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를, 그 다음 내일은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해서 청취한 후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단·과 과장님께서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하신 것처럼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서은교 예산계장입니다.
조희승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주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1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평가 분야를 시작해서 전산정보 분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획평가 담당 분야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 목표를 산정을 해서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전략목표 23건, 성과목표 90건, 주요업무 125건, 성과지표 310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정 현안 선정 추진은 2013년도 중점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며 추진 성과에 따라서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 근무평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2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안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6대 분야 34개 공약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녹색생태, 문화예술, 교육, 행복, 해양관광, 도시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과 7월에 추진상황을 보고·점검을 하고 구민평가단이 10월에 현장방문을 실시를 해서 익년도 2월에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합니다.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는 4월 중에 상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월 중순에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단은 갑북구에서 사정상 9월달에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연수는 7월에 우리 구 고등학생 8명을 갑북구로 보내고 8월에 갑북구에서 고등학생 8명이 우리 구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결연 가정과 홈스테이 감천문화마을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성과예산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성과예산제도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12년도와 13년도까지 시범편성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작성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정책사업 기준이며 운영경비 사항과 일반적인 재무 활동 사항은 제외 됩니다.
성과 예산은 작성을 해서 올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균형 집행 사항은 전년도 추진하였던 재정 조기집행 그런 사항인데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집행대상은 889억 원 중 57%가 우리 구에 해당이 돼서 5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점 관리해서 재정균형 집행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는 11년도, 12년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3억 이상 5억 미만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21억 원이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한 건을 올해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60조에 의해서 재정운영의 사항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 추가로 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공통공시는 세입세출 집행상황,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와 같이 우리가 재정분석·진단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등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하고 특수공시 사항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징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공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년 8월달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구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13년도 올해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월에 계획수립해서 12월에 의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11년도에 우리가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난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주민제안 전년도 23건, 자체 제안 두 건 총 25건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의 대상 범위는 14년도 당초 예산이며 법정경비가 필수 보조 사업비는 제외됩니다.
6월까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를 해서 10월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료에는 5월 중이라 했는데 9월 중 돼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주요투자사업장을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직 분야입니다.
13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과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으로 우리 구가 730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한 바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5월 임시회 때 구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사회복지직이나 신규 충원이나 사무직렬 기능직 이런 정원을 약간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문 제도 내실화를 하고 소송요인의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률 자문 등을 구해서 쟁송사건에 적극 대처하고 참고적으로 지난주 부산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3개 구청만 소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증가 추세인데 사하구는 소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 권익을 위해서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공간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률상식 업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법률정보 알리미 제도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해양산업, 관광실태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부산사회조사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전산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16개 업무처리 인터넷 민원24시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2000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잦은 장애와 늦은 속도로 인해서 업무 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질을 조금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를 증설을 해서 행정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를 올해 185대를 구입해서 본청에 142대, 동주민센터 43대 보급을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PC를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 교육 관련입니다.
어르신들 지역 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수료증을 우리가 발급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 수료 후에 어르신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6회 3월 현재 475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지식인 대회를 우리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시상과 함께 부산시 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무상 보급 계획은 노후된 PC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구에 현재 83대를 6월에서 9월 사이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조직법무계에서 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의한 완벽한 추진,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통계란 것은 우리 사하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계를 하고 있지요.
해양이나 관광실태 또는 광업, 제조업, 부산사회 사업체, 기업체 이런 일체 다 조직법무계에서 통계를 관리 취합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 다음 해양 산업 조사는 4월 중순에 아마 시작할 겁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랑의 그린PC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산정보계에서 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계.
어느 정도 최근 실태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증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적다든가 또는 수급자가 많다든가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던가요?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대상을 150대 정도를 수거를 해서 부산시를 경유를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모든 기계를 업데이트 시키고 기능을 향상을 시켜 가지고 PC를 보강을 시켜 가지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55% 그러니까 83대가 됩니다.
전체 150대 달라고 해서 150대를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좀 적게 되는 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올해 83대 계획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확정이 됐는데 동별로 공문을 어제 아래 하달을 했습니다.
네 대 되는 데도 있고 다대동 같은 경우는 많이 되고 이래서 83대를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7, 8월달에 진흥원에서 PC를 받아 가지고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흔히 요즘 코미디 말처럼 “살아 있네” 하는 그런 코미디 용어가 유행이던데 사하구 기획실도 마치 “살아있네” 하는 살아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계 관련 건으로 건의를 하나 이 상태에서 드리면서 여기 지금 재정균형집행 추진 관련 건 2번을 한번 보시면 대상 사업비 889억 원 중에서 57%인 507억 원이 상반기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다 계십니다. 생활 민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연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 5대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중 편성되는 내용 중에서 약 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소소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의원이 직접 민원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아, 이런 생활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 드리겠다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꼬리 숨기듯이 슬 숨기면서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이렇게 자신 없는 말투로 하곤 합니다.
그게 못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의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규모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1년 내 조금 남겨서 연말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 한 오육십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관계를 했는데 현실이 조금 현재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우리 구가 지금 안고 있는 무기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4페이지 구정현황 과제 선정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건의 구 단위와 국 단위로써 지금 27건의 과제 선정이 완료 됐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법무계 쪽에 보시면 아까 실장님께서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아까 30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몇 명이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8명을 저번에 정원조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명이 순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개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정원인력이 우리 구는 28명입니다.
전체적인 위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정원 관계는 2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 내년도 5명을 포함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디도스 해킹 공격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김병강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열 감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정호 조사 및 민생 cal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및 민생 cal 담당으로 2개 담당이고 인력은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등이고 조사 및 민생 cal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업무처리 등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는 감사실장이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기능은 감사결과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성봉 교육자가 위원장이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은 민간인입니다.
주요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입니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고광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인원은 7명으로 모두 민간인이며 구민배심법정 심의 대상 여부 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 및 감찰 활동입니다.
먼저 동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괴정1·4동, 하단1·2동, 신평2동, 다대2동, 감천1·2동이며 감사 중점은 예산집행 적정과 주민자치 운영 등 행정 전반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감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시설 감사를 상반기 중 5월과 6월에 15일간 5개 시설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9월과 10월 중에 마찬가지로 15일간 5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점 감사사항은 세입 누락 여부와 보조금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실태 감사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19일간 세외수입 업무 취급 부서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특정감사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액 현금 집행 실태 감사를 보건소, 사업소, 16개 동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16건으로 시정 14건, 주의 2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3건 231만 152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신분상은 주의 촉구 5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처분 실태감사입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35일간 행정처분 중 직권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21건으로 시정 18건, 주의 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두 건으로 25만 원으로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은 훈계 두 명, 주의 19명 등 2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실태 점검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민원사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및 일상감사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계약심사는 공사, 물품, 용역 등 발주 전에 수시로 실시하고 지난 해 실적은 330건 심사로 1억 144만 1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등록대상자 136명에 대하여 알차게 재산등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렴도 1등급 사하실현을 위해서 먼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대상으로 청탁을 받는 즉시 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청탁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글쓰기 대회는 지난 해 이어 금년도 5월 중에 전 공무원 대상으로 개최하여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오는 11월 말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항목별 가감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회협력단체원들에게 청렴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한발송과 캠핑 전개 등 민간협력체계가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민생콜 센터 운영은 생활불편 민원 민생콜 신고센터 대표전화 5500번으로 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확인 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부서지정 후 3일 이내 처리 원칙으로 하여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그 운영결과는 468건으로 도로보수, 건설, 가로등, 주차단속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은 전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수시 관내 출장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면 3일 이내 처리 원칙으로 하고 제보 우수공무원 12명과 처리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그 처리결과는 1252건으로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 하수관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8페이지, 고객불만제로 시스템 운영입니다. 목적은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청렴도 향상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 우리 구 금년도 목표인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 1등급 사하실현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는 청렴 취약분야인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관리 및 감독 등 4개 분야 대상 업무의 안내와 처리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조사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 흐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은 이 시스템 시범기간 참여 신청을 지난 2월 12일자로 하여 2월 15일자로 선정되었고 전담인력 1명을 확보 중에 있으며 보조 인력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 서비스 및 시험운영을 4월에 실시하여 5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감사실)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중에서 감사 기능의 최고 큰 문제가 하나가 실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삼십육만 사하에 보면 공동주택이 한 6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에, 그렇죠?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여러 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건축과에, 아파트조정분쟁위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 몇 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분쟁을 하나로 엮어서 감사실에서 지도 감독하고 이게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편리가 안 있겠나 그렇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봐도 이 업무를 가지고 과연 이게 과로써 현재 업무가 좀 적지 않느냐,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구 단위에는 공동주택분쟁은 건축과의 소관업무고 시 단위에는 환경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은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고, 그리고 감사자의 양심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구의회나 우리 전체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어제 먹는 밥 오늘 먹고 또 내일 또 먹고 또 모래 또 먹고 똑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뭔가 생활의 발상,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어떤, 저 위원이 업무보고하신 우리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죠, 그렇죠?
그중에서 부산시의 16개 구에 보면 사하구가 지금 공동주택과 연류된 건 거의 한 75%, 즉 그러면 거의 다 이제는 하나의 공동주택에 산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의 질에, 지금 모든 정책은 일반주택 형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생활의 발상이 바뀔 필요가 있고···
일일이 짚어서 얘기해라, 얘기가 그게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주민들의··· 그러면 왜 감사실에서···
물론 공무원들 부패방지하고 기타 등등 이런 업무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 위상만큼 감사실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을 재무회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경찰 또는 구청으로도 투서가 들어온 부분이라면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잡음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사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하반기 계획되고 있는 시설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지도, 점검을 한 기관이라든지 다시 우리가 감사하면 중복 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도, 점검이라든지 상급기관인 시에서 지도, 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대상들을 빼고 우리가 적절하게 업체에 그러니까 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감사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감사대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되기 전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감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경찰 쪽에서도 조사를 하고 계셨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감사 때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가능하다면···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잘한 것은 잘 했다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알림으로써 그것이 또 징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도 3번 특정감사 중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 실태 감사 이 부분인데 집행은 어느 기간 동안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생활불편 ZERO화 추진 관련 건으로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민원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이 접수가 된 부분 순으로 도로보수, 청소, 하수, 녹지, 교통 순입니다마는 사실은 도로보수 쪽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한 번 실시를 해봐야 될 내용 중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급자가 시행한 생활민원 중에서 제일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지 아쉬웠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제3의 기관에 접수해서 도급 공사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배관 깔고 난 뒤에 아스팔트 절개해서 5m, 2m 폭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공사에 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긴급하게 이번에 제의를 하는 바인데 그 부분은 제가 3개월 다녀 봐도 굉장히 많은 접수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오늘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배상 사건이 지난해보다 늘어 가지고 그 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의 환경순찰이 아니고 도로관리나 시설물 관리를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저희 실에서 4월 중에 16개동 32개 코스를 잡았습니다.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저희들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히 조치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래 한 방법으로, 제일 염려되는 게 도로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분야는 또 다시 배관을 한 네 개 정도 도로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임시포장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주민이 보는 시각에 전부 다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건설, 가로등, 교통, 청소,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이 감사실에 접수돼서 간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에 교통과, 건설과에 오는 민원을 통계해서 뽑은 겁니까?
민생콜은 주민이 우리 실에···
지나가면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견문보고를 저희 실에다가 합니다. 견문보고를 받은 건수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우리 실에서 접수된 건입니다.
통일 되다 보니까 4000번이 대표전화로 가고 다시 5500번으로, 저희들 5500번 바뀐 사항은 내고장사하라든지 홍보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 담당 10명으로써 금년 2월 5일자 직원 1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 성과로는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내외 방문객이 약 10만 명에 달하였으며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를 2년 연속 개최를 했으며 200회에 걸쳐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있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공동체를 자립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은 127명으로써 2012년 9월 부산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 3월 7일자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3월 27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부산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등록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제3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 3일간 추억의 골목길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맛집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감천2동 1-2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2층 110㎡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고 현재 건물 건립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써 5월 1일자 개점 예정으로 내부 비품 및 집기 구입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잠정적으로 메뉴는 1층은 분식, 2층은 비빔밥 및 정식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광장 조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끝 지점이 되겠으며 면적은 도로 부분을 포함해서 약 97평으로 상설 공연, 축제 전시, 주민 휴식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이고 현재 공정이 50%로써 5월 중으로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박물관 및 아트숍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감천동 1-5번지 일원으로써 지상1층 100㎡입니다. 박물관이 50㎡, 아트숍이 50㎡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으로써 시비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금후 계획은 전시품 확보, 내부 시설 설치 후 하반기 중으로 개관 예정으로 있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전시품을 수집한 결과 3월 26일 현재 약 50종 73점을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전시품은 예산으로 구입하든지 기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은 물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감천문화마을 통과도로 도시계획 선행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68m를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시공한 결과 마을의 모습이 훼손이 심각하여 마을 원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복지관 위 도로에서 다목적 복지관까지 340m로써 2005년에 계획 고시된 도로 폭이 6m의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폭,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행 변경을 결정한 후 도로개설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본 도로개설에는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상주작가 모집입니다. 모집인원은 5명이 되겠으며 모집 조건은 월 15일 이상 활동과 연 1회 이상 전시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현재 11명이 접수가 되어서 오늘 오후 전문가 4명 등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1동 다목적 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감천1동 31-31번지로써 천마산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지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49㎡, 건물이 130㎡로써 지상 2층이 되겠으며 1층이 공부방, 2층은 사랑방 공동작업장 등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써 현재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도시가스 인입 및 내부 집기 구입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감천1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5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평동 모래톱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2동 9통 일원으로 인구는 285세대 756명이 되겠습니다.
행복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신평2동 산107-1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6억 3500만 원, 구비가 3억 8000입니다.
부지가 1747㎡, 건물이 320㎡로써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층은 창고 및 주차장, 2층은 전통음식 제조 체험하는 공동작업장, 3층은 다목적 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기초 토공 중에 있고 7월 중으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모래톱 행복마을 주민협의회 명의로 금년 2월 10일자 부산시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었고 3월 8일자 부산시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실버행복교실을 주 2회 운영해서 수지침, 기체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독 구입 및 시범 제조, 선진마을 벤치마킹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 가로등, 안내 표지판 정비, 주차 공간 설치, 녹지, 녹화, 공장건물 디자인 그래픽 등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인 1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GY밸브에서 홍티포구 간 800㎡로써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 공정이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4월 중으로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사업은 홍티포구 1차 종료지점에서 강림인슈 간 약 850㎡에 대해서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5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11월 중으로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에 감천문화마을에 가면 진짜 척박한 감천2동에 참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우리가 창조기획단에서 참 노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의를 표시합니다.
제가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생활박물관 및 아트숍 조성이 현재 아래 가보니까 거의 다 건물을 다 지은 상태더라고요.
그게 현재 언제 오픈하죠?
오픈 계획은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태극도 마을은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니까, 그래도 일단은 태극도에 가니까 자체 미술전시관이 있더라고요.
단장님도 물론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감천의 중요한 역사, 우리 사하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옛날 60년 전에 찍은 사진, 50년 전에 찍은 사진 귀한 자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 박물관에 좀 이렇게 전시를 했으면 뭔가의 기록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장님 그렇게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골목축제가 또 5월달에 이루어진다니까 고생하시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맛집 건립 해가지고 아마 거기 건립이 다 완료된 것 같네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까?
그래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그분들이 오시면 또 숙소가 진짜 참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구경만 하시고 또 잠자리나 먹을 것은 아시다시피 다 시내 쪽으로 나가서 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잠자리 제공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사하에 어떤 많은 이익과 혜택을 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에서 오늘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건이 된다 하면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페이지에 우리 골목축제가 원래 하반기에 실시되다가 올해 5월달로 바뀌었네요.
보통 10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올해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진다고 해서 그때 아마 더울까 걱정을 합니다마는 시기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잡았습니다.
잡기는 잡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짓는 작은도서관은 지금 500번지에 있는 그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고 여기에는 그럼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독서실 형태면서 약간 책 같은 거 구비해 놓고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트 뒤에 있는 것도 도서관 짓고 그 위에 또 횃불도서관도 있는데 주유소 뒤에 또 도서관을 짓는다 감천1동에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많이 짓느냐, 그래서 제가 르네상스 여기에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런 형태다 말씀은 드리는데 명칭에서 정확하게 공부방이면 공부방, 아니면 주민이 운영하는 독서실이면 독서실 이렇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이밍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다대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작은 공부방이나 도서관을 다 네크워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기능을 부여한 거고 운영은 작은 도서관 형태보다 작으니까 독서실 형태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 민간전문가도 나오고 시 관계자도 나오고 평가를 했는데 결정은 4월 중에 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나면 행복만들기 해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감천1동 행복마을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넓어봐야 세 개 통, 통 단위 개념으로 둬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감천1동이라는 큰 동 지역이 쪼개져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사업만 하면 한 개 사업밖에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없지만 그것을 마을 만들기 범위에 맞게 쪼개서 여러 가지 단계로 접근을 하면 지금 감천1동 같이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이 되면 전체를 통합해서 그래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도입되는 단계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안 가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공동체라는 게 사실 주민들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은 공동체의 사업을 펼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이런데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것은 잘 되지 않는데 사업만 통으로 인위적으로 나눠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활동가들이 다 있잖아요.
활동가들도 자기들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동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떤 주민공동체 이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사업의 취지대로 사실 주민들한테 접근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네트워크라도 형성을 해서 활동가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조금씩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형성을 해 가지고 2동 문화마을 같은 데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천2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고 사단법인도 됐고 그 동안 우리 담당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마을이 정말 우리의 목표대로 가려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조금씩 관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쓰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밤낮 없이 일하시고 주말도 많이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애를 쓰셨기 때문에 문화마을이 이만큼 성장했다 생각하고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안착화 되면서 우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이 정말 촘촘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주유소 뒤편에 있는데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차라리 거기다가 노인당이나 한 개 지어주지 위치도 너무 좋고 정말 좋은 곳에 노인당이나 하나 지어주지 공부방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달리할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단지 두 개인데 많다고 하시면··· 제가 앞으로 전망했을 때 감천1동은 더 이상 마을 만들기라든지 해서 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 많이 가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감천1동이 피크인데···
그런데 노인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하나 있었으면 싶어 가지고 사실 보시면 거기가 노인당을 지으면 좋은 자리입니다.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저는 우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맛집 건립 관련 부분인데요 맛집 건립 관련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가계가 생기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맛을 보고 더 생기고 그러는데 주민협의회에서 하다가 보면 그것이 경쟁 상대가 되다 보면 자발적으로 생기는 맛집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여러 가지 메뉴를 해라 물론 좋지만 그렇게 다하다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생겨서 새로운 맛집이 생기는데 알력이 돼서 그것이 도태되고 못 생기는 부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어차피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건립을 해서 경쟁을 해서 좋은 메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워낙 감천문화마을은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맛집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주민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인근에 조그마한 분식이라든지 하는 가계 몇 군데는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해서 그런 집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침해가 안 되도록 메뉴 설정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것을 창조의 거리라 하는데 창조의 거리에 상가를 하는 장사를 하시면 약 서른 명 정도를 모아서 주민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인 회칙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메뉴가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오는 사람들 친절하고 음식 품질도 높이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쓰레기통도 비치를 하고 하는 이런 상인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맛집을 물론 주민협의회에서 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공동체가 의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 장벽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더 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이 부분도 고민해보실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민간인들이 활성화하면 이것은 어차피 잠정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차피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사람들을 쓰는 인력을 뽑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고라든지 아니면 새로 선출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요.
지금 아트숍도 만약에 하게 되면 아트숍도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무료로 지원할 것이며 무조건 무료로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좋을 것이냐 적정한 위탁 비용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일반적으로 감천체육센터처럼 어느 정도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지금 현재 맛집이나 아트숍에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활성화 돼 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하면 구에서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폭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업종들이 새로운 민간인들이 이 자리에 터전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단체가 공용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율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가 창조도시사하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우리 인원이 구성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결실을 다 맺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의 특성화를 살려가지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 각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창조도시 기획을 위한 동별로 어떤 부분을 발굴해서 선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동이든지 소외 되는 동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행 계획을 잡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 내년이라도 꼭 도입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로 경쟁 체제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고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로 나오는 게 네이버 카페로 감천2 이게 나오는데 공식 홈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이귀향 창조전략계장 단장님에게 설명)
사진이나 갔다 온 후기도 많이 업데이트 되는데 실제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홈페이지가 구청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안 되는 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에는 내부적인 어떤 소통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을 누군가가 가보고 싶어서 찾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여기만 보면 전반을 보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이 홈페이지를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있어야 수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챙기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감정초등학교 앞에 커뮤니티 광장 조성에 있어서 유인물 설명이 좀 미흡해서 박 단장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5월 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미니 무대가 설치되고 광장 조명시설 등 유치시설은 그렇고 시설 활용이 이제 상설공연 축제 전시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관리 주관부서가 우리 창조기획단인지 안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하는지 감천동사무실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광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골목길 사업으로써는 우리 감천에 미로미로 골목길하고 동구에 이바구 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이 내방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 재방(再訪)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마을을 가꾸고 공간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동구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김민부 전망대라든지 유치환선생 우체통 같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나훈아 가수나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이경규 MC까지도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놓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혹시 단장님도 가보실 기회 있으면 한 번 가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강재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명숙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영주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0명으로 확대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장 연령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로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 상정은 차기 임시회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오는 10월 13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와 주관은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9000만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써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6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수량은 32개소에 32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방범용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6월달에 설계를 실시하고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CCTV는 총 14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취약지 CCTV를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개소 여덟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내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자살 사건도 발생하고 해서 이 사항은 당초에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의 폭언, 폭력 등으로 특히 사회복지직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급한 사항이 돼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1개 학교에 고등학교 열 개, 중학교 11개소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고등학교는 약 4000만 원, 중학교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4000만 원에서 이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점지원분야는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해서 컴퓨터, 도서, 학습기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자치회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료제를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에 의한 특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은 괴정4동 방과 후 개발활동 지도자 과정 등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권역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개 권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괴정1동 회화나무 사랑나눔회 등 네 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단계별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평1동 어르신 한글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10월 중에는 개최해서 주민자치회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는 사동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당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과 여름 체능·체련교실과 주5일제 생활실천 강좌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까지이고 1명당 월 7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5세에서 19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열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종목별로 17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을빛 아래 갈맷길 걷기 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개최를 하고 코스는 낙조분수대에서 출발하여 아미산 전망대, 응봉봉수대로 해서 낙조분수대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중점 참여대상자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갈맷길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했습니다.
을숙도 봉사실을 을숙도 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옛날에 쓰던 잔디 광장 매점을 행정지원 센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현장 근무자가 공익,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커피 전문점은 4월 중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두송지역 자활센터에 무상 허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을숙도 종합안내도도 그 인근에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시민 헌수운동 전개 활동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그린트러스트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참여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산시 전체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 장소는 부산시민공원 내 참여의 숲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실적은 1500여만 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천동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공사 추진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STX의 토지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아서 준공이 아직 처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STX에 요구를 해서 토지가 확보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2층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5월 중에 마무리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상단부 수자원공사 부지 사용 문제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으로 우리 구가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있다 이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놀이시설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상사용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입을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을숙도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 재정 여건상으로 부지매입을 하거나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상당한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요청 사항은 사용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유상 임대를 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36억, 부지를 임대하면 연간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은 저희들이 수입이 있습니다. 연간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지 전체는 구 재정 여건상 불가하고 장기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축구장 사용부지만 유상 임대하고 다른 부지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행 시기도 2014년부터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은 1번은 그 밑에 사용시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실천 다짐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결의문도 의결을 했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제출해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5월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하고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제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공모를 해서 한 단체에서 50만 원에서 30만 원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분명히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숙도 상단부 수자원공사 부지사용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축구장을 영업하여 우리 구에서 수입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예고된 사항입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국감에서 지적이 돼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게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목적사업은 1년 동안만 무상사용해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수자원공사 부지사용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축구장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구 소유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예정되어 있지요?
그 옆쪽에 청소년 수련원을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한 80% 이상은 국유지에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4대강 사업 정비를 하면서 이게 삼각형 땅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라든지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원활하게 의논하셔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임대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회만 된다면.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지난번 5분발언 했던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쌀로 차액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그렇게 돌려주시기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올해는 일부 지원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전체 차액분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몇 명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내년에는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5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 지금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를 평일날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실제 감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 만들기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커뮤니티 뉴딜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떤 주민센터를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어떤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행사들을 할 공간이 사실 동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요일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좀 협의가 된다면 비워놓고 그때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좀 행사 내지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늘 이 삼십 명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빌리고 심지어는 학원같은 데 대여를 해서 하고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공동체가 요즘에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센터의 공간을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양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건 각 구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품평회 같은 걸 개최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동체 행사나 프로그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활용하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분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시라도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시면 잘 분별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부지소유 현장 거기 보시면 5번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기구가 그대로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 과장! 2페이지에 사하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때문에 도리 없이 그렇게 삭제 조항이 생겼는데 30세 이상 65세 이하라는 그런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의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반대의견도 제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점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로 안 올라오겠습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70, 80 되어도 능력이 있으면 통장하는데는 거기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30년, 35년 한 통장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능력이 있다 해서 70, 그럼 그 사람들이 통장으로서 수행을 잘 하고 하면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70, 80이 되어도, 그런데 이게 완전히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골 아픈 그런 통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오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이상하게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할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규정을 갖다붙여가지고 그때 우리 3진 아웃 제도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쪽입니다. 6, 7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맞춤형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다양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번 토요일날 에코센터와 더불어서 을숙도 생태공원을 둘러서 시에서 아마 개최하는, 우리 사하구에 있으면서 시에서 아마 개최를 한 걸로 걷기대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사하구에 있으면서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사실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단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걷기대회나 그 다음에 자전거도 초보, 중급 그 다음에 고급으로 나누어서 1년에 몇 회 정도를 계절별로 나누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한 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걷기대회를 개최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을숙도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고 거기서도 자전거 교실을 열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급, 고급까지는 없지만 초급 과정은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위한 수강이 되어야 되겠죠.
다대동에 있는 아파트.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32개 설치될 장소는 지금 다 확정되어 있지요?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행 경리계장입니다.
김병효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대연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결산 추진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제 추진을 위해 조달청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 계약 시 임금지불 합의서, 공사완료 후 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월 1회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건전화 도모입니다. 결산은 단식부기인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인 재무보고서 결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를 전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통합재무제표 작성 등의 주요 일정을 보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4월 25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후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복적 공사, 용역은 단가계약체결로 신속한 발주 및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공유재산 점유자 286명에게 변상금을 정기 부과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제1별관 화장실이 직원 수에 비해서 부족하고 불편하여 내부구조를 개선하고자 발주 중에 있으며, 별관 급수입상관이 노후 되어, 스텐관으로 3월 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본관, 제1별관 외벽도장 공사와 옥상에 우레탄 방수작업을 4월 중에 실시하여 청사누수를 예방하고, 매년 교체해 오고 있는 노후방열기를 순환 교체하여, 냉온수기의 청소 작업을 5월에 발주하여 수명연장 및 에너지 효율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방송장비 교체 및 행정전화 회선, 인터넷 전화 전환입니다.
1998년도에 설치되어 15년이나 된 대강당 방송시스템을 다양한 행사에 부응하고, 지원을 위해 3월 말 교체하였으며, 행정전화의 인터넷 회선전환은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전화를 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인터넷 회선으로 3월 중순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방범 및 시설관리,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해 설치되어 분산 운용 중인 각종 CCTV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부산시내 부산진구 등 7개 구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4개 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 하드웨어와 기반시설 공사에 국·시비 12억 원을 지원받으며, 관제센터 사무실 등은 구 예산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실, 장비실 등 설치기준은 최소 25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장소는 제1별관 뒤, 주차장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은 전담팀 및 구청, 경찰서, 교육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관제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건축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센터 구축은 내년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페이지에 체불 없는 관급공사 이렇게 해서 제가 2011년도에 조례 발의를 했고요, 조례 발의한 다음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금 지불 합의서라든지 노무비 지급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일단 계약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체불임금 사업체 공개서가 한 개 떴더라고요. 형성건설 떴던데 지금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 이렇게 공개된 안이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중에 작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224건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1000만 원 용역 사업이 있었는데 대부분 공사에 따른 노무비라든가 지급이 다 적정하게 됐고 실지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규정을 어떤 규정을 둬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평가에서 노무비 지급을 제때 못 했다든가 아니면 체불 임금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업체가 선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하로 측구 개수 공사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공사하다가 자기들이 사업체가 재력이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 노무비가 또 체불되었고 저희들도 여러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물론 소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근로자들이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절정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다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한 건 처음 발생했는데 이번에 공지사항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4쪽 현안사항 중에서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사업 추진 관련 건입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1별관 뒤쪽 주차장 부지는 형성되어 있는 부지인가 아니면 계획된 부지인가요?
166대가 부산시에서 방범 및 폐·공가 관리하는 거 100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 관리하는 게 한 열 대쯤 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28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19대 등등해서 총 166대 그중에서도 우리 구··· 죄송합니다. 아까 166대가 아니고 착오가 있었는데 총 229대가 맞습니다.
229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다 여기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나가고 계도 차량이 나가 있으면 여기서 보고 어느 지역에 불법주차를 심하게 하니까 단속을 하시오 바로 지시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고 또 무단투기 관계도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날 동안에··· 아,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구석구석 많이 놔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선마이크를 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손동작하며) 잡고 쓰시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더는 2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많은 다른 구의 청사들을 새로 건립한 데 보니까 깨끗하기고 한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화장실을 쓰시는 분들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쓰실 때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장애인분들이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예를 변기에 유아 변기를 뚜껑 여닫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인이 쓸 수 있고 닫으면 애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우리 누구나 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배려의 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장애인이나 유아들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신다 하니까 같이 고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용 따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특별히 신경 써서 지금보다는 화장실 변기를 넓히는데 별관 화장실이 아시다시피 이미 사무실은 좁고 더 이상 건물을 안 넓힌다면 화장실을 더 넓힐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소변기라든가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간격을 좁히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아용 변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날 동안에 제가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음향 장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제일 하울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사업은 정말 오랜 숙원 사업인데 이제야 시작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구 구축 현황을 보니까 순차적인 사업 같은데 부산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센터 장소 확보 때문에 우리 구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례 세무관리계장입니다.
강유원 취득세계장입니다.
구두관 재산세1계장입니다.
김이식 재산세2계장입니다.
문병선 주민세계장입니다.
신승세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미영 징수관리계장입니다.
박성동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0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588억 7400만 원보다 1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지방세 14억 1000만 원, 세외수입 3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여건은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 극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전산조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의 전개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기획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탈루, 은닉 세원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 조사 과제를 선정 일제히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과제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목, 업종,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기획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 조사과제로는 1/4분기에 부동산 경매 임차보증금 조사를, 2/4분기는 현물출자시 감면 부적정분을 조사하는 등 총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점 조사과제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 집중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숨은 세원 발굴 시에는 과세 예고 후에 즉시 부과조치하고 추징예상액의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서 조사 시 재산 상태를 철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목표액은 지방세 9억 73000만 원, 세외수입 41억 원 등 총 51억 7300만 원이며 전년도 정리목표액 48억 원 대비해서 3억 원 증가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0명에 대해서 5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정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5000만 원 이상 이월체납액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급여, 예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통합 독촉장을 연 4회 이상 일괄 발송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사하에 지방세 상담코너를 마련해서 평소 지방세에 대해서 자주 묻는 내용을 위주로 정보 제공을 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홍보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관내 52개소 주유소 내의 주유기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부과하고 징수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이체 시에 시액공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 등 대중 세목의 전자고지율을 높여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세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생각날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전자고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세액 공제 혜택을 직접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전자고지만 신청할 것 같으면 360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계좌만 신청할 경우에는 150원을 감면해 주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어떤 제작비하고 우편료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감해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전자고지 할 수 있는 납세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좀 여기에 따르는 분들이 많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이 지금 우리 구에 한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10% 감면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징수율하고 그 다음에 분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징수율하고의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연납을 지금 더 홍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걸 더 홍보해서 연납을 늘리면서 이게 실제로 징수율이나 징수금액에서 많은 효과를 보시는지 이것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세입 면에서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징수액보다는 결손액이 2013년 목표액이나 2012년 목표액도 보면 징수액보다는 결손액이 비율이 높다, 그렇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목표달성을 몇 %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 최고액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한 분만, 최고액 체납하고 계신 분 혹시 파악되신 분 있습니까?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20명인데 이분들이 평균이 512만 원, 5억··· 아, 총 다해서 5억 1200만 원인데 이 중에 최고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 고질 체납자들 중에 조금 전에 부도가 나서 못 낸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악의적인 어떤 그런 고액이나 고질 체납자들의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디까?
조그마한 금액 적은 것은 악질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고액 체납자는 거의 다 부도난 그런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이윤희·이복조·조영철·한정옥·최광렬·노승중 의원 발의)
3월 2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