는 사항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 입찰가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개를 하니까 ○김정량 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신평 산업4길 작년도 예산서에는 579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973만 4000원 같으면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2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입찰해서 그렇겠지만 관리에 허점 내지는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줄어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사항은 공개입찰 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항은, 수입에 관한 사항은 위탁관리자의 소관인데 저희들은 입찰한 금액에만 위탁 수수료 받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김정량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서부정비 앞 노상 공영주차장은 한 700만원 정도 줄었다 말이에요. 대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2000만원인데 올해는 1300만원, 이거 뭔가 이상해요. 작년도 복합 노외 같은 경우는 또 올랐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면 오르고 장사가 안 되면 내리기야 하겠지만 2000만원 정도 차이 난 것은 자기들끼리 담합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할 때 홍보를 잘 못했거나 관리소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수입을 잘못 잡았어요. 이게 너무 적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을숙도 노외 공영주차장만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전체 다 줄었다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각 공영 노외, 노상 주차장 별로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감이 되는 사유는 큰 금액이 을숙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을숙도에 보면 1억 가까이 된다고 치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신평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정도 줄었고 기가 막히게 1680만원이었는데 작년도는 1786만원이에요. 숫자까지 딱 맞아요. 일정한 6에서 7로 바꾸는 것. 그 다음 서부정비 앞도 700만원 줄었고 동원로얄은 1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위탁이 전체 이 사람들이 계속 동일한 사람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할 때마다 ○김정량 위원 재계약률은 몇 %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재계약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서로 바꾸면서 정보교환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할게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도 것 위탁 받은 사람들 한번 줘보세요. 하여간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을숙도 노외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내려갔다. 그것은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예, 이현택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이 2억 2800, 전년도 예산을 보면 7200입니다. 1억 5600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내년도에는 올해 없었던 골목단위, 말 그대로 그린주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2동에 세양병원 뒤쪽에 골목단위 10가구 2010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 돈이 1억 6500만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이현택 위원 2009년도 실적을 보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7200을 가지고 예산집행한 것이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골목길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서 18가구 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이현택 위원 자료에 의하면 2600만 되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단에 하기 위해서 2억 2800을 집행하려고 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주차, 하단2동 같은 경우는 아직 진도는 안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추천을 했던 지역인데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하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아마 이 사업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파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면밀하게 다른 시·군·구의 선진 사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당리동 소규모 공동사업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뒤에 당리 오거리에서 혜성 아파트쪽으로 가다가 부산은행 못 미쳐서 좌측으로 죽 들어가면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위치는 아마 고물상처럼 되어 있고 단층건물 되어 있는 2필지 땅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지당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그 필지가 공시지가는 64만원, 65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 저희들 자문 받은 바로는 그것보다는 120% 정도 해서 75만원에서 80만원 사이, ㎡당입니다. ○한승정 위원 평당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평당 하면 250만원에서 280만원 사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 가지고 계신 분이 300만원 정도 다른 데와 계약을 하려다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니까 변동하셨다고 해서 혹시 더 높은 금액을 준다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혹시 더 높은 가격이 선정 됐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상 가격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50에서 270 정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고 혹시 건축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건축물도 1㎡당 30만원 정도 ○한승정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한 300만원 되죠. 3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50에서 270에 건축물비가 한...... ○한승정 위원 지금 그 문제인데 310에서 320 정도 소요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문제가 이분이 300에 계약서를 적으려다가 우리 구청에서 310에서 320 준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안 하고 구청 계약을 하신다고 내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시세보다 물론, 돈을 더 줘서 구매를 해서 더 좋은 위치로 하면 좋겠지만 그 위치가 과연 일반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까지 주차장을 해야 될 위치인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단2동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것은 에덴시장 바로 옆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이게 공동 주차장 건설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주차 관련 되는 시설물은 ○한승정 위원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냥 평면 주차로만 예산이 잡힌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도 활성화 되어 있고 그리고 에덴시장 활성화 관련 해서 주민들 주차시설도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면으로 주차하게 되면 몇 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24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4면이면 비싼 돈을 들여서 주기도, 이 지역이 비싼 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높은 지가를 주면서까지 평면으로 24면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복층주차시설이 가능하다면 복층주차시설을 해서 좀 더 많은 주차면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실은 지가 그것도 있지만 예산사정도 복층으로 할 경우 건축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사실 복층으로 하게 되면 주변 민원 관계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주택 2층에서 주차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1차 완성해놓고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주차면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경우는 부지매입비에 투자가 많이 된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장래적으로 검토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옆에서 소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방음벽과 은폐 시설을 하면 그 민원 같은 경우는 있을 지역도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더 들죠. 하지만 복층시설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절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차 한 면을 시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한 군데 한 군데 땅을 구입해서 과연 평면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옳으냐, 이왕 하는 곳에 그 지역이 24면보다 더 많은 주차면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50면, 60면, 100면을 해도 그 지역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층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좀 더 많은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구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460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건데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부자죠? 돈이 좀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다른데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감액 된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여기는 증액된 부분이 왜 그렇죠? 부자라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증액된 부분이 사실은 일반회계 편성해야 될 사항들이 특별회계로 올해 새로 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가 하나 궁금하냐 하면 기본급 5급 있죠.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현재 5급은 과장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호봉 ○김정량 위원 이게 다른 부서와 공히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는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특별회계는 5급이 몇 호봉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런데 9급이 작년에 113만 9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2만 54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죠? 작년도 예산서 드려볼까요? 신기해요. 이게 8급하고 9급은 작년도 비해서 많이 올랐고 5, 6, 7급은 오히려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직원 인사이동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9급은 ○김정량 위원 호봉수.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기능직 호봉수 높은 분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462쪽 맨 위에 대민활동비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대민활동비 이것은 예를 들면 동에 동 근무수당 하듯이 ○김정량 위원 이게 무려 1500만원이에요. 작년에 이것을 잘 썼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어떤 데 썼죠? 15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김정량 위원 개인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러니까 1인당 월 동 근무수당처럼 저희들 민원부서기 때문에 민원 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누가 가져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직원들, 과장을 뺀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봉급 지급일에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25명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명씩 이렇게 한다 이 말인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월별로 개인별 5만원씩 ○김정량 위원 예, 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5만원씩 월 민원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것은 제가 체크해 놓고 다른 분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그린 주차장하고 관련해서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주차장 확충 부분에 지금 당리동하고 하단 되어 있는데 당리동 같은 경우에 4억 5600이고 주차 면수는 16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14억 5300이고 24면 집행시기인데요 그러면 당리동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6040만원입니다. 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 한 면당 소요경비가 그렇게 든다고 말씀하시면 하단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 한 면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저희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는데 한 면에 한 2000에서 3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괴정2동이나 신평1동 올해 저희들 사업하는 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단2동은 그 쪽에 재래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면당 경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걸 그렇게 바로 비교하는 것은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지는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단은 에덴시장 안 있습니까? ○김성오 위원 하단시장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당리동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아닙니다. 하단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하단 에덴시장 ○김성오 위원 에덴시장입니까? 그 위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에덴시장 바로 옆에, 에덴시장에서 부산주차장 쪽으로 가는 귀퉁이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꼭 필요한 거라도 외진 데 옮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장소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면 차 한 대 대는데 6040만원 든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그 부분에 문제 삼아서 그린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아까 1억 6500해서 차 10대, 1억 6500 드는 데 하단 안 있습니까? 여기도 그린 주차장 사업하고 내용이 취지가 틀린 것 아닙니까? 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데, 이거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린 주차사업 해서 2억 2800 잡혀있는데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일정 부분 한 지역만 할 게 아니고 다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감천도 그렇고 다대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당리, 괴정, 하단 복잡 안 한 데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그린 주차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 싸게 치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 300만원 지원해서 차 한 대 댈 수 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하단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차장 6040만원들여서 차 한 대 대는 것 이런 걸 생각한다면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주차난 해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주차난 해소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 들여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린주차 이 부분도 하단 부분에 열 면 담장 철거해서 CCTV까지 설치하면서 1억 6500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 취지가 세대당 3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개별가구, 위에 있습니다. 개별가구 이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으로써 골목길 전체를 그러니까 내집 마당 갖기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린 주차사업은 골목길 전체를 환경개선하고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성오 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인데 원칙하고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향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위치를 바꾸더라도 차 한 대 대는데 예를 들어서 604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사하구가 돈이 많은 사하구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좀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 돈 적게 들고 하는 방법,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그 다음 개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린 주차장 부분도 활성화 방안인데 예산 이것가지고 제가 봤을 때 차 몇 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하구가 16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사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난 때문에 야단법석이거든요. 이것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관련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평2동 같은 경우에도 상가 지역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스티커를 세 번, 네 번 끊기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면 형평상 안 맞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실 때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그리고 적은 돈 들여가면서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주차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면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준입니다. 위원님도 앞으로 관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려고 그러면 최소 몇 년 걸립니까? 거론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통상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 되면 추천을 받을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타당성 검토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그러니까 1년 반, 1년 6개월이면 처리가 됩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신평1동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 옆에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거론되고 한 5년 만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거론되고 결재 받고 기타 등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소문이 나잖아요. 아까 동료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지가 문제, 실지 자기네들 필요없는 땅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소규모 주차장 한다고 하면 1억에 안 판다 말입니다. 1억 2000, 1억 5000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동에서 누구든지 추천을 하면 사전에 승낙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절차상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가지고 땅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기관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한 평가기관 2개 기관 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보니까 주차뿐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뭘 공사를 한다 땅을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 통상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러면 매입할 때는 12억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소개한 사람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봤을 때는 10억인데 12억 한 20% 내지 30% 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차 한 대 대는데 6000만원 이런 사업은 누가 뭐래도 안 하도록,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미만 이런 데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454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 되겠는데요. 올해 감액 편성됐죠,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정량 위원 456쪽, 감액 편성이 됐는데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까 감액 편성된 건가요? 100점 만점 중에 한 50점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액됐는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정량 위원 어디가 감액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김정량 위원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옥영복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잘 아시는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길목에는 전혀 주·정차 단속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 6월달까지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 누가 살아올 것인가 그 사람 살아올 사람만 약속을 지키고 다시 살아오지 못할 사람에게는 약속을 파기하는 그렇게 정책을 해서는 안돼요.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웃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저하고 다대1동에서 여러 번 뵈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래서 특히나 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예산안 왔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삭감시킬 수 있다 제 얘기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안하면 예산 삭감시켜버리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약속을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예결위 올라가서 계수조정하고 하겠지마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58쪽에 체납정리 보조업무 있죠? 여기에 실적이 이분들 업무보조를 해서 3명을 고용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금년도 저희들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총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김정량 위원 앞전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 교통행정과장님이 체납보조원을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연간 10억 정도는 우리가 체납을 완료를 하겠다 그런 약속 하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보조원들 와가지고 실적이 미흡하잖아요. 이분들에게 나가는 금액도 있고 한데, 체납보조원들을 고용해서 효과를 좀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거 잔심부름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분들은 실제로 컴퓨터에서 체납고지서 출력하고 그리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송, 하여튼 체납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정량 위원 이분들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009년도 10월 말까지 정리한 걸 작년도, 현년도 8억 정도 ○김정량 위원 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정기검사 이 사항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년도 과년도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다 한다고 할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정리한 게 8억 정도면 이분들이 업무 자체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지금 8억이 많은 것 같지만 현재 수준에 5억을 예를 들어서 체납정리를 하면 그분들을 고용하면서 10억, 15억을 할 수 있다 이런 약속 하에 이 예산이 통과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게 예산안 심의하고 하면 그때는 약속하고 다음에는 약속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이행이 안 됐으면 삭감시켜도 되잖아요.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억 정도가 10월 말 현재니까 연말까지 정리하고 폐쇄기까지 가면 위원님이 바라시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마는 좀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지금보다 10억 이상의 효과를 노리겠다 했다 말이죠. 그런데 10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모든 위원님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떨어지면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10억 이상 올려준다고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줬는데 10억에 근사치도 안 간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대로 받으렵니까? (웃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올해 못한 것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요 공영주차장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주차장 11개소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노외주차장 두 개, 을숙도매점 그리고 노상이 4개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다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최천수 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한 개 하는데 150만원 감정평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 개념이 뭐죠? 한번......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한 곳이 내년도에도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저 입찰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저 입찰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합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을 매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최천수 위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주차면수나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땅을 감정평가 하면 ㎡당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을, 어떤 감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주차면수 그리고 주차 회전율 그리고 주차 주변여건 이런 사항을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한번 하면 똑같은 주차장에 해 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런데 주차면수가 저희들 ○최천수 위원 아니,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똑같은 주차장의 입찰기간에 맞춰서 또 똑같은 주차면 변화가 있어야 다시 감정을 하는건데 똑같은 주차장을 다시 해마다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전의 상황하고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없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2년간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들은 달라질 ○최천수 위원 구청에 어떤 승인 없이 주차장을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닙니다. 주차면수 해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답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마쳐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이 변동이 됐다든가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주차장을 해마다 감정평가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계약 기간 2년이니까 2년 전에 한 계약 최저입찰가하고 2년 전에 감정한 2년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는 우리 입찰을 주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최천수 위원 그것을 감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런 사항을 임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천수 위원 꼭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나중에 실무진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2년 전에 공유지가와 감정평가 시점에 공유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최천수 위원 주차장에 그 어떤 토지의 공시지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주차장 토지가...... ○최천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는 되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감정을 평가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지요. ○최천수 위원 토지의 어떤 공시지가 변화를 알기 위해서 감정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게 일부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버스승강장 음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어떤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버스승강장에 저희들이 태양열 전지판을 거기에 전기로 앰프 시설을 해서...... ○한승정 위원 제가 2년 전에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보건소와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금연 구역으로 하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 정류장을 금연 구역으로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대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는 금연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음향이 나오는 시설을 하나 해보자 그때 제가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이 시설을 할 때 그와 같은 시설을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그 사이에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은 일단 음악만 조용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음악 사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주시고 충분한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좀 편안한 행정을 하실 것 같네요. 예산 삭감이 정책사업비도 70% 삭감되고 행정운영비도 4%, 예산삭감 이렇게 된 게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일부 삭감을 시켰고 올해는 뉴타운에 따른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사업을 했었고 뉴타운사업의 기본계획이 내년 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비나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2010 사업명세서를 보면 건축과가 제일 적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2010년도에는 내실화를 시키고 잘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건축과장 위시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394쪽 명예감시원 운영시책추진인데 80만원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명예감시원을 몇 명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명예감시원을 각 동에 2명씩 둬서 전반기, 하반기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각 동에 2명 같으면 32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80만원 가지고 어디에 찍어 바르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순찰하고 같이 행사하는 그런 돈입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대충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가구점 불난 데 거기도 무허가이고 ○건축과장 오흥택 무허가 건축물은 예전에 지은 건물이 많이 있고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무허가 건물은 1년에 10건 이하로 발생하는 추세이고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는요?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몰라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대량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화재 발생시에 대형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단속반원이 별도로 인원을 확정해서 수시로 현장순찰해서 단속하고 무허가 건물 발생하면 즉시 철거했는데 이행 강제금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철거반원들 인원을 줄이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현장을 순찰하기는 뭣하고 단지 그런 신고사항이 들어오든지 항공측량이 왔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현재 인원 추가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 명예감시원을 둬서 전반기, 하반기 순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32명에게 위촉장을 다 지원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08년도는 줬는데 2010년도는 아직 안 줬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임기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분들이 실제 명예감시원 역할을 하는지 그럼 어차피 명예감시원을 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분에게 특별한 예우가 아니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건수에 의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실제 옛날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32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구청직원은 실제 불법 건축물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항공촬영 외에는, 항공촬영도 2년에 한 번씩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항공촬영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올해 것은 작년도 평가한 것을 올해도 옵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다 짓고 난 뒤에 하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초기에 불법 건축물 지으려고 할 때 발견되면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좀 더 명예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1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전년도에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에 건축물이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팝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없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수요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재산매각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임일심 예. ○한승정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연 4.8%로 책정하셨거든요. 470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4.8%가 내년도 예정 이자 수익률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은행에서 올해를 기준해서 4.8%였고 내년도까지 기준치로 보고 4.8% 했는데 요율은 건축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은행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4.8%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부서는 올해 공공이자수입이 1.6%, 2.6%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잡냐고 했더니 더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는데 건축과는 4.8%로, 물론 좋은 거죠. 이자수입을 높게 창출하고 좋은 것인데 타부서와 차이가 있어서 과연 건축과가 예측을 잘 못한 것인지 타 부서가 예측을 잘 못 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일단 특별회계는 올해를 기준해서 내년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잡아놓고 변동 있으면 변동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한승정 위원 수입 높이 잡아서 더 놓은 데 찾는 것은 좋은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에 저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넘긴 사항입니다. 홍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지금 6500만원 올라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다음부터 마지막 할 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주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도시개발과에 놔놓으면 골치아프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예산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 하수계에 올해에 빛나는 업적을 발휘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담당계장님은 별로 깎인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문한 양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내년에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실지 의문이 가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처럼 이렇게 또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면 아마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보면 급한 것은 그런대로 올해 말 많이 처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꼭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보다도 차후에 조그마한 것 담당계장님은 다 아실텐데 조그마한 거 보수하고 손봐야 될 부분도 앞전에 그냥 관심없이 지나간 부분도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희망근로 사업비가 좀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모자라는 것은 그쪽에서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만히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49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0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은 20% 후반대로 ○한승정 위원 20% 후반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작년까지만 해도 5%대였는데 올해부터는 6%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과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이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과별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과에서 예산을 잡고 말고가 아니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는 적혀 있지 않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은 2%, 3% 중간인데 저희들이 다른 과에도 보고 현재 있는 금리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에 대해서 %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9600만원에 대한 ○한승정 위원 위에 기타수수료 9600만원에 대한 2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2.7% 아마 ○한승정 위원 2.7% 후반으로 예정하셔가지고 394만원을 예정하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자료 넘어가버렸는데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대해수욕장 연안개발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사실 시에서 결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전체 시비 국비인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시비 12월에 12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32억이 확보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옥영복 위원 지금 320억 중에 분수대 건립 한 70억 썼죠? 그러면 26억 좀 돈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30억 했는데 12억밖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다른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2014년까지 저게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도 12억이 내려오면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문제성이 있는 사업인데 좀 주민들이 빨리 빨리 해서 빨리 완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이 문제성이 우리 주민들이 궐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빠져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인데 이번에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현재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까지 적립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이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용하기 부족해서 기반시설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적립 해보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2400만원 증감이면 내년에 1억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40만원 ○한승정 위원 아, 24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반회계에서 이게 적립이 안되어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한승정 위원 옥외 광고물 자체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억까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무런 조성 계획도 없이 그냥 이자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활용 기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하고 몇 군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한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추가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승정 위원 이 기금으로 활용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5억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나중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아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하루빨리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옥외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데 이 기금 조성 자체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작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금 조성이 하루빨리 완성이 되어서 기금 이자율로 우리 옥외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옥외 광고물 이거 심의위원회도 되고 그렇는데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240만원 어느 세월에 한 5억 조성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광고수입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옥외 불법 광고물 징구한 부분도 그렇고 게시대 이것도 더 설치해서도 그렇고 수입을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옥외 광고 쪽에 지원을 해야지 기금에 조성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넣으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실지로 1년에 수입은 한 8000만원 들어오기는 하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 운영 그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옥외 광고물 조례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정도를 걸으면 좋거든요. 물론 불요불급한 곳에, 당연히 사하구 안에 있는 돈이니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옥외 광고기금 조성이 한 5억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것도 코끼리 비스킷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2010년 말 현재 해가지고 8300 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1년 정도 수입한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50%라도 잡아주면 1년에 5000만원 이상 잡히면 몇 년 안데 그래도 몇 억이 모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게시대 해봐야, 게시대 하나에 수입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수입은 1개 한 면 하면 한 3, 4만원 정도, 1면이 나오기 때문에 5개 정도 보면 25만원, 30만원 정도 ○김성오 위원 통상 며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5일 정도 기준해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사이 됩니다. 5면 같은 경우에 25만원, 30만원 그것도 연간 몇 백만원 ○김성오 위원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1000만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성오 위원 100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3년 정도 되면 게시대 설치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김성오 위원 (웃음) 3년 해가지고 초기 투자 나오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려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마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안 그래도 비면 바로바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김성오 위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마는 몇 달 전에 신평 삼거리 부분에 지하철 역 부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감천 쪽하고 장림 쪽하고 다대포 쪽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려니까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불법이다 해서 달 수가 없어서 게시대에 하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게시대 빈 자리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현수막을 설치 안 하려면. 게시대는 하나에 1000만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열 개 한다고 해도 1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해도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 건물에 가리고 해서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도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부지를 어느 정도 봐놓고는 있습니다. 다대포 일원하고 이렇게 해서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장소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나 되는데 하단 되어 있는 데 서로 마주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게시대 만들어놓고 소비자가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게시대만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한번씩 살펴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대는 게시대 대로 하시고 2011년도 예산에 필히 기금에는 옥외광고 불법 광고 해가지고 한 것 절반 50%라도 기금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업 대상지가 정해진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죠. 그 동안 못 받은 그런 것은 암묵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사업 대상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기금 문제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고 조례도 만들어진 이상은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는 일정 금액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일 필요한 부분에 구청 주변을 한다든가 하단 로터리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대포 쪽에 한다든가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서 간판 정비하고 나면 완전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달라지니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399페이지 올해 예산이 참 어려워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적관리 부분에서 1000% 증감률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이것은 이때까지 감천에 지적불부합지 예산이 돈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됐다가 내년에 우리가 불부합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3500만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도로명 재정비 사업에 국비가 지원돼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적불부합지는 감천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해오던 건데 사하는 예산 문제로 이때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처럼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힘이 납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할 때 충분히 불부합지 전체가 관리되도록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사하구 전반적인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소멸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도로명 새주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김성오 위원 2010년도하면 다 끝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2011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2년부터 시행하고...... ○지적과장 이경환 12년부터 시행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5800 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하면 내년에 몇 %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5800 가지고는 지금 20%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나머지 80%를 2011년도에...... ○지적과장 이경환 내년도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50명 정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희망근로로써 대체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능력이 됩니까? 투입할 인원이...... ○지적과장 이경환 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이 없네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김성오 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주소 바뀐 데는 다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새로이 도로명이 바뀝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을 알고 있고...... ○지적과장 이경환 그거 가지고 모든 게 정비가 새로이 부착할 부분이 새로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도로명 새주소 부분은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2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2011년 말까지 하면 되지만 그 전에 끝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익숙해줘야 되니까 실지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성오·옥영복·한승정·최천수·이현택·김정량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김성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성오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편성목의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집행기관 부서 간의 상호협조 미흡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요구 예산 1541억 422만 4000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 외 4건에 대하여 6억 46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요구 예산 49억 7565만 2000원 중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외 1건에 대하여 19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2억 1618만 4000원 중 노인신문 구입 배부 5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