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13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11시03분 개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노고가 많았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2월 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내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세무과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감은 상당히 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은 건별로 엽서식 우편료 발송을 했습니다.
방법을 인별, 사람별로 한 사람이 2건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창봉투를 활용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 의원님께서 그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나타나는데 우편료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창봉투를 구입해야 됩니다.
엽서식으로 하면 그대로 인쇄해서 발송하면 되는데 창봉투도 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인쇄를 별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한 매당 그러니까 한 건당 44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적으로는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 너무 많이 삭감이 예상이 안 되겠느냐 우리 과에서 예측하기로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측은 38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체납고지서 우송료에 대한 답변인데요. 독촉장 고지서 발송에 의한 예산 절감 비용 산출 내역이 제가 기존 있었던 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 요금으로 통 당 220원씩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엽서식은 190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추후 연구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독촉장 발송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월된 수가 올해 경우에는 18만 8,000건이 됩니다.
거기에 2건 이상의 현재 통계는 파악이 안 됩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2건 이상의 통계를 잡으면 50%에서 60% 정도
전체에
몇 건 정도 예상하셨기에 3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어떠한 몇 건, 몇 건에 의해서 380만원 예상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수를 불러주십시오.
2건 이상의 체납이 몇 건 정도 되니까 380만원 밖에 절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건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 집계는 안 나와져 있습니다.
4만 8,552명
그죠?
6건 이상의 체납자가 있을 때는 3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 나름대로 산출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2월 28일날 되면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 건수별로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절감은 예상을 해주시고 1회 추경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증감으로 우리가 편성했으면 하는 우리 과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도 그렇게 많은 삭감이 되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해야 하지만 아직 초년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충분히 삭감하라는 의견으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저희 실에 11건이 삭감이 되어있습디다.
제가 구정업무계획서 제작은 부수를 낮추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이 안에 각종 통계, 그 당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마무리되었고 여러 가지 통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로 해서 위원님도 다 바뀌었고 전부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그 안에 통계가 2001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동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한번 제작하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여건과 문화관광, 체육 이런 환경하고 그리고 문화재 소개 지역 장기발전 계획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67페이지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노력해서 이것도 삭감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는 올해도 6,3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 삭감하면 부족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 공무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혁신 친절 건축 유공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 들어왔지만 전액 부서에 삭감하고 일단 집중관리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도 6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혁신 길라잡이 사례집 발간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벡스코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혁신박람회를 했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이런 혁신 사례들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책자들이 전혀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동안 있었던 사례를 엮어서 책자형태로 발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정비하고 수당은 위원님 앞에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 보면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금융 소프트웨어 구입 한글 2007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 부서별로 한 부씩 해서 약 50부를 잡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2007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문서의 형태가 2007로 제작되어 나오면 저희들이 2007로 보기 위해서는 부득불 한글 2007을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홈페이지 정비 일부 삭감됐는데 조금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한 1,000만원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하고 프린터 항온·항습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업무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단가를 인위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여기 자산취득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0만원 근거로 했는데 조달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른 가격을 조사해서 한승정 위원님 말대로 100만원 내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30대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노후된 PC가 264대가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86대가 교체 요구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조정해서 30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30대가 또 꼭 필요한 이유는 내년 1월 초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저희 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반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컴퓨터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 주시면 감사 때 활용하고 각 부서에다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주 전산실에 가면 컴퓨터가 여름에 더우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온·항습기가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청렴도 측정 민간인 설문조사 전액 삭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68쪽에 구민만족 설문조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68쪽입니다.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올해 47대를 구입했고 2005년도 384대, 2004년도 216대, 2003년도 161대
이 30대를 교체할만한 구입 연도가 언제 되냐고
오래된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당
그거 이번에 교체를, 다음에 컴퓨터 구입하면 모니터 그것은 본체를 한 두 세 번 바꿀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슬림이 아니고 브라운관이 덩치 큰 거 안 있습니까, 그게 크니까 이번에 바꿔주는
지금 현재 재고가
모니터를 폐기했다 말입니까?
옛날에 기존에 대체해서 새로 구입한 PC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PC 나누기 해서 체신청과 협조를 해서 수리를 해서 관내에 있는 불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쪽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체는 오래 됐으니까 폐기를 했다치고 그럼 모니터는 어쨌냐 말입니다.
모니터를?
못 쓰니까, 그죠?
폐기했다고 했죠?
폐기를 했는데 모니터는 어쨌냐 말입니다.
집에서 컴퓨터 버릴 때 모니터랑 컴퓨터랑 본체랑 같이 버려요?
모니터는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모니터는 아무 고장이나 그런 거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어디다 폐기합니까?
그 이전 거기 때문에 99년도 것도 있고 2000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폐기를 하신다는 게 어허, 참 그렇습니다.
모니터까지 폐기를 하신다는 건 이건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물론 브라운관이 형태가 우리 실정에 안 맞더라도 모니터라도 어떻게 살려서 재활용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PC 기증 이런 쪽으로 넘기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런 부분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모니터를 구입하셔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00만원 정도의 컴퓨터 구입비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굳이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컴퓨터는 100만원 정도로 책정이 가능하다. 30대가 그죠?
충분히 자체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시면 더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7년도 한글 구입해서 2007년도로 제작을 하면 2005나 2002에서 안 읽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아, 2007에서 제작한 것은 2002에서 못 읽는다
낮은 버전에서 한 것은 상위 버전에서 읽어지는데 구 버전에서 하려면 신 버전 작성한 문서는 구 버전으로 안 읽어집디다.
그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특히 아래한글 만드는 팀들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2002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04로 작성한 게 안 읽혀집니까?
지금 관에서 다 2002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2004로 작성한 게 2002에서는 안 읽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예?○한승정위원 예?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2로 문서 작성한 것은 97에서는 못 읽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2002는 97에서 당연히 못 읽죠.
그건 완전히 틀린 거니까, 하지만 2004에서 작성한 것을 2002에서 못 읽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버전까지 호환이 가능한지
○한승정위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2007로 작성한 것은 2002년, 2004년에서 다 읽어집니다.
그런 말은 필요도 없는 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 있다 싶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2007에서 작성한 게 2002에서 안 읽힌다. 내가 해보니까 안 읽혀지더라. 아니면 조사해 보니까 안 읽혀진다고 하더라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는 2007에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갑시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줄이고 다른 분 할 동안 제가 딴 것 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78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 일부 삭감된 부분 있죠?
본 위원이 저번에 공무원들 국외 갔다 온 지역이 유럽 쪽이 많다 시하고 풀 예산을 짜가지고 유럽 쪽에 많이 왔다 갔으니까 인사 고가 평점에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유럽 쪽에 자제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두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이것은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국외 여행간 직원을 조사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우수 공무원 해서 시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가는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제도 해서 해외 시범연수 갔다 온 거, 그 다음 재정분석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한 사람 갔고 청소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한 사람 갔고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과 직원 한 사람이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공무원 해서 한 사람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올해 여섯 사람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시에서 보통 같이 가는, 다른 구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 쉬운 말로 공문 하나 보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래서 어떤 상말로 말하면 놀기 삼아 갔다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분야를 우리 구에 공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 평점을 줘서 인사 때 특혜를 주고 딴 사람보다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서열별로, 규율대로 짜진 것 보다 우리 진짜 혁신 혁신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먼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책이 아니고 앞전에 전부 유럽에 심지어 구의원도 한번 가기 힘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딴 부서에는 유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유일하게 동남아 쪽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실장님이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은 일단 예산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합니다만 가급적 그런 형태를 지양하고 꼭 가실 직원들이 있거든 최소화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관외 출장여비가 작년에 얼마나 편성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국외여비가요?
○옥영복위원 말고 관외 출장여비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국내여비가 6,500만원입니다. 직원 관외 출장여비가.
○옥영복위원 아니, 저번 예산편성 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6년도 6,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6,500만원 편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위원 지금 6,500만원인데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기는 작년에 비해 500만원이 덜 편성됐지요?
우리 위원들은 6,000만원 해주자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들은 1,000만원 삭감해서 6,000만원을
○옥영복위원 관외 출장여비 이 부분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이 부분도 손 좀 보려고 하다가 시에 예산 많이 따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대지 말고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구 재정 여건 상 조금 쓰는데 자제를 해 달라 우리 구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이상은 판공비 10% 절감해서 더 이상 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출장여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절감한다 생각하고 못 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장님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깎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 딴 위원 순번이 알 돌아가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91쪽에 홈페이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700만원 내역을 간단히 담당자님이 설명해 줘도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700만원 예산 다 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홈페이지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김정량위원 전산 담당자님이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전문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요 홈페이지 정비내역을 보면 구 소식, 열린 구정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또 전자민원 창구 설치 즉, 사하구에 바란다든가 주요 민원사항 같은 것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저번에 선거 관련해서 선거인 명부 등재라든가 또 각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민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 화면 주메뉴 교체,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잠깐만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 7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렇습니다.
따로 유지보수는 안 맺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시대흐름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요구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세부사항을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최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김정량 위원 그럼 1,2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개편된다는 거죠?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계속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구축이라든가 홍보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구 의회 부분하고 주 요점이 의회 관련 쪽하고 하는 것하고 영문 홈페이지 정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량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홈페이지 정비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유지비는 아니잖아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사하구에 바란다 이런 것은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답변 올리는 것은 홈페이지 정비에 필요한 돈이 아니란 거예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것은 2006년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거고 내년도에 할 부분은 홈페이지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운영상 필요한 관리 목적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전년도에 7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는 거죠.
올해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김정량위원 업그레이드비가 600만원, 700만원 같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들라고 해도 물론, 회사 홈페이지 얼마 아니지만 크게 만들어도 200만원, 300만원이면 큰 거예요.
그런데 올해 700만원 예산 집행한 것은 안 되고 더더구나 우리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2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더더구나 기획감사실에서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그냥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1,200만원, 업그레이드 5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릴 바에는 이건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조정액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적아서 우리는 1,000만원 해야 된다.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구 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아까 몇 번에 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1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2001년도.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한 위원님 가지고 계신 2001년도
○한승정 위원 제 홈피 있는 것은 2005년도 제작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럼 2000년 업무보고 동영상
○한승정 위원 2005년 4월 28일 영상이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CD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CD 중에 업무보고 CD도 이것말고 별도로 하나 더 있다고요. 우리 사하구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5년도 것 하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 동영상도 있고 그런 업무보고 하는 사하구 홍보용 CD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홍보물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그것말고 새로 나온 것 하나 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5년도 그것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이것은 동영상이고 동영상 말고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 CD가 하나 더 있다고요.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CD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지금현재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005년 4월 28일날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벡스코 가셨을 때 홍보 동영상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하구 사진첩에 사하구청 홍보 동영상이라고 자신 있게 올려놓은 동영상도 2006년 11월에 벡스코 행사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어떠한 동영상을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의심의 여지가 들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은 김정량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을 떠나서 총무위원회에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68페이지 구민 만족 설문조사 이 부분도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네 그죠?
요새 홈페이지 이런 데서 설문조사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면 정통성이나 아니면 그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단순하게 문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설문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설문조사는 전문
○한승정 위원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사하구에 와서 민원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것인지, 계획서도 없이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설문조사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은 구체적인
○한승정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계획은 안 나오고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틀, 그냥 설문조사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대해서 구민만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방법이든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구정업무 계획서 제작하는데 화보형이나 홍보형이나 우리 구를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구정업무 계획서는 한 해 업무계획을 문서의 형태로 하고 동영상물은 우리 사하 관내에 있는 것을 1년 동안 작업과정을 거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촬영해서 그 부분을 2007년도에 1년 동안 작업해서 2008년도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면 최소한 사오 년 쓸 수 있다
○옥영복 위원 그럼 구정업무 계획서가 1년짜리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업무계획서는
○옥영복 위원 아니, 업무계획서를 만들면 1년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죠. 우리가 2006년도 업무계획, 2007년도 업무계획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제작하는데 홍보용은 1년 걸린다 그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밑에는
○옥영복 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1년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옥영복 위원 1년 걸려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재정여건 상 꼭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심하면 18번이 재정여건이라고 하는데 구 의원들이 보통 때 동네 민원사항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과 바꾸어 생각하면 똑같아요.
이럴 때 아껴놓으면 다른 때 많이 쓰는데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꼭 지금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실장님 부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의욕은 제가 알지만 1년이나 걸리는 홍보물 제작에 재정도 없는 이 판국에 1년 더 연기했다가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작업 과정이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작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하려면 또 기간이 1년 딜레이 돼버리고
○옥영복 위원 내년에는 실장님 저번에 로고도 바꾼다고 의욕도 많이 보이시고 했는데 각 동사에 붙어있는 로고 다 바꿨는데 그것도 찍어서 그거 잘못돼서 영상물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년 참았다가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C.I 부분을 특별히 많이 촬영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세로 간판 위에 C.I만 스티커 형태라서 그대로 붙이면 새로운 모양으로 바뀝니다.
○옥영복위원 그래도 그것을 바꾸려면 멋지게 바꿔야 되는데 스티커 붙이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다른 해운대구청도 마찬가지고 로고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 노후돼서 바꿀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스티커 형태로 로고를 붙이는 거니까
○옥영복위원 로고 바꾸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홍보물 영상물 이것은 꼭 안 해서 우리 구에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도 실장님 재고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잠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총무과장 정석한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경비 중에 정구 선수에 대한 입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입상 포상금하는 것이 6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구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때에 격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지급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우승했을 때는 감독한테 30만원, 선수한테 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준우승했을 때는 감독한테 20만원, 선수한테 15만원 개인전일 때는 1만원, 10만원씩 이렇게 3위일 때는 각각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을 정해놓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상 포상금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체육관련 선수들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할 때는 격려금조로 거의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일부가 600만원인데 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입상을 못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안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다른 데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많이 놔놓으면 운동하는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우승도 하고 다 격려금도 받고 하면 오히려 사기가 진작이 돼서 더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큰 단체, 전국체전이니 아시안게임이니 올림픽 같은데 보면 전부 회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격려금을 어디 많이 주느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들도 보면 이게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하고 있는 것 또 더 있으면 물론 꼭 이거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들도 사기를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런 입상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게 만약에 입상이 안 되면 안 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우수 입단에 따른 입단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500만원 2명에서 한 명으로 했으니까 일단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상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숭중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1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공로연수 공무원이라는 것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1년 남겨놓고 미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6급으로 하신 분은
○총무과장 정석한 6급은 정년까지 다 퇴직을 하고 나갑니다.
○김정량 위원 이분들은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퇴직을 다 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이게 5급으로 퇴직하시면 명예로운 일인데 이분들만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시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1년 동안 미리 공로연수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6급을 편성해 주시지요. 6급으로 정년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편성이 없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6급 정년퇴직은 기한까지 다하고 나갑니다.
여기 5급 이상은 퇴직기한에서 1년을 못하고 미리 나갑니다.
○김정량 위원 5급은 60세
○총무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6급은 57세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앞으로 진급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5급까지 과장직으로 명예스럽게 하시는 분들에게 6급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내가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것도 일단 있을 지 모르지만 지금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6급도 한다 물론 6급은 5급도 못하고 그래 나가는데도 왜 이런 것을 혜택을 안 주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것 같으면 5급 이상도 없어집니다.
퇴직할 때까지 있다가 가는 것 같으면 안하고 가는데 대한 하나의 사회 적응하기 위한 기간을 주고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돈 자체도 받아도 자기 돈은 포함됩니다.
자기도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갔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우리 위원들 연수도 자기 돈 들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면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내지는 전년도 600만원 했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 올린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것은 일단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입상 포상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운동을 해서 우승을 하고 준우승하고 하면 포상금 기량 향상을 위해서 주는 게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구도 물론 그렇겠지만 체육 쪽에 보면 탁구도 있을 거고 축구도 있을 거고 족구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포상금이나 어떤 그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뛰는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대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만 하나 주고 시합만 붙여놓으면 어떠한 상이나 상장을 떠나서 그거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돈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상품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꼭 금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업팀입니다.
우리 정구팀은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이런 축구팀도 실업팀 같으면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실업팀 치고 포상금 이게 없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실업팀에는 그게 아니고 격려도 되고 또 사기진작책도 되고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있음으로써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욕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말씀해 주신 입상 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번 해서 얼마 책정했었느냐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똑같이 600만원 해서 현재 나간 게 400만원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400만원 더 이상 포상할 거 없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이번에 일본에 선수 둘이 갔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거기 갔다와서 우승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그쪽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400만원 지급했고 하나가 남은 거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내년에는 더 잘해서 더 하겠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여기에 왜 포상금을 낮춘 부분도 물론 돈이 이만큼 열매가 있으니까 따먹어라 이 부분도 멋진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달성 못 했을 때와 초과 달성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포상금을 낮춘 이유는 올해는 그만큼 밖에 안 했으니까 이 금액 책정이고 내년에 더 잘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우선 이 부분이 111페이지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몇 번이나 거론이 됐다가 민감한 부분이 되던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경비와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좀 더 많이 업된 부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선택적 복지제도하는 것은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5개 내지 6개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평균 금액이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7,800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2억 2,000이 되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세 배 그죠?
세 배가 업이 된 건데 그 부분도 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이번에 20% 업 됐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80%에서 100%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는 규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이번에 공무원도 월급도 못 줘서 16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끌어올리고 맨날 총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딴 데서 빌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더 20%가 업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부산시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1인당 7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1인당 30만원 했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게 아예 대여섯 가지가 없어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직원 교양 자기가 학원에 나간다든지 그래 했을 때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복지라 하면 직원한테 골고루 가는 것이 복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각 구가 전부 이번에 편성을 다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가 30만원이고 큰 데는 70만원 1인당 제일 작은 데가 2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직원한테 골고루 복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선택적 복지 제도가 돼서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간 사람만 지급했는데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든지 헬스클럽에 가든지
○한승정 위원 그러면 현찰로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점수를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해줍니다.
쓰는 만큼 돈을 30만원까지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래 5개 있었지 않습니까?
5개만 줬는데 이것은 뭘 해도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한승정 위원 뭘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만드는데 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밥을 먹어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밥 먹으러 가든지 교육이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을 만들 때에 생명보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할 때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안 돼서 못했는데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에 1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번 넣도록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하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적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는데
○한승정 위원 정말 자기 발전은 원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주는 돈을 평균적으로 주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도 있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한 게 치과진료라든지 건강 시설 이용, 능력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 도서구입 그 다음에 레포츠 활동, 여행비용, 공연관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쓸 때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거의 잡비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거의 잡비다
○총무과장 정석한 잡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승정 위원 치과진료 이런 것이라든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내 계발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만이 나왔는데 이제는 별 그거 없이 관심만 신경 한 번만 쓰면 타 쓸 수 있으니 누구나 타 쓸 수 있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쓰는 것은 우리가 골고루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하든지 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네요. 그죠?
이때까지는 공무원 자기 계발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것을 싹 없애고 이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타 먹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정석한 주로 항목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아무 거나 보다는
○한승정 위원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계발을 위해서 회사에서 주니까 일부러라도 다니더라고요. 헬스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아까 기획실에 뭐라 하는 프리젠테이션 이런 제작하는 학원도 가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냥 노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치료받으면 30만원이야 이 치료가 그냥 스케일링 몇 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과연 복지가 정말 계발비까지 없어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경비인지 과장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 자기 계발하고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건강시설도 이용하고 능력 계발비를 위해서 학원도 수강하고 도서도 구입하고
○한승정 위원 보험도 들고 (웃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실 이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큰 돈 들 때는 공무원이 재산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승정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구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각 부서별로 인쇄물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예산을 잡기보다는 우선 이것은 비용이 책정되고 추후 결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내년 인쇄물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견적서와 그리고 계산 영수증을 전부 다 확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은 인쇄물이라도 여러 군데 중점 견적처리를 하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내년 업무진행에도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견적을 받습니다마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곳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견적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재무과할 때도 물론 말씀드릴 건데 총무과에서 견적을 받을 때 충분한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재무과 올리시는 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합니다.
○한승정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재무과,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인쇄업체를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2007년도에는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장짜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후 전화기를 내년도에 한 50대 정도 지금 교체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20대는 삭감을 하고 30대만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 동사무소에 총 전화기가 95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6년을 초과한 전화기가 598fo 한 60% 됩니다.
상당히 전화기가 노후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아주 상태가 나빠서 특히 비오는 날 잡음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추려보니까 한 50여대 나와서 그것은 교체하려고 했는데 원체 예산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차량수리비하고 기타입니다.
기타라는 말은 부품 교체비를 얘기합니다.
당초 편성액을 보면 768만 1,000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약 10% 768만 7,000원이 삭감되어서 6,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중관리 차량이 4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간 필요한, 고장났을 때 하는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엔진오일 등을 교환하는 부품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심을 했던 게 이것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체 청소차 이런 것들은 어떤 고장이 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100만원이 들었고 수리비하고 부품 교환비가, 올해는 조금 줄어서 6,000만원 11월 말까지 나가고 이러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드느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2006년도 예산안을 유지를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꼭 필요한 예산만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 점만 좀 양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7,459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한 230만원 정도 많아졌다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당초 이것은 230만원 많이 했죠.
○김연수위원 그럼 올린 거죠?
그러면 올해 수리비나 부품 교환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11월 말 현재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6,000만원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그것은 수리비하고 부품 교환비를 합쳐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2005년도는 8,700만원이 편성되어서 8,100만원을 썼으니까
○김연수 위원 한 300만원 남았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한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하고 분석해 보니까 연도별로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적게 쓸 때는 적게 쓰고 이게 일률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물론 충분한 재무과에서 예산을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더 적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액을 낮춘 이유에 가장 큰 문제는 상징성이 더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진짜 고쳐야 되는지 이것은 정작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수리를 시행하시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런 조정액을 모든 위원들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로 총무위원회에서도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비 보조금 70%와 구비 30%로 예산편성된 진공흡입차량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노면청소 차량과 거의 동일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성능이 약간 업 된 그런
○한승정 위원 업 됐지마는 거의 동일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총무위원장이신 최천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차량을 1대 더 구입한다는 문제는 추후 인력 부분도 그렇고 추후 예산 사후 관계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차량 기존 1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새로 구입하 는 차량을 돌리되 기존에 있던 노후된 차량 사용을 아예 자제를 시키고 내구연한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2대를 동시에 돌릴 예정이면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여기 도시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진공청소차량 여기에 관한 건데 이게 얘기했다시피 시비 1억 1,200은 70% 시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4,800은 구비를 30% 투입해서 사는 그런 차인데 이 차가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분야가 차량구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차량관리부서에서, 실지 이 차를 운영하는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청소과에 자료를 갖고, 받아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하고 계속 절충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청소 인부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6명이 준다는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물량은 똑같이 하나도 변동이 없답니다.
내나 문전수거 5개동은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고 가로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소할 대상은 똑 같은데 인부는 16명 주니까 그 대안으로 가로에 배치된 인부를 대거 빼내야 된답니다.
빼내가지고 문전수거 쪽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답니다.
가정 쓰레기 수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로청소는 미진한 부분을 상당부분을 이 진공청소차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를 증차를 시키려는 첫째 원인이라 하고 또 하나는 부차적으로는 이게 공단이나 강변대로 같은 데 주로 하는 게 쓰레기하고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를 수거한다는 것은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이 차가 필요하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부연해서 답변드린 사항 같이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1대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2대를 운영하면 명확한 운영 구역을 임무를 줘서 각 차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청소인력 같은 경우도 총무과쪽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조금 인력이 과다하게 있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청소인력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이런 데도 17명이나 고급 청소인력분들이 재활용 선별하는데 가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인력문제는 조금 아닌 거라고 판단하신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차량을 놔두고 이 부분이 올라오면 이런 마인드가 되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차를 안 받는 게 우리 사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를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만
○한승정 위원 예산은 받아놓고 그것은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웃 음)
진공청소 흡입차량이 인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환경 효과가 있다 그것말고 인력 절감 차원에서 몇 명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산술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데 지금 청소과에 구교운 계장하고 생각하기에는 새 차가 한 대 들어오면 한 9명 정도를 빼낼 계획이랍디다.
한 9명 정도를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재무과 소관이 아닌 원래는 청소과 소관이지마는 과장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환경미화원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시비를 지원 받았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최대한 하고 환경미화원은 좀 더 다른 곳으로 활동 부서를 넓히는 것이 구 재정 여건상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3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황에 맞게 청소과장을 한 거고 지금은 벌써 그 길로부터 한 3년이 더 흘렀는데 여건이 많이 바뀐 입장에서 제가 차량 구매 쪽은 제가 명확하게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청소행정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놓고 나니까 잘못되니까 청소과에서는 아이 그게 아닙니다 하니까 저도 난감해지고 좀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 현재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차를 운영하면 차량 유지비가 1년에 100만원 들 것 같으면 구청 차를 운영하면 한 150만원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개인 차량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유인물 내 주신 것 “최대한 절약하겠으나” 이게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최대한 절약하겠으나 하는 것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은 정말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이 1억일지언정 5,000만원까지만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게 10% 전액을, 한 5%만 살려주시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승정 위원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 관리에서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재무과장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개선을 시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5% 정도만 더 업 시켜주시면 제가 예비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쓰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주로 70% 이상을 청소차에 투입하는데 이 수리비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과목 같으면 제가 이렇게 사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라는 것은 실제 예비비로 집행이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6,900만원 이대로 확정 지어놨다가 나중에 가서 예산이 모자라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차 같은 겁니다.
관용 차 일반 승용차는 안 굴리면 됩니다.
개인 자가용 타고 갔다 온나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청소차 이것은 섰다 하면 청소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이해하시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폭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신다면 한 5%만 더 업 시켜주신다면
○김정량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10% 삭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 삭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들이 차량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리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리내역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게끔 에어컨 가스를 한참에 두 번 간다든지 1년에 안 갈아야 될 부품을 갈았다든지 이런 불신에 대해서 안 해도 될 부분 어떻게 보면 감사내용을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지적 안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흡입차량 지금 헌 차가 수리비가 한 달에 평균 얼마 들어가죠?
○재무과장 박노선 한 달에 평균보다는 올해 들어간 게 한 670만원 들어간 걸로
○옥영복위원 670만원인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만약에 청소차 새 차를 구입할 때 이 차를 세워놓을 시에는 이 정도 10% 안 해줘도 육백 몇 십만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산해서 우리가 잡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그 부분에 그대로 보충인데요. 이번 재무과에서 또 자산취득 하는 게 청소차 그죠?
그 청소차량도 아마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왔던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올해 260만원 정도
○한승정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청소차량을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교체해 드리는 걸로 했고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 왜 줄었는지, 물론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신경을 썼지마는 그 부분은 그런 노후된 차량도 교체가 되고 이번에 제일 많이 됐던 청소차 그 다음에 문서 수발차 타우너 1대가 엄청난 비용을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 차도 교체가 되고 이런 교체로 인해서 이 정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예산 삭감에 10%에 하나도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차가 바뀜으로 해서 삭감이 될 부분만 저희가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나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얘기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우선 노후 차량이 5대가 교체가 되니까 그럼 그만큼 수리비가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담당자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소신없는 답변입니다마는 5대는 새 차로 바뀌니까 분명히 수리비가 절약되지마는 나머지 43대는 1년이라는 노후기간을 더 견뎌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리비 부담도 계상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담당자의 의견이고 하여튼 예결위에서 5%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없이 만족하겠고 또 10% 다 깎는다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의결권은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4건이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74쪽에 구정홍보 판넬 제작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구정홍보 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쟁점과 다른 찾아오는 움직이는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부산지하철공사에서 전에 공사가 되기 전 공단에서는 아예 벽면에 유료로 했으면 했지 무료로 사용 못했는데 지하철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의 공단이라고 하는 어두운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구정홍보 판넬을 이용해서 밝게 구정을 홍보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초 요구도 우리 관내 6개 지하철역에 2,49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4개소로 또 축소화 됐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신평이나 하단, 당리, 괴정역에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개당 415만원 정도 되는데 돈은 이렇게 들지만 홍보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밝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꼭 반영시켜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175쪽에 사하구 관광지도 제작 관련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당장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벡스코에서 개최된 혁신박람회에 대부분 시·도나 각 시·군·구 맵을 보니까 모두 우리 구 만든 것이 물론, 2002년도 만들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벌써 세월이 5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5년 사이에 모든 시설물이나 관광시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황과 일치하는 그런 새로운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지금현재 잔고가 20년 전 만든 안내지도 잔고가 얼마 없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내년도에 4월달에 에코센터와 철새공원이 개장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하단부 안내소에서 관광지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관광객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구의 관광자원 내지 문화재 자원을 홍보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실상 부분적으로 삭감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요구를 당초 3,000만원 했는데 인쇄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계 심의를 했습니다.
이 건은 꼭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우리 구의 하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 185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현수막 안내판하고 유지보수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심의 때 신규설치 하는 것 2개소 중에서 한 개소만 하자,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건 이것은 정식명칭이 LCD가 아니고 LED입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9개소 하면 돈이 자그마치 1억 4,000만원 되는데 LED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지금 현재 법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통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되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네온, 점광·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지역은 가능하다고 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정비 보수차원 이것은 전액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 횟수로 2년째 현수막 게시대 정리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게시대 위에 보면 우리 구의 문안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사하구의 자존심 광고문화 질서를 확립합시다」이런 내용의 문구 현판이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안 맞고 해서 좀 세련된 문안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보수정비하면서 같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3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19개소만 우선 교체를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감액시키면 안 되고 전액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이게 그대로 되면 전혀 일을 못합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시대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1년 연간 수입이 총 31개소에서 약 6,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 세입이 1억 6,000 중에서 현수막이 6,000만원 차지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감안해 주셔서 전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지도제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을숙도에 에코센터 완공이 언제 되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2007년 3～4월, 정확하게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리고 다대포 연안개발사업 최종용역이 5월달인가 된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옥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다대포 봉수대 복원, 좋은 관광지도 있고 유적지가 있는데 개발 안 하고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 지도 제작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제작된 이 건이 잔고가 얼마 없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큰일 나!
○옥영복위원 왜냐하면 주민 홍보용으로도 어느 정도 내년도 다대포 해수욕장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거라는 것이 지도제작 내용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포 관광 용역건은 용역하고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2～3년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위원 걸리는데 계획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도제작 부분에 그런 내용도 삽입시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또 지금 지도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공사가 끝나도 시설물이 존재되어 있는 게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옥영복위원 에코 센터가 4월달 정도 완공되면 내년 예산편성 2월달 지나서 할 수 있으니까 사진도 찍어서 다 넣어놓고 또 봉수대 복원도 문화재청에 빨리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사진도 한 개 박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 연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과장님은 급하게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물론 금년 예산심의에서도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심의에서 또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솔직하게 물론, 그 당시 만들 때는 관계분들이 욕을 보셨는데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세월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부끄러워서 외부에 못 내놓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과장님은 다대포 봉수대 문화재청 50% 복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자랑거리도 개발 안해놓고 가만있다가 지도만 만들면 뭐합니까?
개발하고 그것도 복원시키고 잘 해놓고 사진 찍어서 자랑도 하고 새로운 문화재가 생겼다고 자랑도 하고 해야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봉수대건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자료나 고정자료를 거쳐서 또 집필수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시기적으로 내년도 되면 바로 사용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굉장히 긴급합니다.
딴 것은 몰라도 지도 이 부분은 그대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자랑도 안 시키고 빠지면 아깝다 아닙니까?
지도 2,000만원이나 들고 제작하는데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제가 잠시 조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옥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왕 지도를 만들 바에는 지금 현재 물론, 계획상에 있는 부분 크게 뚜렷하게 완공이 안 되고 확실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넣고 예정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추가를 시켜서 제작하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한번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옥영복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정말 이번 예산특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해소한 부분도 있고 새로 궁금한 부분이 많이 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이게 제가 관공서에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쇄물 한 연이 혹시 몇 장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한 연이요?
○한승정위원 예, 인쇄물은 한 연, 두 연, 세 연, 사 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혹시 인쇄물 한 년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A4지는 4,000장이 한 연이고요. 그 다음 B5지로 하게 되면 8,000장이 한 연입니다.
가격은 똑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웃기는 게 2만장, 3만장, 1만장 이런 식으로 인쇄소에 견적을 내버리면 당연히 8,000장이면 한 연인 것을 만장을 넣으면 두 연이라 가격이 두 배입니다.
그리고 6,000장을 버려요. 이런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2만장으로 견적으로 내리면 종이크기가 보통 한 연 정도가 8,000 정도 되면 2만장이면 세 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견적이 업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한 연 하나 두 연 하나 인쇄가격은 똑 같은데 우선 그렇게 되면 한 연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작을 하는 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제작비가 이만큼 드는 것이 아니고 도안비 얼마, 그리고 인쇄비가 얼마, 그럼 도안은 이번에 100만원 들여서 도안을 해놓고 나중에 도안 고치는 부분은 돈 안 듭니다.
인쇄소 새로 인쇄할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냥 고쳐주거든요.
그럼 내년에 한 연 더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쇄에 대해서 하실 거면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었으면,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안좋았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입체형 지도 이렇게 해서 조판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이값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2년 하면서 부수와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판비가 얼마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대부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조판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한승정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종이값은
○한승정 위원 조판비가 얼마입니까?
인쇄견적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우선 다른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계속 하시고 검토하는 동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제작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급한 것을 진작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량 위원 글쎄,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에도 올렸지만 삭감되고
○김정량 위원 제가 이번에 전라북도 익산시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박람회에 갔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 관광안내지도를 나누어주는데 우리 사하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과장님은 구청에서 필요해서 제작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박람회에서는...... 필요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진짜 필요하면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전에 지도를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판비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비하고 종이비는 얼마 안 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한승정 동료위원과 논의를 해본 결과 인쇄비가 딴 데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물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나겠지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일단 관광안내지도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또 만들고 하는 것보다 기왕 다 해놓고 해야지 필요하면 진작 이것은 만들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전북 익산시에 가서 부끄러워서 있질 못했습니다.
우리구를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가장 기본이 저는 안내지도거든요.
안내지도 없이 나누어줄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촛불을 나눠주고 했거든요.
일단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소신을 밝히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준비자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정비가 35만원씩인데 이 편성 근거가 뭐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구 현판을 떼어내고 문안을 새로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받침대나 지주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거쳐서
○김정량 위원 그런데 편성근거가 35만원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근거가 작년도에 보수할 때 견적을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보수정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여기는 10만원 들어가고 여기는 20만원 들어가고 여기는 30만원 들어갈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35만원 12개소 잡은 것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물론, 표준지침도 있고 하지만 예년도를 답습한다는 거죠.
예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A라는 게시판에는 30만원이 들었고 어떤 게시판은 하나도 안 들었고 어떤 게시판에는 30만원이 들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책정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막말로 예년에 비해서 35만원 근거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 현판정비하는 것하고 지주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녹슬어 떨어진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개당 들어가는 비용 평균치가 한 35만원, 그래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예산심의 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제가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LED간판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교통신호등 몇 m 내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노승중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현수막 게시판 신규 설치는 두 개소에서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그대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한 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 한 개로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가져다 주신 사업비 총괄표는 충분히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죽 검토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존에 말씀하셨던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한이 있으니까 법을 조금 손을 대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가능은 하고 물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모든 불법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물론 19개, 18개에 19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과다한 예산이 될지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소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현재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업지역 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고 관광지는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관광지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대포나 을숙도 이쪽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성창기업 맞은 편에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한승정 위원 관광 특구 안에 있으니까 물론 법을 안 고치고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부분은 지금현재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한번 해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금액이 이 부분도 과다하게 600 얼마 책정됐지, 700만원인가, 7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굳이 이 부분에 6m에 1m를 안 써도 기존 제품을 사용하면 일이백만원 정도면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LED 설치도 한 군데 정도 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는 관에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니까 법이 근거법이 미흡하니까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금 우려도 되지만 이런 것은 구 수입도 있고 구의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바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주사 며칠부터 합니다 하고 띄우면 구정 홍보에 훨씬 이런 구정 홍보 판넬보다는 우리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쌍방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하구만큼은 다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초선이라서 답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다른 구는 이렇습니다, 딴 데는 이렇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는 다음부터는 답변을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구는 이렇게 할겁니다 그런 카리스마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주신 거 맨 뒷장 이것은 전광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이거 정비 보수 이것보다는 차라리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관계는 법에도 현재 근거가 미약하고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정비 보수를 100% 살려주시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전광판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 이러면 나머지도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도 다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LED 관계 이것은 법에 설치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또 여기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LED 설치는 안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현수막 게시대 정비 보수 35만원에 19개소, 665만원 이것을 그대로 다 살려주시라 하는 그 뜻입니다.
감액을 시키지 말고 전액 편성시켜주셔야 많이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에 효율적이다.
○안채호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관내 31개소 중에서 우선 19개만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나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교육 워크샵 관계는 실지 평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유명한 서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친절 마인드가 더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유명 서비스하면 용인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충무 금호리조트라든지 한화에서 하는 경주교육 문화 이런 부분 전문강사진들이 와서 교육을 함으로써 감동 서비스 연출이라든지 개인별 이미지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정 연출법과 인사 매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사 자세 및 바른 자세 교정 및 이런 부분을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높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워크샵을 저희들은 당초에 인원을 더 확대해서 4회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재정상 2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고객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실지 민원봉사과에서 저희 과에서 주민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습니다.
평가 많은 중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친절 관계에 속한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평가 오면 친절 관계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과 동일하게 환경 부분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층 민원실에 수납장을 하자 하는 것은 실지 청사가 아시다시피 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민원실의 환경 부분은 실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 금년에 부산시에서 친절도 관계를 꼴찌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래 됐냐 하니까 실지 환경 부분하고 1층의 화장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어요. 다른 친절도 관계는 높았는데, 그래서 꼴찌가 돼서 얼마 전에 11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시에서 친절 경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구민들한테 친절도를 잘 했기 때문에 장려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두 가지 사항을 선정해서 시책사업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 사업은 전체 종이 사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다음 우리 시청, 행정자치부 점검에도 평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천상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5급 이하 직원 60명이 교육 대상인데 60명은 구청 내의 직원을 보고 그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구청 내 직원이 60명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니 700여명 되는데 1차 30명, 2차 30명 해서 전체 인원은 다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지요.
예산상 그래 안 되니까 30명, 30명씩 해서 급수별로 죽 나누어서
○옥영복 위원 60명은 제일 불친절한 사람 구청장이 뽑아서 교육시킵니까?
(웃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친절교육은 자기 혁신하고 자기 계발이지 누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명색이 지역대표라 해서 구의원이 구청에 왔는데 구 의원한테도 업무적인 보고도 없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안 바뀌면 친절 교육 아무리 시켜봐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5급 이하 직원이 아니고 우리 계장급 이상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구의원한테 업무보고도 안 하고 구의원이 뭘 알면 큰일 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급수를 올리세요.
(웃음)
○위원장 노승중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중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옥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 계획에 세부 계획을 한번 더 설립을 해서 그 부분은 즉시 지금 이후라도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면 좋을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일단은,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사항이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혁신이 안 됐어요. 마인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자기 마인드가 자기 철학이 뚜렷한 분들이 많은데 기존 간부 공무원들이 아주 바뀌어야 될 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급 이상 이래 가지고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교육비가 채택이 될 거고 안 바꾸면 지금 이 사항은 통과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지 간부공무원들이 열린 행정을 한다 말만하면서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안 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자세는 실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성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안 시켜도 잘 합니다.
인성 덜 된 분들은 열 번 해도 자꾸 짚어줘도 항시 안 좋은 부분은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실지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복위원 교육은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금방 친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층 민원실에 보면 19개 창구가 있습니다.
무인민원하고 20개 창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창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민원 서류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여러 직원이 90여명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역시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보통 근무 순서가 있잖아요. 몇 년 정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보통 2, 3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아까 옥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친절 교육은 자기 인성 교육 자기의 품성 관계거든요.
우리가 공직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이들 앞에 폼을 잡다 보니까 웃음이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이거 하루 이틀 받는다고 크게 변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실례로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연합뉴스에서 “장성군 21C 아카데미”라고 해서 민선 군수님이 500회의 교육을 했어요.
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이런 게 마인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하면서, 500회 계속 구민들도, 공무원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심지어 6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하튼 교육은 저희들도 항시 교육은 많이 시켜야 뭔가 바뀐다고는 반드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에 저 역시 교육가서 잘 살아보자 해서 박수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합숙훈련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세가 확실히 바뀐 것은 분명합디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박혜순 위원 물론 교육은 좋은데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연거푸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한번 들어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거든 사실 보면.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와서 반성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이러면서 자기 수련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지속적인 그게 안 되고 한사람을 자꾸 안 하면 연속적이 아니면 참 힘드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됐으면 처음에 4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2회로 단축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친절도 교육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하는데 민원봉사 업무 보는 직원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죠.
주로 민원하고 접하는 그런 부서를 주로 중점으로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주민서비스과에도 많이 민원을 접하는 그런 직원들을 또 발췌를 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 오히려 친절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많이 접하지 않는 부서에서 오히려 더 불친절합니다.
그렇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님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서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면 오히려 불친절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절교육은 아까 인성교육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시켜도 환경이 바뀌거나 자리가 바뀌거나 하면 그 교육을 시킨 그것은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또 자기 본래의 모습 대로 돌아가버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민간인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친절조사라든가 암행어사 식으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친절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 부분에 잘하는 분들은 역시 잘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전화 친절도 관계라든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지 여러 모니터 요원이 7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점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어느 직원은 어느 부분이 안 좋다, 좋다 이런 부분이 죽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친절한 분은 또 거기서 발췌를 할 겁니다.
해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분은 또 그에 같이 인원을 합쳐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 직원이 수 백 명 계시지마는 기피부서하고 현업부서일수록 친절한데 오히려 그런 부서가 아닐수록 불친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인성교육이 중요하겠지마는 어떠한 예산도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친절도를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저분은 불친절하다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어떠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말입니다.
무조건 주민서비스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러면 제가 이 장소에서 안 위원님 지적대로 60명을 30명 상반기, 하반기 나눠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점검이라든지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친절한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동료위원님들 세 분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제가 반문을 해야 될 위원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꼭 어떤 반박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셨다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죠?
윗물이 맑음으로 해서 아랫물은 자연히 흐르기 때문에 맑아요.
그래서 옥영복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질타를 한 부분 그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그것은 제가 반박을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육 정확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 맞고 사람 바꾸는 것은 교육 맞아요.
그런데 그 교육의 질이 얼마만큼 뛰어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본능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라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도 없었던 내용이고 잘 해보자라고, 내년부터 어쨌든 잘해보자 민원부서 우리 민원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등 건설과 전부 다 일 겁니다.
주민서비스과,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접하는 분들이 첫째 제가 볼 적에는 옥영복 위원님하고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접하는 직원 당장에 사람보다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분부터 1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받고 거기에서 사례담을 어떤 분임토의라도 해서 사례담을 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아 정말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구나 민원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친절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사례감을 가지고 밑에 접하는 담당 직원들이나 주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럼 다음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서 의논하는 세부사항이라든지 반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또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절교육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저도 의견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한 이 시점에 친절교육에 대한 1,500만원이죠?
1,5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1차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한번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 직접 또 하고 때로는 부족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목재 서랍장 캐비닛 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우리가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마는 저는 얼마 전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지마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질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사하구청 공무원 친절도 향상은 엄청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친절코너에 몇 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절도는 사하구민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잘 하시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낭비 필요없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이 서랍장 문제는 지금 당장에 다른 과도 있지마는 민원인이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 창출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올라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재난안전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이런 게 더 시급할 수도 있지마는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장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그럼 행정의 질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첫 번째 교육관계에 굳이 워크숍을 가지 않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태평양아카데미 교수님을 초청했고 삼성에버랜드 교육 2차례 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우리 별도 교육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워크숍을 통해서 또 뭔가 함으로 해서 질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봉사과에 친절도 관계를 해서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점검 내용을 보면 주로 신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시책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납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 우리 고객만족에 관해서 주민들이 제일 찾아가고도 많이 접하는 게 저희 1층 민원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뭔가 다른 구에 새로운 구청, 새로 신설한 새로 지은 구청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오래 되었지마는 그 동안에 신축관계로 손을 못 대고 해서 캐비닛도 들쭉날쭉 있고 세무과나 지적과에 창문 밑에 구멍이 뻐끔뻐끔 있고 옛날에 있던 형태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실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캐비닛을 없애고 구멍난 그 부분에 새롭게 돈이 크게, 물론 재정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돈을 갖고 함으로 해서 뭔가 고객들한테 환경도 깨끗이 함으로 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사과에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내놓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자치부나 다른 데에서 평가기준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는데 참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내실있는 친절도 향상이 필요하지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한들 우리 구민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지 평가기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실 있는 행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게 우선이지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민원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고 혹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체험 블라이드 쇼핑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현황이 있던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민원 체험 실시 계획이라 해서 신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직접 체험을 해서 역지사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진구청에서 시범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걸로 하면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도 좀 친절하게 될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규직원이거든요.
신규직원은 저희들도 오면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신규직원이라도, 우리는 60명 이것은 신규직원이 아니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60명이 신규직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신규직원 아니요.
이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이분들은 신규직원인데 우리는 신규직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우리 신규직원 별도 발령을 받아오면 교육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관리하는 거고 이 교육 자체를 이것으로 대체할 정도의 효과는 없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약간 우리가 가미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미를 하면 아마 이것은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것도 역시 위원님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실지 가서 보고 또 다른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계획을 도입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하는 반면에 워크숍은 별도로
○한승정 위원 그것은 딴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한테는 말씀하실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하나 찾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서랍장 이 부분인데요 최초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서랍장말고 뭐뭐뭐 올리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맨 처음에는
(직원에게 「한번 갖다드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맨 처음에는 저희 파티션을 민원인하고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파티션하고 서랍장하고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티션하고 서랍장하고 책상하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책상은 아닙니다.
파티션하면 책상 앞에 가리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책상 재배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책상은 그대로 약간 돌려서 민원대를 바라보면서 책상을 두되 앞에 전기선이라든지 컴퓨터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저분하게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가려가지고 하는 그런
○한승정 위원 그것도 물론 했으면 참 좋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캐비닛만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물론 눈에 보이는 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러면 물론 참, 뭐든지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사하구 만큼은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아끼는 부분도 보여주는 게 우리 사하구민들도 아, 우리 사하구청은 진짜 공무원들이 이번에 요새 바뀌어가지고 정말 아끼고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한번 충분하게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끼는 것도 좋은데
○한승정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 민원봉사과 솔직히 전체 예산 1억 6,000 중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종이 사고 인감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지 이 2가지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실지 각 부서에도 시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저도 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어찌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7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수정안 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최초 삭감 요청하였던 몇 부분이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원 회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약속하신 부분이 224페이지 전염병 관리용 핸드폰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물론, 저렴한 그냥 전염병 관리용 핸드폰이니까 통화만 되지 굳이 가로본능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가로본능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까? 50만원짜리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대한 싼 거
○한승정 위원 통화가 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범위가 5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웃으면서) 무조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급적이 아닌 무조건 낮은 제품의 핸드폰을 구입하시겠다 하셔서 잔여금액을 낮추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통과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내용이 아닌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만 일단 확보했습니다.
○김정량위원 솔직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정도 같으면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 사하구 실정에 맞추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은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욱 더 불편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총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출연자 보상금이 2회에서 1회로 횟수를 축소를 해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연행사를 하고 사실상 공연은 대작을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면 괜찮은 것은 5,000만원, 어떤 것은 1억도 가고 주로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회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관공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도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하려고 보니까 공연 개런티가 높아서 저희들 욕심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그 다음 해에 공연할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60% 부담하고 기금으로 40%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내년도에는 네 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중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그 네 개 프로그램이 전체 공연비용이 6,245만원인데 우리가 60% 부담하면 3,747만원하고 문광부 지원금이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를 기본으로 해서 일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사하지역이 문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또 문화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이 좀 적다. 그래서 뭔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또 문화회관 운영을 활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난 10월 18일날 우리 관내에 민간 교향악단이 을숙도교향악단이 있었는데 그 악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 다섯 군데 현장에 나가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공연을 지역 아파트단지나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공연을 해보자 하는 그런 공연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공연장에 가면 휴 콘서트, 정오의 콘서트, 아침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계절을 여는 아침 음악회를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요즘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문화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토요 상설 음악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자 그래서 그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했던 「썸머 쿨 페스티벌」 그 행사도 일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썸머 쿨 페스티벌」하면서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행사를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집중화해서 하면 효과가 더 안있겠나 생각 하에서 7월 말에 전체 9개 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조금 줄이고 공연은 다양하게 올해 수준 정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이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이 항상 1년내 공연이 있다 이런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저희들이 베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한테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또 문화는 배고플 때는 생각할 수 없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면 문화욕구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어떻게 하든지 공연을 많이 해서 우리 사하 지역에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밑거름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위원장 노승중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관장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습니까?
이 분야 말고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항은 없느냐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것 말고도 236페이지 문화행사 지원비에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썸머 쿨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물론,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행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름에는 실내보다도 밖에 한번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3일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비, 또 배너 설치비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연행사 보상금과 같이 결부된 사항이라서 같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썸머 쿨 페스티벌」하는데만 딱 얼마냐, 예산을 기획공연 출연자 전부 흩어놔서 예산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썸머 쿨 페스티벌」 3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4,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3일 하는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옥영복위원 3일 하는데 그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 무대설치 해서 하는 행사, 또 실내에서 하는 행사 따로따로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전부 합해서
○옥영복위원 합해서인데 만약에 무대설치해서 야외 행사는 하루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3일 동안 할 겁니다.
○옥영복위원 야외 행사를 3일 동안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내년에는 저희 구청 직원들 음악동아리, 신비싸이즈가 있습니다.
또 딴 음악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무대만 제공하면 와서 공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섭외해서 돈 안 드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하구 청년연합회 을숙도 강변음악회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년회에서는 문화비에 700만원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봉사활동이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행사하라고 700만원 구청에서 준 보조금인데 다른 사람들은 단체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행사로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썸머 쿨 페스티벌」에 회장을 구워삶든지 돈을 주든지 해서 합해서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무대는, 하드 부분에는 한번 설치해보면 추가요금 조금만 주면 3일 계속 가잖아요.
소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대해서는 금액이 틀리지만 이 부분을 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보기에 두 번 공연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관장님이 위원들 헷갈리라고 책에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부분은 옥영복 위원님 저희들이 공연 예산을 내년도 것을 사실 예산편성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공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관장님은 계획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돈에 맞추어서 계획해 보겠다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내년도 8,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한 부 드렸는데 이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을 항상 느끼는데 왜 같은 자리, 같은 행사를 두 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름에 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하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청년회장 불러서 음악회 하지 말라는 소릴 들어봤죠?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제가
○옥영복위원 아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의논도 있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말하면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옥영복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어서 이틀인가 청년연합회 회장님과 통합을 하고 만났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만난 것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내년에 야외무대 설치하면 청년연합회에서도 무대를 쓸 수 있도록 하루를 배려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옥영복위원 그랬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옥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날짜도 「썸머 쿨 페스티벌」이 하루만 하고 반짝하는 행사로 채우지 말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는 바다축제, 여름 되면 유랑극단 온 동네 골목골목 다 있는 행사인데 특색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불러서 이벤트 행사 그런 것 심도 있게 B-boy 춤대회라든지 보컬그룹 고등학생들 얼마나 진짜 나에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특색 있는 을숙도 마당이 자랑거리로 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돈 주고 기획사 불러서 하는 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연합회 부분은 저희들이 날짜가 청년회에서 필요한 날을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다음에 또 만나서 청년회 회원들 의견수렴도 필요하니까 다음에 또 의논해 보자고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237쪽에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위주로 지금 이 수정안을 1회식으로 해서 예산 삭감액이 3,500만원인데 수정안을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닙니다.
8,000만원 예산 요구한 사업비 가지고 계획했던 공연 내용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처음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예산액 8,0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50만원은 사생대회 심사 그래서 50만원을 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빼고 8,000만원인데 여기는 분명히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2회,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총무위원회에서 1회식으로 하라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위원님
○김정량 위원 원래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연 예산을 내년도에 딴 것처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어가면서 예산 요구가 어렵습니다.
그 시기가
○김정량 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인쇄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잘못 된 것은 아니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터 배정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계산해보자 그런 뜻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공연예산은 일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심사가 과연 필요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이게 말이지요 2회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회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 계획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하고 계절을 여는 아침 음악회, 청소년 토요일 상설 음악회 이런 게 저희들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을숙도교향악단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논이 이 당시 확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뒤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서
○김정량 위원 작은 단체에서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축제를 한다고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500만원짜리 2회를 해서 5,000만원 올려놓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나 저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기에 2회, 2회가 아닌 2,5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짜리 하나, 2,000만원짜리 하나, 1,000만원자리 하나 하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2회, 2회 왔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1회씩만 해라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도 좋고 문화 불모지인 우리 사하구에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1회씩만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해 보자 공무원 월급도 특별예산에서 빌려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한 동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못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충질의를 다른 위원께서 하실 거니까 넘어가고 239쪽에 보면 소공연장 이동형 조명디머 구입 2,000만원 소공연장 준공된 지가 언제 됐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 2월 16일날 개관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 조명시설을 안하고 이제는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행사할 때 이 조명이 필요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주로 행사가 올해 96건 정도를 했는데 45건이 결혼식이고 나머지는 재롱잔치, 피아노 연주회 같은 행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 예식할 때 보면 신랑, 신부 앞장서서 있는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 빛이 제대로 안 비춰져서 결혼식 할 때도 문제가 있고요. 일반 공연할 때 조명 밝기라든지 명암조절 같은
○김정량 위원 예식을 하면 예식비 얼마 받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식비는 냉방이나 난방을 하면 1만원 정도 추가해서 16만원이고요. 기본은 15만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사하구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준다는 논지에서 찬동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항시 몇 번을 강조하지만 어느 부서든지 인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월급 못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빌려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로가 파여 있어도 도로 복구비용도 없는 현 사하구 재정 실태에 이제 2월 16일 개관했던 소공연장에 조명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원 거금을 투입하는 것은 큰 데는 보지 못하고 우선 당장 문화니까 묻어가겠지, 환경이니까 묻어가겠지, 복지니까 묻어가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조명시설은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개관할 때 상당히 갖춰야 될 시설입니다.
저희들 공연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하신 분들이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볼게요.
99명이 찬동을 하는데 한 명의 반대 민원이 오면 큰일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99개가 옳아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인터넷 민원 하나 왔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 민원이 왔다고 해서 예산을 갑자기 배정을 하고 1년도 안 된 현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제기를 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위원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해야 될 시설인데 이것은 하루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왜 안 했느냐고 더 큰 질타가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한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왕,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봄, 여름 초화 400원 책정되어 있지요.
6,000본 해서 240만원 적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지요?
400원, 237쪽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구입할 때 시장의 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김정량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직접, 담당자가 직접 시장 조사를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김정량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하구청에서 구입 단가가 334원에서 5원입니다.
제가 지금 열 군데, 백 군데 물어봐도 구입단가가요 300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곳은 300원인데 사하구에서 구입 단가는 334원입니다.
그런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지금 초화 구입비가 400원 올라왔다는 거지요. 이거 설명을 한번해 보시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20% 높였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충 대충했다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 대답해 보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초화도 메리골드도 있고 페츄니아도 있고
○김정량 위원 초화는 제가 알기로는 네 개 것이 동일한 가격대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 직원이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적지만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량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짚고 넘어가셨겠지만 제가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237페이지 일반 전기재료 구입, 공연장 재료구입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238페이지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 1,500만원, 소공연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800만원, 239페이지 밑에 보면 소공연장 이동형 조명디머 구입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안채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일반 전기재료하고 공연장 재료 구입은 무대에 있는 기계하고 음향시설에 있는 게 고장이 나면 재료는 주로 외부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A/S 기간이 있잖아요. 시설해주면 어느 기간까지, 사실 설치한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공연장은 2002년도 10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이것은 대공연장 사항이고요. 이것은 수시로 부품이 고장나면 우리 직원이 사서 고치는 비용이고요.
238페이지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대공연장에 방화막, 음향 반사판 같은 기본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005년도에 무대하고 안전점검 회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에 앞으로 보수라든지 교체를 하라고 받은 게 65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2005년도하고 6년도의 예산에 따라서 일부 보수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 안한 부분은 예산 1,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 무대 천장 위에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철조망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4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작업 공간 중간에 빈 데가 있습니다.
통로처럼 거기하고
○안채호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 소공연장 객석 상부 라이트 바튼 이런 것도 다 교체하는 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공연장할 때 기본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때 왜 기본 설비로 안 넣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사실상 처음에 살 때 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미처 장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홍보하는데 예산을 이 부분 빼고는 우리 삭감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행사운영비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통 때 시설공단 지하철 홍보 판넬에 우리 을숙도만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공단에 요구를 해서 금정문화하고 각기 칸을 안 두고 금정하고 저희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이라고 안 적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을숙도 문화회관이라고 금정문화회관이라고 안 적고
○한승정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11월달부터라고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이런 홍보비를 저희가 어제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임일심 위원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가 질타를 받으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이번 문화회관 예산 심의는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게끔 했고 좀 더 진짜 문화관련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문화회관에 계시는 임직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발 뛰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하고 충분할 거라고 믿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의원들한테 혁신적이라고 항상 칭찬도 듣는 관장님이 좀 더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게 더 멋진 문화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하는 것도 많고 효과는 더 많은 것이 많으니까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안 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연구하시면 아마 집에 못 가실 만큼 하루에 24시간도 짧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공연을 올해 한 열 개 공연을 했는데 그거하면서 5개 프로그램 정도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 얌모얌모 콘서트하고 8월달에 노영심 이야기 피아노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지출되는 만큼 수입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출이 얌모얌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840만원 지출해서 67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 인구가 취약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물론 흑자가 된다는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행사를 수행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진짜 문화행사라 할 것 같으면 물론 을숙도 문화회관의 홍보가 더 잘 되고 더 좋다면 어떤 행사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그 사람 돈을 들여서 그만큼 수입을 창출하든지 그렇게라도 가능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구동성 콘서트 이런 것도 돈 필요 없겠지요.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들어오는 데에서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게 있지요. 어떤 유료행사 같은 거는 반씩 나누어서 아니면 몇 대 몇으로 나누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4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 한 달에 5개씩 하면 행사가 많으면 을숙도문화회관도 많이 알려질 것이고 을숙도문화회관 많이 알려지면 어떤 행사하던 주민들이 돈을 들더라도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는 한번 그런 식으로 혁신적인 관장님께서 진짜 혁신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문화회관의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공연장의 공연 프로그램을 60건을 했는데 32건이 아동극입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예술 인사들 만나면 을숙도 문화회관이 아동극 전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고착되기 전에 문화회관 이미지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솔직히 큰 대작을 유치를 해서 한번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문화관광부에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도 최소한 저희들이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것만 우선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하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어떻게 보면 딴 데 대관 공연도 저희들이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이 사하구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부산 시민들이 공연하면 많이 가주고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잘 안 찾아옵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앞으로 문화 수요 계층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한승정 박혜순
김연수 안채호
김연수 옥영복
노승중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보건소장서정희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