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노승중·박일훈·이현택·지근수·최도년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손병렬 반갑습니다.
최호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오룡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복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번 3월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신동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순덕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건소 소관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에 증감률 100% 관련 되는 것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이 있는데 말이죠. 보전지출에 147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전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100% 관련 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먼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반환금이 754만원인데 2008년도에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배분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술 희망자가 민간에서 하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목표량을 달성했는데 민간 치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목표량보다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고
○노승중 위원 반납량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만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가 106건 이었는데 작년 실적이 98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에 목표가 470명이었는데 실적은 423명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청해야 지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앞에 말씀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므로 목표보다 저희들은 실적은 많았습니다마는 목표가 작년에 524건이었는데 실적은 829건으로 목표 대비 실적은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연말에 12월 초에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잔액이 커졌습니다.
○노승중 위원 12월 초 돼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죠. 12월 초에 추가인원이 배정이 돼서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그 앞에 계획을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와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은 목표보다 실적이 결과적으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많았습니다마는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다 지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자매정신요양원 운영지원경비인데 자매정신요양원 정원이 27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면 현재 현원이 239명, 그러니까 정원에 항상 차지 않고 수시로 입소, 퇴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물론,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 80% 이상 되고 20% 정도는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20%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목표만큼 실적을 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는 20%를 놓친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써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약 8.5% 증액이 됐어요. 그게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 의료비 서비스 분야에 당초예산보다 약 3억 8000이 증가됐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서비스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약 3억 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어치라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거기에 4687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본예산은 8045만원이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본예산에 그때 내가 검토할 때 본예산에 충분하다고 그것보다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증액이 되어야 모든 분에게 어치가 공급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당초 본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된 예산 목표가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2일자 확정내시 되면서 사업량이 124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국고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인원이 124명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올해 사업목표량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 함은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심부전증 환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일훈 위원 나는 의료에 대해서 상식이 둔합니다만 그럼 좀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전증 환자가 대표적인, 그리고 제일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이고 그 외 저희들도 잘 모르는 병원 의사가 진단해서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보통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그것도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면 정말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본예산과 이것을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10억.
○박일훈 위원 10억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그럼 이 환자들이 우리 사하구에서 얼마나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도 신규발생환자가 73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43명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하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할 때 발생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타 구에 비해서는 관리인원이 1/3 정도는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1/3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데 그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해서 환자가 많다고 볼 수 있고 특별하게 구의 어떤 환경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환경 때문에 발생되지 않는다. 다행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차상위층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치성 환자가 발생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애들 많이 안낳지 않습니까? 참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27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지원대상자 목표가 2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정 내시되면서 목표량이 312명으로 확대되면서 2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265명에서 312명으로 확정이 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본예산 때 기준을 해놓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작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러니까 매년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상향조정해서 확정내시한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애초 본예산 때 이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신생아 도우미, 가능하면 산모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안 주고 애들을 많이 낳도록 참여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면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도 이것은 통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 지회 유완정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관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먼저 말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13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이거 보니까 국비, 시비가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국비가 80%고 시비하고 구비가 10%입니다.
○안채호 위원 시비, 구비 10%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령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141페이지에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여기도 시비, 구비 50%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국비 50%고 시비, 구비 25%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 국비 50, 시비, 구비 합쳐서 50%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시비, 구비 합쳐서 50%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시비 25%, 그러면 국비에 의해서 25%씩 맞추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수가 됩니까?
혹시 무슨 법에 준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국고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5%, 구에서 25% 해서 사업을 수행하라 그렇게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9510만원이죠? 맞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은 1676만원이 증가됩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전부 9510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9510만원에 대한 여기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에 대한 구비는 50%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국비에 비해서는 50% 구에서 부담하는 거고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는 구비가 25%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전체 예산에 25%고 국비에 비해서 50%고 그렇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은 14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50,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국비에 비해서는 우리가 50% 안 넘는데
(「25, 25지」하는 위원 있음)
25, 25. 조금 차이는 있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건의료 해서 구민건강증진에 증감액이 5억 5727만원이죠?
또 의료서비스 해서 보면 또 역시 3억 8444만 6000원인가, 많이 증감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전염병관리라고 했는데 전염병관리는 증감이 된 게 없는데 전염병관리비 지원, 시비 지원 자율방역단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역장비 120만원 해가지고 지방자치센터에 배부한다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그 사업은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분무기 두 대인데 단가 5만원 정도하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압력을 줘가지고 분무하는 그리고 등에도 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분무기를 말하고 기이 신평1동하고 감천2동은 휴대용 연막기 한 대씩 해가지고 55만원 상당의 단가, 55만원 정도하는 두 대 그래서 총 네 대를 사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센터 각 동 우리 사하구 같으면 16개 동인데 16개 동에 다 배부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평1·2동하고 다대동 세 개 동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이게 저희들 각 동별로 재료비를 재배정하기 전에 각 동에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기들 방역기가 현재 노후하거나 이래서 방역기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은 방역기가 다 이상이 없고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걸로
○지근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3개 동만 구입해주고 13개 동은 구입 안 해주면 그 13개 동이 가만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그런 사항을 사전에 공문상으로 방역기가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방역기가 더 필요한 동은 방역기를 살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세워서
○지근수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자율방역 할 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일단 재배정하고 난 이후에는 방역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일종에 가만 보면 보건소가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보건소에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에 방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고생뿐이 아닙니다.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1개 동에 한 번 방역하면 경비가 얼마쯤 소모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지근수 위원 보통 한 번 동에 방역하면 얼마쯤 경비가 소모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실은 자율방역단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 경유라든지 아니면 방역할 때 필요한 경유 외에는, 그리고 방역약품 그리고 방역기 외에는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어떤 예산 외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근수 위원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전염병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모기가 많아가지고 각 자생단체는 방역해준다고 해가지고 방역발대식을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또 동 발대식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자생단체 방역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방역단이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염병 예방은 소홀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고해서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하는데 고생하는 자생단체 봉사단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과 145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서 굉장히 지금 3953만 1000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방문 전담인력이 현재 15명입니다.
간호사 14명에 운동처방사 1명, 15명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당초 가내시할 때는 인원이 14명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4명 수준으로 해서 내시가 됐는데 확정되면서 1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두 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분이 연봉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평균으로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분들이 월 한 150만원 정도 되니까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혜택을 보는 구민들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가서 지금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현재 14명은 그대로 있고 운동처방사가 한 명 추가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가환자들한테 가서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 대상자들한테는 훨씬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제가 16명이라는 내용도 알았고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본 구민들은 몇 명입니까?
연간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이 방문보건사업은 그러니까 환자 종류에 따라서 주 1회 아니면 월 1회 그리고 분기에 1회,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총 인원은 한 3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16명이 3200명, 그러면 200명을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인당 평균으로 200명.
그러면 365일 중에서 몇 번 나가게 되는 셈입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도 200일 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는 셈이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인원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간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민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움직여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145쪽 우리 지근수 위원님께서 아주 충분하게 꿰뚫고 아마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가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저도 저희 괴정1, 2, 3, 4동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이번 우리 보건소 방문 때 분명히 한 자리에 앉아서 방역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대책 방안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립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과목과 삭감이 된 것인지
○위원장 김연수 과목이 바뀌었어.
○노승중 위원 과목만 바뀐 것인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서서히 바뀌면서 벌써 4월 말 되니까 모기가 생깁디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름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가을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정도로까지 한겨울 가까이 12월달까지도 모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12개월 중에서 8개월여 정도가 모기가 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방역기간은 6, 7, 8, 9, 10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건대 새마을운동 협의회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일반 자생단체들 중에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생단체들 중에서 지원 방안이 없어서 지원이 약해서 하고 싶은 방역 봉사자들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하겠다 심지어는 가게별로 돌아다니면서 약을 치고 있으니까 다른 건 지원이 필요 없으니까 기름이라도 몇 말만 사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 눈에도 다 띄고 귀에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지원방안 대책을 넓혀서 세워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암조기 진단 예방을 한다든지 이거는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지만 단지 눈 앞에 내가 모기 하나 물리면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더 큽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지원방안 대책이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여기서도 버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협의회라든지 기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공문을 보내서 자, 올해 계획에 이러한 방역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지원자가 있으면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날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을 즉시 이번에 마치고 나시거든 추가로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신종 인플루 환자 관련 건입니다.
조금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라에서도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는 인플루 환자들이 60명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어제 신문에도 보면 학교가, 십 몇 개 학교가 휴교를 단행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신종 인플루가 지난 4월 말부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바로 우리 관내에 돼지축사가 파악한 결과 장림에서 다섯 군데 있어서 저희들 바로 4월 28일부터 주 1회 돼지축사 주변에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그러니까 위험국가 여행 및 경유자에 대해서 시에 통보 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우리 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적대상자가 98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9명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적이 불가한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노승중 위원 무엇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추적이 안 되는 현재 추적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담당자가 전화 통화로 그러니까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타미플루 천정, 그리고 보건요원용 마스크 72개, 그리고 개인보호구 마스크하고 고글장갑이 되어 있는 20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종 인플루 이후에 손 씻기 운동 스티커를 3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학교, 보육시설에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적 관리자가 98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추적 관리자가 그렇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당초에는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추적 관리할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들이 추적관리하게 되는데 그 이후
에 애초에 없었는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하여튼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한 사람을 전부 다 추적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났고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적이든지 하면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찾았을 때 관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를 들면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보건소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병원에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가검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판정 나기 전까지는 격리수용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격리 수용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격리 수용 상대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심각한 경우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추적 관리한다는 게 신종 인플루 증세를 나타내느냐, 없느냐 그 정도 전화상으로 예를 들면 발열이 있느냐 입국한 이후에 7월 이내에 발열이 있느냐, 기침을 하느냐 혹은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문진을 해서 추적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는 문제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책 논의도 하고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추경예산안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 많지요? 그런 부분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안이 편성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일부 돈을 갹출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명심하시고 많은 돈은 오고 가도 되는데 적은 돈은 문제가 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많은 돈은 이렇게 크게 왔다갔다해도 문제가 없게 되어 버리고 적은 것은 표시가 금방 나버려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만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국비, 시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는 못 쓰고 올라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사하구는 특징이 있는 그런, 약 삼십칠만 구민들이 못 찾아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여러 종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서 더 연구 노력하고 충실히 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내용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짜고 더 절실하게 세우시고 이상 없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암조기 검진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암조기 검진사업은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이 됩니다. 이것은 5대암에 대해서 위,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을 조기 검진하는 사업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표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아라 안내하고 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관내 19개소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안채호 위원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올해는 한 3만 9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면 암 치료비 지원은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추경에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변동 사항이 없어서......
○안채호 위원 치료는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자료에 없다 보니까 데이터 나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사항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암 치료 사업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고요.
○안채호 위원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의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이 분들은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안채호 위원 대체적으로 연간 몇 명 정도가 암치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80명 지원받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많이 받았는데 2008년도에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올해는 더 늘어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많이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14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러니까 16개동별로 표본 조사할 대상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6개동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914명이 해당이 되는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동별로 인원이 배당되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914명에 대해서 건강상태를 영양이나 모든 생활 습관 건강생활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내면 그 조사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사하구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만성병 같은 통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국비 또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토피 천식이라고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아토피, 천식이라고 경기도 부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환자치료비 지원을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 울릉군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모른다면 의아한데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구비가 5%정도 들어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확대되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확대가 됐거든요. 지금 부산시에서도 해운대, 금정구, 사상구가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도 해운대나 금정구 같은 데는 나은데 사상구는 공단 지역 아닙니까? 특히 사하구는 공단지역입니다. 아토피가 환경오염 물질,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수질오염, 새집증후군 이게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올 본예산에는 편성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결핵 환자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결핵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2007년도 결핵관리 최우수구였고 작년에도 우수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10만 명당 환자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은 80명 정도 이래서 부산시 전체 105명인가 그렇는데 저희들이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가 타구에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안채호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거든요. %수가 제일 높은데 사하구는 10만 명당 환자 수가 적다 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타구 보건소에서 결핵 영양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혀 그런 것은 검토가 없습니까?
이것도 구비가 50%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결핵실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민들이 오면 결핵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2009년도에 동래구, 북구에서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 시비 지원 사상구에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던데......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국·시비 지원받으려고 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구비가 먼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안채호 위원 50%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이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구비가 50%가 반영이 되더라도 결핵은 전염성 아닙니까? 다른 구에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올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검토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45쪽에 동 주민자율 방범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노승중 위원께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도 동네 살면서 저도 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인데 제가 삼십 몇 년 됐습니다. 과거에도 구의원들이 실지로 나가서 방범 봉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초기 때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이런 방역단들은 체계적이고 또 지원이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주로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협의회 아니면 바르게 살기회 차출 봉사를 나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후처리가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지원 또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구의원들도 와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이것 많이 증액을 해서 방범하는데 소독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1일 식사비라도 얼마 지원이 되면서 동네를 방역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내년 본예산부터 이것을 반영을 많이 해 가지고 다음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언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니까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 어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게 돈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본예산에 들어가면 이것은 얼마 삭감되었는데 다음에 충분히 해 가지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총괄 세입에 보면 6.3% 증감됐고 세출에 보면 8.5%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증감 내역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세출 내역에는 금연클리닉운영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 또 방문보건사업 같은데 보면 본예산에 있던 것을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신규로 147페이지로 편성됐다 아닙니까? 다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감액된 부분은 당초 본예산 때 가내시했던 사항들이 추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되면서 사업량이 줄면서 국·시비 지원 금액이 줄어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 여기 반환금 기타해 가지고 국조보조나 반환금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 2008년도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반환금에 편성된 사항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별개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본예산에는 의존액을 예산액을 100% 편성을 해놓고 또 삭감을 해놓고 삭감이 아니라 증액 감액이 아니고 일부 감액을 했고 또 1차 추경에는 금액을 올렸다는 이유를 내가 설명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앞에 사업 그러니까 반환금 앞에 감액된 사항은 국·시비 지원이 그만큼 줄고 그래서 구비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반환금은 그것과 연계되지 않고 별개인 2008년도 집행 잔액을 반환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현택 위원 본인이 한다니까......
○위원장 김연수 끝내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아까 제일 먼저 147쪽에 질문을 드렸지요. 여기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421만 4000원이 지금 다시 재무활동 중에서 보존지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하고 말이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141쪽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이번에 다시 또 1676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셈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01번에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뭐냐 하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말만 다를 뿐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말만 바꾸어서 경정에 얼마가 지금 더 올랐냐 하면 1676만원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국비고 시비고 간에 이만큼 불임부부 지원사업에도 2421만 4000원이 다시 돌아가는 마당에 다시 이것을 넣어서 저는 이름만 바꾸어서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삭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서 물론, 처음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106건에 실적 96건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21만 4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고 설명 드렸고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승중 위원 약 1억 8000만원 이것밖에 없다 말이죠?
정확하게 1억 8090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도 작년에 49건
○노승중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얼마 증감이 되는 겁니까?
증입니까, 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작년에는 금년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 주위에 보건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 두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몇 %가 안 되고 원래 올해 성공을 못 한 사람이 한 번 더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성공을 못 하고 넘어가는 인원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신청해서 성공을 못 해서 다시 2009년도에 신청하는 그런 부류에 중복신청자가 몇 %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3회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사실은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명이 넘어가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 말이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일거리를 드리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전지출이 많이 일어난 그런 상태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 주시는 것 같고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2007년하고 2008년, 2009년 지금 현재까지 해서 중복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명단과 3년것만 빼주시면 전체적인 명단이 중복지원자가 나올 겁니다.
신경을 안 쓰고 안 빼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시면 아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 인원 중에서 아기를 못 가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 판단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중복되는 인원을 체크를 해 주시고 컴퓨터 넣어서 주소나 생년월일만 넣으면 중복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뽑아주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지원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147쪽 조금 전 노승중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묻겠습니다. 보건소 재무활동 보전지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간사 안채호 사회교대)
그게 누적된 게 작년도 결산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예산 쓰다 보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현재 추경예산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별로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은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을숙도 문화회관은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행정운영비에서 23.2%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2600만원 정도를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267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내용은 계약직이 한 분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 4월 30일 만료로 해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4월 말로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노승중 위원 나머지 8개월분의 금액이 삭감이 된 그런 계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정해진 금액이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그래서 예술 관계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문화회관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계약했는데 사실 지금 송 계장이라고 음악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관장님 그분이 없어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요. 투자관리비에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관리 예산절감이네요.
맞습니까? 이게 240만원 절감입니까?
153페이지 맨 위에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그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채호 위원 해당 안 된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아, 240만원 절감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너무 많은데 300만원, 240만원 금액에 비해서 많이 절감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우리 홈페이지 관리 관계는 이번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을숙도 것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청에서 통합 관리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안채호 위원 그럼 문화회관만 통합합니까, 아니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우리 전체 다죠.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도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5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청소위탁 관리용역 96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을 하면서 용역단가가 낮아졌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용역단가가 계약할 때 우리가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단가가 이렇게 낮아도 청소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55페이지 공연장 관리분야에 예산절감 해서 전선 5억, 펌프 자동불가능 해서 연무펌프 있는데 펌프를 어떤 것을 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우리가 쉼터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크고 각종 고기들이 거기서 많이 놀고 있는데 거기 물을 옆에 그 너머에 늪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펌프로 퍼 넣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가 이번에 선이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났고 또 펌프 자체가 고장 나서 스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280만원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아, 280만원.
○지근수 위원 선이 노후됐다고 하는 펌프는 고장나서 못 쓰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펌프도 고장 났는데 수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지근수 위원 전선 노후라 해서 280만원이 올라왔길래 전선이 얼마나 되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전선 길이가 또 거기서 물은 퍼 올립니다마는 전기선은 우리 본 회관에서 가기 때문에 파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선 노후라든가 연못 펌프라든가 가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항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너무 녹지공간이 허술하다는 것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좀 신경 쓰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을숙도문화회관이 이제는 녹지공간도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542만 7000원이 기정액은 제로였는데 예산액에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라 했습니다.
그럼 관장님 지금 현재 이거 하기 전에 경비는 월 어떻게 했으며 이번에 대상 장소하고 경비용역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네 개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월 네 개가 있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있는데 본 예산에서 실수를 해서 착오로 빠트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없던 게 갑자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빠트려서 일반 운영비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월 45만 2000원을 매월 납부해야 되는데 일반경비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되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을 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애초에 월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노승중 위원 결국은 빠진 것을 다시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빠진 것을 다시 (웃으면서) 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빠트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실직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일훈 위원 내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151페이지 보면 행정운영비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계약 만료직 해서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는 이게 주종입니다. 그게 죽 보면 그 다음에는 전부 파노라마식으로 조금씩 경미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을숙도란 곳은 사실 건물 지어놓고 항상 적자지만 운영 관리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비로도 여러분들이 본예산 올리려면 경미하게 짰으면 적자가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관장님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인건비야 당연히 나가죠.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경미하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관장님의 주관이 아니고 아마 정부시책이 아닌가, 안 그러면 구에서 외압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정부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다른 데도 절약해라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창근 10%씩 절약하자.
○박일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노승중·박일훈·이현택·지근수·최도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연수 정회시간을 통해서 추경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안채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안채호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간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난과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인 거리조성 핸드 프린팅 설치 분야 14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 조정된 예산 800만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후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을숙도문화회관장김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