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2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상은․김희정․고광웅․최병선․구태회․지근수․이모영․한기원․김인․박규호․손판암의원발의)
(10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사회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상은․김희정․고광웅․최병선․구태회․지근수․이모영․한기원․김인․박규호․손판암의원발의)
이상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536억1,796만7,000원 중 18억4,014만9,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비로 계상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전망을 좀 더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제출된 세입예산서에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여 증액 조치토록 하는 등 예산심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결정토록 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62억9,791만1,000원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세부실천계획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현황판 제작 210만원 전액 삭감,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폰 사용료 61만2,000원 전액 삭감, 72페이지 국내여비 중 주요업무 확인평가 432만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휴대폰 구입 50만원 전액 삭감, 81페이지 관서당 경비 집중관리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82페이지 국내여비 지방재정운영 합동작업 여비 100만원과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 확인여비 100만원 각각 전액 삭감,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민사사건 가집행정지 보증공탁금 5,000만원 전액 삭감,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소송 업무 관련 프린터 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9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자료 도서목록집 발간비 90만원 전액 삭감, 94페이지 국내여비 중 감사 및 자료수집 200만원과 감사업무 합동작업 여비 60만원, 환경순찰 여비 60만원 합계 320만원 전액 삭감, 9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제 교류 추진관련 번역료 100만원 전액 삭감, 96페이지 임차료 중 국제 자매도시 방문 지방시찰에 따른 차량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 97페이지 국외여비 중 국제 자매도시 교류 400만원과 시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7,000만원과 공무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 각각 전액 삭감, 97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중 국내항공료 205만5,000원과 숙박료 및 식비 등 1,500만원 각각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국제도시와의 자매교류비 350만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중 세계화 추진 활동 보상비 100만원 전액 삭감, 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국제교류 통역원 보상 50만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차량운행일지 20만원 전액삭감, 110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압축 청소차량 작업장치 개수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10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청소차량 타이어 교환 780만원 중 130만원 삭감, 111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 400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1,200만원 전액 삭감,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사 전용차량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6,240만원 전액 삭감, 122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 구보 유인비 5,04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23페이지 운영수당 중 구 홍보위원 수당 192만원 전액 삭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제3회 바다축제 행사 325만원 전액 삭감, 153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단위운영비 중 국내여비 2,400만원 중 180만원 삭감, 15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기 420만원 중 350만원 삭감,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행사장 무대설치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156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중 직원 체육대회 개최 700만원 중 200만원과 직원 등반대회 개최비 200만원 각각 삭감,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회의실 비품구입비 561만원 전액 삭감, 163페이지 위탁교육비 중 부산공무원교육원 교육위탁 2,400만원 중 390만원 삭감, 163페이지 운영수당 중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중 20만원 삭감, 163페이지 국내여비 중 중앙 및 타기관 3,000만원 중 500만원과 부산지방교육원 800만원 중 264만원 각각 삭감, 1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공상치료비 600만원 전액 삭감, 164페이지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44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65페이지 포상금 중 공로연수자 해외산업시찰 1,200만원 전액 삭감,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지문채취용 잉크 및 롤러 48만원 중 22만4,000원 삭감, 17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청소년 자율선도반 발대식 개최 190만원 전액 삭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동행정 업무종합평가 우수동 표창장 제작 7만5,000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각종시책 기록보존 33만9,000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 180만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운영수당 중 청소년 자율선도위원 교양강좌 수당 10만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급량비 중 동행정 개선 발전연구단 급식 50만원과 각종 시책업무추진 직원 시간 외 급식 150만원 전액 삭감, 172페이지 국내여비 중 모범 통․반장 시찰안내 36만원 전액 삭감, 1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1,44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7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중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84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 중앙교육 434만3,000원 중 232만3,000원과 지방교육 586만5,000원 중 241만5,000원을 각각 삭감, 18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종사자 인건비 3,513만5,000원 중 1,171만1,000원을 삭감, 18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앙교육 218만5,000원과 220만5,000원 각각 삭감, 1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방송장비 95만2,000원 중 38만1,000원과 키폰 주장치 63만4,000원 중 10만6,000원과 FAX 88만원 중 17만6,000원, 동사무소 휴대용 무선장비 90만원 중 18만원 각각 삭감, 방송장비 135만4,000원 중 67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폰 구입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화기 구입 350만원 중 14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시설비 중 행사용 방송차량 방송장비 설치 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페이지 3별관 청사 통신선로 신설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사 물탱크 청소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18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본관 1,510만9,000원 중 79만원 삭감, 202페이지 시설비 중 을숙도 축구장 마사토 포설 및 다짐 1,521만원 전액 삭감,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종합토지세 과징 고지서 2,400만원 중 30만원 삭감, 216페이지 일반수용비 사업소세 고지서 30만원 중 12만원 삭감, 216페이지 일반수용비 면허세 과징 고지서 204만원 중 30만원 삭감, 217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세 과징 고지서 300만원 중 30만원 삭감, 218페이지 일반수용비 자동차세 과징 고지서 240만원 중 30만원 삭감, 218페이지 지방세 관련 일반수용비 세정소식지 발간 460만원 중 60만원 삭감, 219페이지 운영수당 중 구세심의위원회 및 자율평가단원 수당 2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20페이지 급량비 중 지방세 과징 합동작업 급식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20페이지 국내여비 세무여비 260만원 전액 삭감, 229페이지 급량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작업 급식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229페이지 체납차량 단속 급식비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229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 전액 삭감,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20만원 중 760만원 삭감,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업무용 프린터 구입 1,760만원 중 880만원 삭감, 241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1,200만원 중 60만원 삭감,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 민원사무처리부, 보존문서관리 등 86만9,000원 삭감,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체크 장비 730만원 전액 삭감,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 기기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호적 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 5,500만원 전액 삭감, 248페이지 시설비 중 건강코너 부대시설비, 칼라 홍보전광판, 현장민원실 이용 홍보안내판 부착 2,75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 전액 삭감, 302페이지 실시설계비 중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 500만원, 실시설계비 중 장림유수지 놀이터 설치 350만원, 시설비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 1억2,800만원, 장림유수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중 사하여성지 발간 250만원 전액 삭감, 3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여성글잔치 대회 중 차하 30만원, 장려 50만원 전액 삭감, 309페이지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 9억8,600만원, 시설부대비 여성회관건립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3,100만원 전액 삭감, 315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960만원 중 300만원 삭감, 31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상수도료 648만원 중 129만6,000원 삭감, 332페이지 일반수용비 적출물처리비 1회용 주사기 및 위생오물 510만원 중 120만원 삭감, 346페이지 국내여비 중 국내출장여비 21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2일 이상은․김희정․고광웅․최병선․구태회․지근수․이모영․한기원․김인․박규호․손판암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