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진행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내일은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문화관광과,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3월 10일 목요일에는 민원여권과, 보건소, 다대도서관, 세무2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단·관·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문책성 질의나 지나친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고 전에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장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백재효 계장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진영미 계장입니다.
조직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추상봉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우리 구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획실에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5페이지 기획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 운영은 본청과 보건소,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목표를 정해 가지고 중간 평가, 성격 평가, 최종 달성도 평가를 개인별 관리 목표에 대해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성과 연봉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전략 목표 25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성과 목표 95건, 주요업무 122건, 성과지표가 278건 이래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말 조직개편 시행 후에 새로 신설된 부서 과제를 우리가 추가로 해서 성과관리 과제를 3월 중으로 확정해서 구정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현안과제 선정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달에 이거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서 담당 계장, 담당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실적 가점을 우리가 부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정현안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 6기 공약은 7개 분야 40개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2월 3일 자체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구민평가단을 통해서 구민들의 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민선 6기부터는 공약사업에 구민의 뜻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공약 이행 시 구민과 소통한 실적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를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월 1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매니페스토 정보공개 평가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아마 서울에서 개최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교육 분야, 평생학습 분야에 응모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정부3.0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정2기 7대 혁신 과제 46개 과제가 세부 과제가 있는데 연차별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년제로 발간하는 구정백서는 우리가 14년과 15년도에 2년 동안 구정현안 분야별 성과를 담아서 CD하고 전자책을 우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올 7월에 2개 연도를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평가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평가나 현지검증 순으로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연계되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평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성과관리 지표 40개 정도 되는 거는 합동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7년도 투자사업 국·시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발굴은 644억 정도로 했는데 신규가 38건, 계속 사업이 14건 정도 됩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3770억 중에 집행대상 사업비가 58억 정도로 55% 582억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1억 이상 주요사업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이상 자체 사업비하고 하면 151건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 목표에 달성토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규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0에서 40억 미만은 우리 신규투자사업하고 3억 이상 5억 미만은 행사성 사업은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하고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부산시에 의뢰를 합니다.
1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건 심사해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재정공시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8월 달에 한 번 공시하는 거를 2월 달, 8월 달 두 번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예산 위주로 공시를 하고 8월 달에는 결산 위주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거 갖고 각 구 지방재정을 아마 비교 분석하는 것에 시민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5개년 간 연동계획으로 해서 17년도부터 우리가 21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월 달에 심의를 확정하고 12월 달에 의회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등 보조사업 등은 제외를 합니다마는 추진 일정은 3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6월 달 정도 돼서 위원들 위원 교육과 주민제안 접수, 10월 달에는 예산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 센터」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집결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임시회 시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를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6년도 2월 29일자로 맞춤형 복지서비스하고 세무과 세외수입 전담팀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팀장제를 5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확대를 하고 이래서 필요한 정원이 14명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증원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현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각 과마다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는 회기별로 일제 정비를 해서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업무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문제도를 우리가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쟁송 사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커뮤니티 운영은 우리가 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기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 소송 업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커뮤니티 구성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국민권익을 위해서 변호사회하고 세무사회 소속에 참여해서 무료 법률상담, 세무 상담을 구청에 - 모레 수요일입니다. - 모레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11월 달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고 마지막 수요일은 신평·장림관리공단에서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이번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래서 올해는 세무 분야까지 확대해서 할 겁니다.
끝으로 통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6년도 경제 총조사가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97명 조사요원이 참여를 하는데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우리 관내 2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인터넷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총조사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부산해양산업조사가 있고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사회조사가 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원들에 대한 조사를 인력 뱅크를 구축을 해서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간단히 마치고 서부산 별지로 나누어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에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보시면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3개 분야, 43개 사업에 대한 World Busan, Wide Busan, West Busan 해 가지고 나누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2020년도까지 그다음에 2단계 25년도까지, 30년까지 3단계까지 나누어놨는데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여섯 가지 있습니다.
좀 진한 내용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게 5페이지하고 같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여섯 개 사업,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나루터 복원 유람선 도입 사업 이거는 북구와 사하구 강변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One Festival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 에덴유원지 관광 사업, 국립청소년 수련원, 아모르파티(Amor Fati) 프로젝트 사업, 현대미술관 사업 6개 사업이 2020년도까지 우리 사하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21년부터 25년도까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대포 해양종합관광 개발사업, 낙동강 하구둑 개방사업, 그다음 신평·장림혁신형 도시산업도시 다대포 해양종합관광은 원래 3단계 사업인데 건의를 해서 2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사업에 보시면 서부산권 빅하트(Big Heart) 프로젝트하고 서부산 신교통망 연결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 관여된 게 아니고 강서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조금 걸쳐 있는 부분 다 뽑아 내 가지고 11개 사업이 되고 추가로 우리 구에서 5개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하는 부분, 다대진성복원사업, 구평가구거리 일원 개발 사업, 역세권 신평역, 다대포해수욕장역 개발 사업,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부분이 5개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다대포종합개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원래 보면 2011년도 6월에 BDI에서 기본구상안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하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위원회를 그때 거쳐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한 번 한 바도 있습니다.
13년도 5월 달에 이 사업이 부산시 진흥관광과에서 5억으로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한진하고 성창하고 부지가 나갈 적에 보상비가 너무 든다 해 가지고 한 5600억 정도 적자가 예상 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 돼 가지고 다대포 소각장 관광개발 사업으로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 용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곧 마무리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있는 사업인데 아마 전체적인 서부산개발국에서 다대포 성창하고 한진에도 어제 아래 현장을 조사를 하고 보고 가고 이래서 2021년도까지 우리가 과제로 계속 끌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6페이지 자료 보면 277억이 들어가는 동측 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12년, 13년도에 구체적으로 우리 기본용역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해수부에서 13억 정도 투입을 하고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수부에서 해양침식 예방사업하고 잠제 호안 정비 사업을 이래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고 7페이지 보면 다대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1년도까지 총사업비 1600억 정도 민자가 600억 포함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십 몇 억 들여서 해수부에서 다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20억을 확보를 하면 이거도 구체화 돼서 본격적으로 다대포가 연계돼서 종합개발계획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8페이지, 다대진성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다대진성 흔적 찾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대진성이 임진왜란 때 윤흥신 장군이 왜적과 맞서 싸운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대1동에 1140번지 부산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석축 부분도 사진에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용역을 조금 해서 기본적인 흔적을 해서 복원이 가능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좀 해주면 현재 동래성 복원이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선례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대성도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서부산권 가운데 우리가 거주 인구로서는 우리 구가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 공단근로자 등 의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상구는 종합병원이 주례 삼선병원도 있고 보훈병원도 있고 북구에는 한 400병상 되는 부민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실제로 200병상 되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에 들어오는 타당성을 시에 건의를 하고 해당 부지가 신평동 산 25-5번지입니다.
이게 그때 구청사 짓는다고 고시한 지역인데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3만 헤베 9000평 정도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되면 괴정과 신평역에서도 동시에 또 이용 가능하고 연결망이 용이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가 된다고 시에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영도, 서구, 중구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의료원이라 생각을 하고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이 사업이 서부산 청사하고 서부산 의료원이 6월 말까지 시에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반영사업과 아까 앞에서 이러한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프로젝트 사업이 12페이지에 잠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괴정4동에 대한 시범생활권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아모르 파티(Amor Fati)가 좀 생소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로마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역에 대한, 쪼개서 구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는 걸 아모르 파티(Amor Fati) 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괴정 생활권 시범 우리가 용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권 빅하트(Big Heart) 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은 역세권 도심지 부도심지 우리 하단역이 6대 부도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BIC라고 빅이라고 해놨는데 Business Impact Gentrification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도시 재생입니다.
그래서 빅하트 프로젝트 해 가지고 우리 하단 주변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인데 시에서 프로젝트를 아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신평·장림혁신형 도시 산업단지 이것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응모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14페이지 1단계 사업 보면 혁신지원센터 있습니다.
이거는 신평 우체국 주변에 한 500평 되는 부지에 국·시비 40억, 40억 투자되면 지원센터 짓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연계 기본 업무 지원 이거는 NK부지 주변에 복합 그런 첨단산업 유치입니다.
그다음에 복합지원지구 근로자 문화 하는 이거는 신평역 주변에 하는 거고 물류 중심 지구하는 이것은 도시가스 장림포구 주변에 1만 평 정도 되는 부분, 도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거 시에서 지금 용역 중이고 올해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 올해 발표가 되고 16년도 모든 게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는 나루터 복원 유람선 도입 이거는 신문에서 많이 보신 거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낙동강 One Festival 이 사업은 강서, 북구, 사하, 사상 4개 구가 축제를 낙동강권에 한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한번에 하는 게 좋겠다 전에부터 많이 이야기가 언론에 거론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채꽃 축제도 4월 달에 강서가 있고 사상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는 사하 예술제 정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한번에 해서 낙동강 권역에 서부산 축제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18페이지 낙동강 하구둑 개방사업은 위원님들 언론을 많이 보셔서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고 19페이지 서부산권 신교통 연결망 구축 이것도 다 맞습니다.
사상 하단에서 명지로 가는 녹산 가덕으로 하는 가덕선 전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1조 4578억 정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구에서 진행 중인 서부산권 사업 현황은 이거는 위원님들 기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대미술관, 17년 내년 되면 완공되는 그런 사업이고 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관 짓는 거 이 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되고 에덴유원지 관광사업도 올해 25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보상비하고 내년에 착공이 되는 185억 사업이고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조금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보고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의회 현안보고를 기획실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구의 설명 자료 10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던데 이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실 부지가 정확한 부지에 저는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부지를 저도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 대티역에 보면 괴정2동이죠. 대티역으로 나오자마자 서부산 관문입니다. 대티역이.
그러면 좌측에 보면 롯데슈퍼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그래서 선정하실 때 좀 다양한 몇 군데 A, B, C 지역을 모두 선정해 놓고 신중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잡아야, 맥시멈 많이 잡아야 1000평 미만 정도 될 겁니다.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죠. 사하구 전반적으로 다 훑어도 이렇게 큰 부지를 1만 평 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자연녹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갑·을이 동시에 낙동강을 볼 수 있는 의료원에서 쾌적한, 일단 환경적으로 좋은 전망이 있고 병원으로 들어설 때 조금, 동매역에서 올라가도 되고 괴정에서 올라가도 되는 셔틀버스만 운행 되면 서부산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적지가 아닌가 시에서도 아주, 현장을 보고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괴정역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데 부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부지가 면적이···
우리는 지금 현재 1만 평 정도로 하는데 1만 평이 부족하면 더 지역을 조금 고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저께 아마 성남시에서 큰 의료원을 2140억 정도 해 가지고 성남시 짓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서부산개발부에서 견학을 갔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상 5층 규모로 300 병상해서 지금 그래도 전체 60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심을 다 봤습니다. 조사도 해보고 해서 추천할 자리가 여기···
참 우리 좋은 위치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왕이면 꼭 우리 사하구에 유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치하는 데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2가지를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직법무계에 보면 소송 업무 내실화 및 소송 능력 제고의 라 항에 보면 패소 원인 분석 및 사례 게시, 소송비용 회수로 소송 사후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까지 소송에서 패소된 후에 현재 공장 가동 중인 골재공장이나 아니면 혐오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하구 관내에 패소된 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월경 정도 되면 아마 공장을 중단을 하고 이전을 한다. 아마 주인하고 이래서 진행 자체가 변론 자체가 크게 진행이 안 되고 자동 나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결처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망은.
아마 자기들도 압박이 너무 되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이래서 아마 더 이상 그 자리에 진행하는 거는 안 어렵겠나 싶어서 나가는 걸로, 아마 위생과에서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그랜드플랜에 보면 아모르 파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시범 지구로 괴정 시범생활권 해 가지고 괴정동이 지금 시범지구로 됐는데 시범지구로 운영된 이후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본격적인 이 부분이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 운영으로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했는데 이것은 괴정4동 정도 다시 축소를 해서 아모르 파티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도시재정비 구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안 됐습니까, 괴정4동이.
해제되어 버리니까 지금 다시 재지정 한다고 주민들 반반 의견이, 배진수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찬성이고 한쪽에는 반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들 의견 듣고 맞추면 우리 구는 시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괴정4동 시범생활권 아모르 파티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 단계인데 아마 괴정4동 도시재정비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이것은 하여튼 바둑판을 놓고 보면 구역구역 쪼개서 맞춰서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나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전체 사하구 시범생활권 지역 중에 당리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용역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시에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한 3억 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으로 우선 사하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참 주거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정책이주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사업에 참여는 힘들겠습니까?
올해도 아마 5억 정도 장림지구에 도시재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정책이주지는 좀 안 어렵겠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심 구조가 재생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괴정2동이나 괴정4동이나 괴정2동은 지금 까치마을 위쪽으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활 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나오면 괴정2동은 별도로 또 추진이 될 거고 감천2동도, 감천도 그렇고 이런데 장림 정책이주지 부분 그쪽으로는 조금 재생사업이 별도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지금 매년 사업비를 확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 하려고 한 부분인데 11페이지 3번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이 잠깐 언급한 부분하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당할 것도 뻔히 알고 패소할 것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많거든요.
아까 전에 효림산업 부분도 그렇고 또 예를 들자면 신평에 LH공사 아파트 들어서는 것 있죠?
LH공사란 우리나라 정말로 대표적인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자투리땅을 일반 사람한테 되팔아갖고 일반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건물 올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수백,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모르느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송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입니다.
이게 LH에서 자투리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건축법」에 맞춰 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을까, 이거 도저히 뒷집에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불허를 했는데, 반려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부산시에 넣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거는 적법하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불복사유는 행정소송은 불복을 해서 항소심을 갈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불복 제도가 됩니다.
자기가 지면 행정소송을 갈 수 있는데 구청이 지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그 사람이 이겨서 허가를 적법하게 내 주십시오 해서 부산시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 내면 직무유기에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있겠나, 그러면 구에서 이거 뻔하게 내다보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방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청장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계장 추상봉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거를 사전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아니면 준공을 빌미로 하기도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딜레마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골재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결국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이고 다 그런 건데 과연 이런 거를 뻔히 보고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 또 추 계장님하고 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 길이 안 보입니다.
○최영만 위원 (웃음)
○기획실장 홍순찬 길이 안 보이는데 그게 제가 주민들, 제가 아파트 뒤에 사는 주민 입장이라 해도 그냥 안 있겠어요.
상당히 집이 완전 전면으로 앞에서 완전 가리잖아요. 뒷동은요. 뒤 세대는.
그래서 거기에 집 지을 거라고 주민들이 예견을 했으면 그 땅을 전체 주민들이 아파트 지을 때 다 사들였으면 되는데 LH에서 진짜 그거는 공공용지로 놔놓든지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LH 도 뭐 이윤을 챙기는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각처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산 사람이 주민들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심판까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갈 적에 우리가 패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청장님께서 그러면 법에 따라 이렇게 해 줄 때 주민 입장은 어떻게 하겠나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나 걱정을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 기각만 시켜 주시면 행정소송만 갔어도 요새는 새로운 판례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1, 2년을 갈 수가 있는데 심판해서 우리가 져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영만 위원 저는 이걸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일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하셔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업무추진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감사계장입니다.
신순희 조사민생Call계장입니다.
정연태 규제개혁계장입니다.
김숙희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상황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5개 동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건소는 7월에 감사를 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시설 감사는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8월에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감사는 사무인수인계 실태 감사를 상·하반기 연 2회 감사를 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부서별 부분 감사, 민원사무 처리 실태 등을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심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시공 감사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강화해서 예산 낭비와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 감사는 해빙기 재난 위험 시설 안전 관리 실태 감찰을 3월에 할 계획이며 5월에 재난시스템 운영 실태, 12월에 다중이용 부서 안전 점검 실태를 감사를 하겠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감사로 전문성을 보강하고 근원이 치유되는 안전 감사로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당한 민원처리 등의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자를 위해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를 금년 하반기에 발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으로 사전 부패 예방을 강화합니다.
부패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청렴도 향상 보고회와 1부서 1시책 추진,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 운영,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 소리함 부조리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여 청렴 마일리지 운영과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청렴 마인드 향상 시책 추진으로는 공직자 부조리 부패 행위 신고 게시판 홍보와 청렴경계주의보 발행, 청렴의 날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하여 청렴문화 체험 교육을 할 예정이며 전 직원 청렴 집합 교육을 지난 3월 2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렴 연극공연을 하반기에 공사 등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으며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시기에 금품이나 향응수수, 업무 태만 등 공직기강 저해 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 감찰을 통한 부정 비리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생콜 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등 생활 주변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 현장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현장 순찰반 1개 반 2명 운영, 계절에 맞는 순찰실시, 포장공사 사후 실태 점검 등 현장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는 143명으로 2월 29일 신고 완료하였으며 공개 대상자는 3월 25일 공개를 하게 되겠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가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은 상시 배치된 관리 인력이 없는 공공시설물은 총 54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 안내판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 미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현행안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입니다.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일치한 자치법규와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이 소극적으로 적용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 및 과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굴 창구는 지역 핵심테마 규제에 대하여는 사업체에서 발굴하고 경제활동제한 규제는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에서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편의시설 급증으로 관리공백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에 시설물 관리방법, 점검횟수, 관리부서 등을 정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별 기본현황, 관리부서별 관리 내역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정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보고된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에 보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항시 조치 된 곳이 많습니다.
금액도 상당하고 그런데 이런 잘못이 보면 전년도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정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가 동 감사도 그렇지만 부서 감사도 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 받을 때도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전파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사례집도 발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부서에도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다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마는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때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했고 또 우리 구 지적된 그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감사를 하면 확인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개선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곳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위탁에 대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등등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그냥 주의만 주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 되는 곳에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만큼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것하고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그런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구의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조정일 작년에 우리 구청의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이렇게 2등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래 부패방지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계속 2등을 하고 최우수를 받았으면 잘 했다는 거지요. 청렴하게.
○감사실장 조정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계속 그러면 좋게 등수를 받았다니까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2일 날 우리 직원들 청렴교육을 했고 사실은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규 직원 들어오면 교육시키고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래서 항상 마음속에 사실은 그게 청렴해야 된다는 라는 게, 친절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에 민생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맨생콜 이러면 우리 사하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220-5500이라고 하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3월 1일자 3월 2일자 보면 구평동 사회복지관 앞에 오수관이 터져가지고 2일간 양일간에 대처가 안 돼 가지고 힘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조정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하수계라든지 이게 보면 전화를, 구민들이 전화를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대처능력이 되지 않고 그 뒷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본회의장에 1차 본회의장에 오다가 거기에 불려 가지고 본회의에 지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악취 냄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빠져오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감사실에 이것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조금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차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조정일 우리가 민생콜에 하면 3일 내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각종 주민들 불편 사항은 실제로 사전 예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보여야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구평복지관 그 부분은 예기치 못하게 이래 되다 보니까 조금 수습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은데 부서에 철저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항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항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는 하수관을 열어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자분이 사용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면 거기에 회로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많이 걸린다하더라고요.
종이하고는 달라 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돌아가는 모터라고 해야 되지요.
모터 같은 게 감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여하튼 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점검하고 우리 실에서도 우리 현장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나가면 수시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민생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조정일 예,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 접수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독려하는 것으로 마치고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보해 주고 체크해 주는 것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단의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김택우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새뜰마을사업 전체 사업비는 국비 45억 6800만 원, 시비 5억 8700만 원 등 모두 66억 61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대상은 재해위험 요소 제거, 주거 생활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일자리 및 복지지원, 공동체 지원사업 등입니다.
지난해 8월에 통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마트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우선 시행사업으로 지정된 주민 어울마당, 공중화장실, 골목길 회차 공간, 주민공동 활용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10월에 마스트플랜 수립이 완료되어 지역발전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고 지역 현안사업인 괴정·감천 연결도로와 집수리 사업, 안전 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위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우선순위 사업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어울마당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사업으로 개관한 김인철 건축가가 설계한 독락의 탑 레지던시 공간 앞 부지와 기존의 다목적 광장, 무대 및 광장 일원을 일체화 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면적이 650㎡로 광장 조성 및 포장, 무대 조성, 바닥 사면 및 경계 부지 정비 등입니다.
사업비에는 2억 원이며 새뜰마을 사업 우선 시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4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의 수립 방향은 마을의 원형 보존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급속한 상업화와 마을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색채, 간판, 무분별한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주민 정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용도, 건폐율, 색채, 간판,옹벽 등 마을의 정체성과 경관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개선 방안을 담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감천2동 옥녀봉 하단부 9개 통 20만㎡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완료 시까지 2015년 10월부터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결정고시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내골 작은 목간 조성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산복도로 5년차 주민 지원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에서 노인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빈집을 매입하여 1층에 공동샤워장, 2층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 부지 매입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경 시설 개관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 현장 사진과 입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마을공방 조성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방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내골 행복발전소 주차장 아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감천문화마을 특화 상품인 황토 요오드 소금 제품을 주민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공방 설비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운 황토 요오드 소금은 생산 프로세스가 특허 승인된 제품으로 생산과 판매 여건을 잘 갖춰나가면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장의 공방 작업 설비 사진은 9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지성하면 감천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과 2012년에 시행한 문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마을의 예술 작품을 보강하여 문화마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이동 경로를 현재의 감내2로 일원에서 감천2동 시장 및 삼거리 약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천2동 시장 활성화와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감천문화마을 특성을 이해하는 실내 기능 작가들을 섭외해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변과 감내 어울터, 감천2동 시장, 삼거리 약국 앞 골목길에 공간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참여 작가를 구성하고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작품 설치 장소 협의도 마쳤습니다.
3월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심사 신청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전문가, 주민대표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부터 작품 설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작품 배치예정 도면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 원으로 장림포구 일원의 기존 가설 건축물 정비, 어민 공동작업장 설치, 산책로 수변공원 조성, 어민 지원 시설 조성, 포구 준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포구 준설과 가설물 정비, 어민 지원 시설, 전기 상하수관, 어민 공동작업장 설치 등은 마무리 되었고 제반 산책로 경계석 어민회관 포장공사는 시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약 80%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어민지원시설 상단에 안전펜스, 연결도로, 테마 전망대, 장림 하수처리장 내 주차장 조성은 지난 2월 24일에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사업의 추진 사항입니다.
다대2동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유휴 부지 4430㎡와 진입로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 활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의 내용은 다대 가로공원의 숲, 쉼터, 광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아파트 연결 통로 설치, 옹벽 녹화 등이 1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2차 구간은 삼미매립지까지 연결도로 보차도 정비, 상징 조형물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9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39억 원이며 지난해 10월에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였고 3월 초에 토목과 조경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차 구간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신평동 마을 나눔밥상 조성사업입니다.
부산시 주관 마을 나눔밥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평1동에 연면적 111㎡ 규모의 나눔밥상 운영 공간 및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복지기금 및 행복마을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현재의 사단법인 신평동 동매사랑 누리회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 장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건물 소유주의 매도 의사 철회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고 지난해 12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 구조진단 및 실시설계 결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 과다 소요로 시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2월 22일 부산시로부터 추가되는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하여 구비 2000만 원을 자체 추경으로 확보 조건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이 가내시 된 사업입니다.
사업신청 당시 지원이 예정된 리모델링 비용 시비 1억 원은 2월 26일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교부된 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추경전 사용신청을 요청하고 부족 사업비 2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청장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당초에는 감천2동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괴정2동 대티마을 일원을 대상지에 추가하도록 건의하여 시로부터 감천2동과 부산시 일원이 아, 괴정2동과 감천2동 일원이 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구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월까지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지역 관리 및 주택계량 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회·문화·경제적 분야 활성화 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공모 지원사업 신청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천2동 천마산 모노레일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감천문화마을 내에 감정초교 앞마을 안내소로부터 시작되는 감내2로에 집중된 마을 방문객을 분산시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면서 천마산 고지대 주민의 편리한 이동수단 확보 및 노약자의 안전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길이 260미터에 모노레일 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현장 주민의 의견과 지형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4월에 국토부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말로 일도 많다 그렇죠?
추진해야 할 양들도 많고 이런데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천마산 모노레일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도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사업은 현재 감천2동 삼거리 약국 앞에서 그쪽에서 천마산 천해로 연결되는 산복도로까지의 구간입니다.
실제 선을 연결시키는 위치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임의로 저희들이 선을 그렇게 그 구간이 필요하다고 지역의 주민이나 통장들, 동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정된 노선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용덕 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치는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창조도시기획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목차에도 보시다시피 감천에 문화마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또 감천문화마을에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그 많은 어떤 투자한 부분을 그냥 보고 오느냐 아니면 입장료가 있나 없나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입장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혹시 추진사항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마을의 입장료 문제는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입장료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 방문객의 숫자를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장료를 통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1일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 손님의 예약을 체계화 시켜서 예약 손님만 받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도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의주민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 지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3월 16일 날 지금까지 못간 거는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 집행부에서 3월 16일 날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어떤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의견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행 시기라든지 방법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업비 국·시비, 구비 합해서 모든 금액이 어찌 보면 창조기획단 여기 보면 목차에 나온 전부 감천문화마을 많은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경하시면서도 입장료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입장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구 자체의 창조기획단에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 데 다른 분야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많은 인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잘 가꿔진 마을을 구경하고 가는 것보다는 입장료 부분에 저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입장료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게 입장료 어떤 마을 방문객을 제한하는 내용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점 시설 특정한 시설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입구에 입장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 현재 마을의 거점시설이라는 게 지금 문화마을이라든지 기존의 민속마을이라든지 유적지처럼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연계성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고 빈집을 하나의 갤러리로 했기 때문에 안에 어떤 내용 갤러리의 활용 공간 구성한 내용이 개별적으로는 돈을 입장료를 받기가 현재까지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희도 현장방문해 보니까 거점 시설 그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거기를 구경하는 정도의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래서 동네 첫 어귀부터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거점 시설물 중심으로 전체적인 어떤 구경을 하고 방문을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또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이 꼭 연구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방법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부산일보에도 요금 관계 때문에 나오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참 감천문화마을하고 감천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다른 분들이 한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상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소요되고 있는 돈이라든지 참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 향후 관리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입장료라 하기보다도 들어가면 상품권식으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와 비슷하게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사용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인데 그 부분도 같이 사실은 현장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실행력 이것도 사실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협의 과정에 시간을 두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단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박정순 위원님이나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참조 사항 하시라고···
태국에 가면 파타야에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원래 태국 수상시장하면 방콕 짜오푸라야강에 있는 그게 수상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예능 프로 런닝맨이 한 번 촬영된 이후에 거기에 수상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결국은 유료화가 됐는데 아주 비쌉니다.
1인당 1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만큼 예능프로의 파급력 때문에 화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관광 자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도 1박 2일이나 그런 예능 프로에서 노출이 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난 예산 심의 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뜰마을 사업에서 자문위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 장림포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구비나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거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오른 쪽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도로를 다시 만들 생각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제방 위쪽을 말씀하십니까?
○이병관 위원 예, 그렇죠. 저쪽에 다대해수장 가는 큰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제방 위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병관 위원 현행은 차량이 거기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 차량을 전면 차단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이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게···
○이병관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만일 그게 도로가 된다면 항도레미콘에서 엄청나게 사용할 거 같아서 미리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오해 마시고 액면 그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대상지 건물 매각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까?
어디다가 누구한테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최영만 위원 아, 그거는 알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이 건물 매입···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하는 변경된 대상지 건물 매매···
○최영만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신청한 내용 중에 건물 소유주가 감정가대로는 못 팔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신청한 단체가 동매누리 사랑회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매누리 사랑회에서 공동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매입하면 직접 창조기획단에서 다니면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한 건지 어떤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부분은 제가 변경된 사항은 동매누리 사랑회 당초에 건물주가 안 팔란다, 판매 의사가 없다 한다, 대체 부지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 또 동에도 그런 대체 부지를 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팔겠다는 의사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건물 매입되고 나서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었는데 지역 동장도 건물 매입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위치가 잘 됐니, 잘못 됐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매입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처음에 창조기획단에서 추진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건물이 매입된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니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부분은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동매누리 사랑회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관할 지역의 동장도 배제되고 또 사실은 총무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위원들도 모르고 매입이 되고 난 뒤에 알고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신청이나 기타 등등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아주 작은 거라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늘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로 담당 계장 변동이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정정호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태범 해변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 직원 역량강화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두 번째 구민과의 소통 및 참여행정 실현, 세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지원, 네 번째 명품 다대포해변공원 조성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계획과 두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첫 번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데이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직원 힐링교육과 안보교육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후생복지 1인 평균 1287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휴양콘도시설 지원과 직원 생일 축하 상품을 지원하고 자녀출산 축하용품으로 꽃바구니나 출산용품 지원과 임산부 직원에 대해서 축하용품 지원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수강료를 위탁생 전원에게 연 2회씩 지원하고 직원 주차장을 운영하여 본청 직원에게는 괴정천 복개로 45면,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신평동 주거지 주차장 10면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전 직원 자녀에 대해서 위탁교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일반직원 40명 내외 퇴직예정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배낭여행을 84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모금·우수 공무원 표창과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 어려운 직원과 대학 수능 응시 직원 자녀 격려와 15개 직장 동호인 동아리에 대해서 단체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민과의 소통 및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사이버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 업체를 윈글리쉬로 지정하여 외국어, 교양강좌, 테크 등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비 소요 예산은 한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실시합니다.
선거권자는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로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선거인 명부 확정은 4월 1일입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 및 선거참여 적극 홍보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공감 모니터단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활동을 통한 제안활동을 매월 1회 유도하고 나눔, 봉사 오프라인 활동을 매월 2회 이상 참여 유도와 우수 지역 견학을 통한 제안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5월부터 6월 중 120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선진지 및 우수 관광지를 견학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공감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시책과 제도 개선 등 주민생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포상 및 행사 초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구민 어울림행사로는 금년도 구민 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9일 일요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생활체육회 주관하여 주요 내빈이라든지 주민들 한 3000여 명 참여하여 동 대항 체육 경기 및 주민화합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회 승학산 억새 등반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개최할 예정이고 괴정초교에서 출발하여 승학산 일원 등반 후 동아대 산업협력관에 집결합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초청 인사, 주민 한 3000여 명 참여하여 산상음악회라든지 우수 사진 공모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가. 구민친화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바오공원 체육시설 등 3개소에 주민 욕구 충족형 각종 운동기구 보강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동네 체육시설 정비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승학체육시설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정기 점검과 이용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체력단련 기구 교체 확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을숙도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조잔디 3면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다시 설치해서 의자 교체 및 조명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라. 축구장 조경 트랙을 보수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단동 을숙도 인조 축구장 트랙입니다.
보수규모는 축구장 조깅트랙 총 2314㎡ 중에 780㎡ 대상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57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 및 장수대학 교실 등을 금년 3월에서 4월, 9월에서 10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볼링, 필라테스 등 6개 종목과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장수대학 교실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건강체조 3개 종목에 3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나. 생활체육 여름캠프를 저소득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등을 운영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레프팅 등 주5일 생활체육 실천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 레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광장 이용권을 월 7만 원씩 지원하여 다대주민편익시설 등 등록업체 59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 내실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볼링 등 11개 종목 196 클럽을 대상으로 종목별 대여 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갈맷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갈맷길은 5개 노선에 29.3㎞입니다.
갈맷길 일제점검을 금년 3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전 구간을 실시하겠습니다.
갈맷길 걷기대회는 연 4회 을숙도, 다대포, 물운대 등 우리 구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지역자원 재인식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명품 다대포해변공원 조성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방사림 5만 9000, 다목적 광장 1만 6000, 주차장 및 진입광장 2만 3000, 생태탐방로 2만 5000㎡ 등 총 13만 2000여㎡입니다.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 운영하며 잔디광장 등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해변공원관리센터 옥상을 개방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3층 북카페와 연계해서 공원 및 바다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고 싶은 명품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장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입니다.
중점 운영사항으로는 워터파크,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서객 안전대책으로 안전시설 강화와 해양 경비 수상구조대 등 운영 및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해양스포츠 SUP 체험교실을 신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꿈의 낙조분수대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 기간은 금년 4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이며 체험분수는 매일 오후 5～6차례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이벤트로 여름철 가족단위 물놀이와 체험 고사분수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조분수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분수세트 설치 및 노후 분수케이블 교체를 실시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2억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능보강 공사 추진 완료와 분수 시스템 관리 용역 계약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철 낙조분수대 경관조명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낙조분수가 끝나는 금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입니다.
분수대 광장 및 관리센터 앞 분수 실개천 일원 등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하단동 소재 보해이브빌 2층에 지금 입주해 있으며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작년 연말 현재 7만 5529명이며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라든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13페이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1149번지 일원 해 가지고 을숙도 자동차극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입니다.
건립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이며 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문화강좌실, 다목적실이고 사업비는 114억 정도로 연도별로 사업비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5월에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되었고 2015년 6월에서 9월 규모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2015년 9월 설계 공모 당선 업체로 주식회사 상지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 1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심의를 실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5일 건설기술심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 업무 협조를 하고 4월경에 건설기술심의를 하며 금년 6월에 문화재청에 공사 착공 승인 신청 및 공사 계약 심사를 거쳐 7월경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경우에 내년 한 10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대 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다대동 933-1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2315㎡로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825㎡, 지상 2층 1342㎡ 해 가지고 2167㎡입니다.
입주 시설은 다대1동 주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센터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3년 8월 다대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0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6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2016년 2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3월에서 5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결정을 하고 6월경에 국·시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2017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문수생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꿈의 낙조분수대 운영 부분인데 지난해에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에 어떤 평일 같은 경우 20분간 하면 이거는 낭비가 좀 심하지 않나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사람이 찾지 않는 평일 낮에 분수대 혼자서 버리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에서 보면 아직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많은 위원님들이 다 건의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를 찾는 장소에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있어서 간다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하셔서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노선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참 업무량이 많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이구, 예.
○이용덕 위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업무량도 많고 이런데 여하튼 간에 하나하나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6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를 작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 아가씨가 사고가 난 그런 사항인데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보험료, 보험 가지고 1차 해결을 하고 지금 그 뒤로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험료 가지고 하여튼 보상금을 지원해 준 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에도 구민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돼야 됩니다.
또 2016년도에도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그분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해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았고 하여튼 금년에는 경기 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릴레이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출발하는 숫자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에 또 실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의료진도, 현장에서 의료진을 대기시켜 가지고 바로 조치,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나 동네 옥녀봉이나 천마산이나 승학산이나 할 때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은 제 사진을 나중에 좀 봐 주시고 보니까 보니까 이 앞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뒤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동네에 내가 승학산을 말씀드렸는데 승학산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보수 수리는 했다라고 했는데 부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내 이 전화기 속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꼭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재차 또 고장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나중에 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스포츠광장 이용권 사업추진에 물론 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 거기 주민 편의시설에 정상인이 수영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대기 인원에서 밀려나고 있던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대기 인원에 밀려나고 있는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자가 신청했을 때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좀 시설 자체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아마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 저소득 학생들 아마 이 위주로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꼭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일반인이 신청했을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인원이 초과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는 사업 추진에 보면 이 부분에 대상자들은 인원이 초과 됐는데도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물론 이야기한 부분에서 옥상 개방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공원 관리센터 옥상 개방이 3월 중에 설치하시는데 지붕이 있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붕은 그냥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햇빛 가리게 정도···
○박정순 위원 아···
○총무과장 문수생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바람이 좀 불고, 거기는 왜냐하면 바람이 셉니다.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오면 접어가지고 별도로 보관했다가 날 좋으면 또 펴고 그런 식으로···
○박정순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 자체가 위험한 데 거기에서 노을 같은 거 보다가 안전사고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동시설로 하니까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 불고 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지붕으로 하는가 이동을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겨울철 낙조분수대 경관 조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많이 갑니다.
버스타고 다니면서 볼 때는 저번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할 때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명품스럽지가 않아 가지고 너무 좀 유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관 조명에 있어서도 명품 해수욕장 버금가는 거기에 맞게 어울릴 수 있는 빛의 조경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에는 하실 때···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하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발전협의회에 그쪽에 조금 예산을 돈 1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재료비만 사고 나머지는 우리 거기에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대로 하면 좀 고급스럽게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 좀 많은 사람이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수준이 좀 낮아보였었어요.
그래서 명품 해수욕장 해변공원에 걸맞게 빛의 조성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다대복지타운 부분이,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 부분에 꼭 정성을 다 해 주시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언제 되겠나 하는 정도의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틀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잘 하시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한 보건소 공모사업 신청을 잘 하셔서 정말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이렇게 공사 착공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아직은 멀었지만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 저희들이 구비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 재원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신청하고 또 보건소 건강이라든지 지원센터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하여간 내년에는 설계를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직장동호인 동아리 지원해 놨는데 이거 각 클럽 그러니까 종목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라는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종목별이 아니고··· 아, 종목별이 맞겠네요. 직원들이 동아리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영만 위원 15개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15개 종목입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게 아니고 2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저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해마다, 해마다라면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장기 구청 축구 대회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한 번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 빼고 입장식 할 때 사하구 빼고 다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 최하 행정자치국장 정도는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죽 서 가지고 보기는 안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결국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기앙양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폐합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보면 구청장배 생활체육회라든지 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게 어쩌면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예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아마 오늘 생활체육회는 지난달에 2월 25일인가 그때 폐지하는 걸로 사하구체육회는 오늘 저녁에 아마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에 갔을 경우에 우리 동아리분들이 조금 경기에서 활성화되지 않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걸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체육회 회장이나 구청장··· 그거는 한 가지로 통합을 하기는 하되 대신에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배를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는 걸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지적된 것처럼 구민체육대회 때 보장관계 문제입니다.
늘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내실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해서 개최 종목이 볼링 등 11개인데 그 개최 종목하고 예상 일정하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보고사항】
○보 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6. 2. 22.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장을 출석시켜 부서별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