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3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구도의 노선이 인정됐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지극히 적법타당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도의 노폭이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25m
○고광웅위원  25m 미만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25m 미만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는 25m가 넘는 도로가 낙동로 외에 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동로 25m 넘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고광웅위원  이것하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 다음 강변도로, 다대로
○고광웅위원  그 전에는 전액 우리 소로 6m나 8m도 도로점용에 관한 것은 전부 부산시가 도로 점용세라든지 다 챙기고 우리가 30% 양여금을 얻어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정금배 전문위원님 마지막 조례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극히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극히라는 자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적법타당하다고 하니까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섭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및 감사중점 기간, 실시대상 기관은 이미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작성순서는 실시과정, 실시경과, 주요감사사무,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 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되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이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