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3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0시 34분 개의)
비가 오는 날도 많았고 해맑은 날은 너무 덥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점이나 의견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기획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이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규홍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성계수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고서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고 또한 뒤에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입니다.
21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에 보면 구민 위주 전자 구정 구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보 공유 및 민간 커뮤니티 실현인데 여기 접속을 하루 평균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사하구청 그 다음 우리 16개 동 고급 간부 내지는 직원들끼리도 정보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4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더더구나 구 의원들 간에도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정보공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열린 행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추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구청 내에서도 정보공유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돼져야 우리 구 의원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현재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향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기금관리현황을 보시면 적립액 소관 부서 조성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목표액 3억원 조성완료, 199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목표액이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목표액의 의미가 뭐고 무엇을 하기 위한 목표액이죠?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93년도부터 저소득 주민 자녀 복지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3억을 적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2억원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류 중입니까, 계류 중입니까?
이유 없다 돼서 기각을 시켰고 그래서 민사 쪽으로 이분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돼서 계류 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팀장은 이에 연루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공무원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허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자체 구성
감사위원들이
공무원이 관할이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감경이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시 감사실에 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 안하고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저는 지역 구의원이니까 흉물스럽게 계속 그 자리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민사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 또 보류하고 연기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자리가 구의원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연루된 공무원이 중징계라도 맞았으면 나쁜 짓을 해서 저래됐다 하는데 아, 저래가지고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이니까 자연 녹지를 훼손한 그 자체보다 사회 문제화되는 양극화 현상에서 못 사는 사람 자리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에 골프 연습장을 차린다는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 우리 4지구에 제가 구정활동을 하러 못 가겠어요. 어떻게 묻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밑에 조치사항을 보시면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8월에서 9월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거지요?
2007년도에는 몇 건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었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제가
어디 어디 홍보해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사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지요. DSD 지역방송이라든지 구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70～80%의 의견 개진율이, 아주 좋은 제도 같으면 주민들에게홍보하고 알려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어차피 8월에서 9월이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조직정원 관리를 보시면 여권접수 지방분소 업무에 민원여권과에 6명이 정원이 됐지 않습니까?
워낙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6명인데 공익하고 보조인력들을 활용해서 지금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6명 정원으로써도 충분히 이해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가 출발한 지 1년 3개월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150여 총무국 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 장)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와 뒤쪽 36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해왔는데 제가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비용이 건립하는데 많이 들고 또 택시회사에서 10년 간만 하고 그 이상은 또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지금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옆에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데를 또 물색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옮기는 사항이?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영복 위원께서 신축부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죠.
부지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에 주차장이 남아요.
남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일절 이용이 지금 안 됩니다.
단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조성을 할 건데 그것은 우리가 임차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우선 빌려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지가 또 만약에 부지 관리하는데 인원을 한 명 투입합니까?
이것도 즐기고 주차도 하고, 그런 계획 없는 주차장 확보는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면 또 자리도 너무 멀어요.
한 10분 이상 우리가 어제 걸어갔는데 걸어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겨울에는 거기 댈 사람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5분 거리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주로 출근하시면서 운동하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앞에 막 대놓으니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헐케 해 주고, 그 편리를 더 편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딴 사설센터를 이용해야지 나중에 자기 누워 잘 자리까지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아예 우리 구청세금이 아무리 쓸개 빠진 돈이지마는 이건 분명히 쓸개 있게 지켜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리가 다 너무 멉디다.
우리 최천수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구동성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리 부분, 거기 주차장 하면 전자카드를 한다면 관리요원이 없으면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직까지는 1년 4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수익면에서는 아직 산출하기 힘들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용객 중에 질의를 해 보니까 65%가 감천1동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운용의 묘에서 지금 당장 아쉽더라도 홍보를 좀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차량을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차량을 어차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정 힘드신다고 그러면 차후 부지 문제는 다른 곳으로 다른 데 물색해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지 선정은 정말 참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매물은 전부 다 우리가 검토를 다했어요.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고 또 현재 팔려고 내놓은 건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성오 위원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안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일단 이용자들한테 계도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 앞 지역이
왜 그렇냐 하면 감천 삼거리다 보니까 구평쪽으로 가는 차량, 또 시내 쪽으로 나오는 차량, 차량은 많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진행해 보시고 아마 예전 우리 구청사 주차장 관련 문제도 그랬듯이 아무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차장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도가 높을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도로변에 시간제 주차 이런 부분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시면 다른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2007년 운영 성과를 보면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거기 주차장 부지에 청년회하고 여러 단체에서 상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통기 해놓고 설거지하고 나서 그 물 그냥 부을 것 아닙니까?
다 그 밑에다가 다 붓고, 지금 백사장에요 민원이 없었다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장림 사람들만 갔는가 웃기는 부분인데 악취가 엄청났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전부 다 그 아래로 오·폐수가 백사장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코 막고 돌아가야 될 정도로 과연 백사장 다대포 물이 과연 깨끗한가 의심될 정도로 오·폐수가 일부 몇 군데 상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복토를 하면 거기 상행위하는 게 아마 일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뛰어난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나 해서 사실상 동사무소에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 나가는 돈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실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 결과를 보면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앞전 뭐라 합니까?
현실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들어갑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사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교육해야 되겠지요. 재충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21페이지 있지요. 구청사 환경개선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 소관에 9개의 사항을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꼭 여기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요.
하나 하나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 중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중에 참으로 보람 있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다면 애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애로 사항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뭘 하고자 해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뭘 하려고 해도 기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고충 사항입니다.
예산이지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현재 총무과 보고 9개 나열한 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하는 거 하고 그 후에 청장님 추진하는 역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해수욕장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에 대해서 아주 치중을 하셨다는 것인데 계시는 그 날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애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동료위원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두고 참고를 해서 위원장과 더불어 노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복지카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도 혜택이 됩니까?
제일 작은 데가 110만원 이래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거의 다 우리는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시보다는 적습니다.
내년도에 시 수준으로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과 소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와 저 뒤쪽 37페이지와 38페이지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있지요. 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까?
실지 민원 목마름을 위해서 사하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사람이 생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몇 군데는 좌변기 설치라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러면 적지 않습니까?
사하구의회에 장애인이 민원이 있어서 볼일 보러왔다 그러면 볼일 보러 다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운반할 겁니까?
층별로 화장실에 최소한도 하나쯤은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청사 문제는 아주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향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셨다가 예산을 올려서라도 좌변기 설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본청에 새마을지회하고 민주평통하고 별관에 바르게 살기 협회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상 알다시피 청소과가 저쪽에 당리시장 옆에 있으면서 그 건물 안에 술집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건상 민원들 오시면 술집하고 같이 관공서가 있으면 조금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밖에 있는 청사를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과는 인원도 많고 면적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고민한 결과 그러면 신평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3층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활용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사에 있는 자생단체들 양해를 구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청소과가 들어와서 한 개 층에 다 안 됩니다마는 민주평통하고 새마을 다 합하면 33평 됩니다.
거기에 팀을 나눠서 지금 현재 신평 주차장의 이전 작업이 끝나면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과 민원실은 좀 나은데 각과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의원 민원 접객실 어디라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 주시면 의원들 입장이 진짜 난처합니다.
제 입장은 더 난처하고 과장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 장터를 이용해서 입찰 안내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한 게 이렇게 체결이 되면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적격심사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낙찰된 회사의 직원이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전자계약이 이루어지면 나라 장터에 낙찰되고 나서 그쪽에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든지 별도로 여기에 안 오고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민원 입장에서 인지대도 몇 만원씩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복식부기 제도의 완벽한 시행준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회에 걸쳐서 831명이 교육을 받았지요?
특히 그 중에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각 실·과, 동의 서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합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가 최근에 작성이 다됐습니다.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10월쯤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도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식 부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조동규 과장님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학계에서 논문도 써내시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같은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효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삼 개월, 분기 단위로 독촉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것은 매년 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해서 대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입을 올리려면 필요 없는 재산 대상 300㎡ 이하 되는 면적의 재산들에 대해서 매각은 21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필지에 1억 7,200만원을, 21쪽 오른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필지에 1억 7,200만원 계약을 해서 일단 매각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부 연부로 갔기 때문에 계약은 이렇게 해서 몇 달 후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무단 점용해 있는 사람이 영세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근 있는 필지를 살 경우에는 연부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안내를 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매각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색출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치중하셔서 무단 점유지 이 부분에도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또 무단 점유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발굴해 주시고 유휴재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우리 구 의원들은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마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부탁할게요.
전자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또 독촉을 몇 회 해서 추가로 수납하고 일반 세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과정은 거의 같고 또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가장 영세하고 옛날에 6·25때 이주해서 점용한 사람, 그 이후로도 대물림하면서도 가난이 계속 유지돼서 무단 점용 상태 있으면서도 제때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분납을 못할 때는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변상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도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서 압류 징수하고 앞으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은 또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꼭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죠.
그래서 2007년도 6월 8일에 발대식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명 참석하셨는데 그날 현상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부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갖고 그 동안 부산지법원장, 고법원장, 지검장, 고검장을 방문을 했고 중앙으로 가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까지 청장님 모시고 엄 의원하고 같이 가셔서 타당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후에도 또 지법의 실무진을 만나서 오찬을 같이 했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동아대 법대 학장을 방문해서 로스쿨(Law School) 유치 때문에 동아대학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Law School)도 유치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도 말씀드리고 청사 유치하는데도 법대가 있고 동아대학에서 많은 판·검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인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니까 마침 지법 수석부장판사께서 법대 학장이면서 제자라는 내용도 알고 해서 로스쿨(Law School) 유치업무에 바쁘지만 법원 유치하는 것도 타당성 있고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그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주변에 그런 기회가 되면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세는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대법원 측에 알아보니까 지금 세종도시 공주시에 그쪽에 행정도시가 들어서면 법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공주지원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쪽에 올인(all-in)하고 있답니다.
그쪽이 마무리되고 나면 부산지역에 옮기는 위치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평 배고개하고 지금 현재 가락3단지 건너편 지역하고 두 군데 추천해놨는데 우리 구하고 강서구하고 사상구에서 추천한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 측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대법원 실무진에서 기술검토 겸 현장을 확인하러 올 계획으로 있다 그것은 충청도 공주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브리핑 자료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관과 민이 합심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관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일심동체 합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부지면적이 1만 6,700㎡ 해서 1만 2,830㎡를 매입할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평수로 보면 5,061평입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그럼 여기 ㎡당 77만 5,000원으로 계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한
1만 6,700㎡ 중에 1만 2,830㎡ 이하 하게 되면 전체면적은 76.8%를 매입하게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3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76.8%를 매입해서 그 매입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은 토지대장에 분할측량을 해놨습니다.
토지대장정리를 했고 그 다음 교통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 결과 마치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안을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 하순 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측량이나 분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 중에도 분할측량을 하신다고 하셨죠?
5,061평을 경계측량 해 놓는다 이 말이지요?
매입할 수 있는 총 평수를 그 중에 예산만큼만 우선 매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매입을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 어떤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던 기업체에서 체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체납영수증 독촉 부분은 어디로 날립니까?
물론 기업체 말고 일반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디서 받죠? 이전한 부분을.
만약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고 개인인 경우에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하면 주민등록지로 일단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와 주소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에 그거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전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다른 부서는 돈 얼마 쓸까 하고 편성하는데 세무과는 돈 얼마 거둘까 하고 편성하는 부서 아닙니까?
아직 편성 안 됐겠지만 대략
세금이 많이 징수돼야 구 의원들 구정활동도 어깨도 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5% 정도 상향조정했다면 5%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상향조정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대강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수입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치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몸소 나가주셔야,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가서 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다음에 각오를 하고 현재도 잘 해왔지만 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감사팀장성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9월 4일 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