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시 구·군별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의 가격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부산시의 타구와 같게 조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볍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가격표 안 별표1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판매가격은 30ℓ가 1270원에서 1280원으로 10원 인상되었고 50ℓ가 70원, 75ℓ가 80원, 100ℓ가 9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 이하의 봉투가격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0월 21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지역 내 구·군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상이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30ℓ 10원, 50ℓ 70원, 75ℓ 80원, 100ℓ 90원을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 기준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사용량이 가장 많은 20ℓ 이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7.6%로 가격 변동이 없고 30ℓ 이상 판매량은 12.4%로 연간 부담액이 전년보다 0.94%로 연간 한 세대 당 176원 증가됨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로 인한 연간 주민부담의 증가는 미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시 도농지역인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열네 개 구 중 일곱 개 구는 부산시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추진 계획에 의거 이미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개 구도 7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타 구간 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는 보면 부산시 구·군별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로 시민 불편이 있으므로 제안이유인데 이게 행정으로써 합당한 용어라고 생각합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뭔가 제안이유로써는 표현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4월달에도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도 부산시에 각 구·군 간에 종량제 봉투가격 차이가 많아서 이사를 다니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사를 오면 저쪽에서 가서 봉투를 살 때는 1000원 하고 이쪽에 와 가지고 1900원 한다든지 이러면 혼란도 초래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생활권인데 사실 이것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맞게 조정해서 그런 차이점을 없앰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예 사하구를 없애고 전체 다 부산시 자치구에 편입시키지요. 그것은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만 사용하잖아요. 다른 구에 사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도 실지로……
○조영철 위원 그것은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 자체 지방자치제의 룰에 따라야지 부산시의 룰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따를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요즘에 안 그래도 서민 경제가 어렵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하루에 사하구에 자살하는 인구가 평균 2명이랍니다.
사하경찰서 조사에 의하면 사하구에 자살 “(청취불능)” 보통 6,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것까지 종량제까지 올려놓으면 어쩌면 우리가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더 낮춰야 할 판국에 그것은 제안이유로써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30ℓ 이하는 가격을 안 올린다고 했는데 5ℓ, 10ℓ, 20ℓ에 대한 가격 대비표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구에 대한 통계 이것도 다 똑같습니까?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통일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5ℓ, 10ℓ, 20ℓ는 우리 구 말고 사하구 말고 16개 구·군이 다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타구는 틀리는데 부산시에서……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취지에서 보세요. 가격 차이로 시민불편이 있으므로 그러면 이렇게 부산시에서 단일화해서 강력하게 하라 이것은 공산주의자나 하는 짓이지 이것은 「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왜 부산시에서 사하구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로 물가상승이 돼서 도저히 불가피하게 올린다 어떤 입장에서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검토가 되겠지만 단순히 시민 불편해서 가격 단일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길 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리고 5ℓ, 10ℓ, 20ℓ도 전부 다 동시에 하지 이것은 내버려두고 30ℓ 이상만 단일화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일단 5ℓ, 10ℓ, 20ℓ 각 구별로 가격 대비표 있으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5ℓ, 10ℓ, 20ℓ는 사실 봉투 가격을 정할 때 그게 부산시의 하나의 평균으로 그 당시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실지로 이 부분은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30ℓ부터 해서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10원, 70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실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ℓ 이하 사용이 85%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5억 정도 판매 수입이 되는데 85% 치면 사실은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 부분은 시에 물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각 구·군에 인상이 되는 데도 있고 가격이 낮아지는 구청도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한 게 우선이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전부다 맞추는 게 우선이다 이래서 실지로 인상을 하게 됐고 어떤 구는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오늘따라 부딪히는데요, 사하구에 얼마 살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웃음)
○조영철 위원 우리 사하구를 그렇게 모릅니까? 우리 사하구는 해운대나 저쪽에는 주로 주거지가 많고 아파트니까 주거지가 많지만 사하구는 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잖아요. 회사, 공장, 기업체들, 식당 기타 과장님 말씀처럼 30ℓ 이상 쓰는 단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최고 높을 겁니다. 인정합니까?
아파트 주거지는 주로 5ℓ, 10ℓ, 20ℓ 사용하지만 30ℓ 이상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업소 또는 회사, 공장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땅도 넓고 그리고 모든 산업화의 어떤 회사 여러 가지 이런 업종이 다른 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도 사하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우리 구에 공장하고 물론 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장 생활폐기물해 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봉투는 실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대행업체, 수거처리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주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영철 위원 사업장 봉투도 올랐잖아요. 30ℓ 1270원에서 1280원 현재 100ℓ는 4090원 봉투 한 개에 90원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자꾸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허위발언을 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말을 삼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제안이유와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다른 구에 계시다가 이사를 오신다든지 저희 구에 계시다가 딴 구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종량제 봉투가 상이해 가지고 불편을 느낀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기존에 이사 가시는 분들보다 이사 오시는 분들보다 죽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안사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 실제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앞으로 여섯 개 구도 7월중에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균치라고 본다면 인하가 되는 구도 있을 것이고 저희처럼 인상되는 구가 있을 것인데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구청이 인하하는 구청보다 적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인하하는 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시에서 제안한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인하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어떤 계기를 주자는 것인데 실제 인상이 되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 따라가다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도 인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봉투가격 단일화가 작년 7월경부터 기획감사실장 회의하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회의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단일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왔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도 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사실 공공제이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늦게 이렇게 사실은 조례 개정하게 됐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일곱 개 구청은 거의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달랐기 때문에 일곱 개 구청은 먼저 개정을 했고 우리 구는 최대한 늦춰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인상이 되는 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몇 개 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인하하는 구는 그것을 반겨 가지고 할 것이고 저희처럼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군·구 중에 부산시에 있는 구 중에서 실제 몇 개 정도가 인상을 하고 인상되는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런 논쟁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구마다 제작 단가나 이런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작 단가는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제작 단가는 맞춰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 단가도 맞춘다 이 말씀이네요.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 위원들에게 배부)
○위원장 강달수 준비 되셨으면 계속……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된 구청은 동구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남구도 20ℓ짜리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연제하고 수영구는 작년에 이렇게 인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단일화시켰습니다. 4 개 구청하고 우리 구 포함하면 5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인·허가 되는 구청이 훨씬 많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구하고 우리 구가 모든 ℓ에 대해서 인상분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다, 그렇지요?
30ℓ, 50ℓ, 100ℓ 다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 안을 제안할 때 구별로 형평성이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맞춰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시에서 각 구·군의 가격을 감안해서 자기들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에서 그런 취지로 종량제 가격을 맞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제일 낮은 단가로 받고 있는 구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이것을 맞춰야지 최고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는데 그것의 중간치를 하다 보면 사실 기존 낮게 받고 있던 동구나 사하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커서 사실 주민들의 이런 취지를 살리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취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시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청소 수수료가 실제로 우리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하면 저희 과에 청소 관련 경비가 160억인데 수수료가 25억이고 그러면 실제로 20%～30%밖에 자립률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사실은 세외수입 부분이 몇 억씩, 오륙 억씩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너무 낮게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 구는 기존에 받던 대로 받아도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른 구에 맞추고 시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손해 보는 게 저희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실제로 한해 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증가되는 수입을 검토를 했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25억인데 2300만 원 정도 같으면 실제로 0.94% 정도 부담률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도 10원이라도 오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가격 외에 혹시 자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하구가 쓰레기봉투 값이 싸니까 사하구에서 봉투를 사서 다른 구에 가져가면 거기서 봉투를 수거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전입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동에 가서 스티커를 받아서 그 스티커를 갖고 배출할 때 부착을 해서 내놓으면 수거가 됩니다.
○최광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해도 이사를 처음 온 사람들 몇 번 정도는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원칙은 자기가 산 구청에서 봉투를 주고 돈을 바꿔 와야 되고 못 바꿔 와서 배출할 때는 원칙은 동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까다롭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사 가도 써먹지 못하는 것 어차피 자기 구에서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맞춰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게 만약에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가서 써먹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도 부산시가 사실은 한 생활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쪽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70원하고 저쪽 가면 1000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보니까 왜 가격이 다르냐, 똑같이 부산시에 봉투를 내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광렬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싶고요. 땅값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 다른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립 단가도 다를 것 아닙니까? 매립단가가 다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 어차피 생곡하고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단가는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싸게 해서 잘 했는데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별로 반갑지는 않게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가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차피 생곡하고 거리가 해운대하고 저희가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용역 처리 비용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톤당 쓰레기 처리 용역비를 따져보면 우리 사하구가 타 구보다는 많이 낮은 편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물론, 100% 용역 비용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하구가 낮아도 될 이유가 어찌 보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 가격이 동네별로 다르다면 문제 있지만 구별 가격이 변동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과연 불편한 것이냐? 우리 사하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금을 낮추는 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하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금년분만 지원을 해 줍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지원도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우리 구민들이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 건데 그렇죠?
우리 구는 용역비용을 이때까지 낮게 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시의 단일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은 전부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상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초 계획상으로는 2300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징수돼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처음에 인상분에 대해서 평균화 시킬 때 안이 나왔던 것이 이 인상분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돕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계획상으로 처음에 단일화 추진을 할 때 인하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그 구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그 계획이 있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하구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타 구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굳이 단일화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주민들이 봉투가격을 사는데 있어서 부담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사실 우리가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봉투가격을 올리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봉투가 이게 싸다, 비싸다. 그것은 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의 수입이 2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하여튼 봉투를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더 감량을 하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상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 이번 회기에서 요금 인상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불편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는데 굳이 인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고 사실은 계속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사실은 불편한 게 없죠. 그렇지만 새로 하단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승정 위원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것 없습니다. 왜, 낮아지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민이 되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은 없어요. 타 구로 가는 사람이 불편하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도 우리 구만 봉투가격이 제일 낮으면……
○한승정 위원 물론, 좋은 거죠. 우리 사하구가 인구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도 많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도 많이 하는데 사하구는 쓰레기봉투 값도 싸네. 왜 쌀까? 했을 때 사하구는 쓰레기 용역 비용이 싸기 때문에 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하구는 어찌 보면 더 살기 좋은 사하가 되고 살고 싶은 사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 고민도 좀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웃으면서) 그 부분은 또 지역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가격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비교표를 보면 부산이 더 많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부산에 봉투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인구도 서울이 더 많고 그런데 왜 더 많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처음에 종량제를 시행할 때 봉투가격을 정했습니다. 정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처리비 얼마, 주민 부담률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그게 2001년도에 정해지고 지금까지 1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격이 조정이 안 됐지요. 실제로 봉투 가격은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정해지고 지금 11년째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봉투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되고 처리비는 계속 늘어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봉투 가격을 제가 볼 때도 시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봉투 값이 지금도 사람들이 아낀다고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집에 쓰레기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작게 있는 데 가서 쑤셔 넣고 그 봉투를 되가져 가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하다못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투 값이 비싸니까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또 올린다면 오히려 더 추접고 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그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딴 데 갖다 넣고 비워서 또 자기 집에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몇 번 본 적도 있고 한데 만약에 봉투 값을 올리면 더 추저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전체에 우리 구만 빠진다면 사하구에 재정지원이라든지 사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1년에 한 삼사억 씩 시 보조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구가 시비 확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사실은 단일화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이래 정해져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 군 감사실장, 또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럼 구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영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인상을 했다 해서 사실 우리가 85%인가 20ℓ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과장님, 한 장 한 장 생각하시면 사실은 돈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연간을 본다든지 한 달 양을 보면 이것도 주민으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사하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은 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타 시·도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5ℓ에 우리 사하구가 220원인데 안산시는 130원입니다. 벌써 한 장당 90원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10ℓ 같은 경우는 안산시는 250원이고 우리는 430원 180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20ℓ는 850원, 500원 350원, 심지어 100ℓ 같은 경우는 1600원, 4000원...... 지금 1600원이 차이 납니다. 2400원이니까요.
이거 우리 부산시가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한 번 언론에도 우리 부산시가 서울이나 다른 데보다 봉투 값이 오른다고 언론 보도에도 두 세 차례 된 게 기억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피부에는 엄청 와 닿는다고 보거든요. 부산시나 우리 구·군 협의회에서도 이런 민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어째 관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시·도보다 가격이 100ℓ 같은 경우 4000원, 2400원 한 장당 1600원이나 차이 나는 이런 불합리한 부산시에서 또 다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렇다. 가격을 더 낮추는 운동, 이런 전략을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봉투가격을 책정을 할 때 종량제를 95년엔가 시행을 하고 2001년도에 봉투가격을 책정할 때 처리비나 매립장 구해 가지고 그때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을 해서 그 당시 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 관련 예산이 160억인데 우리가 수수료 받는 수입이 26억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비용이 어떤 자립도를 꼭 따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이는 못 하겠지만 사실은 실제 따져 보면 너무 낮습니다. 160억에서 이십 몇 억 하면 사실 십 몇 프로밖에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 봉투가격이 정해지고 11년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처리비는 1년에 4, 5% 씩 계속 늘어났지만 한 번도 인상 시킨 적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봉투가격 차이로 인해서 봉투를 사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몇 번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시만 사실은 각 구·군 간에 봉투가격이 조정이 안 되어 있다, 다른 타 시·도에는 사실 봉투가격이 전부 조정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가 왔을 때도 왜 부산시는 한 생활권인데 봉투가격을 조정하지 않느냐? 그것 참 이상하다, 저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번 7월 전까지 조정을 할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전체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되지만 사실은 증가된 부분도 좀 미미하고 또 우리 수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취지도 이해되지만 그러면 부산시장님이나 16개 구·군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만약에 조정할 것 같으면 합리적인 방법은 평균치 어느 구는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정도 선에서 정해서 여기서 ＋＠ 그러면 사하구는 조금 올라가고 북구는 좀더 내려가고 가격을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해야지요. 높은 가격 정해놓고 거기 따라 오라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정책이지 우리가 부산시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중간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내가 봐도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에서 가격 단일화를 제시할 때 구청장 할 때 평균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올려야 되고 앞에 다른 구청은 내려야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내리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는 구청이 네 개 구청이고 내리는 구청이 7, 8개 정도 됐을 겁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가격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직까지 그 자료 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와 다르고 특이하고 저희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피부 적으로 와 닿는 가격 일단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린다는 자체만 해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과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격 단일화가 작년에 사실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주민 불편도 있고 가격 인상하면 그런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 가지고 사실은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격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추가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이윤희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