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10시 30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사항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진행에 앞서서 주요현안사항보고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내일은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다대도서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먼저 실·단·관·과장님께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책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해 주신 강복규 주무를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홍순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창식 계장입니다.
조직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희 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백재효 계장은 교육 출장 중이라서 금일 참석을 하지 못 하고 우리 강복규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목표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중간평가와 성격평가, 최종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관리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시 참고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략목표는 25건, 성과목표는 95건, 주요업무 122건, 성과지표 218건을 선정하여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를 우리가 성과관리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구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밑에 나번, 구정현안과제 선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5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우리가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1개 과제를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서 담당계장과 담당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우리가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정현안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이행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7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 2회 자체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고 구민평가단을 통해 주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부터는 공약사업 구민의 뜻을 충분히 담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구민의 의견 반영사항과 사업 추진내용을 홍보한 언론보도 실적 등을 공약이행 시 구민과 소통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우리가 연중 게시를 하고 외부기관 평가에도 수시 응모를 하여 공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달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15년도 공약이행 정부공개평가에 우리가 응모를 했고 올 7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5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리가 응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서비스 목록 현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이 복잡해진 대국민 서비스 목록을 알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목록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남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전국적 시행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7개 서비스 목록이 기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3월 6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한 131건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목록 점검일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월달부터 7월까지 우리가 온라인평가 실적 검증, 현장 검증, 최종 검증 이런 순서로 실시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연계되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주요업무들이 평가대상이 됨으로써 우리가 성과관리 지표 37개를 발굴을 해서 합동평가 지표를 우리가 반영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만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우리가 지금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정부예산이 5월 10일까지 전체적으로 국비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발 빠르게 총 40건에 대해서 614억 정도 신규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4건, 계속사업 16건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발굴보고회를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이것은 15년도 본예산 편성 3476억 원 중에 집행대상 사업비가 원래 9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상사업 중에 55%인 513억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보고회 때 매월 우리가 개최를 하고 현재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장을 중점 관리해서 재정 조기 집행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3억 이상 5억 미만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부산시로 올리고 100억 이상 사업이 있을 때는 중앙으로 우리가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실적은 15년도에 우리가 부산시에 심사한 2건이 있고 14년도에 우리 자체 심사 2건으로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년도 재정 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60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공시와 결산공시로 2회에 걸쳐 공시를 합니다.
이게 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구 재정 운용 현황을 구 홈페이지, 구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주민에 의한 재정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우리가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전년도까지 법 이전에는 8월 말에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공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분리해서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로 지금 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 재정 공시사항이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각 기금 등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 연동화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수립 기준은 우리가 16년도 올해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해서 추계치를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수립일자는 계획수립을 11월달에 심의를 확정하고 12월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16년도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사으로 해서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5, 6월달에 위원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 주민 제안접수를 받고 10월정도 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법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실용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4월 1일자로 주거 급여 개편에 따라 주거 복지업무를 우리가 총괄할 주거복지담당을 신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18일 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정원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기능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장림2동, 다대1동에 동 복지담당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평1동하고 다대2동, 감천1동에 우리가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일반 직원이 해변공원 관련 부분, 작은도서관 관리 인력 부분 이래서 총 정원이 16명 정도, 사회복지직 10명을 포함해서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총무위원회 18일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우리 구청사 증축 건물에 따른 사하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담당을 우리가 하반기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지금 현재 추계해서 24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관제요원이 21명으로 방범이 13명, 불법주·정차 무기투기 단속에 4명, 학교 모니터링에 4명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제소송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또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을 지금 회기별로 일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업무 내실화 및 소송 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문제도를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송 요인예방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업무 연찬과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인분석 등으로 소송 사후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효림산업 소송 건 해서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방문 시에 자꾸 소송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은 어저께 행정 실효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차도를, 차량을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집행을 하겠다고 통지를 하니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쪽에서 법원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게 법원에서 우리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지금 현재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말뚝을 박고 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되어 있고 실효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순방 시 배관구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실효수단을 강구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지금 조치 완료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연 16회에서 36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월 4일 날 괴정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매월 2개동씩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사하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혼잡해서 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를 고정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해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6명을 변호사협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사이버 법률 상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정보를 우리가 사례 위주로 내고장사하 등에 게재를 해서 구민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기준사업체 조사, 해양산업 관광실태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부산사회 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조사하여 완벽한 통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하나마 201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 및 현황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하튼 간에 14년도에도 고생하셨고 15년도에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우리 2015년도 하반기 구청사 증축 공사 완료 시에 여기 보면 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경찰이나 우리 구청이나 소방이나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했는데 지금 구청이나 소방이나 다 같이 이야기는 나누어 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구민 권익보호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상담일정이 35회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이 나와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실장님께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감사계장입니다.
신순희 조사 및 민생 콜 계장은 행자부 주관 전국 워크숍 참석으로 박다해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정연태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 감사분야로 첫 번째, 금년도 동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동 3일씩 총 15일간 5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를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5일간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대상으로 기관별 5일간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감사입니다.
보조금 및 기금 관리실태 감사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 실시할 것이고, 세외수입 관리 및 세입세출 외 현금업무 처리실태 감사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4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 4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감사 분야입니다.
연가보상비 및 가족수당 지급실태 감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해 39건, 963만 9030원을 재정상 처분하였고, 민원사무 처리실태분야는 오는 11월 중에 15일간, 부서별 부분감사는 5월 중 10일간 실시할 것이며, 그리고 시공감사, 계약심사와 기타 특정업무 및 민원이 많은 공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대상자 159명에 대해 내실 있게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퇴직공무원 취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여섯 번째로 자율적 내부통제에 있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행정전반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입니다.
명절 전·후, 휴가철, 선거대비, 연말연시 등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기획 감찰은 주요 시책사업, 다수인 민원, 부서간 정보공유 등 근무풍토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취약 인물 정보수집, 다른 기관의 정보 수집을 통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상시감찰을 실시할 것이고 열 번째로 지난해 고충민원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원감찰을 꾸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사 및 민생콜 분야입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우리 구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2013년도는 부산시 4위, 지난해는 부산시 3위로 연이어 2등급에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부패통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청렴도 향상 보고회 개최, 고객 불만제로와 청탁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행위 신고 홍보,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의 날 시행, 공무원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예방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익명제보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 청렴 마일리지 개선, 업무 환경 및 조직 환경 등 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생 콜 센터 운영에 있어, 대표전화는 5500번으로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또는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3일 이내 처리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처리 후 10일 이내 처리 만족도를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운영 결과는 301건으로 2013년도 160건보다 141건이 증가되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은 전 공무원이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면 3일 이내 처리원칙으로 하고 제보 및 처리 우수공무원 12명과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지난해 1208건을 처리하여 2013년도 1001건보다 207건을 많이 처리하였고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 하수관리, 녹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순찰반을 주 1회 이상 상시 운영하고 해빙기, 하절기, 겨울철 등 계절에 맞는 기획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 배심원제는 주민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여 고민하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현실에서 각종 갈등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역할을 강화하고자 배심원단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결이 이해당사자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갈등해결 실마리가 됨을 알아주고 이해관계인의 배심원들 간 접촉을 차단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배심원단의 평결이 수용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등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상위법령 규제정비사항을 미반영한 사례와 위임된 사항에 대한 소극적 적용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미 등록된 규제 60건을 재정비하고 숨어 있는 임의규제를 발굴해서 개선 또는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안건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억제하고 적합한 규제도 최대한 범위를 축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허가 담당공무원 150여 명을 행태규제 개선 마인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로 규제신고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여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피해사례 및 개선사항이 건의 또는 접수되면 처리하고 현장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각계각층 단체나 협회, 중소기업관련 조합 등 대상으로 구민불편 규제신고 협조와 규제개선 추진을 홍보하겠으며 민·관 합동 규제애로 발굴단을 운영하여 중앙 건의와 자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고센터 접수 및 추진과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 고객보호 및 서비스 헌장 규정에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잘못된 행정서비스 시정 및 보상, 내부구속력 강화 및 이행실태 평가·환류, 규제신고고객 보호 및 실천방안 구체화 등을 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5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문제 해결방안 적극적 검토 및 구체적인 의견 제시로 적극행정 지원감사하기 위해 금년도 2월 17자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는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신청 기관은 우리 구 행정감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인 구 본청 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그리고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단체 기관 및 법인입니다.
기대효과는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창의 행정 구현과 주민복리와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한 구민감사관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 오던 것을 지난해 12월 30일자 훈령 제248호로
사하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요역할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와 위법사항 감사요구, 공무원 비리·부조리 신고, 구민생활 불편사항 등이고 이 사항이 접수되면 직접 조사 원칙으로 감사 착수 및 해당부서로 이첩 처리되며 구민감사관 인원은 공모신청 2명, 동별 추천 16명이고 종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활동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제보처리사항 처리실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수 구민감사관은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 참여 시공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후관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구 행정감사규칙 제11조이며 중점 감사사항은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과 조잡·부실공사 여부 주요자재 규격·품질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이고 시공감사 시기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공정률 50%,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은 공정률 25%, 공정률 75%이며 그 이상은 부산시에서 시공감사를 실시합니다.
기대효과는 부실 공사 방지와 행정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입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50인 이상 142개 중소기업체와 15개 전통시장, 자영업 상인 등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방법은 중소기업, 상인회 등 애로사항 청취해 해당내용 관련부서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겠고 추진은 지난 2월에 중소기업체 등에 규제 발굴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중에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신평, 장림, 다대, 구평 지역별로 나누어 제1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하고 오는 7월경에는 전통시장, 자영업 상인 등 중심으로 제2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실질적 도움이 기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운영실적 여기 보면 주차단속 이래 가지고 19건 나와 있지요?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설날 우리 사하구에 모 어느 지역에 아침 7시 몇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날 당일날입니다.
오전 내내 70 몇 대가 주차단속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명절날 아침에 주차단속을 당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 얘기했냐 하면 과연 어느 게 우선이냐 주차단속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 유발로 인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민원인을 오히려 설득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또 단속을 하려면 다해버리든지 그 부분만 70 몇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영도, 가까운 서구만 해도 오히려 산복도로 같은 데도 갓길을 일부러 활용해 가지고 푯말을 붙여 가지고 갓길을 주차를 해달라는 어떤 이런 하는 판국에 우리 사하구는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설날 당일날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감사실의 업무하고도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방침이나 시에서도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도와주라든지 일부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명절 같은 이런 날은 어느 게 우선인지 행정의 우선을 따져보도록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타나는데 따라서 나중에 어떤 개인적으로 감사실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이 신설되고 초대 감사실장을 맡아서 저희 구의 청렴도 상승에 제일 크게 실장님 기여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감천2동 문화마을 내에 부지 1783㎡, 건물 620㎡의 규모로 사업비는 총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구성은 마을공동작업장, 상품전시판매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동안에 내부 시설을 조성을 해서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조성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빈집을 총 6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작가공방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효상 등 4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상주작가유치 및 건물의 브랜드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월 8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입주작가 공모 및 내부설비를 구성을 마쳐서 6월 중으로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체험주택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빈집 2개 동을 연결해서 총 7개의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설구성은 방 9칸 그리고 공동취사장 안내소 등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내부설비를 마쳐서 6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체험주택은 민박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공동샤워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구역은 감천문화마을 본 구역은 16통에서 18통 지내에 계획을 하고 있고 폐·공가를 연접해서 있는 두 동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남녀 각각 구분해서 공동샤워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구성은 간이샤워장을 하고 또 노인분들이 앉아서 바가지로 퍼 쓸 수 있는 소형탕, 탈의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통별로 좀 통 대항으로 경쟁을 붙여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면 또 사후 운영도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처럼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물세라든지 전기세를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통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열의가 있고 잘 될 수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일단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게 잘되면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한 사업비는 어제 시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또 현장을 보고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갔습니다.
4월 중으로는 대상 물건을 매입을 해서 공사는 한 10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다대2동 삼환, 현대 아파트 사이에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휴지를 쉼터, 숲 광장 등을 조성을 하고 어린이 도서관 및 커뮤니티카페 해서 2층 규모로 한 100여평 건립을 해서 하고 인근 아파트간 연결통로 또는 옹벽녹화, 야간조명 등을 설치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본 부지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작년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을 마쳤습니다.
12월에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에 심의를 일단 마치고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으로 부산시 녹화심의 및 우리 구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5월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포구준설, 가설건축물 정비, 어민공동작업장 설치, 산책로 수변공원, 먹거리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6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약 전체 1단계 마무리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조성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현재 다각도로 해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되면 어차피 공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포구준설을 마쳤고 작년 9월에 가설주물정비 등 정비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복개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33%를 보이고 있고 한 5월 중으로 어민공동작업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민회관 등 건축공사와 조명공사를 같이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강변도로에서 포구간 연결도로 또 거기 포구에서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어민전시공간 등을 추가 사업비 확보해서 시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팩토리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차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되면 에코팩토리 무지개공단 내에는 거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금회 하는 사업은 길이가 약 1800m 해서 보도정비, 가로화단, 근로자쉼터, 주차공간 조성 또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으로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거 말고 이왕 지금 공사 건들이 많고 새로 조성된 사업들도 있는데 뒤처리 안 가게끔 정말 좀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에 따라서 원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나 장림포구나 다대나 할 것 없이 정말 조성사업한다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혹시 다른 지역민들이 있는가 싶어서 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공동샤워장 조성사업 관계, 감천문화마을 16에서 18통 내에 폐·공가 2동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샤워장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공동샤워장을 만들다 보면 감천2동에도 목욕탕이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또 목욕탕이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씻지도 않고 또 집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부작용이라든지 또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우리 사하구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창조도시사하를 실무책임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창조도시 그것만 해도 사업비가 다대가 41억, 장림이 하여튼 이렇고 저렇고 해서 65억 5900만 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도 보면 좀 열악한 서부산을 위해서 서부산개발국인가 따로 만들 듯이 지금 보면 감천문화마을도 여러 수백억을 투입해서 마을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 좋습니다. 그런 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각 동에 애로사항이나 또 기타민원 같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죠?
예를 들자면 신평공단에 위치하다 보니 신평1·2동 그다음에 장림1·2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마는 거기에는 산폐물소각장,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폐물소각장이 들어선 것도 알고 계시죠?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소위 혐오시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어 심지어 또 뭐야, 피혁공단 등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약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난번에 신평2동 우리 구청장님 오셨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요구사항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인공폭포라든지 적어도 이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 이런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보는 시각과 실무책임자가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감 없이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기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박해복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전재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정정호 해변관리계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참석 출장으로 대신에 오성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에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 중에서 구민과 소통행정 실현,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창출,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 다대포 해변공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순이며 현안사항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과 다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구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2015년도 사이버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 누구나 윈글리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어, 교양강좌, 재테크 등 무료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0개동 주민센터에 노후된 사진 입력용 스캐너를 교체하여 주민등록증 사진의 화상도를 높이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민이 생활속에서 체험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인터넷 제안활동을 돕기 위해 월례회 겸 전산교육을 월1회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며 타 지역의 우수한 점을 발굴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기 위해 구 예산 2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에 선진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 6월 중에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공감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CCTV 8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와 공원, 놀이터 등 6개소에 총 3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 어울림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는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사하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9회 승학산 억새 등반대회는 10월 18일 일요일 10시부터 괴정초교에서 출발해서 승학산에 이르는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사하구기업발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콘도시설 지원, 직원생일축하 상품권 지원, 자녀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위취득 기회부여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송통신대 위탁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괴정천복개도로에 54면을 직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직원 해외배낭연수 및 국내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우수 공무원을 시기별로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기존 근무방식을 유연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어려운 직원을 선별하여 위로 격려와 대학 수능 응시 시 직원 자녀를 격려하고 직원 동호인 동아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반도보라 체육시설 등 5개소에 대해 운동기구 8종 14점을 실시하고 도색 16점, 불량 부품 정비 등 야외체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치별 확충, 교체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정비, 확충을 위하여 승학체육시설 등 3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으로 빈틈없이 관리하여 운동기구 사용자들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노후된 학교운동장에 대해 보수하는 사업으로 매년 1～2개교씩 선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장림초등학교와 동아대학교 운동장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에 볼링 등 10개 강좌를 개설하고 장수생활체육교실에는 게이트볼 등 2개 강좌를 개설하여 시비와 구비 219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에 대해 여름캠프를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를 합쳐 1억 5699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볼링 등 10개 종목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저변에 힘쓰고 주민화합 및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력 100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남구, 북구와 함께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운동처방 및 체력측정실 공간조성과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구민들의 체력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갈맷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총 5개 노선에 29.3㎞의 명품 갈맷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연 4회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명품 갈맷길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대포해변공원 및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 관리입니다.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 올해 1월 31일자로 준공이 되면서 다대포해변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해변공원의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으며 시설별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공원인 만큼 녹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을 교대로 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임해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를 신축하였으며 기존 임해행정봉사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홍보관, 유관기관 사무실, 북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다대포해수욕장 운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대포해수욕장은 주로 아이를 대동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관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와 자율텐트존 운영, 노을정 앞쪽에서는 갯벌 내에서 조개나 게잡이를 할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카이팅보딩, 딩기요트, 웨이크보드, 카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표, 망루대 등 안전시설 강화, 여름경찰, 119, 해양경비 수상구조대 운영 등으로 피서객 안전대책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은 4월 18일 19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금년도 시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나 운영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올해에는 낙조분수뿐만 아니라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릭아트존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복지정책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되어 올해를 기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동 평생학습관 건물 2층에 있으며 직원은 비상임인 센터장 1명 동주대학교 정규명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이 주된 실무를 맡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3399만 원으로 인건비 8070만 7000원, 운영비 5328만 3000원이며 이 중 국비 2843만 6000원, 시비가 2750만 원, 구비가 7805만 4000원이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만 9138명입니다.
자원봉사의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와 여러 가지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및 단체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계가 되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구나 동 단위 각종 행사 및 단체별 봉사실적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활동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련자로 확충하여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2페이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 을숙도자동차극장에 건립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에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다목적실 등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64억 원, 국비 50억 원 총 114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14년 5월 2014년 구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 되었으며 금년 1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단계는 부산시에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3월 30일 3월 말경입니다. 월요일에 을숙도문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은 설계공모방식이며 설계공모,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경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 사업비 114억 원 중 97억 7000만 원은 확보 가능하나 부족사업비 16억 3000만 원은 부산시 등에 추가 지원 요청하여 사업비 확보 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5만 5000여 서부산권 장애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구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먼저 건립 개요입니다.
현재 다대1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는 다대동 933-1번지와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대동 933-8번지 일원 700평 부지에 다대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대복지타운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다대1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실시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지구 단위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공공청사인 다대1동 주민센터와 주차장이 지금 공공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청사 건립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2개 부지를 합필하는 계획입니다.
3월에 발주를 해서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고 질의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간혹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운동기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반도보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에덴공원 체육시설이라든지 동매산 체육시설 그다음 신평 배수지 그다음 천마산 옥녀봉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설치할 때는 정말로 좋다라고 해 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가 너무 늦다라고 항상 그런 민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길거리에 만나도 아,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걸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설치보다도 그게 더 안 낫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현장 나갈 때에 이용하시는 분 보고 고장 사항이 있으면 바로 총무과에 신고토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즉각적으로 정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보면 한 개가 고장이 나면 같이 몰아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문의를 받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세부계획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이렇는데 장림초등학교 야간 조명 이것은 뭡니까? 야간 조명··· 야간 방범용입니까?
보안등 종류입니까? 야간 라이트 종류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응답 없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밑에 동아대학교 인조잔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인조잔디를, 안 그러면 기존 있는 거를 기존 한 개 있는데 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양반들 역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느낀 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만들 때는 노후된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잔디 껍데기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자갈, 규사, 자갈 이런 식으로 층층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없애고 일반 운동장을 만든다면 최하 50㎝는 땅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아대학교보다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된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장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노후 운동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시기가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마사토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언제쯤 실시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해 가지고 시행은 서부교육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시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예산집행을 빨리 좀 해 주셔가지고 좀 있으면 또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연말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국비가 배정이··· 우리 시비, 구비는 지금 다 확보됐는데 국비 배정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은 다섯 과이므로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주요현안사항 보고(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5. 3월 2일 조문선·배진수·전원석·전영애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